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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제169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2010-10-20

박경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진

이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포항테크노파크와 남·북구청 소관 부서의 자치행정과, 세무과, 읍·면·동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재)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1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원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 원장과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인준 포항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앉으십시오.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우리 포항테크노파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6대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천 기업지원실장이십니다. 임원용 정책연구소장이십니다. 김경태 바이오정보지원센터장이십니다.
그대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역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테크노파크가 지역과 함께 길을 걸어온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기업과 지역이 원하는 꿈의 결실을 맺기 위해 포항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포항테크노파크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은 2010년 5월 말 기준 현재 54개 업체, 수탁업무인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1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전년도 기준 매출액은 각각 1,408억과 59억여 원입니다. 다음 2쪽 포항테크노파크 발전전략입니다. 2009년 포항테크노파크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계 3대 컨설팅사와 지역 유수 연구기관과 함께 포항테크노파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과 지역의 꿈을 이루어주는 Creative PTP”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우리는 신뢰받는 Think Tank로서 지식자산의 성공적 사업화와 지역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라는 미션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목표와 4대 전략을 수립하여 저희가 계획만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테크노파크 임직원의 꿈은 포항에서 다시 포스코와 같이 세계 유수의 기업과 박태준 회장님과 같은 국제적인 경영인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꿈은 포항테크노파크와 제가 또 같이 몸담고 있는 포항공대가 지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관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임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거점 강화 및 기업지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을 위해 1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 및 육성, 포항·경주지역 창업보육센터 간 연계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지역산업 육성거점 기능 활성화, 지역산업 육성기관 간 연계조정 기능강화를 통한 테크노파크 중심의 지역혁신 네트워크 강화, 연구개발, 창업보육, 기업지원 서비스, 투자 촉진, 기술이전 등의 기술기업 육성업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신산업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와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의 촉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대경 선도권 산업 수소연료전지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광역 선도권 사업 수소연료전지 기업지원사업은 포항지역에 세계적인 고온용 수소연료전지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대구·경북광역권 선도사업 중 포항에서는 수소연료전지가 선정되었으며 포항테크노파크가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어 2009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1개월 동안 정부자금 57억 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포스코가 신항만 배후단지에 건설 중인 연료전지 조립공장의 본격 가동과 맞물려 이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지역에 수소연료전지 부품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면서 지역경제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달고 도약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창업초기기업 전용펀드 결성사업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올해 5월 지역밀착형 펀드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포스텍기술투자를 주 사업자로 하고, 포항공대, RIST, 한국모태펀드와 공동으로 100억 규모의 창업초기기업 전용펀드를 결성하였으며, 결성과정에서 국비 65억 원을 출자 받았습니다. 펀드를 통해 업력 3년 미만의 신기술보유기업에 60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 지역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예정입니다. 현재 포스텍기술투자에서는 지역 기업 3개 사에 대한 투자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집행조합원인 포스텍기술투자와 협력하여 예비창업자와 성장유망 초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지역 외 기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포항정책연구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정책연구소는 지역 산업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을 개발·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하여 포항테크노파크 내 정책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2명의 인력충원을 통하여 현재 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정책연구소의 주요 추진사업은 첫째, 포항 신성장동력의 발굴을 중심으로 한 포항산업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녹색산업, 첨단융합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연구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신성장동력 선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환동해 경제권의 교두보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일만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전략으로 영일만항 컨테이너 터미널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셋째, 포항발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포항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포항산업발전계획과 영일만항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구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항지역경제지는 지역경제동향과 물류동향 자료를 수집·분석 중에 있으며 12월 발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포항지역의 산업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Think Tank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포항TP가 공동설립한 ㈜누트파이브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누트파이브는 포항테크노파크가 비영리 법인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지원·육성 전문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설립 기획과정부터 참여하여 지식경제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다시 얘기해서 R&BD사업을 통해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지난해 9월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법인설립과정에서 국비 9억 2,000만 원과 경기도 소재 코스닥상장사로부터 4억 5,000만 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하였으며, 현재 포항테크노파크도 자본금의 1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항테크노파크는 액면가 대비 1 대 1로 10%의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개발상품은 한국형 수소연료전지 부품개발로서 아직 매출은 미약하지만, 참고로 올해 매출이 한 10억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고 있지만 초기 기업으로서 포항공대 졸업생을 위시하여 종업원 5명을 채용하여 저희가 지역에 작으나마 조그마한 그런 우리가 설립한 회사를 통해서 고용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올해도 지경부 R&BD사업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주식회사인 베이다스를 설립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신규법인을 함께 설립하여 지역 신 성장 동력기업을 직접 발굴·육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경부 R&BD사업은 지경부 사업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번에 포항TP 입주기업이 연속 2년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타 지역에 가시면 자랑을 좀 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포항테크노정보지원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2007년 8월부터 사업비 160여억 원, 참고로 국비 70억 원, 도비 28억, 시비 62억 원을 투입하여 포항테크노(바이오)정보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 7월 센터 건립을 완공하였습니다. 센터 건립 시기에 맞춰 현재 바이오기업 개발기술 및 바이오소재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세포 생화학 및 동물 효능검증 장비를 중심으로 한 첨단장비 도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9,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4건의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했으며, 특히 포항막걸리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막걸리인 “영일만 친구” 브랜드 개발에서 보듯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연계 연구개발 사업을 강화·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북 도내 타 특화센터와 교류 협력도 강화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공동 참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포스텍의 우수한 생명과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축적된 연구개발 역량과 연계해서 포항의 향토산업 농업, 수산업 및 축산업의 부가가치 상승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죽장의 가시오가피 사업이라든가 현재 설립돼 있는 구룡포의 과메기연구소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협력을 해서 조화가 광역·기초지자체 연계사업에 저희가 이번에도 제안서를 지금 제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1쪽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수탁운영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 IT/SW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보육, 성장, 마케팅 등의 각종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SW특화산업 육성 및 신규SW 융합시장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0년도에 우리 지역에 설립된 지역IT진흥기관입니다 포항SW지원센터는 경북 유일의 IT/SW진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도비 1억 원을 추가로 출자를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비 증액도 우리 포항시청의 녹색성장팀과 같이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항TP의 고유 목적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통하여 사업성과 증진 및 시너지 제고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도비의 지원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경북 유일의 SW진흥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청에 가서 많은 노력을 했더니 도에서도 포항시 이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그것을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국비도 더 증액을 받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이상 마쳤고요, 뒷부분에 보시면 저희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 포항TP의 입주기업인 제넥신이 코스닥상장을 하였습니다. 입주 중에 코스닥에 상장한 최초의 사례였으며 액면가가 500원이었는데요, 2만 7,000원에 상장을 하였고요, 코스닥시장 역사상 공모율을 최고를 기록한 그런 아주 성공적인 상장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사장은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하신 분이었고 초기부터 포항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두 번째 사례는 HMT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업력이 한 3년 반 됐습니다. 작년에 매출을 30억을 달성했고요, 올해 10월에 벌써 매출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이 회사도 창업 초기부터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등을 저희 포항테크노파크 임직원들과 같이 상의하여 아주 단시간 내에 정말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성공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여러분들께 굉장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지금 페이지 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번에 론칭한 “영일만친구”입니다. “영일만친구” 그러면 선전문구에서 포항공대가 개발했다고 돼 있지만 이번에 “영일만친구”를 론칭할 때 핵심기술을 특허개발을 저희 포항TP에서 사실은 출원하였습니다. 출원인 중에 7명 중에 6명이 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정보지원센터의 직원이고요, 한 분만 포항공대 교수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우리 포항테크노파크가 브랜드 론칭에 가장 기술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포항공대랑 같이 연계하는 측면에서 그런 영광을 저희가 양보하였지만 우리 임직원들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귀엽게 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포항테크노파크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열심히 수감준비를 하였지만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지적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에 있으십시오. 질의는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들을 보면 수준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정도 수준이 약간 업 되는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수준이.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저희가 대학 지역에 있는 창업보육지원센터랑 협의를 해서요, 보통은 거기를 한 3년만에 졸업하고 저희 테크노파크로 입주하기로 저희가 묵계적인, 왜냐하면 저희가 또 너무 많이 기업들을 그쪽으로 유치하면 그쪽에서 다른 BI센터가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역할분담을 했고요.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기단계는 조금 지난 업체들이 입주가 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0년 정도가 돼서 이제 꽃이 살짝 필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신 업체들,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든가 이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항상 우리 꿈이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TP를 만들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것이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환상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면 크게 자랑을 하셨지마는 바이오 쪽에 막걸리 하지만 이 참, 우리가 대 테크노파크에서 막걸리 정도를 해서 조금 여기 지역에서 팔린다고 크게 히트를 쳤다 할 정도 같으면 과연 우리 테크노파크의 바이오 수준이 이 정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다 하면 나는 좀 너무 실망이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IT 쪽으로 보면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이나 안 많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의 굴지의 IT, 토종 IT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벤처기업이 원장님 눈에는 한 몇 년 있으면 보일 것 같다, 희망적인 게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조금 길게 대답을 드려도 될까요?
