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문현
배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 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생활환경과, 건축과, 건설방재과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생활환경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종환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최종환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생활환경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생활환경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생활환경과 최종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사업이 저탄소 녹색 성장입니다. 우리 생활환경과에서 이런 국가시책 사업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 및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9년 3월 5일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제정 조례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조재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상품 구매 추진 실적은 지금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하면서 조달청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친환경 상품을 우선적으로 유통시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친환경 상품 구매하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서 부과금액이 1,296만원인데 징수금액, 체납액 그리고 체납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저희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했는데 보면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증거를 채취하는 것도 있고 CCTV를 통해서 적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157건에 대해서 1,296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보면 대부분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부류들에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약자들이 많으면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이러한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부과는 하고 있는데 징수는 사실 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재산을 추징해서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지를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체납 독려를 하고 체납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 하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여기 보면 부과건수 157건에 1,296만원인데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체납액과 건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 중에 27번에 보시면 관리번호 325번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체납이 반이네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16개입니다. 정리액은 143건이 되고요.
재구
조재구위원
앞으로 체납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미수액 조치는 저희들 재산 압류는 2건을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2건을 했는데 14건은 계속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추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당면 현안 8쪽에 환경미화원 소송 건으로써 ‘나’번은 원고 일부 승소고 나머지 ‘가’번에 대한 판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지금 현재 환경 미화원 소송 양태를 보면 퇴직자가 하고 있는 분도 있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퇴직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2건이 있었고, 2009년도 1건, 2010년도에 1명 있었는데 2010년도 퇴직자 소송 건은 청구 금액이 3,033만3,000원이었는데 판결 내용은 원고에게 1,410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먼저 집행을 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직자 소송 건은 소장을 2009년 12월 4일에 접수를 했는데 이 분의 청구금액은 3,418만1,000원인데 판결은 원고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 역시 일부 승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자가 있어서 먼저 지급을 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청소행정담당님, 보충 설명해 주세요.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 된 당사자라든지 현황에 보면 41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잠재적으로도 계속 이런 대법원의 선고가 판례가 된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구청하고 환경미화원 노조가 단체 협약을 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환경미화원 노조에도 단체 협약에 당사자로써 일정부분 책임이 있겠고 행정 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시행했다면 적법하게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패소를 해서 청구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된다면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조금 지방자치단체로써 구상권을 물을 그런 것은 됩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피해가 생긴 사례는 사실 환경미화원 본인들한테 피해가 돌아간 사례고 그 피해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부담을 진다고 하면 이런 일이야 말로 실제적으로 환경미화원 전국적인 노조가 있고 공무원 단체에도 노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피해가 있는 사례는 구상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차후로 6억 내지 7억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현
배문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랐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환경미화원 개인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16억 정도 소송에서 6억 내지 7억 정도가 추징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돌렸던 그런 것을 다 줄이고 이쪽으로 다 돌려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맞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구상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임금에 대한 내용이라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근로기준법 보셨으면 지침서에서 4개 항목만 해라 근로기준법은 10개다 이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나 하는 질의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부서에서 모든 부분도 잘 하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영남일보에도 크게 나와서 제가 조금 전에도 봤는데 아마 계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예산을 수립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아까 임금소송 시효도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시효를 떠나서 우리가 좀 과한 표현으로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상위법을 따져 보시고 상위기관에 질의하는 그런 조금 더 관심을 갖는 행정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여기서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않으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추이를 저희들한테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이런 현안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존경하는 배문현위원장님,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구청이 패소할 확률도 있는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는 행안부 임금 지침에 따라서 노사간 약정으로 지급을 했음으로 우리 구청에서 행안부 및 당시의 노사 대표들을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고 이런 사례는 방금 이영기 계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전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주 특이한 그런 것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행안부의 임금 지침이라는 것이 사실 법을 알아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된 이상 저희들도 전국적인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써 처리를 해 나가고 저희들 개별 구청 사안은 위원님들도 같이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 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견해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관리번호 320번, 과태료 부과 접수 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 건수와 미수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했고, 관리번호 329번 무인카메라 단속 실적도 카메라 이동설치 횟수를 늘이고 홍보 덕분에 전년도에 비해 단속건수가 63건에서 39건으로 24건 감소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불법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 간선 및 이면도로 청소기동 처리반 운행차량 및 미화원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정원은 123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117명, 결원이 현재 6명이 있고 결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간제 다시 말하면 퇴직 미화원을 재고용해서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분야별 근무 현황을 보면 이 117명에 대해서 가로 45명, 기동 20명, 예비기사 12명, 음식물 취급 미화원이 29명, 단속을 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8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 구에서 시 위원장이 한 분 나가있고 그리고 지부장 이렇게 해서 전부 현원 117명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리고 차량은 몇 대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차량은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이 5대, 선별 폐기물 수송 및 생활폐기물 1대, 음식물 수거 차량이 10대, 대형폐기물 수거 세척차 2대, 크레인 장착을 한 트럭이 1대 해서 전부다 3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34대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의 운행 중인 삼륜차량을 소형 화물차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기동처리반은 의미대로 적재적소에 환경미화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도 작업 여건에 맞춰서 큰 골목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사잇골목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맞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나가다 보면 삼륜차 있죠? 삼륜차 운행하는데 안전모를 미착용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기동처리반이라든지 주로 기동처리반이 하죠? 하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길가에 쓰레기도 떨어지기 때문에 덮개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러한 안전에 관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갖다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보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에 보면 납부 안내 및 독촉이 2만5,079건의 13억여 원이고 재산 압류가 9,108건에 4억4,0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이나 경유사용 차량 등이 물건에 대한 부담금인데 그래서 어떤 것은 재산 압류가 되고 어떤 것은 재산 압류를 안 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차량 같은 것은 당연히 압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차량은 어차피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당연히 부과 시점에 봐서 차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수 바로 압류 조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혹여 저희들이 부과한 이후에 개인의 어떤 재산상의 변동이 급작스럽게 생겨서 전혀 빈털터리 같은 이런 사례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장에 돈을 못 받더라도 이러한 물건 압류를 함으로 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전수 압류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폐기처분할 때는 압류를 해지해야 폐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서 약간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기 때문에 독촉을 다시 처음에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처리가 된 것들, 개인 사정을 보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동 사항들이 더러 발생이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맑고 조용한 대기환경 조성에 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업장을 지도 점검했다고 하는데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업장은 어떤 것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주로 주유소 같은 곳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골목 골목에 보면 특별한 차단 시설도 없이 신나 판매 업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신나 판매는 대상 신고입니까? 