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국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1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내용상으로는 특별하게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형식상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1조에 보면 목적 란에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 이렇게 근거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지금 근거규정이 빠져있거든요. 두루뭉술하게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근거규정이 들어가는 게 형식상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복무규정을 찾아보니까 지금 조례에 위임을 해놓은 게 제7조하고 제7조3 특별휴가 부분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7조는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민간 경력을 인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두개 조항의 근거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방공무원법은 법 조문이 실제로 방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위임 조항을 명시하였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를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일부러 안한 겁니까?

예, 보시겠지만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은 법조문도 방대하고 우리 금정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조금 내용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법 체계라는 게 법이라든지 지금 이것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자체가 대통령령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령이면 조례보다 상위법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거규정이 들어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조1항에 보면 둘째 줄 뒤에 보면 ‘그밖에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당직자가 사고가 발생할 때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발생할’이 맞습니까? ‘발생한’이 맞습니까?

발생할 때에는, 한 때에는...

발생한 때에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할 때’가 맞는지 ‘한 때’가 맞는지?

우리 부의장님 너무 예리하셔 가지고... 발생한 때가 아마...

한 때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발생할 때에는 발생할 기미가 보일 때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생했을 때는 당연하고요. 발생할 때는 우리가 우려가 있을 그런 경우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할 때가 맞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또는...’ 지금 ‘또는’이 중복으로 들어가니까 앞에 ‘또는’은 당연히 삭제를 하고 중간점을 찍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착오로 이중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15조에 보면 15조1항 뒤에 보시면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 생신일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것이 존칭인데 법률에서는 그냥 생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생일의 존칭이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모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생일 하는 것 보다 생신일로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경어를 안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부모 생신일이 아니고 부모님의 생신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복무규정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생신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법에 이런 데는 경어를 쓰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생신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다른 복무규정에 생신일이 들어가 있으면 그 복무규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인용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법은...

맞습니다.

예, 그냥 생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항에 보면 우리가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족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15조5항입니다.

친족은 현재 우리가 보통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친족에 대해서 이 규정에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의 친족규정을 준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실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용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민법상에 보면 친족이라는 게 부계 쪽으로는 8촌까지 인정이 되고 모계 쪽으로는 4촌까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계8촌까지 경조사가 발생하면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조례상에 근거규정이 지금 만들어져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물론 실무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조례상으로서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 민법상으로 이런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이 될 것이고요. 협의적으로 좀 전에 공무원 본인이나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우리 친족의 범위를 현재 별표 5항에 보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친족이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민법상 친족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면은 상당히 넓고 그러면 일단 어쨌든 여기 친족의 범위는 별표5에 있는 협의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별표5의 근거규정에 의해 가지고 앞에 친족 범위가 광범위 하더라도 뒤에 별표5를 가지고 충분히 카바를 할 수 있다 그거죠?

카바를 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여기 ‘별표5의 친족’ 이것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16조에 보면 3항에 ‘질병 또는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용어로 지금 지참이라는 말을 쓰죠?

예, 씁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수업은 지각이라고 쓰고 우리는 지참을 쓰는데 우리가 지각은 시간이 좀 짧고 지참은 좀 긴 시간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지참을 지참시간을 계산을 해서 8시간이 되면 하루 연가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행정용어로 지참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가 되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윤일현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중복되는 문구 정비를 위하여 제8조2항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또는’을 ‘구청장은 전시 사변·천재지변 또는’으로 수정하고,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항 소속기관 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를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항 소속기관 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무과장 김대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 15페이지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이 부분이 사실은 현재까지 감면을 받고 있던 유공자 외에 다른 유공자분들이 계속적으로 같은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본청에서 이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 수수료 감면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공문으로 와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를 비롯해가지고 9개구는 지금 수수료 징수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구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처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 저도 찾아보니까 거의 많은 구들이 아마 개정을 해서 수수료 감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문이 작년 언제 왔습니까?

올해 3월달에 왔습니다.

올해 3월입니까?

예.

