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제169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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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남·북구보건소와 남·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남구보건소 채정욱 남구보건소 하영길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과장이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지금 현재 건강관리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영길 과장입니다.

영길

하영길보건행정과장

하영길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에 쾌적한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시설낙후 등 열악한 농어촌 환경개선과 쾌적한 진료환경 및 건강증진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동해면 보건지소와 사업비 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천읍 용산보건진료소를 금년 하반기 중에 준공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의·약무 부정의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의 근절과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와 건전한 의료행위를 위한 행정지도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의약업소 의료질서 확립 및 시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187군데와 약국 87군데 등 289개소에 대하여 2009년도 지도 점검 실적은 206개소로 8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 각 1건과 시정명령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1개소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약무 지도 점검 사전예고제 확행과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관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근절로 시민건강 보호와 건전한 의약품 유통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친환경 맞춤형 방역 사업입니다.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 등 대상별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친환경 방역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환경 재해요인을 감소하고 또한 살충잔류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 중심의 모기 유충 구제사업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남구 방역취약지 및 다발 민원지역 49개소를 중점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2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방역 소독과 정화조 등 유충구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억 7,800만 원으로 잔류분무소독, 연막소독 등 방역취약지역과 민원신고지역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정화조 및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유충구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사업비 1억 900만 원으로 하수구, 복개천, 철강관리공단 내 간선 배수지, 공단배수펌프장 등 방역취약지 유충구제사업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연중 방역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해·하수 및 어패류 병원성균 오염도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해·하수 및 어패류 세균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병원성 비브리오균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의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해·하수 및 어패류 환경 가검물 검사를 467건을 검사하였으며 만성질환자, 식당업주 등 어패류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해수온도 측정 및 해·하수, 어패류 가검물 검사와 어판장 및 관내시장 어패류 정기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입니다. 우선 8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시민을 위한 식생활 건강생활습관과 교육실시와 대대적 홍보 활동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1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새로운 행복가꾸기 건강대학, 맞춤형 이동 운동교실, 건강장수마을 운영 등 5개 사업에 12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증진평가 및 식생활 개선 홍보 등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 예방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운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포항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취약계층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기 암 검진을 통해서 치료율 제고와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11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5대 암 및 골다공증, 전립선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00명에게 9억 4,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향후에도 암 환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55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교육실시 및 식품패키지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영양위험군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지역특화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7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서비스, 치아홈메우기, 장애인 치과진료 및 노인보철사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호응도 높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한의학 건강증진 Hub보건사업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8,700만 원의 예산으로 한방 청소년 흡연예방 교실과 한방가정방문 진료와 한방 중풍교실, 갱년기 교실 등 2,500여 명에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자 7,000명에게 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캠페인 전개와 검진, 고혈압, 당뇨병 교실 운영으로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환자에게 1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조기 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검진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남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3억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성 정신질환자를 찾아내고 정신보건 주간사업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서 5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장애인의 재발 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5,000가구를 대상으로 5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맞춤형 방문건강등록관리, 방문건강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다 자율적 건강관리와 시민들의 의료비 절감 유도를 통해서 행복한 도시 포항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에 관련해 가지고 정책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예방접종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19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매년 같은 시기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아니면 좀 늦어졌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지금은 올해 저희들 처음 10월 19일부터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적절합니까? 안 그래도 조금 일찍 벌써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을 수도 있다 하는 감이 드는 게 요즘 아침 기온차가 많기 때문에 매년 같은 일을 하는데 행정이 조금 준비성 있게 준비해서 뭐 한 10월 초순에는 해 줘야 벌써 하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가 조금 미약한 것 같고 또 65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다문화 가정, 셋째아 이상 가정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해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 말입니다, 보건소가 있는 행정구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아니면 예를 들면 대송면 같은 경우에 대각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장동 홍계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노약자 어르신들은 신기동이나 지금 신기동 있지요, 신기동까지 내려오는 교통편이나 이런 게 다른 건강검진은 따로 옮겨가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실지로 저희들 읍면 같은 경우는 지소를 통해서 접종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요새는 노인분들이 사실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저희들 처음 접종 시작할 때보다도 훨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분포가 높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접종하는 지침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좀 맞물려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지난 이것 독감예방접종약 확보 때문에 지난 주말에도 제가 서울을 좀 급히 다녀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담당과장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포괄적으로 좀 넓게 저희들 시·군에서 접종사업을 좀 현실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접종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제가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2011년도 사업부터는 좀더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 예방접종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쇼크나 이런 응급상황에......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대비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데 아마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다른 치료하는 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도 예방접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해서 정부의 방침이 저번에도 말씀하시던데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거기에만 꼭 맞춰서 다 하기는 그렇다, 어른들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걸 어떻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도 아마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민원 건부터 처리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그건 조항 나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영자 위원님.