허가 업종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유사 유류라고 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유류 판매업으로 봐서 법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00번에 보면 진정, 건의 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이것은 다른 실과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지만 진정, 건의자에 대해서 성명과 주소를 명시해 놨는데 진정이나 고소, 고발, 건의 사항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피고발인, 고발인 사이에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고 감정상 문제도 있는데 행정을 하시다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해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진정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기도 해서 그런 노력도 하는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하지만 이름이라든지 주소가 명시될 필요까지는 없고 어떠한 사례로 가서 어떠한 사례로 이렇게 건의를 처리했다는 이것만 명시하면 될 것 같은데 이름하고 주소까지 나온 것은 개인신상정보 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여러 차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한 내용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내년부터 받을 때는 그러한 사례 중심 위주로 처리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인적사항이라든지 주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서 이것은 익명으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익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303번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보면 남구 환경 감시단하고 녹색환경봉사단 두 군데로 보면 녹색환경봉사단은 2008년도 보조금 지급 내역이 없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2009년도 또는 2008년도쯤에 새로 생긴 단체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이 녹색환경봉사단은 자기들 고유의 운영방법을 통해 2008년도까지는 일체 보조금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들어서 자기들의 영역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요구를 해서 100만원이 나간 사례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남구환경감시단하고 녹색환경봉사단을 보면 회원수도 비슷한데 중복 가입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자연 보호라든지 여타 많은 그런 단체들이 있지만 봉사를 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이쪽, 저쪽 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중복성 이런 것을 갖다가 따져본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여러 군데 중복 가입을 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고 모범시민으로써 권장해야 될 일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타내려는 목적으로 해서 회원수를 많이 불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남구 환경감시단이나 녹색환경봉사단이나 환경 감시나 환경 봉사나 사업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앞의 남구 환경 감시단과 녹색환경봉사단은 이름으로 따지면 성씨가 다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감시단과 봉사단에 대해서 확실히 업무가 구별되는 뭐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저희들 환경에 관계되는 사회단체들을 보면 하는 일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다만 이 분들이 사회단체로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중복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인원수를 최소한 100명을 갖다가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전부 100명은 넘지만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규정상에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이러한 중복까지 문제가 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우리 자연보호 남구협의회나 남구 환경감시단이나 녹색환경봉사단이나 보면 전체적인 자연보호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왕 이렇게 등록해서 봉사한다고 등록한 단체라면 관리를 잘 하셔서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두 단체에 대해서 유사한 업무 중복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금을 남구 환경감시단은 조금 오래되어서 300만원 주고 녹색환경봉사단은 인원이 더 많은데도 100만원 주고 수치상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잘 조정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단체별로 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잘 고려를 해서 보조금을 줄 때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면 관리번호 31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남자원에다 재활용을 위탁하면서 1년에 8억2,000여만 원하는 위탁금올 지급하는데 대남자원에 연간 8억원의 위탁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대남자원의 생산 단계를 보면 과거에 저희들이 환경 미화원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단행하면서 여기서 남는 인력들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런 재활용품 선별 회사를 차려서 나가도록 다시 말하면 아웃소씽을 한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계약을 하면서 연간에 이렇게 위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대남 자원이 원래 남구에 청소인부로 계시던 분들이 나가서 차린 겁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분들이 전부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우리 대남자원은 직접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위탁금 운영비를 8억을 내주면 여기서 매각 대금이 2009년도에 매각대금이 3억2,800여만 원이 들어왔는데 매각 대금은 대남자원에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이러한 경비성으로 지출되는 것이 저희들이 시유지를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데 여기에 수수료가 연간에 1,100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이것을 다시 거둬서 시에 납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재활용품에 대해서 매각이라든지 수매라든지 대남자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시간에 쫓기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99번 3쪽에, 시정요구사항에 존경하는 박찬목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번 사항과 관리번호 323번, 21쪽에 같이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안전교육 및 뒷자리 승차 금지, 삼륜차 안전운행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방지를 다 한다고 했는데 관리번호 323번과 같이 매년 이런 공상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안전 교육이 헛 교육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저희들 사실 안전 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이분들이 통상 보면 승차를 하고 하차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고민스럽고 미화원들한테 특별 교육도 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본인이 또 이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승차하고 하차하는 그런 것들의 위험성을 일반 사람들보다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고가 안 날수는 없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주의를 주고 전체적으로 교육시키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부상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삼륜차량 안전운행 교육 철저 이래서 교육을 했는데 이래서 또 관리번호 323번 같이 된다면 안전교육이 헛 교육인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299번 5쪽의 건의사항과 2번하고 관리번호 309번, 310번, 311번 총괄적으로 질의하겠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 시에 과장님한테 이러한 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감사하기가 곤란함으로써 감사계에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지만 올해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시 박종문 과장이지만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사실 1년이 지난 지금에도 2010년 12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계 직원들도 외부 영입하는 추세인데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감사 인력은 내부 인력을 충당해서 감사하는 방법이 있고 외부 전문가로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감사는 어떤 방법으로도 위탁처에 해서 우리 당초의 위탁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 내용에 외부의 어떤 감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즉시 저희들이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외부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조정실이랑 저희 과와 협의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인가는 어느 쪽이 효율적인 가를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 계약 시부터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일단은 속아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부터 생활환경과 소관 관련 수탁기관의 지도점검은 감사계에서 꼭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02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 건은 작년 역시 행감 시 그리고 매년마다 지적한 것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지만 매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집행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저희 과에서는 예산이 거의 사업성 예산보다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예산 규모도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지 저희 예산에서 50%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발생시킨 집행 잔액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배정 한도 내에서 잔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집행하지 말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용액 중에는 사업을 안 해서 다시 말하면 사업을 게을리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잔액은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산 절감을 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07번 11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은 작년 행감 시 상세하게 기술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아주 정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08번에서 행정정보공개실적에서 2008년도 분은 통계 수치도 아니고 구태여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내년 자료 제출 시에는 당해연도분만 제출해도 될 것 같은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거기에 취하가 18건, 이첩 1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2009년도 청구 건수 중에 18건의 취하가 있었고 이첩이 한 건 있었습니다. 18건은 정보공개 요구하는 분이 이미 언론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기들이 정보 내용을 습득했기 때문에 자진 취하를 했었고, 1건은 타 기관 사항이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11번 12쪽에, 물품관리현황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물품은 일반 소모품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정수 물품으로 한정을 했는데 생활환경과에는 복사기가 누락된 것 아닙니까? 