제가 본 내용으로는 작년 10월에 온 것으로 보는데 제가 잘못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유공자분들의 숙원이 해결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 분들이 실제 만약에 수수료를 면제 받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직접 자기가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자동적으로 감면해지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여기에 이야기하는 독립유공자라든지 다른 분들은 전부다 거기에 대한 증명서가 개인적으로 발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주민등록 검색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시면 오셔서 증명서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그것을 증명을 하셔야 되고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검색을 하면 바로 나와지니까요.

그러면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속 비속도 검색을 하면 다 검색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주민등록 가족사항에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표시가 가능하죠.

이 분들이 스스로 그러면 본인들이 내가 감면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셔도 구에서 알아서 감면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 부분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이 오면 바로 무료로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분들이 만약에 이런 혜택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반대로 이것을 혜택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모르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증명을 가진 분들은 현재 국가유공자나 다른 분들은 그 증명을 가지고 계속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감면 혜택이 감으로 해서 구의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라든지 고엽제 후유증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 440명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 3자녀이상 가구 수가 지금 972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증명발급이 한 23종이 되는데 주로 많이 발급되는 게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인감증명이고 그 외에 가족관계증명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조금 발급이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발급이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 이런 부분은 연 2회 정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타 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구당 연 2회 정도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약 800만원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수수료 면제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 앞에 다른 것도 다 똑같은데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부터 쭉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유족이나 가족들이 수수료 면제를 받는데 고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유족이나 가족이라는 말을 안 쓰고 후유의증환자라든지 2세환자만 들어가 있는데 특별하게 유족이나 가족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엽제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고엽제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참전한 사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환자 중에는 그 자녀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3대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것을 논할 때 지금 2세까지 저희들이 한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지금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 배우자가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배우자는 수수료 면제를 못 받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고엽제만 이렇게 유족이나 가족을 뺄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라든지 독립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나 특수임무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법 조항에 유족 등의 범위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정해지지 않는 게 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만 현재 유족의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뺀 겁니까.

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할 때 3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회가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 규정을 자세히 보니까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를 세 명이상 둔 부모 그러면 자녀가 세 명이상 된 부모는 수수료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예.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가 발급을 받을 때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직계존속이라는 이야기는

부모죠.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아들의 손자 손녀 합쳐서 세 명이다 그러면 할아버지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대를 같이 해야 된다고요? 세대를 같이 한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보면 5조1항2호에 보면 세대는 아니지만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둔” 이래 놨습니다. 같이.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논란을 좀 가진 게 지금 시나 다른 데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그냥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가정 자체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결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지금 대부분 핵가족화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부모하고 결혼한 자녀하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가정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세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세 명이 있는데 이런 증빙을 떼러 왔을 때 증빙을 발급해 주는 사람이 그게 쉽게 확인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본입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인감증명 떼러 왔는데 그 사람 호적등본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보고 수수료면제 대상인가 3자녀인가 그것 확인해보고 공무원이 발급해가지고 수수료 면제해주고 실무에서 이것은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 떼러 올 때는 사실 저희들이 확인하기 좀 힘들죠. 그런데 가족증명원이라든지 등초본 발급 시에는 그것이 좀 쉽습니다. 바로.

등본에 그것이 나타납니까? 세대원이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금정구에 주소를 둔 이랬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른 동에 살고 또 자녀는 다른 동에 살 때 그런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아까 우리 박인영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수수료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면제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고 수수료 면제를 해주는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금액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 되고 나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소라입니다. 평소 금정구의 발전과 저희 보건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진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님.

