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오후에는 시장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행정지원과 김창조 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영남일보 사설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타이틀은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역할 중요하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다.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해 풀뿌리 민주주의 최일선 기구로 만든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0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지역 136개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여가 취미교실 건강 교육 등 831개 프로그램에 하루 평균 1만7,408명, 연간 635만3,920명이 이용하고 있다.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58개 주민자치센터는 정규시간 외에 주말과 공휴일에도 악기연주 등 9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시대에 걸맞게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글 및 노래교실도 열고 있다. 동아리 운영은 특히 호평을 얻고 있다. 19개 센터에서는 우리 동네 지킴이등 36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예방 및 우범지역 순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마을청소 경로당 위문 및 중식제공 노인무료진료 어려운 이웃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해야 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리더로써의 역할이 미흡하다. 주민자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려면 소극적이고 비전문적인 주민자치위원을 교체해나가야 한다. 현재 주민센터당 20명 안팎의 주민자치위원이 선정되어 있지만 전체 3,485명 중 대다수가 직업인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시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자영업자가 1,960명으로 가장 많고 주부 312명, 회사원 217명, 직능단체간부 203명, 전문직 166명 등이 있다. 지방의원도 131명이나 되었다. 또 다른 해결 과제는 자치센터프로그램이 단순히 문화 여가 선용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831개 프로그램중 62.5%인 520개 프로그램이 문화 여가 관련 프로그램이고 정작 중요한 지역사회 진흥프로그램 3개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2개는 미미하다. 이제 우리도 유럽의 경우처럼 의욕과 전문성을 겸비한 퇴직 공직자나 기업인 언론계 출신 인사 등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거 영입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능력을 강화해야 지역사회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공동관심사 해결을 위한 사업도 늘이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확대할 수 있다. 여기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남구에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 센터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봉덕2동 같은 경우 탁구교실을 평상시에도 야간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민들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도 많고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호응이 좋다면 앞으로 가능하면 나머지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하는데 그에 따른 구 예산 문제라든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청사시설관리 보안 특히 화재나 도난 예방 쪽에 항상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이나 공휴일 개방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 시설과 구조가 되어 있는 센터는 가능하겠지요.

일부 건물구조상 가능한 부분도 있고 청사 여건이 안 좋고 노후한 동에는 그렇게 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구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신청사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많아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대명 6동, 11동 같은 경우는 공간이라고 해봐야 2층 회의실뿐인데 회의실이라도 활용해서 여성들 차밍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생각해보시고 청장님한테 건의하시든가 해서 똑같은 남구지역 주민인데 어느 지역은 신청사를 지어서 좋은 시설에서 취미생활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30쪽 수의계약 시설공사 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회계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에 보면 건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절감율 도급자 소관부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절감율이 맞습니까?

설명 드릴 때도 양해를 구했지만 서식에는 절감율로 되어 있지만 실제 표시된 수치 92.0은 낙찰율입니다.

이것은 실수인지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천동 고미술 거리 상징물 조형화 사업도 수의계약이지요.

맞습니다.

수의계약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금액이 2억8,300만원인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국가기관이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 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액자체도 크고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다음 감사자료 낼 때는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한 눈에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은 감사장에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점심시간 활용해서 저도 최대한 챙길 수 있는데까지 챙기고 또 앞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도 있으니까 그 점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김창조과장님과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께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7만 남구 주민의 대표로써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동에 전자입찰 64건 84억 9,800만원 중에 공사가 51건 74억2,900만원, 용역 8건 5억2,800만원, 물품 5건 5억5,100만원입니다. 공사 51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쪽입니다. 관리번호 65번 보시면 제한 경쟁입찰 내역 2009년도 남구사랑지 발간부터 40쪽까지 건명별로 설계예정 계약금액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입찰로 할 때에는 현재 제한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을 합니다. 통상 대구광역시 내로 지역 제한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건설 업체를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남구 쪽에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미집행예산 발생 현황에 전체 39건에 22억9,465만3,000원이 미집행 금액입니다.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닙니까?