복사기는 정수물품으로 알고 있고 타 부서에는 복사기가 기록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사기 부분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13번, 타시도 출장 내역에 보면 울산 출장 2일간은 같은데 9만원인 경우도 있고 3만9,000원인 경우도 있구요, 서울 하루 출장에 10만1,000원은 울산 이틀간 출장비보다 더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다 같은 울산에 가더라도 출장을 가면서 공용 차량을 가지고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갖고 가지 않고 다른 어떤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교통수단을 갖다가 확보했을 때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울에 간 경우는 10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1박 2일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여비 규정에 의해서 품셈을 한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서울 하루 출장에 10만1,000원인데 울산 이틀 간 출장비보다 더 많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거리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용차량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고, 서울에 가는 경우 특히 KTX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교통비가 출장비의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나중에 본 위원한테 지급기준, 방법, 사유 등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고 318번 17쪽,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체 지도 점검에서 2009년도 점검 결과에서 위반 사항은 없음이고 그 이전에도 매년 위반사항 없음으로 나왔는데 이번 금년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매스컴에 비리 및 진상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금년 2010년 청소 요금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이 부과 되었는데 이 건은 생활환경과 직원들이 점검한 것은 아니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교차 단속을 했습니다. 타 구의 직원하고 저희들은 우리 구를 벗어난 구에 갔었고 교차 단속을 한 결과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언론 보도가 되면서 시 감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점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생활환경과 소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 점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직원들이 감사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고 감사계로 의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좋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이런 지도 점검사항은 감사계로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각 부서에서 법규에서 지도 점검하는 부분들은 세세히 정확하게 지도점검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검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업무 자체를 감사실에 위탁한다든지 하면 업무 집행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왜 그런가 하면 감사계에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까지 전부 감사계에서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감사 기법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21번 20쪽에 일반폐기물 처리장이 감소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정부 시책도 매년 쓰레기 감량 정책을 펴고 있고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가 빠지면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가가 되는데 왜 이렇게 증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보면 발생량이 94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마 남구도 생활 패턴이 과거에는 주택 위주로 있다가 점차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그 사람들 생활 패턴이 아마 일반 주택에 살 때보다 아파트 생활할 때가 이런 폐기물이 좀 더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주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다수간의 발생량이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25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쪽에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에서 미수액이 매년 증가 추세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나 과에서 미수액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것도 역시 매년 감사 시에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태료 체납 금액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렵겠지만 체납의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관리로 체납세를 일소해 줄 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부과된 과태료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동원해서 일소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쪽수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 차량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이 부분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할 때 아까 유봉수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 쪽에 정리하기 전에 폐차하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관계 기관에 바로 통보를 합니까? 월별로 모아서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정상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정상 납부기간에 자진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야 정상고지를 하고 독촉 고지를 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겠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가능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상급기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울 방안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한다고 해도 충분한 대응 기간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맞게…….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독촉을 하는 그 기간에도 불가능합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장
환경미화원 건강 검진을 전년도에 123명에서 57명을 하셨는데 페이지 3쪽에 있습니다. 매년 건강 검진을 합니까? 아니면?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전체 미화원 중에 기간이 도래한 미화원들을 선별적으로 검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이런 건강 검진 같은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공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아까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정밀검사 지원차량 관련해서 다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미수액이 8,1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감소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충분히 재산 압류라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차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것도 일단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바로 강제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연장선 상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피해서 이렇게 차량을 처분한다든지 다른 재산을 추심을 해도 없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강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늦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관리번호 321번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이 조금 전에 조재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이 전년도에 비해서 948톤이 증가했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넘어왔을 때는 1,700톤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에 비하면 다소 줄었는데 일반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줄일 수 있는 조재구위원님과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조위원님께 설명 드렸다시피 생활패턴이 달라져서 폐기물이 더 증가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늘 소통을 해서 다시 말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 생활 패턴이 달라져서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고 단속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아파트 입주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남구 지역에는 거의 아파트 입주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일반 쓰레기가 약 1,000톤씩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고 하나라도 더 아껴 쓰려는 이런 상황에서 1,000톤씩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홈페이지라든지 남구사랑지 또는 각 동에 관변단체 회의자료 등을 통해서 그냥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말보다 숫자 개념을 넣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참고로 저희 남구는 쓰레기봉투에 영문을 같이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미군 군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저희들도 저희 정책에 동참을 하라는 의미로 영문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홍보문제 이런 것들은 홍보 기법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환 생활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을 대표하여 김진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도시건설국장 김진걸 도시경관과장 이진숙 건축과장 도영길 건설방재과장 구자범 교통과장 윤영애 지적과장 신복균
문현
배문현위원장
도영길 건축과장은 좌석에 앉아 계시고 김진걸 도시국장과 그 외의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 조재구 간사님, 박찬목위원님, 유봉수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행정 사무 감사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도영길 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의 추진 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도영길 건축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건에 추진 실적에서 정비 구역 지정이 5개소, 조합 설립인가 2개소등 실적을 나열했는데 기존 지정된 지역도 현재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는 실정이잖아요? 행정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구역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 구역 지정을 하면 땅 값 상승 원인도 있겠지만 정비 구역 테두리 안에 건축물 증·개축도 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정비 구역 지정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아파트 붐이 일어나고 물량이 부족할 때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건축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저희들 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실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5년마다 정비구역 구역 조정도 가능하고 5년마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각 조합에 공문을 다 보내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용역 사업 하는데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 조정도 해서 앞으로 조금 추진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중단하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니지만 대명10동 같은 곳도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으니까 지정된 정비구역 내에는 건축물 증·개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들이 몇몇 분 있던데 자기말로는 구청장도 찾아가고 이렇게 한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던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쪽에 남구 보건의료서비스센터 건립에서 작년 행감 시 과장님께서 낙찰금액이 그 당시에 건축 공사비가 55억, 기계 설비가 9억, 통신설비가 4억, 전기, 소방 포함해서 11억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 공사비는 74억입니다. 이 금액이 총 공사비 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건축, 설비, 전기, 소방, 통신, 관급 자재 및 폐기물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보건소 신축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전체 예산을 컨트롤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공사에 대한 내역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낙찰금액이 얼마며 중간에 설계 변경 금액, 실제 총 공사비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보건의료센터는 2009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8월에 준공했습니다. 당초보다 총 공사비가 증액 된 것은 건축공사에서 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설비 공사에는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기 공사에는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낙찰가에 비해서.
