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9월 17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소관 부서별로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2】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편성의 배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해서 보충설명 할 기회를 주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보충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삭감 내역에 보시면 두 건인데 16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비가 청사수선비인데 당초 예산에 없어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무과에서 5월 28일 날 상사업비가 7,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비로 있는 4,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시비로서 6,300만 원을 당초 부족분하고 같이 해서 지금 10%를 삭감하게 되면 구비가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상사업비는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면 그만큼 구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돌려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10%는 삭감하시지 말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청사 수선비뿐만 아니고 401 전체를 10% 삭감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번에 올린 추경 중에서 1,500만 원 올린데 대해서 10%니까 150만 원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이번 추경 때 1,500만 원 올린 것 중에서 삭감내역을 보시면 전체 225만 원인데 그 밑에 있는 청사신축 용역비 이것은 100만 원 삭감되어도 우리가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들 150만 원은 상사업비로 한 시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편성합니다.

보건소 진단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전체 10% 삭감되었잖아요.

보건소 용역비는 되는데 1,500만 원이 뭐냐 하면 3층 휴게실 방수하고 의회 대회의실 방수해서 470만 원, 기타, 해서 전체 청사수선비가 1,500만 원입니다. 거기서 10%가 삭감되면…….

보건소 안전진단비에서 삭감…….

그것은 10% 그대로…….

삭감액을 보건소진단비로 다 빼면 안 됩니까?

보건소도 용역 단가 계산이 750만 원 된다고 해서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물어보니까 10%정도 줄여도 가능하다고 한 이야기고, 그 밑에 용역비 이것은 당초에 올릴 때 사실은…….

그러면 보건소 진단비 10% 삭감해도 가능하고 수선비는 그대로…….

그것은 시비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구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저희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전화와 전용회선을 일괄 10%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10%를 살리고자 다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중에서 또 10%를 삭감하셔서 삭감액이 330만 원입니다. 저희가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 일반전화와 전용회선 사용료가 9,014만1,000원이 필요합니다. 총 예산 중에서 두 가지를 합하면 3,493만3,000원이 모자라는 금액인데 저희가 올린 금액은 3,3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모자라는 돈은 일반전화 중에서 사용량에 따라서 전화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싶어서 3,3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삭감액 330만 원을 꼭 살려주셔야만 일반전화 전용회선 요금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회선은 정액제로 우리가 꼭 필요한 돈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무조건 10% 삭감하니까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할 때 우리가 요금을 올렸는데 일괄 조정하면서 10%를 삭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 예산팀에서 삭감을 안 하도록…….

저희가 그것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예산팀장, 안 오셨습니까?

당초 본예산 시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본예산 중에서 10%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일반전화와 전용회선은…….

국장님, 이렇게 삭감하니까 다시 추경에 올려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 본예산 편성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건 올해 10%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 시켜 드린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런데 전화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납부해야 될 돈인데 삭감을 하게 되면 전화요금을 지급을 못할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10%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추경에 와서 설명을 하고 바쁘신데…….