간단히 하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짧게 드리겠습니다.
알아듣게만 얘기하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먼저 막걸리 부문은요, 시장님과 시민들의 열망이 있어서 저희가 한 거고요. 특히 저는 교직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수님들은 왜 포항공대에서 막걸리 그런 거 하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그때마다 제가 참 죄송합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오기업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넥신이 2만 7,000원에 상장했다 그랬지만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유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먼저 구글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공사례도 있는데요, 저희 지금 입주기업 중에 컴퍼니100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쓰시는 핸드폰이나 특히 스마트폰용 전용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작년에 액면가 대비 한 70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지금 구글에서 파트너로서 선정되는 과정을 굉장히, LG전자하고 구글이 둘 중에서 지금 줄 당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는 정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IT 지도에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적어도 국내 벤처업체가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액면가 대비 한 70배 정도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 여러분들 사실 죄송한 말씀도 드립니다. 그동안 한 10년 동안을 많이 열심히 투자해 주셨는데, 특히 포항공대 일원으로서 그동안에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많이 성공사례 못 보여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아주 열심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약속을 하라 그러시니까 좀 그런데요……
약속은 아닙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한 3년, 3년 안에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해당 아이템 하나마다 포스코 내에서의 규모만 한 1,000억 되는 아이템을 3개 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예비 단계를 거쳐서 이번에 올해 포항 포스코의 공장에 지금 적용하는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20억을 이미 받아서 적용이 돼서요, 성공사례만 되면 그 회사는 정말 포스코 내의 사업규모 1,000억이 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고요. 그런 아이템이 한 2개가 더 있습니다. 저는 약속은 못 드리지만 정말 위원님과 포항시민들의……
약속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희망 섞인 것이 좀 보이는가 이런 걸 좀 우리가 희망을 갖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테크노파크 입주업체 중에서 창업이 완벽히 이루어졌을 때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항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면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 참 무의미하다 그런 뜻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 인프라가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우리 포항 시비로 창업의 꿈을 이루고 하면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성공했을 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약정이라도 좀 맺을 수가 있어야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좀 아깝지 않지 않겠느냐. 성공을 하면 인프라가 안 맞아서 서울서 하든 창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가 정말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가 되든지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가 됐을 때 우리 테크노파크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포항시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일종의 기부약속 같은 거 이런 정신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나는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먼저 아까 질문에 대해서 맺음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대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됐을 때 한 1,000억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가 지금 3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다 성공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한두 개 정도는 성공하리라고 보고 그것이 사업이 시작, 포스코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은 한 3·4년 안에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질문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포항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전체 인력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실 게 아니라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업체가 슈가버블과 KST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이미 매출 300억, 그 다음에 고용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포항테크노파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모아주신 돈을 저희가 아껴서 신생기업을 만들 때 직접 투자를 해서 저희가 포항테크노파크가 직접 창출한 고용효과도 1년에 한 10명 정도는, 10명 이내지만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업들이 지역에 다시 저희 편으로 재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29일 날 저희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 중에 한 업체가 포항 우리 발전을 위해서 그런 성의를 좀 보일 걸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 임직원들도 그런 면에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런 기업가정신을 창업보육센터에서부터 기초창업을 할 때 그런 기업가정신을 우리가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성공해서 창업이 되면 기업가정신이 좀 남다르게끔 할 수 있도록 원장님 지도를 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방만경영, 부실경영으로 내부가 문제가 생겨서 매각, 폐기 이런 정도로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포항에 벌써 아까 우리 동료 강학중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한 10년이 됐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올해로 설립 10주년입니다.
10살이네요. 그래서 초창기에 출발할 때 창업 출발시점에 그때는 출발 매출이라든가 어떤 경영에 대한 자산, 그러니까 얼마 출발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시작할 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봐, 모르겠지만 시작할 때 한 300억 정도로 시작했고요, 10년 동안 여러 우리 지역의 기업들, 특히 포스코나 조선내화 등이 출자를 해 주신 총 그동안에 사업규모가 한 908억 원 정도, 1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한 테크노파크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이렇게 한번 제출한 일이 있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인 목표가 비전도 있는데 우리 선택해서 창업 및 경영지원 강화, 이렇게 경영입니다. 물론 연구도 중요하지만 부실경영이 되면 몸집만 크다 보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해서 지금 2009년도 결산보고서가 있습니까? 결산 및 총 매출이 얼마 이런 게 수지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우리 테크노파크에 아니고요?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결산보고서가 제가 안 갖고 있고요, 2010년도 예산서는 지금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요, 2010년도.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대충 제가……
설명해 주세요, 수지현황에 대해서.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가 봅시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제가 결산서가 없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고요. 저희 1년 예산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건물을 짓고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면 사실 정확치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직원한테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핵심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대답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통상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매번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산규모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요약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평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만들어 내는 수입이 한 73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 한 71억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1억 원 지출 중에서 15억여 원은 건물과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저희 말하자면 수익률이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거의 20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70억, 73억 수익은 어떻게 저희가 분류가 되느냐 하면 이자수익이 한 16억 정도 되고요, 저희 임대료, 또 장비사용료가 한 1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정부부처에서 따오는 돈이 한 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 지출 중에서 우리가 정부에 가서 따오는 수탁사업이 한 60% 이상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 지출 71억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비가 15억 원 정도 되고요.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쓰는 돈이 1년에 한 4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지관리비로 한 11억 원,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로 한 5억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지금 직원들 인건비의 90%를 우리가 각종 수탁사업에서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사실은 다 지역의 기업들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좀, 어떻게 들으시면 좀 자랑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또 그 말씀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적자는 현 수지로 보면 안 되는 거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그리고 포항시에서는 한 1년에 얼마 지원금이 들어갑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포항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들어가는 돈에서 한 5억 정도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정보특화센터요, 건립비 같은 것은 우리 시비에서 3년에 걸쳐서 62억을 투자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시는 것에 포함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포항 기업의 성공 도우미가 모범이 돼야 됩니다. 제2의 테크노파크도 준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참고사항으로.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신 게요, 테크노파크 2단지는 사실은 저희랑 관계가 없습니다.
없다 이거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사실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항테크노밸리, 그리고 그건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을 해서 지금 포스코건설이랑 만든 별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사실 그래서 테크노파크 2단지라는 이름은 좀 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지, 2단지 같은 공통으로 알고 있는 데 대해서. 아무튼 흑자경영이 된다니까 다행이고, 지식 우리 자산의 성공적 사업화를 목표를 전략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더 향상된 수익을 올려서 발전된 모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또 저희 남기는, 돈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희는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고용창출이 저희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한테는 또 과감하게 지원과 투자를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기업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테크노파크 경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소프트지원센터 부분도 다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포함된 겁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한 11억 원을 사용하잖아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1억 1,000만 원입니다, 1년 예산이.
아니, 여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수탁운영 추진실적 국비 6억, 시비 5억 11억 이것은 뭐예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 단위가 하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1년 예산이……
아, 이게 2년간인가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아, 2년간에 11억이네요, 그런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아니요, 저희가 1년 예산이요, 1억 1,000만 원이고요.
이건 뭐예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수탁운영.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 단위가 하나 잘못된 겁니다.
단위가 잘못된 거예요? 1억 1,000만 원이에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1억 1,000만 원입니다.
국비 6,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이에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학중

강학중위원

11억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위가 하나 잘못됐습니다.