감사자료 6페이지 관리번호 41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약 과정에서 낙찰율도 있고 일부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다소 잔액이 많은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된 예산범위 내에서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덕동 자치센터 건물을 짓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많았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구정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시고 본위원은 행정지원과 모든 분들을 믿습니다. 계획을 잘 잡아서 어려운 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새마을 남구지회, 바르게살기 남구지회, 남구자율방범 연합회 등 보조금지출 내역과 지급 조례나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급근거 및 관련 조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단위는 말고 구 단위에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항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급 근거라든지 관련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구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계는 우리 구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런 단체들이 공익성 공공성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법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활동을 잘하면 더 줄 수 있는지 활동이 미진하면 삭감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나 상위법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어느 단체는 얼마를 지원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체 총액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그것을 지원해야 될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보조금심의 위원회 구성에는 구 의원님도 되어 있고 교수분이라든지 지역계 인사라든지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신청 들어 온 사회단체에 대한 전년도 활동실적이라든지 사업의 효과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동 실적이 미미하면 금액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필요한 사업은 증액할 수도 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에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자율방범대는 얼마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특히 지난번 바르게살기 회장 이취임식에는 정말 남구를 위한 회장 이취임식이 아니고 새로 취임한 바르게 살기회장의 가족 잔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구비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줘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이취임식 행사 때 다소 결례가 있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조직체에서 경험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만 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행정지원과 직원이 몇 분 보였습니다. 아마 보이지 않게 그 행사를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실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직원이 있었던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선출직 의원은 도매금으로 넘어 가고 자기 마누라 하고 딸하고는 따로 소개하는 그런 웃지 못할 행사에 우리 남구청 집행기관의 직원이 있다는 것이 남구의회 의원으로써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2009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 인건비 항에 578명에 13억3,955만8,000원이 지급되어 평균치를 내보니까 231만5,750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금액 13억 3,850만4,000원입니다. 지급 인원이 578명인데 이 부분은 구청 동 보건소 의회 전체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액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하달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년도 2008년도 1년 동안 공무원들이 업무한 성과에 따라서 등급을 S, A, B 3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S 등급은 기준액의 230%를 지급하고 A등급은 160%, B 등급은 90% 해서 합니다. 통상 지급기준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5급 사무관 은 기준액이 258만1,400원이고, 6급은 221만900원, 7급 이하는 186만2,700원, 해서 2008년도 업무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업무성과 분류 코드 번호는 몇 번입니까?

303-02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수고 하신 것만큼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돈도 많이 받고 일도 좀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구청 공무원도 대기업 직급 못지않게 수입도 있고 일하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2페이지 차량수리비 지출현황에 구청장 차량, 53페이지 행정차량운영 내역에 구청장 차량 21로9757 차량을 두 군데다 세 번째 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로 56페이지 37항 구청장 유류된 지출현황에는 구청장 차량이 제일 윗칸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제일 윗칸에 올라가고 부구청장 업무용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틀려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32페이지 27항을 보면 차량 수리비 지출 현황 위에서 세 번째 칸에 구청장 차량이 나옵니다. 53페이지 32항, 56페이지 37항을 비교해 보니까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을 할 때 가나다 순위인지 숫자 순위인지 직급 순위인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36쪽에 관리번호 64번 보니까 현재 청장님 이용하시는 9757은 제일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6쪽에 9757 거기도 제일 윗칸에 있습니다.

그런데 32페이지 27항에 보면 세 번째 자리이고 53페이지 32항에 보면 세 번째 자리이지요.

차량 넘버가 예를 들어 청장님 9757 타시면 계속 일관되게 첫 번째 명시를 안 하고 첫 번째 있는 곳도 있고 세 번째 있는 곳도 있는데 순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행정 차량에 있는 차량 넘버를 실무직원이 현황을 뽑는 과정에서 첫 번째 줄에 기록된 건도 있고 세 번째 줄에 기록된 건도 있는데 특별히 청장님 1호차라고 1번으로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실무직원 작성하는 과정에서 먼저 간 번호도 있고 뒤에 기재된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간 것과 뒤에 간 것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열 순위를 했다든지 가나다순으로 했다든지 영문으로 A, B, C, D 가 있고 숫자로 1,2,3,4가 있고 가나다순이 있고 직급이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개인한테서는 그런 게 없이 뒤죽박죽이지만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있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원래 전용 차량은 소5637 SM5입니다마는 청장님은 소형차 21로9757을 실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21로 소형차는 국장님용 차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소형차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누가 뭘 탔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서류를 만듦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체계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문 같으면 A, B, C, D 라든지 숫자 같으면 1,2,3,4라든지 한글로 하면 가나다순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어떤 순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 다르냐 이 말입니다.

