윤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1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선택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인영위원님.

이 부분이 사실은 현재까지 감면을 받고 있던 유공자 외에 다른 유공자분들이 계속적으로 같은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본청에서 이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 수수료 감면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공문으로 와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를 비롯해가지고 9개구는 지금 수수료 징수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구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처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 저도 찾아보니까 거의 많은 구들이 아마 개정을 해서 수수료 감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문이 작년 언제 왔습니까?

올해 3월달에 왔습니다.

올해 3월입니까?

예.

제가 본 내용으로는 작년 10월에 온 것으로 보는데 제가 잘못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유공자분들의 숙원이 해결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 분들이 실제 만약에 수수료를 면제 받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직접 자기가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자동적으로 감면해지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여기에 이야기하는 독립유공자라든지 다른 분들은 전부다 거기에 대한 증명서가 개인적으로 발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주민등록 검색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시면 오셔서 증명서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그것을 증명을 하셔야 되고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검색을 하면 바로 나와지니까요.

그러면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속 비속도 검색을 하면 다 검색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주민등록 가족사항에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표시가 가능하죠.

이 분들이 스스로 그러면 본인들이 내가 감면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셔도 구에서 알아서 감면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 부분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이 오면 바로 무료로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분들이 만약에 이런 혜택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반대로 이것을 혜택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모르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증명을 가진 분들은 현재 국가유공자나 다른 분들은 그 증명을 가지고 계속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감면 혜택이 감으로 해서 구의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라든지 고엽제 후유증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 440명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 3자녀이상 가구 수가 지금 972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증명발급이 한 23종이 되는데 주로 많이 발급되는 게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인감증명이고 그 외에 가족관계증명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조금 발급이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발급이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 이런 부분은 연 2회 정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타 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구당 연 2회 정도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약 800만원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수수료 면제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인영위원님.

우선 방대한 자료의 계획을 세우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보고서를 제가 쭉 다 읽어보니까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보건의료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인력부족이라고 계속 지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현황분석에 2-7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자원 현황을 보시면 필수인력을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여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옆 페이지 보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 평가에도 부진요인으로 드는 게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불안과 잦은 이직으로 사업 인력 질 저하라고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개별보건사업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15가지 계획 중에서 7개 부분에 달하는 개별보건사업들의 부진요인이 인력부족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인력부족 문제와 그리고 고용된 인력들의 신분 불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 하고 50페이지에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을 봤더니 실제로 계획은 굉장히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력부족의 문제 그리고 인력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량강화 계획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지금 해가 갈수록 팽창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들이 1년에도 여러 개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인력의 확충은 되지 않고 있는 현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도 사업을 계획할 때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면 거기에 따르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사업비에 같이 교부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 37명이라는 현원은 거슬러 조사를 해보면 1990년대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던 정원보다도 적습니다. 그런 정원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규직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실무 실제 주민에게 하는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계속 누적이 되어온 상황으로서 사실은 보건소 자체로서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국 공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지역이 특히 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주민 대비 보건기관 종사 공무원 수가 가장 적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보건소 구조 조직과 인력만 해도 서울시 같으면 우리 구와 비슷한 인력 주민수를 가지고 있는 구라고 하더라도 보통 보건소 내에 1과 정도가...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는 1과이지만 서울 같으면 3과 내지 4과 이 체제를 가지고 있고 정규직 인력은 약 100명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마다의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부산이 인력 상황이 가장 열악합니다.

저도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정원 38명이고 기타 현원은 아래쪽에 보시면 비정규직이거나 어쨌든 단기로 일하시는 분들이 42명 무기계약직 2명을 빼고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과연 이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성을 가지고 제대로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하고 부산지역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힘들고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주민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 하게 되는 문제가 계속 상존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그리고 다른 지역 보건소장님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해결방법을 가질 수 있는 또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 저희까지 머리를 모아서 함께 좀 해결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방희원위원님.

우선 아주 기초적인 오탈자 부분 몇 개를 먼저 수정을 하고요. 2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지역사회 내 추정 환자 수에 약 11.7% 18.0%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위에 표에 있는 것 하고 수치가 다릅니다. 밑에 11.4%가 맞는 것이죠?