재구
조재구위원
낙찰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낙찰금액은 공사 계약별로 제일 처음에 건축공사는 47억 2,100만원, 설비공사는 5억5,400만, 전기공사는 6억4,200만원, 소방공사는 6,800만원, 통신공사는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가 10억4,200만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금액하고 실제 총 금액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증액된 것이 1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2억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86번, 작년도 행감 시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2번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과 23페이지 보면 관리번호 412번,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과 같이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공사계획을 변경하면서 예산이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가치 설계를 통해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혹시 가치 설계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처음 들어봤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이것을 찾아봤는데 가치 설계는 건설사업 관리기법 중에 하나로써 공사 과정의 각 설계 단계에서 제3자가 참여해서 건축물의 기능향상과 원가절감을 추구하는 기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가치 설계를 도입할 의향이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솔직히 아직 가치 설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서 도입이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87번,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에서 타 실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정, 건의자 인적 사항을 명기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 주민간의 이해타산 관계가 있는 것들은 혹시 또 진정자를 알게 되면 또 다른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향후는 그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3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서 다섯 개 위원회로써 너무 난립한 것 같은데 한 두 개 정도는 통합해서 운영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남구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 지금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릴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건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임대주택분쟁, 공동주택분쟁, 분양가심사위원, 남구공동주택에 관련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별로 관계법 조항이 다 다릅니다. 그 법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용이 다르고 법에서 요구하는 위원회의 전문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통합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실제 과장님 잘 아시지만 정부에서도 보면 그렇게 각종 위원회의 통합, 통합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건성인 것 같은데 이런 게 모두 중앙정부 부처에 부처 이기주의와 같은 것 같은데 내 소관부처 위원회는 안 되고 남의 부처 위원회는 우리 부처로 통합하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보면 많은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볼 것도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이것도 법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라서 별도로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반적으로 법의 근거가 없거나 임의적으로 회피성 민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이상 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께서도 말씀을 방금 하셨지만 각종 위원회 통·폐합 하는 것은 국회에서도 정부 부처 상대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각종 위원회 통·폐합해서 조정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기한이 1년에 한번 정도 해서 이것을 여론 수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자체에서도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도 자주 말이 나오고 그런 게 문제화 되고 지방 언론에서도 문제화 되고 하는데 그런 때에 일련의 의견을 수합하고 할 때 그런 의견을 제출해 보셨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서류상으로 제출한 적은 없지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생긴 지 2, 3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안 그러면 통·폐합 건의를 해서 법률적으로 통·폐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보면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심사 두 번해서 법률적으로 합쳐져서 금년부터는 건축위원회와 교통심의위원회를 한번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건 비단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적에 다른 부서에도 이런 유사 특히나 봉사단체라든지 어떤 위원회라든지 아주 난립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1년에 한번도 위원회로서 소집을 안 했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전문가들이지만 이번에 아시다시피 6대 의원 중에 초선의원들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한 수 배우는 뜻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리번호 387번에 보면 주민 진정이나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주민 진정이나 건의사항은 민원처리 쪽으로 보면 기한부민원으로 되어 있죠? 아마?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것이 며칠 이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내용이 많을 경우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통 7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보통 7일 이내로 알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 때는 연장을 해서 그렇게 하고 본인에게 중간 통보도 하도록 되어 있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민원사무처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주민 진정이나 건의사항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해서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고 이 업무는 기피하는 업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타부서보다 진정 건의 사항이 많아서 처리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접수일이 2월 13날 A씨가 대명동 모 번지에 조경훼손 불법광고물 부착 및 장애인 주차장 미확보에 조치를 요구한다고 진정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 결과를 조경 훼손 및 광고물을 원상복구 및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장애인 주차장이 기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를 했다고 해서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5페이지에 보면 4월 24일 같은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내용의 진정이 2월 13일하고 4월 24일인데 한 70일간의 똑같은 주민 진정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내용도 보면 70일이 지난 4월 24일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조경 및 주차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건축물 대장을 정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월 13일에 기한부 처리 민원을 했다면 똑같은 사항이 4월 24일에도 또 올라왔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것은 A씨가 처음에 조경 훼손 불법광고물 장애인 주차장 미확보에 대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법 건축물은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3개월 3회에 걸쳐 시정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위법 사항이 있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시정 조치 기간 중에 다시 진정을 한 내용입니다. 시정을 안 해서 4월 24일 회시내용에는 3회에 거쳐서 시정을 안 하실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건축물 관리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2월 13일 건과 4월 24일 건은 같은 한 건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번 2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당초에 총 3억3,642만1,000원의 사업비 중에 1억6,192만7,000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 중에 지원액을 빼도 총 사업비가 많이 여분이 남아 있는데도 여기 보면 문서상으로 보면 정우맨션하고 미리내맨션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교체를 사업포기라고 해서 안 했고,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도 사업포기로 안 했는데 사업비가 남아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포기를 했는지 여기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당초 예산 2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공동 지원 공고를 하고 1차 지원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우맨션이나 미리내 맨션을 포함해서 9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정우맨션 같은 경우에는 신청 들어온 내용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교체 사업이었습니다. 동별 대표들이 모여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의결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주 대표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을 하려고 했는데 대표자가 아닌 입주민들이 그 사업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어차피 자부담 50%를 해야 하니까 하는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로 사업을 포기했고 미리내맨션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은 자기들 예상한 것보다 예를 들어서 돈이 5,000만원 들면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하고 미리내맨션 3,000만원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들 돈에 비해서 사업 내용이 너무 커서 자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가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민아파트나 일반아파트에 가면 그네나 시소 같은데 보면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5,000만원까지 들어가지 않고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한 200, 300만원 정도 들여도 간단한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던데…….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제가 5,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 돈이 5,000만원 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하는 경우 평균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페인트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생겼습니다. 향후 몇 년 이내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보수 공사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인 어린이 놀이터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터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연차적으로 향후 3, 4년 이내로는 개체를 하는데 시설물을 완전히 개체를 다 합니다. 도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어렵게 공모하셔서 다른 구청에서 안 하는 사업을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직원들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런 공모 사업에 적극 힘을 써서 한 푼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딴 예산을 총 사업비 대비 지원액이 너무 적고 이렇게 어렵게 따온 사업에 대해서 다 안 쓰면 반납해야 하는 돈이므로 적극적으로 여기서 보면 과장님께서도 1차 사업에 공모를 1차 사업 추진해서 남아서 2차, 3차까지 가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는 조금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다 쓰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낭비되는 그냥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왕이면 이렇게 어렵게 공모해서 딴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와 관련해서 잠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유봉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렵게 딴 예산 지원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저도 아쉬운 생각이 들어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 처음 실시가 되었다고 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받고 100세대가 넘는 3개의 아파트 관리소를 방문해 봤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여기도 놀이터가 많이 노후한데 관리소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아마 홈페이지만 그냥 올리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는 상이한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것은 대상 아파트가 준공된 지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새 아파트는 지원을 안 해주고.