영자

공영자위원

소장님, 우리 맞춤형 방역사업이라 했는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모기, 파리 등이 지금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름보다 더 모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남부시장 뒤에 쪽에 가면 상가주택에 가면 어쨌든 간에 정화조 등 이 방역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기, 파리가, 모기가 말도 못 해요. 여름보다 더 합니다. 그리고 저가 우리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시골에도 요즘 보면 이때쯤 되면 파리가 사라지고 모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좀 방역을 여름에는 그래도 덥고 하니까 방역을 제대로 하는데 지금은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 소장님께서 좀 맞춤형이라 했으니까 좀 맞춰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쯤. 이상입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최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가 남·북구보건소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보건소 업무통합관리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남구와 북구가 물론 같은 우리 집행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포항시에서 다 같은 시에서 우리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데 행사나 그 다음에 물품구매, 또 인사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각각 전부 별개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낭비성 요인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여성가족과에 제가 감사를 할 때도 손소독기 등 여러 가지 그런 물품구매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실지 보면 우리 보건소가 그런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주무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서로 간에 업무협조를 통하면 우리가 구매단가도 좀 더 저렴하게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 포항시 조직의 사실 양 구청이 있고 보건소가 남·북구보건소로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4급 기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어차피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행정적으로 통일되면 사실 제일 좋은데 그런 가운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에서 이원화 된 조직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우선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있는 조직 상황으로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가능한 모든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남·북구보건소에서 균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름대로는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방법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집행부 차원에서도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고민은 하고 있지만 양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업무 협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머리를 맞대어서 논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사실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양 소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을 나눠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한 문제점하면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는 지금 우리 시에서 분무식하고 연막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면부에는 아직까지 전에는 연막식 할 때는 그래도 여름철이나 환절기에 방역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무식으로 바뀌고부터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지역에는 보면 저가 경주도 보고 구미도 가봤는데 연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어느 것이 더 낫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거는 면부에는 그래도 연막식을 하는 게 맞다, 가시적으로 보여 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또 하나 예방접종의 문제점이 백신을 구하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접종기간이 10월부터다 하는데 여기 좀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 포항시에서 백신을 공급받는다든가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일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타이트하고 국제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그 기간 아닌 접종도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따라서는 나이별로 접종일을 잡아주는 게 안 낫겠나, 오늘 그러면 65세에서 70세는 오늘 예방접종합니다, 그 다음에 뭐 처음에는 연세 많으신 분부터 접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면부에 뭐 20일 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합니다 하니 줄이 한 400～500m 섭니다. 그 날씨도 그렇고 주로 보면 독감이라 하는 게 겨울 12월 달까지 하면 감기 다 걸려있습니다. 면역성이 생겨야 그 감기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 미리 접종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마을리별로 뭐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이면 오늘 몇 월 며칠은 성계1리, 문성, 학야를 접종합니다 하면 그쪽에 와서 맞을 수 있고 그렇게 어떤 제도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주문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병·의원에 어른들이 새벽같이 갑니다. 물리치료 받으러 가시는데, 같이 묻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진료실에는 물리치료실이 없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먼저 이 답변을.......