본예산 때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내년 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증액을 시킬 부분도 있을 것이고, 10%나 20% 정도 감액시킬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10%를 무조건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년 통신요금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말씀마따나 본예산 편성 할 때 이것을 확실하게 조정을 잘 해서 추경에 오게 되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들한테도 설명도 상세하게 하시고, 전화요금 같은 것은 안 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본예산 편성 할 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화요금 같은 것은 매년 본인이 보기에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할 때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우리 부서는 아이사랑 프로그램 발표회 사업이 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사실 보육현장에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각 시설별로 특성 있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보육시설이 410개 되지만 각 시설별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설별로 상당히 벤치마킹을 할 것도 있고, 다른 데서 도입해서 그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상당히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쇄성 때문에 공유가 잘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일단 추경이 성립되면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가대상은 관내 410개 보육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분야는 보육시설에서 실지로 사용 중인 분야별 보육프로그램,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유아 보건생활 프로그램, 안전·건강·급식·위생에 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영·유아 정서 함양 프로그램, 미술, 음률프로그램, 아니면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분야별로 특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연하게 됩니다. 평가방법은 전문가들 5명이 심사위원으로 프로그램의 창의성이나 활용도라든지 교육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렇게 6개 팀에 시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 심사위원 수당이 35만 원이고 시상금, 이건 온누리 상품권으로 12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책자인쇄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소책자로 발간해서 410개 보육시설에 배부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기타 경비로 22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우수 프로그램 확산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이오니 위원님께서 편성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예산 편성 하실 때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제안 설명을 해 주셔야만 각 위원들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난 후에 예산편성에 동의를 해 주고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아이들 재롱잔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보육교사들 상호교류라든지 친목이라든지 우수 교육 프로그램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육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아이들 재롱잔치로, 또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우리 위원회에 이런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감안해서 보육사업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숫자만 보고 300만 원 예산이니까 감으로 어떤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승인하고 감액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인데 보육교사들의 친목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장순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출산 시대에 우수보육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새로운 사업은 사전에 상임위에서 사전 설명을 상세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최상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와서 놀이식으로 전혀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설명만 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추가설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임위에 사전설명을 하시고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저희 위원들도 몰라서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소통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본리도서관 내부 사인물 옥외광고물 설치예산 7,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삭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리도서관 광고물 사인물 설치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준공한 성서도서관에 대비해 볼 때 사업물량이 42개 증가되었고 예산액은 65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성서도서관에 실지 집행액이 3,980만2,000원인데 예산액 대비해서 52%인 이유는 도서관 정면에 당초 계획에는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유리로 제작해서 설치 못 했고, 도로유도 안내 간판이 미설치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인근 지자체의 경우에 2008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리도서관과 규모가 비슷한 대구 북구 구 수산도서관의 경우에는 집행액이 6,800만 원입니다. 본리도서관의 사업물량과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는 건물 면적이 저희 자료에도 나타납니다마는 면적이 증가했고, 본리도서관의 경우에 정면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형 간판을 추가 설치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인물 설치에 따라서 증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광고물 디자인 설계용역을 결정을 합니다. 디자인 용역을 해서 용역비는 통상 총 사업비에 7%정도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설계 심사를 거쳐서 설계가 확정됩니다. 설계가 확정되면 설계금액에 87.78%에서 보통 낙찰되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통상 물품의 경우에는 물가정보라든지 조달 가격이라든지 실거래 가격으로 산정을 하고, 광고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통상 실거래 가격인 견적서에도 사업비로 산정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을 경우에는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량을 축소해야 된다는 것이 발생합니다. 설계가격이 통상 통용되는 거래가격에 미달되면 또 사업체가 공개입찰을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옥외광고물 간판만 대충 생각을 했습니다. 안에 내무사인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사실 몰랐고,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우리가 이만큼 삭감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외부적인 간판을 본 부분인데 설명에 보면 삭감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미리 상임위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삭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성서도서관을 개관했기 때문에 그 때 제가 미처 바뀌었을 때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충분히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시설비 문제 때문에 고충이 심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에게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생각한 것은 늦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삭감을 하고 나니까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찍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것을 견적서를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 이 견적서가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시설 유도 지주형 이런 것은 사실 대구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도. 그런 부분인데 이 견적서는 더블로 올라왔습니다. 220만 원 할 것이 440만 원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얼마정도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 까지도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견적서이라도 이런 것을 올릴 때 시설비가 7,000만 원이라면 7,000만 원에 맞추어서 올리려고 하면 이런 에러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사실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이 분야에 전공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국적으로 실지로 통상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정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피부적으로 이 돈이 하나하나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견적을 낼 때 몇 군데 더 알아보고 여러 가지 세밀하게 해서 견적을 최소한으로 받아서 구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이 견적은 어느 근거로 해서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처음에는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견적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에서 설계자가 원가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의 적정선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견적을 받을 때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안 받습니다. 대충 옆의 자치단체에서는 얼마 정도에 했는지, 단가가 평당 얼마 들어갔는지, 그런 포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광고물 업체에 견적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실지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나면 입찰에 87% 받고 굉장히 다운이 됩니다. 약간 높여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지 가격은 더 낮습니다. 12%정도 낮습니다. 또 디자인하면 늘어나고 하니까. 구상모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견적서 상은 조금 높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견적을 비교견적도 달랑 하나밖에 없네요. 이게 삭감되고 난 후에 받은 겁니까? 아니면 미리 받은 견적입니까?