문현
배문현위원장
아니요. 제가 간 아파트가 20년 가까이도 되고 10년 넘은 아파트만 저도 갔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공고만 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직접 갖다 줬습니다. 전부 다 갖다 줬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렇다면 그 관리소장은 본 위원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3차에 걸쳐서 다 갖다 주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이것이 왜 남았는가 하면 신청을 하도 안 해서 남았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방금 지적한 것은 세 군데 중에 두 군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던데 홍보 방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공동주택심의위원으로 과장님하고 해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특히 도영길 과장님만 아니고 직원 분들이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굉장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관리실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까지 전달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는 되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마다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가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얘기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계속해서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건축과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과에서도 보면 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어렵게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오면 영세한 상인들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어서 관리번호 412번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 나와 있는데 다른 사업은 그렇다고 쳐도 대덕문화전당 개·보수 공사는 당초에 4억5,888만원 공사에서 6억281만1,000원으로 1억4,393만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공연장 외부로비 및 화장실 추가 설치 등으로 해서 당초 공사금액보다 상당히 1억4,000만원 하는 돈이 늘어났는데 원래 건설공사라든지 건축공사라든지 보면 낮은 단가로 입찰응모해 놓고 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불법으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사실 손해 부분을 보전하는 그런 것으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문화전당 개·보수 공사를 보면 2009년도 4월 29일부터 2009년 9월 21일까지 5개월 동안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이 길다면 문제가 중간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올라가서 그렇다고 하지만 공사 기간은 불과 5개월 만에 1억4,000만원 이것을 설계 변경해서 올려줬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위원님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사를 저가 낙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쟁 입찰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85%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단가가 예상 금액이 100원이라면 85%에서 예상가를 정합니다. 84원이나 89원이라든지 정해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0원 써서 안 됩니다. 85원 가장 가까이 쓴 사람이 공사자로써 낙찰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입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왜 짧은 기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했냐면 당초 예산액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예산 사업이지만 예산이 100원이 있으면 그 중에 100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낙찰가가 85원이 되니까 15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원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빠졌던 공사를 당초에 100원가지고는 여기까지 밖에 공사를 못 했는데 15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공사를 더 하자고 방침을 받아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덕문화전당이 어떻게 되냐면 홀 안에만 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돈이 15원 남으니까 밖의 로비 부분을 추가로 개·보수 하자는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변경내용은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는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고 청사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고 해당부서에서 예산하고 방침을 받아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 변경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공사 관계만 하고 그런 변경 내역이라든지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395번 13쪽에 행정정보공개실적에서 타 과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2008년도 분은 통계수치도 아니고 해서 구태여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 내년 자료 제출 시에 당해 연도 분만 제출해도 될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취하가 네 건, 세 건이 중복 접수내용이 어떤 것인지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접수한 내용을 말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접수한 것이 세 건이고 취하가 네 건?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취하 네 건은 정보공개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취하되는 것인데 신축 건축물 현황을 알고 싶다든지 이런 내용은 자기들이 잘못 신청해서 이것은 정보공개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취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 밑에 관리번호 398번에 물품관리현황에서 복사기만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중요 물품으로 해서 많은 물품이 명기가 되었는데 올해부터 정수 물품으로 한정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고가 장비 물품 등의 관리 정도를 파악 조사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내년 행감 시부터는 고가 물품 구입 원가가 얼마 이상 등으로 자료를 받아서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구입한 복사기도 내구연수가 4년인데 너무나 오래된 것 같은데 노후한 장비는 사실 장비유지비가 사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폐기 처분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04번 17쪽에 이행강제금 관리에서 작년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으로 이런 부분에서 체납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미수발생 원인과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징수금으로써 저희들 행정처벌에 관한 행정법에서 처벌되도록 한 사항에서 이것은 이자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더라도 더 이상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징수실적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한 58% 정도 되는데 60% 가까이 되는 높은 실적이고 미수액 중에서도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는 분납해서 들어오는 것 외에는 재산이 없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압류를 한 상태이고 채권이 확보된 상태라서 추후 계속 독촉을 통해 압류된 상태가 만약에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꼭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392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관내 식당의 이용 건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식당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시 직원들하고 만약에 점심을 할 경우 부득이하게…….