이상범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보건행정에서 보면 우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는 있으면 그래도 좀 병·의원이 분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병원에 가면 거기도 기다려요, 어른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른들이 한 병·의원에 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두세 군데를 갑니다. 옮겨 다니세요. 옮겨 다니니까 그 보험혜택을 받는 치료일수가 있을 거예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그걸 초과해 버려 가지고 어른들이 그걸 몰라요.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들고 쫓아와요. 왜 내 치료 그만 받으라 하나, 아픈데 아직까지 일수가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집에도 어머니가 올해 팔순이신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한 병원에만 가세요. 양의에 갔다가 한의에 갔다가 또 어디 좋다 하니까 침 맞으러 또 가시는 거예요. 하루에 세 번 진료 받는 것도 있더라고, 그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마지막에 질의하신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보건소는 사실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실을 둘 수 있는 사실 법적근거가 아직은 없었는데 최근에 국회에서도 이명수 국회의원께서 농어촌 주민보건증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사실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런데 또 문제가 그래 되면 인력부분 여러 가지가 생기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과거에 보건지소를 좀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사실은 정부에서 아주 고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사실 그걸 안 했는데 인근 경주 같은 데는 안강지소가 아마 통합보건지소로 운영될 겁니다. 그런 걸 통합시켜서 광역화 시켜 가지고 시설을 좀 더 보강하고 장비를 보강하고 해서 준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법적근거에 대한 부분이 좀 미비했으니까 아마 이런 것이 같이 해결되면 최선을 다해서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접종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로 시기적으로 사실 지금 좀 어떻게 판단하면 좀 더 일찍 맞는 게 좋지 않느냐 근거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 실제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접종을, 접종약에 대한 구매를 지방정부가 기초자치단체나 시·군구에서 구매하는, 구매되는 부분을 질병관리본부가 총괄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약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약을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군이 다 사실 올 봄 되면 2010년도 2, 3월 되면 다 자기들 수요를 다 질병관리본부에 올립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모든 상황이 240～250개 기초자치단체가 다 올리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포항시 같은 경우도 42,000명분의 작년에 근거해서 65세 이상 접종약을 다 확보할려고 질본하고는 다 사전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쳐서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내려오는 시기가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좀 내려달라 9월 말에 내려오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욕심으로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와서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약을 확보하느라고 저도 지난 주말에 올라간 것도 실제로 경상북도 시·군이 23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약 확보했는 게 50% 미만입니다. 현재 10월 19일 자로.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75%, 80% 약을 확보하고 해서 어제부터 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질병관리본부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저희들 생각에도 9월 말 정도에 약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물론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다고 하나 사실 저희들이 예방이나 이런 소독이나 방역 이런 관계에서도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광역의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방역소독을 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도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병행해서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연막소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의료보험 치료일수가 한 달에 한 몇 회 정도.......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지금은 사실 그게 의료보험 치료일수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 과거에는 180일이었으나 그게 연인원으로 따지죠. 예를 들면 하루에 예를 들어 가지고 5군데 병원을 갔다, 그러면 300번을 가는 거죠. 300일. 360일은 아니고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300일은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인원으로 연수로. 그러니까 개인의원으로 가면 300번은 갈 수가 있죠.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뭐 같은 병·의원을 여기 갔다 한방 가면 2번 돼 버리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그렇죠. 300번이라는 것이 사실 적지 않은 수이기 때문에, 회로 300회죠.