우선 방대한 자료의 계획을 세우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보고서를 제가 쭉 다 읽어보니까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보건의료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인력부족이라고 계속 지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현황분석에 2-7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자원 현황을 보시면 필수인력을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여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옆 페이지 보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 평가에도 부진요인으로 드는 게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불안과 잦은 이직으로 사업 인력 질 저하라고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개별보건사업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15가지 계획 중에서 7개 부분에 달하는 개별보건사업들의 부진요인이 인력부족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인력부족 문제와 그리고 고용된 인력들의 신분 불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 하고 50페이지에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을 봤더니 실제로 계획은 굉장히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력부족의 문제 그리고 인력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량강화 계획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지금 해가 갈수록 팽창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들이 1년에도 여러 개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인력의 확충은 되지 않고 있는 현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도 사업을 계획할 때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면 거기에 따르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사업비에 같이 교부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 37명이라는 현원은 거슬러 조사를 해보면 1990년대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던 정원보다도 적습니다. 그런 정원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규직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실무 실제 주민에게 하는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계속 누적이 되어온 상황으로서 사실은 보건소 자체로서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국 공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지역이 특히 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주민 대비 보건기관 종사 공무원 수가 가장 적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보건소 구조 조직과 인력만 해도 서울시 같으면 우리 구와 비슷한 인력 주민수를 가지고 있는 구라고 하더라도 보통 보건소 내에 1과 정도가...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는 1과이지만 서울 같으면 3과 내지 4과 이 체제를 가지고 있고 정규직 인력은 약 100명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마다의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부산이 인력 상황이 가장 열악합니다.

저도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정원 38명이고 기타 현원은 아래쪽에 보시면 비정규직이거나 어쨌든 단기로 일하시는 분들이 42명 무기계약직 2명을 빼고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과연 이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성을 가지고 제대로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하고 부산지역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힘들고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주민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 하게 되는 문제가 계속 상존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그리고 다른 지역 보건소장님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해결방법을 가질 수 있는 또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 저희까지 머리를 모아서 함께 좀 해결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아주 기초적인 오탈자 부분 몇 개를 먼저 수정을 하고요. 2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지역사회 내 추정 환자 수에 약 11.7% 18.0%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위에 표에 있는 것 하고 수치가 다릅니다. 밑에 11.4%가 맞는 것이죠?

예,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투입목표예산 있죠. 이것은 자세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지금 180만원인데 그것도 0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 47쪽에 보면 위에 표 부분에 보면 우선 부진요인에 있어서요. ‘보건교육이 경로당으로 한정되어’라고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칸에 개선방안 칸에서는 ‘경로당으로 제한된 어르신 보건 교육을 노인대학 및 복지관 등으로 확대실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이번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가 심뇌혈관 질환관리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 4기 때는 3대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해 오셨던 일인데 그중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단독과제로 이번에 선정하셨습니다. 그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주민 설문조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보건소가 해야 할 사업의 중요도 1위는 암이고 또 기타 치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심뇌혈관 질환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그것은 없고 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치고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이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뇌혈관 질환을 중점과제로 단독과제로 선정하시게 된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설문조사를 522명에 대해서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및 그리고 우리 지역의 중요 건강문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평가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넓게 말씀을 드리면 중점과제 후보군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저희가 지역협의체를 이번에 이 계획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14명을 초빙을 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 그 분들은 일반 주민이시기도 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단계 2단계 지역협의체 회의와 설문조사 플러스 저희가 지금 또 검토한 것은 우리 지역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건강지표가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크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다 결과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 실무기획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12가지의 중요 건강문제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저희가 17페이지에 보시면 우선순위 결과를 문제 크기와 심각도와 효과 부분으로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제 크기 부분을 보시면 흡연율이 높다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인구가 적다라든지 하는 부분이 문제 크기는 더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각도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업마다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업의 개입효과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건소에서 사업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면 보건소의 자원을 투입하는 의미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감안해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우선순위 점수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공식화 되어 있는 기획 기법에 숫자를 대입을 해서 숫자를 가지고 등급을 매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크게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 건강문제가 고혈압 금연문제 그 다음에 당뇨 이렇게 1,2,3위를 차지하는 걸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이라는 부분이 현재는 사업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만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라는 문제 그 다음에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건강관리 요인 중에서 흡연하실 때 또 위험도가 올라가는 문제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이 부분에 예산이 좀 적게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예산에서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5기 때는 중점과제로 되면서 예산 변동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심뇌혈관 질환 부분이 실은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도 지적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참석하신 주민 중에 한 분이 중점과제라면서 어떻게 예산이 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중점과제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거기 답변을 했던 부분이 심뇌혈관질환이라는 이름으로 교부되는 예산은 현재 600만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금연예산 그 다음에 건강생활 실천부분 운동이라든지영양개선이라든지 하는 이런 건강관리요인이 결국은 심뇌혈관의 선행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의 유관 사업예산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부산시에서도 이 심뇌혈관 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느껴서 시비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은 증액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가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확정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아까 주민의견을 소개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산 그것을 찾아보니까 600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이것을 내년부터 중점관리 과제로 추진을 하시려면 너무나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만 갖고 계시지 당장 구체적인 확보방안이 마련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우리가 인력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인력증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중점과제하고 관련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인력증원이 2012년에나 가야 있더라고요.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강보건센터 치매 다 중요하지만 일단 중점과제로 선정하신 만큼 인력증원 부분도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것을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4기 때도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5기 계획은 4기 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고 볼 때 지금 이 5기 계획의 단기적인 목표를 보면 2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22페이지에 보면 단기 목표에 보면 고혈압 당뇨환자의 등록율은 현재 11.7% 11.4%고 매년 0.5%씩 상향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4기 때 목표를 현재 18.61% 21.07% 이 당시면 2005년도 수치잖아요.