조진위원

그래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저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1억 1,000만 원?
재진

이재진위원장

11억 맞아요.

조진위원

아니,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잖아.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잠깐만요. 제가 좀 지금 공부는 많이 했는데 좀 정확치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소프트웨어지원센터장한테 또 대답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은석

전은석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장

저희 지금 센터사업이 작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포항시의 위탁운영, 관리운영 협약에 의해서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수탁 운영하는데 예산이 사업비가.
은석

전은석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장

지난 연도 예산 더하기 올해 연도 예산 합계를 지금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

조진위원

2년간? 2년치가 11억 원이에요?
은석

전은석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단위가 틀린 거 아니고요?
은석

전은석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11억이 맞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11억 원을 사용한 곳이 어디 어디 얼마 정도 쓰였습니까?
은석

전은석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지경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지경부에서 사업을 하라고 정해져 내려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 베이스를 해 갖고 저희들 운영비 같은 경우가 시비로 1억에 시비로 운영을 하고요.....

조진위원

1억요?
은석

전은석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장

예, 국비를 4억 5,000 베이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운영비?
은석

전은석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장

센터 시설운영 부분과 인건비, 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지원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조진위원

시비나 국비는 구분하지 말고요, 토탈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가 없어요?
은석

전은석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장

인건비가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지금 소프트지원센터에서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2명입니다.

조진위원

2명이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은 잘못된 것 같고 아마 평균 임금이 한 2,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아마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 11억 원 있죠,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손정수 위원님.
정수

손정수위원

원장님이 테크노파크가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입주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지금 저희가 올해 5월 말 현재 테크노파크에 54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소프트지원센터에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바로는 포항테크노파크이 57개 업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는 8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자료에 의하면 5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64개 업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그 다음에 퇴거업체가 1년 반 동안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18개 업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볼 때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퇴거사유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퇴거가 되는 업체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운영상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18개면 적은 업체가 아니죠. 64개 업체 중에 1년 반 동안에 자그마치 18개 업체가 퇴거가 됐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일단 답변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면 6년이 저희가 졸업 연한입니다. 6년이 되면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는 성공해서 6년 전에 나가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슈가버블이나 KST 같은 데는 정말 잘 돼서 나간 업체들도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사업부진으로 나간 업체들 18개 중에서 저희가 손꼽아 보니까 한 5개 업체 정도가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안 되어서 사업을 잘 못 해서 나간 업체들이고요 다른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워낙 들어올 때 본사가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서 영업을 하고 소기의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본사로 통합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냉철하게 오기 전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한 1년 동안에 5개 업체 정도가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못 해서 퇴거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저희 같은 아까 드린 말씀은 저희가 아껴서 살림살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0개 내외 업체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로 사업상의 이유로 실패를 하는 경우들은 불가피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걱정하는 거는 18개 업체가 나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오고 1년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평균적으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1년에 그렇게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최근 여기 들어왔는 입주업체 관계된 부분에 지금 입주일을 제가 파악을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뒤에 최초 입주일자 보시면 언뜻 봐도 2009년 기준으로 해도 지금 몇 개예요, 한 6, 7개밖에 안 되는데 나가는 업체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정확한 게 아니고 언뜻 봐도......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런데 지금 작년에 많았던 이유가요 저희가 4벤처동을 준공을 했습니다. 테크노파크 건물을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입주했다는 말씀이고요, 1년에 평균 한 10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건물을 하나 새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물에 추가적으로 입주한 업체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개사 정도가 신규 입주를 한 경우입니다.
2010년도에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2010년에요, 2009년을 해서 1년으로 봤을 때 지금 14개 업체가 신규로 입주를 했습니다.
2010년에......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 2009년부터 10년 사이에 14개 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왔는 인원으로 봤을 때 오히려 나가는 업체가 더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포항TP 입주기업이 47개 업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12개 업체해서 59개 업체였고요, 2010년에 현재 포항테크노파크에 54개 업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10개 업체해서 64개 업체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증가만 보시면 테크노파크이 7개 업체가 증가했고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는 오히려 2개 업체가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2009년부터 1년 동안에 저희가 신규로 입주한 업체가 14개 업체이고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1개 업체가 증가를 했고요, 2010년 들어서 저희가 현재까지 7개 업체가 증가를 했고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는 오히려 3개 업체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는 2개 업체가 지금 감소한 그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들어오는 업체보다도 나가는 업체가 많으면 문제가 나타나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올해 1년 동안에 순수 증감을 따지니까 5개 업체가 늘었다는 말씀이고요 5개 업체가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5개 업체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지어 갖고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업체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 건물을 지어갖고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기존 업체 건물을 한 개를 더 지어갖고 했으면 업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줄어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예, 좋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업체하고 여기 나타난 자료를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한번 하고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업체수가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업체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가는 퇴거업체가 많아지면 좋은 쪽으로 나가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그만큼 입주자가 앞으로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숫자는 제가 다시 한 번 여기에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위원님 죄송 정확하게......
재진

이재진위원장

아니, 원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는 감사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지적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주문 이렇게 하시고 답변도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시정을 하고 어떻게 발전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라는 쪽으로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행정감사자리이기 때문에 시정질문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장님도.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계속해서......
정수