이상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소장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은 거의 중복되는 질의인데 사실 연막식이 인체에 크게 유해합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사실 직접적으로 저희 판단하기에는 바로 물질 자체가 피부에 접촉되지 않고서야 접촉되는 강도라든가 밀도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에 그게 경유고 이런 부분이니까 접촉되는 그런 게 어떠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소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당시 84년도에 그 단체에 내가 사업부장을 몸담으면서 그때 연막식으로 해서 그 당시 보사부장관 김정례 장관한테도 표창도 받고 했는데 작년에 인가 우리가 분무식만 쭉 하니까 그 시민들한테 상당히 어떤 소독을 안 하느냐 하는 엄청난 어떤 그게 많이 시민들한테 그걸 많이 받았다고요.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단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병행해서 상당히 열심히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시장 지시사항이라 해서 이 분무식이라도 한 번씩 쳐 달라 이래서 그 단체에서 작년에 저도 동참해서 한번 쳐본 적이 있어요. 했는데 실제로 이 남구보건소에 지금 이런 소독 쪽으로 해서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전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10년 사업계획으로 사업비가 총 1억 900만 원입니다. 1억 900만 원이고 전체 예산이 2억 1,600만 원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우리가 조금 더 늘리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이런 어떤 분무하고 어떤 연막하고 병행해서 좀 같이 효과라도 많이 보이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방역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방역이 우리 시민들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이러니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요즘은 겨울뿐만 아니라 봄, 가을이나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이나 겨울 같은 부분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연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실제로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5월에서 11월입니다마는 실제 거의 연중으로 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자율방역대, 새마을봉사단체 협조를 받고 해서 거의 사업을 하는데 물론 여름에 비해서는 가을이나 겨울에 하는 게 좀 횟수가 줄고 하지만 사업자체는 거의 연중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역비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연중으로 충분히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막식인지 분무식인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전에 연막식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연막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무식으로 바뀌면서 업무보고 받기로 이게 살충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 그리고 방역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연막식에서 분무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연막식으로 하다가 분무식으로 다 바꾸어서 시행했죠.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연막식으로 하면 동네에 그 치면 애들이 따라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살충제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 어떤 이런 부분이 먼저 전에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게 중지되었는지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추진이 병행이 좋은 건지 뭐 이런 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저희들도 사실 분무와 연막소독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최대한의 장점이 적용될 수 있는 입지라든가 또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잘 선정해서 지금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게 넓은 지역에 인적이 없는 곳에 들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게 가시적으로 볼려고 하면 또 주택가라든지 이렇게 해야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연막식으로 하면 피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무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넓은 들판에다가 가시적으로 연막식으로 했을 때 그 효과가 있나 그것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시적으로 할려고 하면 밀집지역에 해야 되고 그러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밀집지역은 못 하고 넓은 들판에 해야 될 경우에 거기에는 또 가시적으로 한다 해도 또 보는 사람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연막식, 분무식이 어떤 게 유해하고 또 효과가 어떠한지 이 부분은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게 바뀔 때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포항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현재도 사실은 지금 과거에는 연막식 소독을 계속 하다가 연막소독에서 분무로 전환 되었으나 살충효과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 연막이 미미하고 또 저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분무로 가라는 게 정부방침이긴 하나 현재도 하수구 등 밀폐구 공간은 연막소독을 사실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혀 하지는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최대한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다른 도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질병관리본부의 담당부서하고도 협조를 구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하면서도 살충효과라든가 또 방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영숙

임영숙위원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도 중요하고 인체의 유해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방역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책질의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병원에 있어갖고 병원 지도관리를 보건소서는 하지만 식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지도점검 합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병원비의 환자의 식대 그것은 보건소의 의료보호하고 관계없습니다. 사실 그게 아마 의료보험청구......

영숙

임영숙위원

남구청입니까? 식품위생과에서 합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음식값을 정하는 것은 실제로 보험수가에 얼마 받으라고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게. 마음대로 가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심사평가연구원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책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생상태나 식당의 질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 위생계에서.