예,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투입목표예산 있죠. 이것은 자세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지금 180만원인데 그것도 0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 47쪽에 보면 위에 표 부분에 보면 우선 부진요인에 있어서요. ‘보건교육이 경로당으로 한정되어’라고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칸에 개선방안 칸에서는 ‘경로당으로 제한된 어르신 보건 교육을 노인대학 및 복지관 등으로 확대실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이번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가 심뇌혈관 질환관리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 4기 때는 3대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해 오셨던 일인데 그중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단독과제로 이번에 선정하셨습니다. 그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주민 설문조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보건소가 해야 할 사업의 중요도 1위는 암이고 또 기타 치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심뇌혈관 질환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그것은 없고 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치고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이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뇌혈관 질환을 중점과제로 단독과제로 선정하시게 된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설문조사를 522명에 대해서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및 그리고 우리 지역의 중요 건강문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평가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넓게 말씀을 드리면 중점과제 후보군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저희가 지역협의체를 이번에 이 계획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14명을 초빙을 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 그 분들은 일반 주민이시기도 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단계 2단계 지역협의체 회의와 설문조사 플러스 저희가 지금 또 검토한 것은 우리 지역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건강지표가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크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다 결과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 실무기획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12가지의 중요 건강문제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저희가 17페이지에 보시면 우선순위 결과를 문제 크기와 심각도와 효과 부분으로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제 크기 부분을 보시면 흡연율이 높다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인구가 적다라든지 하는 부분이 문제 크기는 더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각도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업마다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업의 개입효과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건소에서 사업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면 보건소의 자원을 투입하는 의미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감안해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우선순위 점수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공식화 되어 있는 기획 기법에 숫자를 대입을 해서 숫자를 가지고 등급을 매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크게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 건강문제가 고혈압 금연문제 그 다음에 당뇨 이렇게 1,2,3위를 차지하는 걸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이라는 부분이 현재는 사업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만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라는 문제 그 다음에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건강관리 요인 중에서 흡연하실 때 또 위험도가 올라가는 문제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이 부분에 예산이 좀 적게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예산에서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5기 때는 중점과제로 되면서 예산 변동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심뇌혈관 질환 부분이 실은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도 지적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참석하신 주민 중에 한 분이 중점과제라면서 어떻게 예산이 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중점과제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거기 답변을 했던 부분이 심뇌혈관질환이라는 이름으로 교부되는 예산은 현재 600만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금연예산 그 다음에 건강생활 실천부분 운동이라든지영양개선이라든지 하는 이런 건강관리요인이 결국은 심뇌혈관의 선행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의 유관 사업예산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부산시에서도 이 심뇌혈관 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느껴서 시비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은 증액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가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확정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아까 주민의견을 소개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산 그것을 찾아보니까 600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이것을 내년부터 중점관리 과제로 추진을 하시려면 너무나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만 갖고 계시지 당장 구체적인 확보방안이 마련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우리가 인력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인력증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중점과제하고 관련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인력증원이 2012년에나 가야 있더라고요.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강보건센터 치매 다 중요하지만 일단 중점과제로 선정하신 만큼 인력증원 부분도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것을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4기 때도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5기 계획은 4기 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고 볼 때 지금 이 5기 계획의 단기적인 목표를 보면 2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22페이지에 보면 단기 목표에 보면 고혈압 당뇨환자의 등록율은 현재 11.7% 11.4%고 매년 0.5%씩 상향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4기 때 목표를 현재 18.61% 21.07% 이 당시면 2005년도 수치잖아요.

예.

그런데 2010년까지 30에서 40%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등록율은 11.7% 11.4%이거든요. 맞죠?

예.

그러면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지금.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고혈압 당뇨 환자가 등록자 수가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등록자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퍼센트를 산출할 때 그 기본이 되는 그때 당시의 추정 유병률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올해도 저희가 우리 금정구에 고혈압 당뇨 환자 유병율이라고 지역현황에 제시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지금 국민건강역량조사라는 조사 전국단위 조사를 통해서 고혈압 당뇨 유병율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구 단위까지는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 단위까지 광역단위까지 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근거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2005년도에도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추정 수치를 가지고 퍼센트를 산정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건강 통계조사가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2개년에 걸친 우리 구 만의 건강 통계가 최근에야 조사가 되었고 올해 3차년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만 4기 계획상에 추정 유병률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구만의 건강통계를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것을 말씀드리며, 그리고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조기에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고혈압 유병률을 말씀하셨는데요. 고혈압 유병률은 4기 계획을 세우신 2005년에는 부산이 62.4%였는데 2010년 현재는 28.9%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이 조금 계획을 건강지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이 되는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였는지 아니면 30세 이상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자료를 만든 것인지 그 다음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는 진단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 썼던 자료와 2010년도에 저희가 근거를 삼은 자료가 동일하지 않은 조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중점과제로 선정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19페이지 설명에 보면 왜 이것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었는지가 나옵니다. 부산시보다도 금정구 통계가 이렇게 낮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없고 다 맞는데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질병 중에서 우리가 중점과제로 선정한 심뇌혈관 질환만이 이렇게 부산시보다도 통계가 여러 가지 의사진단 경험율이라든지 치료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떨어지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심뇌혈관 질환뿐만 아니고 치과진료 및 치료율이라든지 제가 너무 많아서 세 개만 찾아봤는데 암 검진율이라든지 우울증 경험율이라든지 이 중점과제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은 오히려 부산 통계하고 비교해볼 때 낮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이 심뇌혈관 질환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중점과제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계획안을 작성하실 때 논리적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신 것이 수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혈압 유병률의 수준은 이렇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고혈압 유병률의 수준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점과제로 선정한 심뇌혈관 질환 관리는 금정구 사망자수의 1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정구 사망자수 1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치료율과 고혈압관리교육 이수율이 낮다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집중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 중점과제만이 유난히 다른 질병에 비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하시니까 약간 좀 수긍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요약본이라는 부분을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우리 지역에서 심각한 부분 사망률의 년도별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안에 저희가 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요 내용을 너무 간략히 요약을 하다보니까 미처 이 요약서에는 포함을 시켜드리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강건강 부분이라든지 검진률 낮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심각성은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중점과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 추진을 할 계획을 개별사업계획 안에 포함을 시켜두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인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유감만 표명하고 말았지만 추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확보 과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좀 같이 의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일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