손정수위원

위원장님!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것은 목이 한쪽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셔도 됩니다. 페이지 넘어가면서 이 정책질의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988쪽부터 1002쪽까지입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988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테크노파크 건물하고 지금까지 지원된 부분 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정부하고.......
조금 전에 뭐 900에서 이렇게 1,000억 정도......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총체적으로요.
총체적으로 그 정도 맞습니까? 완전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대충.......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10년 동안 총 지원된 금액은 908억 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 그 이외 지원된 건 없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포항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건물하고 지원한 부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이 안에 시비가 어느 정도.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시비가요?
예, 몇 % 정도.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10년 동안에 시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신 총 금액이 293억입니다. 293억 중에는 기본적으로는 지방비하고 도비를 네셔널형태로 지원이 됐고요 290억 중에는 아마 대부분이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장비를 도입하는데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중에는 저희가 일반관리비나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저희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가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90%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비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에서 공무원이 지원이 나가잖아, 파견 나가잖아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계산을 해야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민들의 혈세를 걷어갖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최소한 이렇게 특히 포항공대 쪽으로도 이래 가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문제가 연구의 실적을 가지고 지경부나 교육부에 이렇게 정부지원 받는 게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하고 지방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금액적으로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왜 내 혈세가 서민들이 많잖아요. 서민들의 혈세를 걷어갖고 여기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도 똑똑하다 하시는 분들인데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의 투자가 단시일 오늘 내일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테크노파크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끊임없이 투자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의 지방정부의 투자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자립도가 저희처럼 플러스 사이드로 가고 있는 테크노파크는 지금 전국에서 저희가 유일한 게 사실이고요 정말 그중에서 테크노파크 직원들의 인건비로 쓰이는 돈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고요 또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포항공대 교수로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돼서 그 포항공대 연구결과가 결국 지역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정말 저희가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고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포항테크노파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들이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는 충분히 저도 당연히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부분 투자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다른 각도에서 저도 보는데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저희 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를테면 포항시민들이 서민들이 투자를 했는데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실지. 전혀 없다고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이렇게 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하나 보니까 수소 관련해 갖고 이 부분들이 성공을 하더라도 포항시민에게 전체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방정부에 자꾸 손을 내미는 거는 이런 거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어떤 인맥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돈을 가져가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테크노파크 2단지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천문학적으로 지방정부의 돈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 노력하는 부분이 포항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원장님 노력한다고 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성공하면 다른 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른 데 가지 않습니까? 포항시민에게, 포항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움을 받아갖고 다른 데 간다는 거죠. 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무식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산을 봤을 때는 지방정부가 손해 보고 있다, 원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저가 평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답을 이렇게 제가 걱정이 되지만 대답을 드리면요 포항테크노파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투자를 해서 그 회사에서 고용한 인력이 작년에 한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테크노파크이 시민들에게 직접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고용창출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 테크노파크 미션에 우수한 기업에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해서 그 사업의 수익을 포항지역에 재투자하겠다가 저의 가장 미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망회사에 지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분을 통해서 그 회사가 서울이 아니라 뉴욕에 가더라도 저희 그 회사의 수익금은 다 지역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장기적인 꿈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100억 원짜리 지역기업을 위한 투자 펀드를 만든 것도 저희가 지분을 갖게 되면 그 기업이 성공했을 때 직접적인 고용창출도 있지만 그 기업의 수익은 그게 시세 차익이 됐건 우리가 배당금도 결국은 우리 포항으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포항TP에서는 여력이 되면 유능한 기업에 지분을 갖고 오라 해 갖고 그 성공을 진짜 포항시민에게 포항시에 이렇게 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미약하지만 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무튼 그러한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아직도 포항시에는 30년, 4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돼 갖고 피해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도로해결 못 해 갖고, 돈이 없어 갖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냐 그러면 선 투자를 이런 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손해 봐 가면서 시민의 혈세가 이쪽에 들어가는 만큼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염두해 두고 시비 가져갈 때는 심사숙고해서 시비요구를 하든가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명심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조금 회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요점, 핵심만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테크노파크에 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포항시가 당초에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때에 사단법인 테크노파크를 만들 때에 테크노파크 안에는 산·학·연·밸리 이렇게 4가지를 다 복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산이라 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말하고요, 학교, 연구단지, 밸리, 마을 이렇게 이걸 다 넣도록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 포항시가 정장식 시장이 테크노파크 만들 때, 맞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테크노파크를 아까 자본금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300억 하는데 자본금 500억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포스코가 현물출자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500억입니다. 500억.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내용들 다 모르세요? 그리고 아까 테크노파크와 지금 2단지 테크노파크 제2테크노파크라 하니까 테크노밸리라고 얘기하시는데 테크노파크하고 밸리가 뭐가 차이 납니까? 아니,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 넘어가서 우리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999년도에 이 테크노파크를 만들 때 이 테크노파크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고 그때 88만 2,000평을 이 지역에 만들겠다, 그리고 이 테크노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벤처동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테크노파크가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관리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다른 데 하다가 지금 왔지요? 맞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아니, 지금도 바깥에 있습니다. 예전.......
아니, 아니, 원래는 사단법인 테크노파크에서 이 관리 안 했잖아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안 했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아니, 우리 직원이 내한테 뭐 주시는데 그게 본 위원이 우리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를 할 때는 이 밸리가 다 들어갔었습니다, 제일 처음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이 테크노파크가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 2010년도 지금 와서 보면 전부 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니까요. 여기 보면 펀드도 조성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융자알선도 하고 그때에 이 테크노파크는 여기서 연구도 하고 여기서 연구된 걸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막 조막 만들어서 분양을 해서 그 연구된 제품들이 이 단지에 와서 신소재나 신개발 쪽으로 가는 걸로 그리고 그 연구팀들은 그 안에서 마을을 형성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금 이게 테크노파크였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테크노파크는 그런 것 뭐 산업단지고 뭐 이런 건 다 제외시켜 버리고 지금 우리 시가 만들어준 건물에다가 임대나 하고 하는 이런 사업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먼저 아까 300억 말씀하신 건 제가 혹시 잘못 대답한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초기에 우리 기업들이 출자해 준 자본금이 자본금 규모가 30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 혹시 오해 없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문 위원님 말씀.....

조진위원

소장님 테크노파크 자본금이란 건 법인설립하면 자본금 넣어서 나오는데 그게 뭐 잘못 돼요, 얼마에요 자본금, 그걸 몰라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아니오.....
300억인지 500억인지 그것도 모르고 얼마에요? 그 뒤에 직원, 우리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자본금 얼마에요? 숫자로 나오잖아요, 법인등기에 안 나와요? 그것도 모르고 뭐 500억, 300억, 300억이에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등기자본금은 200억이라 그러고요......
자본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2억 원이고요......
2억 원.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재단 자본금은 한 2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제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500억을 제가 출자를 받았는데 그 돈에서 자본금으로 얼마 돌렸는지는 사실 제가 10년 전에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여쭤보신 말씀 중에서 제가 대답 드린 부분은.....
240억쯤 돼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지금 237억 정도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 자본금을.....

조진위원

끝나기 전에 확실하게 자본금 얼마인지.......
명호

문명호위원

이 자본금은 진짜 확실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조진위원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뭐 500억 됐다가 300억 됐다가......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

조진위원

240억, 이런 수치를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고......
재진

이재진위원장

뒤에 직원들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주세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여기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자본하고 자본금을 알으셔야 된다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자본금하고 자본은 알으셔야 된다고, 자본하는 거는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하고 이월이익잉여금하고 준비금하고 모든 걸 포함해서 자본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상에 자본금은 2억 원이었고요 지금 자본잉여금이 10년 동안 축적된 금액이 지금 현재 한 240억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끝자리까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기에 500억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보고를 받기로 포항시에서 200억 원을 출자해 주셨고요 포스코에서 200억 원을 땅이랑 같이 현금이랑 같이 출자를 해 주셨고요, 지역에 기업들이 한 50억 원을 현금을 출자하셔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자산규모가 한 450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등기상으로는 2억을 등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그 450억의 자산을 가지고 건물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에 자본잉여금에 축적된 총량이 지금 한 240억 정도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300억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200억, 그 다음에 지역의 기업들이 출자해 주신 금액이 합쳐서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250억 이네요.

