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조경섭 의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께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회기는 10월 27일까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정될 안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예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다라고 상정안으로 올려 놓았는데 우리가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로는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정을 안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담회에 다시 얘기도 없이 상정을 시키려고 의사일정에 넣은 것은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모르는 사항을 의사일정에 집어 넣어 가지고 상정시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학교급식비 조례안은 새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간담회장에서 얘기하기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이 있는데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소 시설비까지를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은 그 조례 내용에서 빼고 급식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의결시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의원님들도 수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정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빼고 의사일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의장님. 수정동의안을 내는 번거로움을 거치지 말고 상정한 의사일정안에서 그 내용을 빼고 상정하도록.

동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거기에서 뭐라고 동의를 하셨는가 하면 어느 한 분이라도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따라가지고 그 의원이 설득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상정 시키지 않는 것으로 의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간담회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임시회를 거쳤지만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도 없이 이번에 상정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 부분은 빼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 의회에서 상정시키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하게, 간담회에서 우리가 얘기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상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정해 가지고 올라 와야 된다고요.

의장님!

저는 존경하는 정영광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간담회를 거치지 말고 의장이 그냥 개별적으로 의원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의원의 의견이 없으면 상정시키는 제도로 그렇게 바꾸어야하지, 간담회장이 다행스럽게도 녹음만 되어 있을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어느 한 분이라도 의견이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는 한, 새로 수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는 한 간담회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발언을 했고요. 했는데 간담회장을 나와 가지고 의견조정을 하는 제도가 나는 오늘 정영광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제도가 있는 줄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상정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간담회장에서 반대한 의원이 있었으면 추가발언을 묻든지, 안 그러면 협의가 곤란하면 찬반을 묻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상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의장이 상정시켰다는 것은 이 문제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것은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비 조례안, 이것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상정시키지 말자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난한 지방재정 형편으로서는 학교급식소까지 시설을 개선해 주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의장님! 의장이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되지요. 우리 간담회장에서 이야기 안 된 사항을 상정시킬 것 같으면 간담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조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직권상정 다 할 것 같으면 간담회 뭣하러 합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안건대로 상정을 다 해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