36쪽에 보시면 내용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 차라고 제일 먼저 하는 것 없이 차종별로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먼저 작성을 하고 짚, 승용, 승합, 화물 이런 순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순서를 정해놓고 작성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틀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차번호로 했다고 하면 21이 먼저 올라오면 안 됩니다. “공” 단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다. 본 위원이 어떤 것으로 했는가를 묻고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했다는 이야기로 답변한다면 끝이 나고 그 외에 말은 본위원이 묻는 것하고 상반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했다고 얘기하시면 답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서열 순위가 가나다순이나 1,2,3,4 순위나 영문 알파벳 순위나 직급 순위나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행정기관인 행정지원과에서 서류를 만드는 순서가 아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누구한테 이야기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는 가나다순이다 숫자 순이다 A, B ,C, D 순위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나중에 답변할 차량번호 순위라면 차량번호 숫자가 제일 빠른 것이 앞에 갔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작성 건에 있어서 특별히 순서를 의식해서 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차 종류별로 나열을 했고

차 종류별로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럼 CC별로 했다는 말입니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승용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순으로 아무렇게나 했다고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앞으로 서류를 만드시면 어떤 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수의계약 내용 중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91.9가 25건입니다. 그 외에 41건이 92% 수준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합치면 66건이 92% 수준인데 92% 수준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지인이나 주고 싶은 업체에 주기위한 방법은 아닙니까? 92% 수준을 맞춘 것이 응찰자가 91.9% 25건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말입니까?

낙찰율 프로테이지는 설계금액 분에 계약금액으로 하면 그 비율입니다. 소수점 91.55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91.9%가 25건입니다. 그리고 전체 66건이 9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은 설계 금액의 92%가 수의계약 수준이다 이 말씀이네요?

수의계약 할 때는 설계금액이라든지 거래되는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91내지 92% 수준으로 전체 66건이 계약된 것은 맞습니다. 수의계약 하면서 무리하게 예정 금액에 80% 수준이라든지 너무 낮춰서 하다보면 계약하는 업체에서도 애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수의계약 할 때 내부 방침을 정해서 공사라든지 물품 구매라든지 5% 범위 내에서 너무 무리하게 사정을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낙찰율을 정해서 계약할 때 사정을 합니다. 100원짜리 공사 같으면 100원 주고 계약 하는 것도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의 적정 이윤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 수입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할 때 사정을 92%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대답한다고 수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 본위원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91.9 소수점 9입니다. 소수점을 그렇게 맞도록 하면 냄새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수의계약 하자는 것으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25건이나 91.9%로 동일한 숫자입니다. 평균 66건에 92%라는 것은 어쩌면 공식입니다. 역산을 해 나간다면 8%를 업을 시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약 부서에는 그런 부분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계약 할 때는 설계내역서라든지 자칫 91내지 92% 수준에서 사정해서 계약하다 보면 견적을 제출하는 분들이 사정될 것을 감안해서 그만큼 더 플러스해서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약 부서에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약 건이 있으면 여러 군데 시장 조사를 합니다.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만 일부러 찾으려고 하면 91.9 25개를 찾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91.92% 적을 수가 있고, 91, 99%로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자구 한 자도 틀리지 않고 91.9로 25건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계약이라는 것이 갑을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우리 구청 갑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게 주고 싶고 을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싶은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91.9%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찰율만 신경 써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92.75%도 될 수 있고 92.56%도 될 수가 있지, 91.9%가 25건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싱긋이 미소 지을 그런 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안 되면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서류를 해서 올리면 개수에 신경 전혀 안 쓰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개수에 신경 쓴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은 우습습니다. 딱 91.9%가 25건 계약이 되었다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0.1%라도 덜 될 수가 있는데 단지 한 자도 틀린 것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강요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시고 본위원 개인적이라기보다 내가 구민이라면 궁금한 사항일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정위원님 지적했듯이 어떤 잣대로 재어놓은 맞춤형 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많습니다. 8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남구지방행정 동호회 100만원 증감이 되었고 새마을문고 남구지부에도 100만원 증감되었는데 증감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렸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한 금액입니다.