조진위원

그건 출자금입니다. 출자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출자금액이요. 저는 그때 아까 300억에 대한 대답의 뜻은.......
그래 얘기해야지 자본금이라고 얘기하면......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지역의 기업들이 출자해 주신 부분이 그 정도 된다는 뜻이었고......
초기 출자금이 300억이고 현물 출자가 200억.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포스코가 출연했던 현물 출자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위에 건물을 지었고요 지금 사실은 아직도 유효 토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출자를 했으면 그 땅을 유용하게 써야죠.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뭐 자본금으로 자본화를 시켜야 되지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가 200억하고 기타 우리 포항시에 유사기업들이 아까 50억 얘기하셨는데 그 200억하고 합해서 250억인데 이 250억을 가지고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어떤 250억요?
포항시가 200억하고 현금 출자했잖아요. 그 다음에 타 기업들이 우리 포항에 기업들이 50억을 하셨다면서요. 그래 합해서 250억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초기에 250억 포항시와 포항시의 기업들이 포스코를 제외한 현금을 출자해 주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산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짓고 장비를 도입하고 직원인건비를 주면서 저희가 현재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남긴 돈들을 저희가 여태까지 축적한 돈이 한 240억이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초기에 포항시와 포항시의 기업들이 저희한테 출자한 자본금은 자본잉여금은 저희가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가 주문할게요. 이래서 대화가 안 되는데 지금 복식부기합니까? 결산서를 복식부기합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대차대조표하고 있잖아요, 손익계산서하고 잉여금처분계산서하고 미처분잉여금명세서하고 그 다음에 원가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하고 그것만 좀 부탁할게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저희가 성실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적으셨습니까? 대차대조표하고 그걸 한 3년치 해 줘야 된다고, 보통.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잉여금처분계산서하고.... (『결산서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결산서 나옵니까? 결산서 그래 만들어집니까? 지금. 아니, 공기업은 그래 안 만듭니다. 공인회계사에게 검사받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아, 그러면 결산서를 한 3년치 주세요. 제가 보고 나중에......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 뭐 대답이 부족한 부분이 많으신데 제가 좀.....
아니, 이 테크노파크에 자산이 그래 그만큼 들어갔는데 그걸 아셔야 되지 전부 다, 저희는 여기서 보니까 답변하는 게 보니까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이 공통사항 1번 넘어가고 공통사항 2, 3, 4, 5, 6, 7, 8, 9, 10, 11, 12 해당 없습니다. 109, 테크노파크 본부동, 벤처동 입주·퇴거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원장님 우리 여기 본부동에 입주해 있는 이 업체들 중에서 우리 사업목적에 맞 고 입주신청 자격에 다 맞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참고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본부동에는 기업 말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아니, 그러니 그 성격이 다 맞냐고요, 그걸 묻습니다. 성격이 맞는 업체들이 들어왔는지 안 맞는 업체도 있는 것인지?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러니까 첫째, 업체가 아닌 기관도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체 관점에서는.....
아니, 기관이 그렇게 들어, 성격이 맞냐고, 우리 운영기준에 맞냐 이 말입니다. 테크노파크 운영기준에.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런데 저희가 테크노파크 설립을 하면서 본부동에는 기업지원기관들을.....
그래 기업지원기관이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겁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는 게요 다른 테크노파크에는 은행도 들어와 있습니다.
은행하고 그것은 금융기관하고 또 다르고 우리가 테크노파크 임대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니어(NEAR)하고 중소기업공단, 경북동부경영자협회 같은 경우가 맞습니까? 성격이.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아, 그런 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니어사무국 성격이 맞습니까? 그게 테크노파크에 입주해서 맞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저희가 우리 규정상에 보면 그런 기관들도 입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규정에 없는......
어느 규정에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저희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컨설팅,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금융 등 입주기업지원기관 등......
어느 개 입주기관을 지원합니까? 동부경협이 합니까? 니어가 합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들한테 융자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1년에 제가 알기로도 이 지역업체들한테 몇 백 억 이상을 투·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 칩시다. 그래 동부경협하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경총은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자제 국제협력기구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그 기업 지원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기업지원도 저희가.....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업체가 거기가 지자제 국제협력기구가 그 기업지원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설립할 때 이것을 유치했는데 갈 데가 없어 갖고 포항에 유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지자제 단체장이 욕심을 내 갖고 그걸 했는데 일단 사무실이 없으니까 거기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역사가 그렇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뭐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감사장에 있는 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 여기도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포항에 미치는 영향이 뭐 있냐 하니까 포항에 세 주고 있데, 어디 딴 데 가면 뭐 세 안 줍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임대업을 합니까? 국비지원, 시비지원 받아갖고 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1년 예산에.....
아, 예산을 떠나 갖고 원칙에 맞아요, 그럴 것 같으면 4벤처동이고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 왜 지었습니까? 그 사무실이 남는데 이 임대업할려고 짓습니까? 부동산 임대업합니까? 그냥. 설립취지에 안 맞다 이겁니다. 비어 놓더라도 이런 데는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임대업을 한다는 그런 거는 좀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이 상하는 게요......
그 가슴이 상하지요. 그 말이나 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저희 1년 예산에 반 이상을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핑계지만 그 기관은 제가 원장에 취임했을 때 들어 와 있었고요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은.....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또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일반개인업체 사장이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짚으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 퇴거업체에 넣어놨어요. 기술개발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 회사에 사장으로 있다가 상임고문으로 가니까 사무실 줄 데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어,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국가예산을 받고 시 예산, 지방정부 예산을 받으면서 그런 심사기준에도 맞지 않는 걸 합니까? 이런 것 안 짚으면 또 계속 놔놓을 것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규정을 바꿔서요 입주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6년까지는 저희가 못 나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규정을 바꿔서 3년 지나서 그 업종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내보내는......
내보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운영, 입주기업 운영기준에도 맞 고 거기에 타당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진짜 정말 벤처기업이다 정부라든지 지원을 받고 저렴한 임대료에 저렴한 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아시겠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이것은 당장 시정조치 하십시오. 이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 손정수 위원님.
정수

손정수위원

원장님 지금 각 동 사무실 입주율이 한 %, 평균 % 정도 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사무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어디요?
사무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전체요?
전체.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저희가 지금 입주율이 전체적으로는 80%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에 준공한 4벤처동은 지금 25%에서 30%에 육박하고 있고요 나머지 건물들은 다 90%를 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입주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이오센터 연구개발시설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2009년 기준으로 해 갖고 보니까 입주업체가 17개, 퇴거업체가 18개 입디다. 지금 제가 여기 나온 자료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제가 했을 때도 경영이 자꾸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시설연구단지를 지금 추가로 만들어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거업체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영을 잘 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입주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관계는 전원 우리 직원들한테......
재진

이재진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면 테크노파크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장님, 아까 위원님들 자료제출 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자료제출 21일까지 해 주시고, 지적사항들은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조치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상찬 남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남구청장 안상찬
재진

이재진위원장

감사진행은 남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읍․면․동 포함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 간부 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세무과장 최현찬입니다. 구룡포읍장 이상습입니다. 연일읍장 이병기입니다. 오천읍장 이환진입니다. 대송면장 권영철입니다. 동해면장 김영철입니다. 장미면장 정봉영입니다. 호미곶면장 이석찬입니다. 상대동장 조현원입니다. 해도동장 이병칠입니다. 송도동장 이상권입니다. 청림동장 조상점입니다. 제철동장 안영율입니다. 대이동장 정철영입니다. 효곡동의 김승환 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특별히 남구청의 구정 전반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26만 남구청 주민들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남구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발전적인 구정 추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7쪽,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소속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생일 축하연 및 도서제공, 구정업무 및 해피파이브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 직원 화합의 날 운영, 부서별 어울림 한마당 실시, 불우시설 봉사 및 농촌일손 돕기, 경로당 위문 행사 등을 그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내부 만족을 위한 부서별 어울림 한마당 및 직원 화합의 날 지속 운영, 직원 동호회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신뢰행정 제고는 물론,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형산강 체육공원 화장실 교체공사입니다. 기존의 재래식 간이 화장실을 교체하여 시민의 위생편익을 향상시키고 공간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는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형산강 둔치 내 자연발효식 이동 화장실을 3동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형산강 둔치 해도동 지역에 1동을 더 설치하여 형산강 체육공원 및 산책로 이용 시민들의 위생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유통관련업 건전놀이문화 조성입니다. 유통관련 업소인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업소별 자율적인 건전 영업을 유도함과 아울러서 불탈법 행위 시 강력한 단속으로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업주들로 하여금 법규준수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건전놀이 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 및 시설점검을 통해 4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9개 업소 180대에 대한 게임물을 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 영업지도 단속을 위해 민간인 명예감시관 5명을 지난 3월에 위촉하여 업소지도 및 단속 시 공무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1회 업소별 자율 점검을 추진하고 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대표자 교육은 물론 퇴폐업소 일소를 위한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준법정신 함양을 통한 건전놀이 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기대 수준보다 높은 고품격의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600명에게 친절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였고, 선진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견학하였으며, 또한 통합증명발급기 4대를 구축하였고, 민원실내 조경설치, 민원안내 간판 교체 등 민원실 환경을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친절마인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민원실에 배치 운영함으로써 민원안내 서비스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공직자의 무한 봉사정신을 더욱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행정으로 주민들을 감동시키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는 2,603억 원으로 도세가 747억 원이며, 시세가 1,856억 원입니다. 8월 말 현재 징수액은 1,928억 원으로 도세가 643억 원이며, 시세가 1,28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74%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세원관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납세자 만족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확한 부과로 97.6%의 징수율을 제고하였고, 신고누락 등으로 6,058건 48억 2,5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텍스를 통해 145억 원,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지로납부를 통해 119억 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지방세 부과 홍보 및 납부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 목표달성은 물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일소 추진입니다. 8월 말 현재 체납세 현황은 158억 원이며, 현년도 48억 원, 과년도가 110억 원입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은 98억 원이며, 이중 현년도가 43억 원 과년도가 55억 원입니다. 올 8월 말까지 주요 체납처분 실적은 총 172억 원으로써 부동산 및 차량압류 6,111건에 36억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4,992건에 22억 원, 기타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1,592건에 114억 원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특별단속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공매처분, 고액 및 고질 체납자 관리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남구청장께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남구청장 가시기 전에 자치행정국장 하셨잖아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때 인사도 다같이 겸하셨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남구청 소관의 읍․면․동에 인원이 20명 정도 부족하다 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청은 74명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본청에......
명호