영숙

임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식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다, 학교나 일반 관광서나 기업체 같은 경우는 1식에 반찬수도 많고 질도 훨씬 좋은데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되는데 병원은 4,800원 정도 된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50%는 입원환자가 본인 부담하고 5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일반 환자들이 이 식단이 2,400원 되는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단체에서 하는 식대보다는 굉장히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그 환자들이 입원 해 있으면 밥이 식대비에 비해서 질이 저하됐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라서 실제적으로 업무 자체가 보건소 업무 밖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공단에는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공단 지사장한테 이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니까 가격이 책정돼 있는 것 아니고 병원에서 요구를 해 오면 50% 대해 가지고는 무조건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부풀려져 있다면 우리 국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정한 선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사항들은 해당과 감사할 때 해 주시고, 소장을 상대로 해서는 정말 정책적인 질의다운 정책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30초만 참고로 들으십시오. 제가 10년 가까이 직접 하루 건너 방역을 해 보니까 연막식이 실질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더라고요. 날라서 풀잎이라든지 이게 잠재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 정석준 위원입니다. 19일부터 독감예방접종이 실시가 되었는데 19일날 아침에 제가 의회에 나오면서 보건지소에 들러서 집결돼 있는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예방의료 관계자들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참 매년 보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참에 모든 노인들, 장애자들 다 한참에 통보해 가지고 아침 일찍이 보건소 마당에 줄을 세워 놓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반 정도는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것 불편을 덜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던데 왜 그렇게 하는지도 참 그렇고, 좀 나아지는 보건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독감예방 백신이 상당히 부족하게 확보가 되었다고 합디다, 내 말 들어 보니까. 그래서 500인분을 확보했다 합디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냐 안 그러면 우리 남구지역의 특별한 현상이냐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이해할려 합니다. 과연 민원자료에 보면 딴 데는 10월 초부터 예방접종을 한다 하는데 남구지역만 19일부터 했는지, 백신 확보가 늦어서 그런지, 백신확보가 딴 데보다 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포항시 남·북구 마찬가지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전체 경북도에서 백신 확보된 게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10월 초에 접종 시작한 데는 경상북도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이 민원은 거짓말이다 그지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안 있겠습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장한테 많은 건의와 질의와 요청을 하는 것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업무에 반영하고 참고하십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상임위원회 항상 들어올 때 위원님께 보고 드린 그런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 테두리 내에서는 거의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사업보고, 질의 이것으로써 거의 대다수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은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시내 보건소는 시내의 노인이나 소외계층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의료사각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비중을 더 줘야 됩니다. 더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보고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보고 받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좋은 사업을 상당히 많이 제시하고 보고를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지역에 특히.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저희들 하는 사업 물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국가나 저희들 지방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물론 100%야 저희들 맞출 수 없겠습니다만 해당자나 이 사업의 수요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알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나는 신의를 갖고 듣습니다. 듣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또 직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읍면 보건지소에 직원들이 참 바쁘시겠지요. 바쁘셔 가지고 그 현지에 오시는 외래환자를 접수해서 하기가 바빠서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나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녀회장이나 이장회의나 또 읍면의 장수대학이나 또 이럴 때 안 그러면 주민행사나 이럴 때 나와서 전단지 뿌려 주고 인사말 곁들여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누이 제가 그것을 요청을 하고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이 좋은 사업이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이 좋은 사업이 우리 읍면에 의료사각 지대에 있는 농어촌 주민들은 몰라서 이용을 못합니다. 본 위원은 벽지에 구석구석 동네 다니면서 누워 있고 참 질병에 허덕이는 노인들 많이 봅니다. 보는데 전혀 몰라요. 치매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5대 암, 소아암 이런 것을 어디서 접수를 해서 가야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소나 이런 입장이 사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사실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물리치료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보건소만큼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또 직원의 숫자도 사실은 보통 보건지소의 1명 내지 2명의 직원이 업무를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지소 운영하는 데만 사실 급급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 지난번에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실질적으로 읍면을 직접 커버해서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담당계장들께서도 확인을 하고 나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동장, 읍면장들 만나 협의를 하고 업무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식도 사실 반영을 해서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또 아무래도 특히 장기면 같은 읍면에는 연로하시고 노인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파악해서 하기는 힘드나 그런 분들에 맞는 그런 서비스는 지역 어르신들께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소장님, 정석준 위원님이 이 홍보문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몇 차례 저도 이야기하신 것 들어 봤는데 지금 장기지소가 있지요? 보건지소가.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실제로는 공중보건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에 치과의사 공중보건의사, 일반과 의사, 치과의사 그 다음에 직원이 1명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이번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장기면지소에서.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장기면 주민들 대상으로 접종은 지소에서, 진료소에서.