2008년도 새마을금고 남구지부 200만원, 2009년에는 300만원인데 100만원 올린 두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산을 총액으로 구청에서 예산서에 의회심의를 거쳐서 전체 3억이면 3억, 2010년도에는 4억이면 4억, 최종 총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구에서는 편성된 범위 내에서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새마을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으니 얼마를 해 달라 이 중에 얼마는 자부담하고 얼마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 해 달라, 각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보된 예산,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사회단체 신청 들어온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최종 지원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아니겠나, 두개 단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연도에 안하던 새로운 사업계획이 추가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 과에 있는 것은 일부입니다. 풀 예산으로 기획실 예산계에 전체 3억 얼마가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2월이나 3월초에 되면 총괄로 잡아놓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전체 30개 단체에 사업을 받아서 의원님 두 분, 교수님, 전문가, 지역유지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 자부담하고 보조금을 5,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주고, 별로 실효성이 없고 활동이 미미한 곳은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3,900만원, 바르게는 1,800만원, 문고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문학기행 사랑의 편지쓰기 사업이 한 개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 괜찮다, 지원해 주자 이러다 보니까 100만원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같은 날 2층 회의실에 전부 모아서 사업 신청 한 것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타당성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만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8쪽 공익근무 요원 현황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병역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 복무에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국비로 국가에서 전액부담하면 제일 좋겠지만 통상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최소부분은 병무청에서 국비 확보해서 전달을 하고 그 외에 근무부서 근무기관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으로 근무에 따른 피복비라든지 급식비 교통비까지 다 지급이 됩니다. 피복비 급식교통비는 근무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하고 교통비가 더 플러스되었기 때문에 많아졌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와 비교해 봤을 때 반 틈 이상 구비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공익요원 같으면 대한민국의 의무병역을 해야 될 입장인데 군대가도 국가에서 봉급이 나옵니다. 교통비하고 피복비에 대해서 반틈이상 많아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15페이지 행정정보 공개 실적에 비공개가 4건 있는데 이것은 공개가 불가능 합니까?

2008, 2009년도 총 72건의 행정정보 공개 신청이 있었는데 신청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 법률 검토를 합니다. 정보 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최종 비공개 결정할 때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비공개 사유를 보면 개인 신상에 관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료라든지 국가 안보 관련 저해 요인이 있다든지 어떤 순수한 개인 상행위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비공개 결정을 해서 정보공개 심의를 거쳐서 비공개 결정이 된 4건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북구가 전에 민간위탁 했었고 지금도 민간위탁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얼마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덕문화전당처럼 일정한 인원 이상 되면 복지후생시설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2,500원이라고 해도 구청직원 반 틈이 거기 안 갑니다. 일반 개인영업을 하게 되면 손님 기호를 맞춰서 하는데 여기는 기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지하에 있어서 더 열악했습니다. 지금 4층에서 옮겨서 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8급 9급 하급직 직원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복지 차원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남구에 몇 개입니까?

12개소입니다.

생활용수로 부적합한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생활용수로 부적합한 시설이 4개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민간시설입니다. 생활용수로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상급수 시설에서 해제를 하고 수질이 괜찮은 민간시설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사용 못하는 것은 구청 관리에서 제외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는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전시라든지 위급상황에서 수돗물 사용이 어렵게 될 경우에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하게 됩니다. 총 12개 중에 주민들한테 음용수로 마시는 물로 개방한 시설이 2군데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생활용수로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질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수질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57쪽 비상급수시설 보수 내역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267만원, 콘덴서 설치 30만3,000원이 있는데 콘덴서는 범프 안에 있는 전자제품 콘덴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음용수를 관리하는 대명초등학교 대명배수지 영선초등 세 군데는 지하관정을 통해서 지하수를 발전기로 품어 올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기 펌프시설과 관련된 콘덴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 부품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 PR이라든지 콘덴서라든지 불과 몇 천원도 안 하는데 30 몇 만원 나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대명배수지, 영선초등학교 하고 두 군데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정청소는 대명초등학교에 집행을 했고 금액 관계는 2009년도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터는 마력으로 계산을 하고 또 구입을 할 때도 몇 마력짜리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5마력이나 3마력 정도 되면 30-40만원 하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콘덴서 한 개에 30만원 이상 넘게 주고 구매하셨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김용희과장님과 시장경제과 13명 직원여러분 행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으며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경제과가 할 일이 많고 신나고 역동적으로 해야 만이 우리 남구가 잘 사는 남구 살기 좋은 남구 경기가 좋고 잘 돌아가는 남구가 됩니다. 전 포스코 박태준 회장님께서는 사람은 미치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지며 성공은 밤낮없이 거듭되고 작고도 작은 노력들이 한 데 모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용희과장님과 시장경제과 13명 직원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3만 남구 주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실적 4페이지 영선신시장 공동화장실 신축공사 사업비 5억1,800만원입니다. 그 뒤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 하단부에 역시 영선신시장 공동화장실 신축공사비 당초 1억3,096만2,000원에서 북서측 담장설치 공사 그리고 외벽공사를 석식에서 건식으로 설계변경 시공하고 옥상 점검 사다리를 설치해 인접건물 사이 차 태조 설치공사 등으로 해서 1,349만9,000원이 증가되어 1억4,446만1,000원입니다. 어떻게 같은 영선신시장 공동화장실 신축공사 134평당 ㎡는 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뒤에 설계변경 된 사항은 전기나 소방이라든지 다 빠지고 순수 건축 부분만 해당되겠습니다.