찬목
박찬목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타부서에 보고 보니까 조금 많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고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페이지 4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에서 건축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관리번호 338번, 페이지 9쪽입니다. 연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가 몇 분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딱 정수가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5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위촉은 38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규정이 50인 이하고 위촉을 서른여덟 분 하셨다고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서른여섯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렇다면 관리번호 338번 거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수 참석 인원에 보면 이게 지금 위에 보면 위원수 괄호해서 참석위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이 10명이라면 10분이 참석을 했다는 내용이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여기에 표기된 13명은 민간인 10명 공무원 3명이 참석해서 13명이 참석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렇다면 자료를 행감준비위윈회에서 양식을 만들어줬는데 다음 해에는 양식에 맞게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총원에다가 위원수에다가 10명 참석 괄호해서 하면 저희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시 아까 관련했던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심의 결과에 보면 심의 건수 4건에 원안 통과가 없고 조건부 통과가 3건, 부결이 1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조건을 달아서 통과되는 것이 조건부 통과고 재심이 부결된 경우는 성당못 앞에 재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외벽 변경관계 때문에 외장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맞은 편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새로 조정하라는 사항으로 새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그쪽 측에서는 그러면 다시 대응이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부결하면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다음 위원회 때 제출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 업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업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방재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방재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에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총 9억2,600만원 중에 징수가 9억200만원으로 2,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있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그렇다면 체납액을 감소시킬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미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5건, 136만3,000원을 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압류는 5건을 했죠? 그래도 제법 좀 남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9억200만원이니까 조금 남았네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재산 압류를 하든가 해서 체납액을 줄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 사무자료 13페이지, 관리번호 421번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앞산공원 고산골 덕천파출소 동편에 있는 도로 건설이 14억으로 되어있는데 투자 계획에 예산 반영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고산골 덕천파출소 동편은 2008년도에 예산 교부세와 교부금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산 반영을 안 해도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완료되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5대에는 도시복지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리번호 16쪽에 429번, 도로장애물 정비관리에 보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과태료 부과액만 나오고 징수 금액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징수금액이 안 나왔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00% 징수를 다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00% 징수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6쪽에 상습 침수지역 해소에서 금년도 추석 때 서울시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우리 구에도 집중 호우를 대비해서 상습 침수지역 공사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공사인 것 같은데 남구 상습침수지역이 몇 곳이 되는지 정비가 된 것하고 미정비 공사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시간당 80mm, 100mm 이상 시간당 많은 호우 집중 호우가 왔을 때는 도로변에 일시적인 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 상습적인 침수 지역은 남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정우맨션 주변에 월성 5공구 거기하고 캠프 헨리 동편에 있는 사실상 나무 뿌리가 기존 하수관에 많이 있어서 중앙에 새로 매설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상습적으로 비가 오면 계속 침수되는 곳은 없는데 봉덕2동에 힐스테이트 옆에 지대 자체가 낮아서 조금 일시적으로 집중 호우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그것은 저희들이 펌프를 상주시켜서 비상 조치해서 계속 놔두고 비가 많이 왔을 때 펌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같이 추석에 집중 호우가 있었는데 대구에 특히 남구에 많이 온다면 큰 걱정이거든요. 지금 대명6동하고 11동 중간에 골안골이라고 있습니다. 성명 교회 있는 쪽에. 골안골 같은 곳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도로 가에 큰 길이 성명교회 앞 도로까지 꽉 찬 경우도 있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에 도로굴착에 따른 점용료에서 결산 감사 시에도 언급했지만 의회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점용료 부과기간을 연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정말로 본 위원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실제로 분기별로 하면 이자 수입도 발생되고 좋은데 실제로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제때 당일 업무 처리하기도 바빠서 실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중간 중간에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담당 공무원들은 많이 귀찮고 그렇겠지만 이렇게 개선한 것은 정말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번호 413번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서 연번 2번에 사항과 관리번호 417번 10페이지에 그리고 관리번호 423번 14페이지 보시면 보조금지원단체 지도점검과 함께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인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있고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중앙회가 있는데 이것이 관리번호 423번에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에서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내역을 작성할 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간 것이고 그것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자율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점검을 했고 저희들도 보조금 정산할 때 세부내역을 쭉 검토를 해서 집행에 부적절한 부분에서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회수 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 낼 때는 정식문서로 점검 계획 수립한 것이 아니라서 자료 작성 시 해당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기획실에서 해도 이 과에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실적으로 잡아서 했는데 직원들이 작성할 때 과에서 자료를 계획 수립해서 안 한 것을 봐서 실적을 안 보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실적으로 잡아넣어야 하는데…….
재구
조재구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올해부터는 보조금 집행 결과를 주기적 지도 점검을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과에서 한번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도 보조금 지급단체 사무실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사무실도 없고 보조금도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줘서 한 번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중간 점검이라든지 하지만 앞으로 중간 중간에 한번씩 체크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14번에 5페이지, 진정, 건의 등 처리내역에서 타 실과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주민들과의 민감한 사항도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정, 건의자 인적 사항을 명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주민간의 혹시 이해타산 관계가 있는 것들은 이게 진정자를 알게 되면 또 다른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실명을 거론 안 하는 쪽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유환동 전문위원께서 다음부터는 실명을 진정, 건의자 인적 사항을 명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건축과에 비해서 과장님 현안이라든지 업무실적 보고를 이렇게 들으니까 업무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가 많고 기술적인 업무가 많아서 신경이 상당히 쓰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참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페이지 6번에 재난관리체계 확립으로 안전남구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을 평시에도 2명씩 하고 비상시에도 11회 325명이 하고, 여기 보면 평상시에도 보면 휴일 야간이라든지 또 명절에도 보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번에 2009년도 재난대응 훈련에 보면 안전한국훈련에서 풍수해 대비 현장훈련을 2회에 620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장 훈련은 어디 가서 하신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빨래터 공원에서 한 번 하고 이천주공아파트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이천주공아파트에서 화재훈련을 하고 빨래터 공원에서 풍수해훈련을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빨래터는 풍수해고 저쪽은 화재. 그럼 이런 훈련 때는 관련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런데서 같이 나와서 합동을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합동으로 소방서 하고 한국 통신, 상수도 등 유관단체가 다 참여하고 같이 합동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연례적으로 일년에 두 번씩 하시는 거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1년 해서 보명학교에서 시범훈련을 해서…….