예.

그런데 2010년까지 30에서 40%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등록율은 11.7% 11.4%이거든요. 맞죠?

예.

그러면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지금.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고혈압 당뇨 환자가 등록자 수가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등록자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퍼센트를 산출할 때 그 기본이 되는 그때 당시의 추정 유병률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올해도 저희가 우리 금정구에 고혈압 당뇨 환자 유병율이라고 지역현황에 제시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지금 국민건강역량조사라는 조사 전국단위 조사를 통해서 고혈압 당뇨 유병율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구 단위까지는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 단위까지 광역단위까지 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근거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2005년도에도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추정 수치를 가지고 퍼센트를 산정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건강 통계조사가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2개년에 걸친 우리 구 만의 건강 통계가 최근에야 조사가 되었고 올해 3차년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만 4기 계획상에 추정 유병률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구만의 건강통계를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것을 말씀드리며, 그리고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조기에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고혈압 유병률을 말씀하셨는데요. 고혈압 유병률은 4기 계획을 세우신 2005년에는 부산이 62.4%였는데 2010년 현재는 28.9%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이 조금 계획을 건강지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이 되는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였는지 아니면 30세 이상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자료를 만든 것인지 그 다음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는 진단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 썼던 자료와 2010년도에 저희가 근거를 삼은 자료가 동일하지 않은 조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중점과제로 선정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19페이지 설명에 보면 왜 이것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었는지가 나옵니다. 부산시보다도 금정구 통계가 이렇게 낮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없고 다 맞는데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질병 중에서 우리가 중점과제로 선정한 심뇌혈관 질환만이 이렇게 부산시보다도 통계가 여러 가지 의사진단 경험율이라든지 치료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떨어지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심뇌혈관 질환뿐만 아니고 치과진료 및 치료율이라든지 제가 너무 많아서 세 개만 찾아봤는데 암 검진율이라든지 우울증 경험율이라든지 이 중점과제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은 오히려 부산 통계하고 비교해볼 때 낮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이 심뇌혈관 질환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중점과제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계획안을 작성하실 때 논리적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신 것이 수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혈압 유병률의 수준은 이렇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고혈압 유병률의 수준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점과제로 선정한 심뇌혈관 질환 관리는 금정구 사망자수의 1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정구 사망자수 1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치료율과 고혈압관리교육 이수율이 낮다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집중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 중점과제만이 유난히 다른 질병에 비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하시니까 약간 좀 수긍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요약본이라는 부분을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우리 지역에서 심각한 부분 사망률의 년도별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안에 저희가 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요 내용을 너무 간략히 요약을 하다보니까 미처 이 요약서에는 포함을 시켜드리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강건강 부분이라든지 검진률 낮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심각성은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중점과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 추진을 할 계획을 개별사업계획 안에 포함을 시켜두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인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유감만 표명하고 말았지만 추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확보 과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좀 같이 의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8페이지에 도표에 보면 표준화사망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표준화사망률이 무슨 뜻이죠?