처음 땅을 살 때부터 완공할 때까지 본인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저보다 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류로 봐서는 5억 6,8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포함된 것으로

땅 값 및 보상비라는 것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13명의 직원과 과장님이 수고 하셨지만 행정감사자료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보고에서 표시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 표시를 많이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계변경 들어가면 사업 건수별로 하는데 이것도 1억4,000만원이 전체 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전기, 소방은 따로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떼다 보니까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전부 합치면 5억1,800만원이 되고 건축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추가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영남일보를 봤는데 지금 대구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남구는 문화산업 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역구 구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실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로 지정되고 2011년에서 14년까지 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유치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개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은 경제자유 구역청이라고 별도로 청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가 계대 부지로 여러 가지 좁기도 하고 종합적인 계획은 계대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대구시가 MOU 협약을 체결해서 잘 개발하고 잘 건설하자는 약속까지 했는데 세부적인 사업주체가 계대가 되어서 어디까지 땅을 얼마까지 내놓을 것이고 제안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계대에서 제안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MOU 체결을 7월 달에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유구역청이 지정이 되고 빨리 일을 안 하면 철회를 하려고 하는 위기도 왔었습니다. 대구가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철회는 안 된다고 하면서 대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반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남구에서는 계대 IT 쪽으로 많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재래시장 같은 데는 지원된 것이 없지요.

재래시장은 이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저리의 금융을 어려운 시장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되면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지만 상세히는 모릅니다.

그 자료를 궁금해서 보고자 합니다.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유사휘발유 때문에 시장경제과 할 때 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명단을 보니까 한 번지에 두 사람 세 사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단속을 당하면 타 명의로 하는 것 같은데 단속한 57개 업소 중에 개별로 하는 것은 29~ 30개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물론 시장경제과에서 단속하느라 고생이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 지금 이 사업자들이 보험 같은 것은 일체 들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보험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면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그 뒤에 사후 대책은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데 남구라고 해서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는 위험 구역입니다. 그리고 석유류 판매는 위험물 취급자 자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에서 힘이 드시더라도 건물주한테 우선 임대료 몇 푼 더 받는 것이 덕이 되느냐 만일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이 없다. 보험이 없다고 제시했을 때 과연 건물주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하겠느냐?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안드린 대로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직접 건물주 하고 미팅을 해서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화재라도 났을시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시켜서 다시는 그런 업자들한테 임대를 안 하도록 해야 하고 하고 있는 것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또 한 가지는 파파라치 주유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이 과거에는 석유 파파라치라고 해서 신고 포상금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5만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불법으로 위험한 것을 주택가 골목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들으면 저 자식 죽이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공익적으로

저희도 단속을 하면 실제로 협박까지도 받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대명11동, 4동 두 군데 하고 다섯 군데 해서 2.5톤 트럭에 더 실을 데가 없어서 철수를 했는데 담당 직원이 곤욕을 많이 치루고 멱살을 많이 잡힙니다. 이상하게 그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 거친 사람이 많아서 조심을 하면서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요. 전과자라든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공의 적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도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조금 전의 제안은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대 업자를 만나든지 외지에 있는 분은 편지를 보내든지 해서 당신 땅에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도록 하라는 식으로 권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할 수 없도록 경찰하고 협력을 해서 하든지, 예를 들어서 협박 같은 것 받는다고 공무원들 사기 꺾기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협박이 두려워서 못한다면 안됩니다. 본위원 역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정의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공무집행인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리고 주유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거친 말 하고 싸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약자가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앞에서 붙고 뺏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는 현장 입회 정도이지 공무원들이 뺏고 하면 달라 들어서 일을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물리적인 것은 정말로 막을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사복경찰이나 주유협회 등 협력을 해서