봉수
유봉수위원
민방위훈련 때 하시는 그런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안전한국훈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올해는 시범으로 했고 작년에는 중구가 시범 훈련을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재민 구호 등 시스템 훈련 이것은 도상훈련 하셨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도상훈련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난담당 과장님으로써 제가 지난 공직 생활할 적에 직접 겪은 일에 대해서 보면 7, 8년 전인데 중앙로 역에 지하철 참사 때 제가 직접 현장도 공무원으로써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밤샘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재난 담당부서는 지하철 공사인데 실제적으로 피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언론에 당하기는 구청에서 당했거든요. 구청장이 그때 보면 민선 구청장이 아주 곤욕을 치뤘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도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비상사태에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응급처지라든지 긴급피난이라든지 이런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뉴얼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까 당황해서 매뉴얼이고 뭐고 찾아 볼 여유도 없고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유족이라든지 우리 구청뿐 아니라 대구 시장님 해서 공무원들이 아주 크게 곤욕을 치룬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구 보면 지하철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또다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데 대해서 평소에 아까 도상훈련도 하시고 현장 훈련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데 대해서 보건소라든지 재난 관련 과장님이라든지 해서 합동으로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재난 사태를 대비해서 재난 훈련을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하고 캠페인도 하고 도상훈련도 하고 실제 훈련도 하지만 실제로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당황을 해서 우왕좌왕 해서 훈련했던 대로 매뉴얼대로 실제로 행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재난 유형별로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표준 매뉴얼이 다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다 매뉴얼 해놨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도상 훈련이라든지 현장 훈련 그렇게 관습적으로 그런 하지 마시고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으면 어느 한 종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지하철 참사 대비라든지 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매뉴얼대로 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나 재난 방지를 위해서 매년 10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밤 10시까지 하시죠, 아마?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평상시에는 근무시간까지만 하고 당직 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당직실에 상황이 발생하면 통보 받아서 응급 출동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소에 숙달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도상훈련이나 현장훈련할 때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서 말단 직원까지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적인 훈련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결산 심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번호 416번에 보면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이 나오는데 제일 끝에 재난예방 및 대비 민간인재해 보상금이 302-02 목으로 300만원이 선정만 되었다가 미집행 되었는데 관리번호 418번에 보면 기금운영계획 및 관리에 재난관리기금이 1997년도에 설치해서 13억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그 당시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정기예금으로 몇 %를 넣고 나머지는 재난 대비해서 일반 예금으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장기예금하고 단기예금하고.
봉수
유봉수위원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보관하고 계신다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장기예금하고 단기예금.
봉수
유봉수위원
장기, 단기입니까? 그렇다면 재난 대비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단기예금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재난예방 및 대비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300만원을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놔야 하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많이 발생했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예치해 놓은 것이고 평상시 조그만 재해 등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재난이 대규모 발생했을 때는 갑자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을 감당이 다 안 되어서 그것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예치한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내년에는 없어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계속 예치를 해야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아니, 재난 예금 300만원 미집행 된 것.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평상시에 조그마한 재해일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데 그것은 의회의 사용 승락 받아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도 늦고 또 집행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긴급한 상황일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3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42번에 27페이지입니다. 공사 중 변경 내역에 보면 다섯 개 사업 중에 증액이 한 건 되었고 나머지 네 건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구 캠프헨리 동편 하수관 정비 공사라든지 이런 것 보면 사업기간이 3개월인데 그 단시일 내에 공사를 하면서 추가 시공을 5m 더 함으로 해서 850만원 돈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중앙대로 영대병원 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를 보면 416m에서 320m로 줄이고 이렇게 사후 변동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 되어서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설계 당시에 전체적으로 하다가 시공하다 보면 변동요인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증가될 때도 있고 감소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 못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만 한정된 사업도 아니고 해마다 연례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우리 건설방재과 모두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문직 공무원이 많은데도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일이 있는 것은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설계 당시에 면밀한 조사를 해서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하매설 부분에 대부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계당시에 잘 해야 되긴 잘 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변경 없이 준공된다는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실제로 공사를 해보면 변동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을 그냥 실제적으로 변경 안 하고 그냥 준공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공사를 실제적으로 해보면 변동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설계할 때도 조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증액도 문제가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감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공사비를 넉넉하게 잡았다가 반납한다는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점차 줄여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415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통합하여서 운영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은 대부분 굴착기관 사람입니다. 굴착기관의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통신 이런 데와 관련 경찰하고 나머지는 전부 굴착관련 기관에 해당된 사람들이 도로관리위원회 심의위원이고 안전관리 위원회는 안전 전문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정부에서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중앙 부처에서도 각종 위원회 통합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단위에서도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해서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16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 건은 작년 행감 시에 그리고 매년마다 지적한 것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매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보편화된 사업에 의해서는 미집행 했는데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해야 하는데 결산 추경 이외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결산 추경 때 삭감을 안 하고 미집행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결산 추경 때 삭감해서 자금이 유용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는데 결산 추경에는 자료를 연도 폐쇄기 한 두 달 전에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무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최대한 집행 잔액 발생이 전혀 안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18번,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 검사 시 지적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장기 정기예금에 가입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결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만일에 자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일부는 단기로 예금하는데 장기 비율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997년도 설치 이례 아직 별 지출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422번, 행정정보공개실적에서 타 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2008년도 분은 통계 수치도 아니고 하니까 굳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 하니 전문위원님께서는 내년 자료 제출 시에는 당해 연도 분만 제출해도 될 것으로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취하가 한 건, 이첩이 한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취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했는데 내용을 설명하니까 취하를 했습니다. 이첩은 승강기 보수업체 현황 정보 건인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이첩을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26번,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합니다. 