표준화사망률 부분은 사망률이라는 게 조사망률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우리 지역의 사망자수 대비 인구로 해서 매년의 사망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망률만 가지고는 과연 우리 지역의 인구 구조가 어때서 아니면 노인인구가 많아서 사망자 수가 많은 건지 뭐 어째서 사망률이 이렇게 변동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같은 시점 그리고 같은 인구 구조라는 가정 하에 사망률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표준화사망률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준화사망률이 표준에 가까운 경우에 사망률이 100이 되는 겁니까?

꼭 100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하고의 비교수치를 위해서 인구 10만명당 몇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이 보면 금정구가 441.2명이 되어 있는데 인구 10만명당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441.2명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입니까? 율이면...

이것이 3년 동안에 누적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망률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를 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사망은 워낙 수치가 %로 하면 백분율 아닙니까. 백 명 중에 몇 명이 사망한다 이렇게 되면 수치가 0.몇몇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을 봅니다. 그래서 441명이라는 것은 2006 2007 2008년 동안에 우리지역 주민 중에 암으로 사망하신 부분이 인구 10만명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만명당 금정구는 441.2명인데 부산시는 430명이다. 전국은 392.8.

예, 그렇습니다.

표준화라는 용어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10만명당 사망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예, 조사망률로 비교를 해도 됩니다. 조사망률로 비교를 해도 되는데 표준화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 구조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하고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보기위해서 표준화 사망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표준화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만명당 441.2명이 죽었다는 말이죠?

예, 3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다. 부산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 노인인구가 많으면 441.2명이 죽었는데 노인인구가 적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수치에다가 뭔가 조절을...

예, 연령 보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중치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꾼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2005년부터 해가지고 신생물... 신생물이 암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 2008년이 신생물이 수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 2003년 2004년은 암 자체를 종류별로 나누어놨더라고요. 위암, 폐암, 나머지 악성 신생물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합치다보니까 2005, 2006, 2007, 2008년에 암이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 같고. 여기 제가 좀 다른 병은... 어차피 사람의 사망자수는 일정 수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 순위라는 것은 어차피 1,2,3,4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것이 고의적 자해거든요. 지금 고의적 자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분석해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살 연령대별로 분류를 하면 사망순위에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젊은 연령대에서는 자살이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령대의 자살이 많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뭐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이런 문제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방희원위원님이 예산 18만원 되어 있는 것을 소장님께서 180만원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전체 이 사업을 하는데 18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180만원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일 뿐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검진도 상당 부분이 있고...

사업예산은 아니고 홍보예산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만 잡혀있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 환자검진을 한다하면 환자의 엑스레이도 찍고 객담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또 다 검사라든지 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일단 홍보예산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51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 지금 인력충원계획이 6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예산 사정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내년 충원 예산 신청 했습니까?

예산요구는 사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6명 부분에 대한 예산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금정구 예산 사정을 듣기로는 사실상 내년에 6명을 충원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6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이것이 좀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 아니냐. 물론 보건소에서 아까 우리 박인영위원님이나 방희원위원님이 어떤 예산 사정 인력충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불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서에다가 내년에 6명을 충원하겠다. 지금 어차피 조금 있으면 예산이 다음달 되면 저희들한테 올라올 건데 지금 보건의료계획서에 내년에 6명을 충원하겠다 하고 한 달 뒤에 예산에는 충원 관련 예산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6명 부분이 올라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내년에 6명을 충원한다는 이런 부분은 계획서에 좀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실현 부분 보다는 필요하다는 당위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 아니면 추경부분에서라도 저희가 요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