협회에서도 풀가동입니다. 11월 12월 계속 하고 소방서에 화재 때문에 특별단속 기간으로 우리보다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근절할 수 있는데 까지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근절하고 땅 소유주들도 계속 계도해 나가면서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달서구에 지적재산에 대해서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바쁘시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에는 직원 두 사람하고 담당 한 사람해서 경제과에 조직을 전담하도록 만들어놨고 달서구에는 각 공단이나 공장 현장에서 특허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대행해 줘야 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면 과장으로써 그런 조직이 없으면 나가서 지도를 해서라도 해올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되면서 계획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사 석유제품 상당히 단속도 많이 하시고 설명도 많이 들었지만 소비자들은 기름을 넣고 나서 시동도 잘 안 걸리고 가다가 차가서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본인이 당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옵니다. 그러면 각 가정마다 보일러 기름을 많이 씁니다. 보일러 기름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해 본 적 있습니까?

보일러도 단속합니다. 주유소에 가서 시료 받아서 전문기관에 보내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매일 가서 하면 안 되고 연 2회에 시료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련 규정이 너무 자주 가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집에 자주가면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업자도 보호하면서 품질도 유지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자주해도 좋지만 시료 채취하려면 돈을 주고 사와야 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본위원장이 가스보일러를 직접 연구실에서 만든 사람입니다. 대다수 기름보일러 AS가 접수되는 부분이 거의 점화불량입니다. 버너 자체에 기능이 저하되어서 착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80-90%가 기름의 문제입니다. 기름 탱크를 확인 해보면 기름이 물보다 가라 앉아 있습니다. 호수로 빼내면 보통 많은 것은 한 말 두말씩 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 시중에 기름의 농도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도 많이 보고 듣고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품질관리원하고 협의하고 해서 좀 더 좋은 품질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장경제과에서 14개 양봉농가에 1,400만원 한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된 것입니까?

한 가구에 100만원이 아니고 30%는 자부담이고 30% 시비, 40%가 구비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양봉농가가 상당히 어렵고 벌이 거의 죽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봉 남구지회장을 만났는데 큰일 났답니다. 올 해는 비가 많이 오고 덥고 하다보니까 꽃이 많이 없어서 고통을 많이 겪고 벌이 절반이상 감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앙양봉협회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책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설 및 확충사업 추진실적에 최근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 신청요건 및 절차 등으로 좀 더 엄격해 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 예산 지원등 주요 업무가 중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대구시 경제정책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직원이 한정되어 산하에 전통시장 업무를 전담하는 시장경제진흥원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시장 상인회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신청하며 구에서 심사하고 시에서 심사하고 중기청 산하 시장경제진흥원에서 심사해서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관련 규정이 5억 이하 사업은 시장 상인회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전국에 그런 사건이 있다보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해서 그것을 계도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 규정을 바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경영 현대화도 과거에는 예산을 조금 수월하게 줬지만 지금은 엄격하게 심사할 뿐만 아니라 미리 현장에 와서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명시장이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하면 주차장을 지을 여건이 되는지 시장에 장보러 많이 오는지 차를 갖고 오는지 사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속해있는 영선시장도 시장경영 지원센터에 3회 출장을 갔습니다. 현재 경제과 직원하고 같이 가고 어떻게든지 국비 예산을 따서 우리 지역에 주차면수를 늘여놓고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만들어오고 시비와 우리 구비를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고 하는데 그 주차장을 개인사적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구청이나 또 시장 상인회가 필요로 할 때는 입찰을 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 남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점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 주차장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일반인이 위탁 받아서 하는 곳도 있는데 적절히 조절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인회에서 직접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상인회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금으로 활용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도 우리 남구에는 말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장에는 본위원이 공인이고 해서 혹여나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민간 입찰을 하도록 해서 민간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우리 재래시장 어려운데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 셈치고 우리 구정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재계약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이나 운영을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교통과장에게 미리 협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남구의 살림을 남구가 살아야 합니다. 교통과나 어디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이것은 교통과다 이것은 지역경제과다 이것만 너무 따지지 마시고 CEO 정신으로 오너정신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통시장 개보수한 현황, 정비 보수한 선출 물량이 시장별로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시장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1일 오전 11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