미리 받은 겁니다. 10월 달에.

하나만 받아서 어떻게 견적에 대한 감이 옵니까?

보통 견적을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설득력이 없어지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이 없이 그냥 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어느 근거로 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잡은 겁니까?

견적을 받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 이상 받아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도록 하는…….

이 견적을 보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견적으로 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몇 개를 더 받아보셔야죠. 달랑 하나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삭감을 해도 과장님, 할말이 없잖아요.

다른 데 한 가격이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철희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견적하고 입찰하고 차이가 있지 싶은데 같은 금액이라도 견적 받는 것하고 입찰에 들어가면 금액이 아마 10%에서 15%정도 네고가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이 큰 금액을 정할 때 한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으면 입찰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또 하필이면 달서구에서 이만한 일을 할 업체가 없었습니까? 자치구이니까 이왕이면 달서구에 있는 업체도 알아보고 제 생각은 견적하고 입찰하고, 그리고 달서구 업체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할 때 회사에 따라서 받습니다. 설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다시 입찰을 하는데 달서구에 정해 진 것이 아니고 조달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서구 업체에 한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회계부서 자체에서 회계법에 안 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할 때 견적을 많이 받아서 설계 단가를 최대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최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상극위원.

거듭된 지적입니다마는 복지환경위원회 처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요즘에 위원 겸직 때문에 사실 간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위원회에 소속도 안 되고 구상모위원님께서 좋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건물의 모양에 따라서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조형물이 있어야 될 곳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다른 어느 도서관을 예를 드는 것보다는 도면을 보고 전문적인 광고회사의 견적을 하나만 받지 말고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하면 얼마 될 것이다, 이거보다는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좀더 세밀하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면 7,000만 원에 맞추어서 광고물을 제작하고, 2,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면 2,000만 원에 맞추어서 광고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입간판의 경우에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건물에 따라서 크기가 커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작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물론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렸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을,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를 든다면 우리 달서구에서 성서도서관을 준공할 때 이런 간판을 했으니까 얼마가 소요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계산보다는 건물 위치와 건물의 크기, 그리고 아까 건물에 대리석을 붙였다고 했죠? 대리석을 붙였을 때는 어떤 재료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간낭비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에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월배도서관 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을 하기 전까지는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넘깁니다. 그러고 나면 그 금액에서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87.45% 이래 가지고 낙찰자를 찾아냅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3,000만 원 짜리 공사를 할 것도 1억에 얹으면 1억에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에 올리기 전까지 얼마만큼 면밀하게 해 가지고 금액을 올려야만 구비인 혈세가 낭비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옛날과 같이 국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잘못 올림으로서 그만큼 낭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저도 광고업을 15년 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새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철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서관 예산과 관계없이 부서별 지원 사업에 보면 남송초등학교에 다목적 교실 증축이 있는데 이것이 총 확보된 금액 이것이 다 입니까?

예.

7억3천이?

예. 부담금입니다. 이 다목적 체육관은 국·시비로 합니다. 국비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확보하고 우리가 시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국비 확보된 것은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돈이 십 몇 억인데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진행이 현재 추경 된 집행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학교하고 부지하고 어느 위치에 할지 결정이 안 되었죠?