문명호위원

왜 이렇게 읍면동에서 모든 민원이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청에는 이렇게 현원이 늘어나고 정원보다 현원이 74명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이렇게 비대하고 읍면동은 이렇게 인원이 줄어도 됩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들 왜 시장이나 자치행정국장하고 협의를 하지 못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근본적으로 인력운영입니다. 인력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과 읍면동, 구청, 전체를 통괄해서 인력운영하게 됩니다. 읍면동에 물론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적어졌다, 읍면동 결원이 많은 이유는 지금 물론 당초 결원도 있겠지만 신규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육아휴직 몇 명이냐 그러면 17명입니다. 17명 같으면 양 구청, 본청 다 하면 육아휴직이 많아지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발생했고, 또 두 번째는 요즘 공무원들이 질병휴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휴직,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결원이 또 발생했고, 또 그와 동시에 본청에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이 추진이 많이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보충되다 보니까 결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요, 이 현원을 읍면동에 제대로 배치해 줄 수 있는 남구청장으로 몫이라고 좀 지적하고, 제가 자치행정국장에게도 강하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휴가는 현원에서 다 안 빠지고 있습니다. 휴가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관리하고 있는 상대동이나 해도동 같은 경우에는 17명이면 현원은 15명입니다. 15명 안에 다시 휴가 가 버린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12·3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는 동사무소 운영이 안 됩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지금 상대동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원 17명에 현원이 15명인데.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 또 출산휴가 또 간다니까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15명인데 육아휴직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남구청장님, 거기다가 직급도 이렇게 나눠져야 되지 보건직 몇 급이 들어와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상대동은 보건직 없을 건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보건직 없으면 안 되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상대동은 보건직 T/O가 없을 건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보건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직.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아, 사회복지.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복지직이 몇 급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많은 넓은 동네에.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봤습니다만 상대동이 사회복지직 9급이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통합동입니다. 통합동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 인사 끝나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고 읍면동 별로 직급이 고르지 않는 부분 다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자치행정국장에게도 주문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두고 업무도 제대로 파악 안 되는데 5급, 6급, 7급을 이렇게 많이 인사를 해 가지고 마비오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대이동이 흔히들 부르기를 행정 1번지라고 그러던데 교통지옥 같은 데 여기가 보니까 교통지옥 같애요, 여기 살아 보니까. 우리가 여기 대이동 신생도시가 생긴 지 얼마 됩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대이동이 2006년도 왔으니까 ‘95년도 이후에 생겼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계셔 보니까 알지만 밤낮 주야로......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저 위에 현대 쪽에는 많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차를 교행이 안 될 정도입니다, 교행이.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우리 시가 도시계획 할 때부터도 문제도 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 시도 공감하고 있고 우리 구청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간부회의 때 시장께서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강학중 위원님 말씀하신 이동사거리 그 쪽에 시장 쪽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통행방법을 원 웨이로 하는 방법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로 편한데, 또 상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막 해 버립니다. 양 교차를 막 해버립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양쪽에 주차를 다하고 있고요, 양쪽 상가가 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교통지옥입니다, 교통지옥. 그렇다고 해서 상인들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일방통행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도 시뮬레이션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것은 공영주차장을 여기 도심지역 주차장 땅만 확보가 되겠습니까? 주차빌딩 같은 것 해 가지고 강력한 주차단속을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급히 해야 할 부분이 대로에서 들어오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 길목 같은 경우는 밤에 불법주차를 해 버리면 차가 신호 받고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신호 받고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는. 만약에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도시이미지가 나는 여기 고속도로가 뚫리고 했기 때문에 도시이미지가 나는 엉망이라고 봅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저희들도 시정에 바란다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I.C에서 큰 대로 안 있습니까, 대로는 저희들이 주야간 계속 단속을 합니다. 교차로에 커버 트는 데 단속하는데 지나 가지고 아마 지곡사거리 말고 아마 시내도로 사거리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본청과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홍보를 알리고 그냥 하고 하고 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성이 대단합니다. 특히 우리가 도시가 급팽창하다 보니까 미처 교통수요를 예측 못 했다, 옛날 같으면 소로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포항시가 팽창될 대로 됐을 때 도시계획이 들어 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교통정책을 못 세웠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이런 부분하고 사실 이동만 그런 게 아니고 이동하고 저기 장성동 가게 되면 장성동도 럭키아파트하고 그 주위에 가면 꼭 이런 현상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신생도시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시다시피 식당가는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취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파출소가 없습니다, 이 큰 데. 그런 문제도 굉장히 주민들이 원성이 커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제일 문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파출소를 사실상 위원님들도 내용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부서에다 제일 요구하는 게 대이동 파출소입니다. 파출소인데 처음에 효곡동 파출소를 이리로 옮겨가지고 하는데 부지를 시가 제공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시부지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시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땅을 교환하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룡포에 파출소 부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 시가 가져가고 구 대이동사무소 바로 넘어갑니다. 대이동사무소를 그러면 우리 시가 경찰에 주겠다, 그렇게 맞교환하기로 그렇게 다 됐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하는 말이 저기 너무 구석 외져 있다 외져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이 주위를 좀 달라, 시청 주위에 좀 달라, 그래야 이동하고 전체 할 수 있는 치안여건이 된다 그래 가지고 시부지가 없습니다, 사실.
학중

강학중위원

이런 것은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게 혹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 하나 인명을 1명이라도 그했다 하면 어느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도 못지 않습니다, 예방효과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나중에 큰 사고가 만약에 여기 났다,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고 했는데도 파출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다행스럽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괜찮은데 대형 큰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이 조금 한적한 곳에 갔다 해서 안 한다면 그것도 경찰이 잘못된 겁니다. 경찰이 어디 영업하는 데입니까? 그것도 경찰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 부지가 있을 것 같으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대로변에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선전할 것도 아니고 순찰 잘 돌고 주민들한테 보면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제가 다행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동네 주민이지 제가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면 그것 생각하니 이런 소리할까 싶어서 위원장님한테 이런 것 물어봐도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나는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이 동네 나도 사니까 나도 불편한데, 그런 것을 식당이 교행만 하더라도 일반통행을 상가들이 반대하더라도 소통이 되도록 주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식당이 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업소를 얘기 못하니까 대로에서 신호등을 해서 이래 가지고 들어오는데 보면 좌회전할려 하다가도 차가 1대 서 버리니 불법주차 대 있으면 우회전 바로 나가도 되는데 이 차 1대 때문에 우회전을 못 하니까 좍 뒤에 늘어서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항시 그 업소에도 부탁을 하고 그 사람들 좀 단속 아니더라도 교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런 데는 단속을 하십시오. 교통흐름을 그런 데는 할 필요가 있다고, 그것은 신경을 조금 쓰면......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런 지역은 저희들 직접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 강학중 위원하고 질의의 맥락이 틀리면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남구청 소관이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대이동은 남구청 소관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주차빌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이 쪽 상가 쪽으로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특히 공원 같은 데는 지금 상가지역보다도 상당히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도 살리고 지하로 주차장 할 수 있는 방안, BTL사업을 해서 그런 것도 같이 동시에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이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게 좋은지를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여야 되잖아요. 부지를 사서 그런 방안, 지하로 할 수 있는 방안, 같이 동시에 잘하면 BTL 민간인들한테 줘 가지고 20년 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득이 되면 민간인들은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하시고,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체납처분 강화 및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실적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수가 2011년도에는 세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 앞전에는 여러분들 노력하신 덕분에 98억 6,500만 원이라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좀 주문할 것은 출국금지 명단공개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권발급을 중지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다고 되는데 여권발급 중지는 할 수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관 어업은 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개인의 사생활이고 개인의 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은 증명발급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증명발급해 주지 마라 못 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런 제도를 규제하면 안 됩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것은 좀 현 상태에서......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형사처벌은 가능합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형사처벌, 세금 고액 체납자 형사처벌은 가능합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이것은 만약에 고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발하는 수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지요? 방법인데 여권발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검토.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으로는 그것은 우리는 한 번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잘 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참 고생 많습니다. 남의 돈을 거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센티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공무원에게 주는 혜택 뭐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징수포상금제가 있거든요.
성조