이월 사업이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업무 계획 보고 드릴 때 전년도 이월 사업을 포함해서 사업을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덕 2동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 사업 외에 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월사업도 저희들이 같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25번, 물품 관리 현황에서 건축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중요 물품으로 해서 많은 물품이 명기가 되었는데 올해부터 정수 물품으로 한정하니까 물품수가 한정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고가장비 물품 관리 정도를 파악 조사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내년도 행감 시에 고가 물품의 원가가 얼마이상 등으로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내구연수가 지난 복사기, 비디오 프로젝트, 디지털 캠코더 등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노후한 장비는 장비 유지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폐기 처분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산하고 연관된 것이라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노후 장비를 교체해 주면 상당히 좋지만 예산 부서하고 연관되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내구연수가 지나고 너무 오래된 것은 수리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교체해 주십시오. 442번, 이것도 역시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 중에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산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공사 계획을 변경하면서 예산이 주로 보면 감소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치 설계라고 있습니다. 가치설계를 통해서 시설물의 기능을 좀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치설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대규모 건설공사는 원가라든지 경제성 검토를 하는 경제성 검토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500억 이상 하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 하는 소규모 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500억 이상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경제성 검토까지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가치 설계는 건설사업 관리기법 중 하나로써 공사과정의 각 설계 단계에서 제3자가 참여해 건축물의 기능향상과 원가 절감을 추구하는 기법으로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가치 설계를 도입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공사금액에 따라서 500억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건설관리기술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구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일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 감사해서 설계 과다라든지 다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은 시에 설계 심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29번을 보면 도로장애물 정비 관리 중에 적치물 강제 수거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도시의 좁은 골목에 같이 살면서 이웃들 간의 반목의 원인 되고 심한 경우에는 차량 파손까지도 하는 경향이 있고 주차를 못하게 심지어 어떨 때는 드럼통까지 놓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어쩌다가 그런 드럼통을 치우고 불가피하게 차를 주차시키면 차를 빼라고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땅 같이. 그런데 이것은 도로라는 개념이 없고 자기의 담 옆에 붙었으면 자기가 사용하는 권리가 있는 줄로 알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웃간의 반목이라든지 아주 심지어는 쇠줄을 해서 자물통까지 잠궈 놓은 곳도 있죠? 그런 경우도 봤죠? 이런 일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애를 드시고 이래서 수시로 치우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 또 치우다가 주민들과 마찰하는 것도 직접 보기도 하고 했는데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경우에 심하다 싶은 데는 과장님께서 경고문을 개시한다든지 안 그러면 플랜카드를 붙여놓는다든지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자제할 수 있도록 단속만 하고 강제 수거만 하지 마시고 홍보활동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상적치물 주로 주차 타이어라든지 바구니 같은 적치한 것을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적색으로 해서 전단지를 집집 대문에 테이프를 붙여서 하지만 계속 적치물은 단속할 때는 괜찮지만 계속 재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한 곳에는 자제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플랜카드를 게시를 하고 골목 입구에다 조그마한 경고판을 세운다든지 이동식 경고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구민들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 활동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 간판이라든지 세우는 것 자체도 지장이 될 수 있어서 해당 적치물에 있는 대문 앞에다 홍보 전단지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건설방재과 구자범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우리 부서에 인원은 줄고 업무는 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겨울에는 폭설 대비 처리하셔야 하고 여름에는 태풍과 폭우에 대비도 하셔야 하고 상시적으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해야 하며 방금 유봉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도상 적치물 정비 등으로 자연재해는 물론 민원인들과의 마찰과 대립이 불가피한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복지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5쪽입니다. 관리번호 414번, 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하고 밑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10월 14일 접수한 부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재산 권리 행사를 못하고 세금에도 불이익을 받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현재 도로가 개설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 금년도 도로개설 계획에 의해 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런데 처리 결과에 보면 “세금에 관한 사항은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 지목을 도로로 변경 시 면제될 수 있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혹시 대지냐 도로냐에 따라서 보상비가 훨씬 달라지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민원인께서 구청에서 도로로 변경하면 세금하고 면제될 수 있다는 그 말만 믿고 덜렁 했다가 나중에 말썽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 제기할 때 세금으로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 관계로 따지면 지목 변경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보상 감정할 때 꼭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혹시나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17쪽입니다. 관리번호 431번입니다. 앞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동별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00와트도 있고 50와트도 있고 250와트도 있는데 50와트가 전년도에 비해서 22개, 100와트가 37개, 250와트가 21개해서 총 79개 정도 늘어났는데 와트에 따라서 설치기준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꼭 몇 미터 도로에는 몇 와트를 해야 한다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골목에 폭이라든지 연장 길이라든지 보안등 설치 간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기준은 따로 없으시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요새 보안등 관련해서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저녁에 한번씩 나가보는데……. 주택가에 과연 250와트짜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제 생각으로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100와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250와트 당면한 비용이라든지 전기료도 많이 지출이 될 건데 거리를 짧게 하더라도 50와트는 좀 어둡더라구요. 100와트로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현장에 보면 전주가 있는 곳이 있고 전주가 없어서 달 곳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건물에 달려고 하면 건물에 못 달도록 하고 밤 잠 자는데 잠이 안 와서 자기 건물에 못 달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전주 등에 이어달다 보니까 거리가 보안등 거리가 멀면 더 밝은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250와트 같은 것이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지금 통신주에는 설치가 안 되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통신주에도 하기도 하지만 통신주하고 전기를 별도로 인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 전주에는 바로 인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통신주는 별도로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신주는 거의 보안등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일단 보안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50와트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드린 거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 보고 자료에 보니까 역점 추진과제에서 악취방지 맨홀 뚜껑을 설치하고 계셨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 민원발생 지역 상가나 특히 식당주변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우선 실시한다고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이번 우리 여름 같을 때 보면 비가 게릴라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주택에서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대가 낮은 지역에서도 높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악취를 막기 위해서 고무판으로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지대가 조금 낮은 지역은 위에서 그냥 흘러가 버리면 됩니다. 저도 비올 때 올 여름에도 다녀보니까 지대가 몇 군데에서 모이는 데는 진짜 종아리까지 올 정도로 빠지고 이러던데 그래서 민원 발생하는 상가나 식당주변도 좋지만 지대가 조금 낮은 지역에 하수구에다 이것을 설치하면 통장이라든지 뛰어다니면서 수거를 안 해도 우수가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집중호우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실제로 악취 방지 뚜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악취 방지 뚜껑은 실제 그 부분만 차단하는 것이지 그 악취는 또 딴 구멍으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악취를 위로 퍼 올려야 냄새가 안 나지 거기만 하면 옆에서도 나고 다 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우선 방패로 악취 방지 뚜껑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악취 방지 뚜껑은 괜찮은데 그걸 설치하는 장판이라든지 저희들 우수기에 동에 홍보물도 주고 동장 회의에 가서 우수기는 장판 등을 제거해 달라는 홍보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지대의 비닐 장판 대신에 악취 방지 뚜껑을 해 놓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 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현장 방문을 하고, 10월 21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