아닙니다. 다 되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은 아는데 학교하고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다 되어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지금 착공되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국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아닙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달서구 문화원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실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을 건립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문화원 건립을 하고 난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서구문화원에는 상근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업무보조 한 사람 하고, 두 사람은 유급으로 저희들이 국·시비와 구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을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면 사무국 직원은 그대로 두 사람이 가고 나머지 건물유지 관리에 따른 인력은 첨단문화회관에 직원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청경 4명을 제외하고 11명이 있는데 이 직원은 예를 들어서 통신원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전기, 음향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현재 첨단문화회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첨단문화회관 직원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 경계라든지 이런 것은 청경 3명 있는 직원을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감도를 제가 잠시 갖고 왔습니다. 전체 세부적인 자료는 준비를 못 했는데 실시 설계 경기를 해서 조감도에 보시면 기존 첨단문화회관과 우리 달서구문화원 간에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해서 건물은 따로 짓습니다만 관리비 경감이라든지 모든 청사관리를 위해서 거의 일체형에 가깝게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추가인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생각하는 바가 없고, 단지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소요되는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건물 면적이 늘어난 만큼 조금 더 소요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옥상 부분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총 공사비에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기를 12K수준으로 설치를 해서 하게 되면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한국전력에 다시 판매해서 판매수익금을 저희들 전기요금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운영비가 연간 얼마쯤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괄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을 볼 때 약 연간 5천여만 원,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5천여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일 많은 부분이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인 상하수도 요금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다른 도서관이나 면적에 따라서 판단할 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첨단문화회관만 해도 주차장이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문화원 건립해서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현재 첨단문화회관에 주차장이 전체 128면이 있습니다. 대형버스 4대를 포함해서 128면이 있는데 문화원을 건립함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에 43면, 장기공원 조성계획이 시에서 2014년까지 장기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첨단문화회관에서 바로 인근되어 있는 두 곳에 주차면을 약128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시 공원과와 협조를 해서 다른 시설보다 일단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건립해 달라고 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 128면 하고 다 되면 전체적으로 문화원 주변에 약3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공원이 2014년까지 조성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대시설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모든 기본이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되면 주차시설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차장만이라도 두 개소에 128면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마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 도시관리과하고 시 공원과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기공원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몇 십 년 전부터 장기공원을 개발한다고 대구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계속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이것이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장기공원 조성에 따라서 달서구문화원을 짓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다른 부대시설이라든지 47만2,000㎡를 조성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7만2,000㎡가 하루아침에 조성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시설인 주차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 문화원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건물면적은 늘어납니다마는 순간적인 주차대수는 현재 있는 첨단문화회관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기획공연이나 이런 경우에는 첨단문화회관 위주로 운영이 되고, 저희들은 설계서에 보면 소강당이 약150석 정도의 규모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첨단문화회관이 450여 석이 되는데 문화원을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기획공연이 중복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는 크게 건물면적은 늘어나더라도 주차공간이 더 배로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안 없겠느냐 생각하고, 저희들도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조속하게 주차장만이라도 먼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건립이 되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근직원이 현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인력은 충원을 하지 않더라도 첨단문화회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만 해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향후에 운영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혹시 가서 충원한다고 말씀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력증원 문제나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력이 늘어나면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되고 하면, 또 예산도 추가요구를 하게 되면 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확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보다도 의회에서 견제하고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구 예산 사정 상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있는 정원도 감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첨단문화회관 인력을 활용해서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유가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여 다시 충원할 수 있도록, 올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문제가 5대 때는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의문점을 질의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 충분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탁관리하는데 문화원 관계자에게 제가 질문을 해 보니까 인력 두 명 가지고 택도 없다고 합니다. 운영을 절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장황하게 말은 그만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도 많은 달서구 문화원 건립이 시작이 곧 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부분은 최대한 심사숙고 해 주시고, 그리고 첨단문화회관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력이라든지 추가적인 예산이 더 이상 소요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시영 간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개 항목 6,99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6개 항목 6,992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정리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