김성조위원

예?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징수포상금제 있습니다. 포상금제가 있는데 정기 납세기간이 끝나고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 만들어서 연중 체납액에 대한 독려와 그 사람들 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중 한 번씩 얼마에 받았으면 포상금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강력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중점 핵심만 딱 질의하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설명하지 말고 물으면 핵심만 딱 답을 해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성조 위원님이 질문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방자치에서 무엇보다도 정말 세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서 세원확보를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세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는 10여 개의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제가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구청장의 의지와 역할은 무엇인지 한 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사실 오늘 방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은 세무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저희 부과되고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것 안 했을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일원화 합시다, 세금을 일원화 해 가지고 하는데 일원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세무직 공무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제 근무자들 채용해 가지고 일원화하도록 한 번 연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번 내년에 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 안상찬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낸 게 여러 가지 안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방법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 방법이 지금 현재 구청장의 특단의 조치입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구청장님 앞으로 체납세 정리에 특단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재원부족으로 인한 각종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손정수 위원님.
정수

손정수위원

저는 인사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의 인원이 정원초과 107명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손정수 위원, 그 인사관계는 했고, 문 위원 했고 또 인사관계는 본청하고 구청 관계 없습니다. 아니, 인사 관계는 여기하고 자치행정국장한테.
정수

손정수위원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른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러면 소관 부서별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읍면동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일선에서 기관인 읍면동, 시청, 구청과는 달리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행정을 펼치는 우리 신체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읍면동 행정이 얼마나 잘 추진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29개 읍면동 전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여론을 청취하고 집중 민원창구를 찾아 대시민 친절도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에 신광면을 비롯한 많은 읍면동에서는 기관장의 열정적인 노력과 더불어 직원 모두가 친절하게 대시민 봉사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읍면동도 많았습니다. 또한 시청이나 구청에서 시행하는 업무도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지역주민을 섬긴다는 자세로 보다 큰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고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 및 행사들을 주민의 대표자인 지역구 시의원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종 행사 시 의전 등 의원들의 예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읍면동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도를 확대하고 읍면동장과 자주 만나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읍면동장께서는 별도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남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795쪽부터 801쪽까지, 읍면동 811쪽부터 90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79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5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음,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5,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 10번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1번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 해당 없습니다. 12번 특수 추진현황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찬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남구청 세무과장 최현찬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805쪽부터 808쪽까지이며 103번, 104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0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3, 4, 5, 6, 7, 8, 9번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0번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 11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번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번 고액체납자 현황 별첨에 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도 별첨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청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보미 북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보미 북구청장 나오셔서 증인서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북구청장 김보미
재진

이재진위원장

북구청장께서는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강영진입니다. 세무과장 김홍렬입니다. 흥해읍장 김홍중입니다. 신광면장 황영록입니다. 청하면장 김종철입니다. 기계면장 차철호입니다. 죽장면장 천정창입니다. 기북면장 김완수입니다. 중앙동장 한재민입니다. 양학동장 박영균입니다. 죽도동장 김진택입니다. 용흥동장 김동욱입니다. 우창동장 명태환입니다. 두호동장 이대원입니다. 환여동장 김규탁입니다. 송라면 조기만 면장과 장량동 김무웅 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뒤에 부면장과 장량동 총무계장이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됐습니다. 보고하십시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친서민 구정 운영을 위한 행복한 나눔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나눔 확산과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토요봉사활동반 운영과 재래시장 장보기 및 음식점 이용하기 운동을 연초부터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부서별로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급식봉사, 도시락 배달, 주변 청소 등 19회 165명이 참여하여 시행하였으며, 주 1회 이상 북부시장 장보기와 주변식당 이용에 1,3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과적인 지속가능한 봉사활동의 정착과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친서민 시정을 솔선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시민이 행복해하는 고객 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간기업체의 적극적인 친절서비스기법 도입으로 친절한 관공서 이미지 조성과 고품격 명품 행정 제공을 위해 지적민원 발급 등 8월 말 현재 20만 8,000여 건의 민원을 차질 없이 처리하였고 민간 우수기업체 친절현장 체험 8회, 서비스기법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으며 민원안내 자원봉사팀 운영으로 임산부, 노약자에 대한 방문민원인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마인드 교육과 서비스기법 현장체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객감동 3S 운동을 통해서 항상 밝은 미소와 훈훈한 분위기 조성으로 고객감동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행복도시 포항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선진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1,414억 300만 원으로 도세가 883억, 시세가 531억 300만 원으로 8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63%인 891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징수전망은 신축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도세는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법인 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목표액 대비 1.5% 정도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부과세목에 대한 철저한 자료관리와 지방세 포털시스템(Wetax)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강화하여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과 함께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로 세정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입니다. 8월 말 현재 체납세 현황은 12만 5,440건에 161억 8,200만 원으로 현 연도가 45억 4,600만 원, 과년도가 116억 3,600만 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나 조기 채권확보와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8월 말 기준 총 체납액 161억 8,200만 원 중 전반기 104억 2,700만 원이며 주요 체납처분 실적은 재산압류가 15,081건에 206억 3,400만 원, 번호판영치가 6,543건에 39억 4,800만 원, 공매처분이 54건에 1억 4,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차량번호판 영치, 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청 건물이 상당히 노후 돼 있지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오래 됐습니다.

조진위원

민원실이 있는 건물은 수년 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조진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D등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안전도에 문제가 있었는데 보수를 부분 보수를 해 가지고 현재는 C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D등급 받아서 보수해서 C등급 받았어요? 이제.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조진위원

우리 포항시는 지금 남구청도 짓고 있고 본청은 최근에 지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북구청이 문제예요. 북구청을 새로 신축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할 때가 안 됐나 싶은데 우리 구청장님 무슨 복안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시 산하 시청, 구청, 읍·면·동 청사 중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북구청이 가장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면적이 79면인데 주차장이 아니고 정차장입니다, 북구청 주차장은.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주차면적 때문에도 많은 항의를 받고 있고, 또 민원실동이 D등급에서 C등급 됐지마는 건물이 이렇게 2개의 건물을 붙인 연결한 부분도 있고 해서 비만 오면 앞은 보기에 좋은데 뒤쪽은 거의 바께스 받쳐 놓고 이렇게, 정말 선진 포항시에서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 시책보고 할 때도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렸고 신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보니까 민원실 건물이 정말 안전 상으로 위험할 정도로 노후화돼 있는데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이 어떻게 시민이 행복해하는 고객감동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환경은 열악하지만 저희가 감성적으로 운영을 해서.

조진위원

시설도 중요하지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포은도서관 있는 구 시청사를 그 부지에 북구청을 신축했으면 하는 게 개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또 중앙도서관을 거기다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다른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북구의 구 청사 주변이 완전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 거기에 도서관을 신축을 해서 과연 거기에 어느 정도 상가나 활성화가 될는지 그런 부분. 차라리 거기다 북구청을 새로 신축을 해서 활용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전의 시청 같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을 해서 주민들 복지나 문화공간 이런 것도 겸해서 북구청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방안이 어떤 건지 포함해서 한번 청장께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좀 빨리 준비가 되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 같거든요. 북구청 청사 너무 노후 돼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저희도 중장기계획에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조진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나중에 안전사고라도 나면 참 걱정이거든요. 좀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김성조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는데요, 타 읍·면·동도 통장 임명에 대해서 조기추천에 대해서 건의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량동이 지금 현재 4만 1,000명입니다. 해서 통이 지금 42개 통인데 앞으로 10개 통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400명당 통장 1명 임명 맞지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10명이 필요한데 입주는 거의 대림, 또 삼성쉐르빌, 뒤에 또 대림타운 이렇게 해서, 남광스토리 해서 한 10개 통장을 지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하고 손발이 안 맞습니다. 빨리 임명해 줘야만, 추천해 줘야만 이것이 행정공백이 좀 우려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좀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꼭 좀 추진해 주시고요, 지적하고, 다음 또 우리 양학동, 양덕동입니다. 양덕동에는 지금 아파트가 차기 또 삼도가 지금 한 500세대, 삼구, 우방이 한 900세대, 또 두산위브가 1,750세대 이렇게 해서 또 한 5,000세대가 12월 말로 또 입주가 되면 올 말로 5만 명 돌파 예정입니다. 과대 동이 되고 한데 여기에 전번 남구청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치안공백입니다. 파출소 설치가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 성폭력 예방, 또 일반폭행, 퍽치기 이렇게 그 지역은 또 원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지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맞습니다,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이거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해서 나쁜 짓 하면 누가 어떻게 수사하기도 참 힘 드는 그런 주소불명의 사람도 많습니다. 해서 그런 우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사전에 이런 파출소 개설 및 부지확보에 대해서도 한번 청장께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없겠습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검토해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조금 앉아 보십시오.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남구, 북구청 똑같이 동시에 저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 참석하신 읍·면·동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읍·면·동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의 일선기관인 읍·면·동은 시청, 구청과는 달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행정을 펼치는 우리 신체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읍·면·동 행정이 얼마나 잘 추진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감사를 앞두고 29개 읍·면·동 전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여론을 청취하고 직접 민원창구를 찾아 대시민 친절도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에 신광면을 비롯한 많은 읍·면·동 기관장의 열정적인 노력과 더불어 직원 모두가 친절하게 대민봉사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읍·면·동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이나 구청에서 시행하는 업무도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지역 주민을 섬긴다는 자세로 보다 큰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고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 및 행사들을 주민의 대표자인 지역구 시의원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종 행사 시 의전 등 의원들의 예우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읍·면·동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들을 확대하고 읍·면·동장과 자주 만나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읍·면·동장께서는 별도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917쪽부터 931쪽까지이고 읍·면·동 949쪽부터 98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91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3, 4, 5, 6, 7, 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1번 조형물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번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24쪽 읍·면·동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2, 공통사항 12,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보조금 지원을 할 때 마을회로도 지원이 됩니까?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마을회가 돈을 받아가서 그 마을에서 집행합니까?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정산서에는 보니까 회관 보수사업을 하고 건설업체 명의로 북구청 경리관 앞으로 정산명세서가 들어가는데요? 이거 왜 북구청으로.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공사 현황 내역입니다.

조진위원

보조자료 낸 거 있지요? 첨부자료, 감사자료 해서 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정산명세서, 흥해읍 용천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그 위에 보면 마을회 대표가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조진위원

정산자.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위에 정산자 그래 갖고.

조진위원

대표도 있고, 북구청 경리관 귀하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돈을 누구를 줍니까? 우리가.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일단 마을회로 줍니다.

조진위원

마을회 줍니까?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마을회. 준공검사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마을회.

조진위원

마을회가 건설업체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서류로 봐서는 이거 북구청에서 준 걸로……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것은 세부 자료 한번 받지요.

조진위원

마을회는 그게 법인이 아니더라도 지급대상이 된다 이거지요?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마을회 자체에서 자기들 회의록을 남겨 놓습니다. 이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사전 설명을 다 하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진위원

어디나 예외 없이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다 지금 전에 없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참고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조진위원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공통사항 12번, 101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연간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1억 한 5,000 정도 되는 걸로.
경열

박경열위원

1억 5,000요. 북구청장님 결제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시장님 사업도 포함돼 있고 일단 우리 구청에는 1억 5,000 정도, 구청장 재량사업으로, 예.
경열

박경열위원

시장님 재량사업비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경열

박경열위원

없습니까?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 사업들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릅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그 공사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연기를 해서, 그리고 또 특히 선거 전에 하는 것은 득이 되고 실이 되고를 떠나 갖고 그 부분이 수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것을 바꾸는 부분을 선거 끝나고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북구청장님, 당시 청장님 아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1억 5,000에 대해서 여기 삭감을 하던가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 이 세부 내역들을 싹 다 제출하셨지요, 그지요? 하나도 없이.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자료를 보면 그것은 없어요. 이것은 없는데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없는데요.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이거 일단 집행사유는 옆에 그 내역을 다 표기는 해놨습니다, 사유는 해 놨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그것만 해놨지, 계약금, 낙찰률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말고 세부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일일이 다 챙겨서 주십시오.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나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일단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또 급한 읍·면·동의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간혹 어떤 시의원님하고 혹시 또 어떤 그런 보고를 하지 않고 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해당 시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 올리라고 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렇습니다. 일일이 시의원에게 왜 보고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장님들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렇게 상의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역구 의원들도 여기에 같이 상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 이후에 이러한 예산들이 또 따로 이렇게 풀사업비를 이런 형태로 이래 가면 도대체 그러한 사업이 있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찌 됐든.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시행될 때 면밀한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가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싹 다 주십시오. 문제 제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뭐라 그랬지요? 뭐……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재량사업.
경열

박경열위원

예산하고 그건 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시장 재량사업은 구청에서 일단 한 것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물론 이제 한 4개월밖에 안 됐지요?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청장님이나 과장님 숙지가 물론 덜 됐겠지마는 지적하는 사항을 꼭 실천에 옮기도록금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렬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935쪽부터 94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935쪽부터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35. 공통사항 2, 3, 4, 5, 6, 7, 8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9번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번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8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북구가 고액체납자가 1,000만 원 이상 요구를 했는데 굉장히 많네요? 15억 5,200만 원이네요?
홍렬

김홍렬북구세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대부분 보면 재산세하고 취득세인데 여기 5번 있지요? 5번에 제니스 홍익레저산업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장사도 잘하고 있는데 왜 취득세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북구세무과장

그동안에 제니스 홍익레저산업이 은행에 융자를 한 게 많아 가지고 은행에 이자 갚는 데 은행에서 모든 것을 압류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제니스골프장에 대해서 전체 건물하고 모든 것을 압류를 해놨는데 전번에 금융기관하고 홍익산업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는 이자를 줄이고 저희들 세금 갚는다 이래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매월 분납을 해서 다 갚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각서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저희들하고 약속한 만큼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클럽하우스 등기됐습니까?
홍렬

김홍렬북구세무과장

대리등기 했을 겁니다, 처음에.
명호

문명호위원

대리등기 했어요?
홍렬

김홍렬북구세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은 등기했습니까? 글럽하우스가 지금 등기 다 됐습니까?
홍렬

김홍렬북구세무과장

예, 지금은 등기가 다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 됐습니까?
홍렬

김홍렬북구세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것은 받아야 되지, 받으셔야지요.
홍렬

김홍렬북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동산 압류뿐만 아니고 BC카드나 카드도 저희들이 추심을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놨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참고적으로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법인세할 이렇게 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법인세할주민세지요?
홍렬

김홍렬북구세무과장

예, 지금은 주민세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법인세할주민세, 법인세할사업소세 이런 부분들은, 특히 법인세할주민세 이런 부분들은 세무서하고 이렇게 교감만 되면 법인세 추징할 때 바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이후에 법인세가 보통 2월 28일 날 납부하잖아요?
홍렬

김홍렬북구세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납부하고 난 이후에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렇게 우리 시가 자료를 받다 보면 그동안의 법인이 경영의 악화로 인해서 부도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법인세가 딱 납부가 되면 그때 바로 우리 시가 포항세무서에 가서 요청을 하면 그 법인세에 대한 자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를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시키면 되잖아요. 그게 일종의 징구방법입니다. 이번에 새로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착안을 좀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 대부분 법인세가 이렇게, 법인세 고액체납자들이 보면 전부 다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하는 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홍렬

김홍렬북구세무과장

앞으로 자료를 조기에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롯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롯데 건물에 등기했습니까?
홍렬

김홍렬북구세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롯데 건물 등기했습니까?
홍렬

김홍렬북구세무과장

예, 등기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등기 됐습니까?
홍렬

김홍렬북구세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재산세 같은 거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북구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니스를 빨리 받도록 하십시오.
홍렬

김홍렬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약속을 꼭 지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새로 약속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다음 104,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1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