덕규

복덕규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지적대로 하시면 지소에서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수차례 하고 계시는데 소장께서 보건소에서 직접 인력을 보태서 하시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면 지소에서 홍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에 대한 정책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6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차동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재가 당초예산이 1,561만 2,000원이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옆에 불용사유가 보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선호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선호인지 기피인지 어쨌든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금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공통사항 3번에 신종플루 예방접종 인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당초에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업이 작년에 10월 말로 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이 계속 연장돼 가지고 11월 달에 다시 보건복지로부터 예방접종 인력과 자금이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완료를 하려하니까 시기가 촉박해져 있고, 특히 보건인력 간호인력이 예산은 국가예산은 10만 원으로 책정 되었는데 저희들이 주는 일당은 5만 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선호를 하고 있다 그거지요? 지난번에 이상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병의원하고 보건소하고 약이 틀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젊은 엄마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우리가 약이 제고다, 아니면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약은 국가가 예방접종약을 생산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똑같은 약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지요? 이월되고 그런 약은 없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보건소에 많은 기피하지 않고 선호해서 접종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저가 93번 481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 신종인플루엔자가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 거의 다 90% 정도 접종했습니다. 그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 밑에 보면 지금 대상자 수가 만 60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다문화가족까지 대상자 수를 이렇게 발굴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이 접종기준에 의한 대상자 수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상기준에 의한 접종할 수 있는 대상자 수인데 접종은 한 34%밖에 안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접종독감이 약이 모자라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접종자수가 왜 이렇게 적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481페이지에 자료 93번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독감백신은 인구의 대상자 수는 56,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접종대상은 19,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접종했던 실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대상인구의 40% 정도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접종하고요, 나머지는......

동찬

차동찬위원

기준이 그렇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받게 돼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접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65세가 되었습니다마는 2009년도는 60세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어르신들이라든가 이 접종기준에 국한되는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465페이지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번, 5번, 6번 해당사항 없고요, 7번, 10번, 12번, 14번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483쪽에 국가 암 조기.

덕규

복덕규위원장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너무 앞에 나가시면, 과장님, 공통사항 14번 이렇게 보면 조기집행 예산 1억 이상에 보면 구룡포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집행내역이 있는데 2010년도는 5월 달에 1억 1,7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전체 예산이 5억 1,000만 원 정도 되었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중간에 보니까 사업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돼서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2009년도 조기집행된 시기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5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1억 2,300만 원 정도 이월돼 가지고 집행할 때는 1억 1,7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2009년도의 조기집행 금액하고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자료는 2010년도만 나와 있잖아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통사항 10번은 전체 현황이고요, 5억 1,000만 원 중에서 공통사항 12번에 보면 사고이월 된 게 있습니다. 이월액이 5억 1,0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만 그 전에는 전 금액은 나머지 3억.

덕규

복덕규위원장

2009년도에 집행이 되었네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집행이 되면서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잖아요. 예산집행하고 시공업체 부도하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않았고요, 구룡포읍민회관과 같이 그 속에 있거든요. 건설환경사업소에 저희들 업무를 이관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실제 집행은 그쪽 과에서?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468페이지 469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5번에 92.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이 나오거든요. 성모정형외과의원 시정명령 불이행하는데 시정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신고 병상을 위반했습니다.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19병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35병상을 배치했다가 다시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불이익이기 때문에 가중처분으로 영업정지 30일에 가령하는 과징금을 65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상범위원

지금은?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이상범위원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안마시술소가 나오는데 경고처분만 되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행정법상에는 경고처분이고요.

이상범위원

고발하게 돼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고발하면 남부경찰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고발하면 벌금을.

이상범위원

그러면 469쪽에 같이 보라 해서 보는 건데 보건소 직원 및 장비현황에요, 보건소 장비현황에 보면 2010년에 3건에 1,821만 9,000원 2009년 6건에 3,380만 원을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장비구입한 데 보면 적외선 카메라 하는 것 이것 몰라서 묻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뭘 하는 것인지 단가가 2,574만 원이 나온다 말이에요. 이것은 조달청 구입단가인지 아니면 수의계약 단가인지?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조달청 구입단가입니다.

이상범위원

이것 뭐하는 겁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열선을 합니다. 공항에 감지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3건을 구입했다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될 의료기가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기집행 관계를 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치과의자가 치과용 진료 장치 및 의자 유압 전동해서 1식을 구입했는데 1,270만 원이 나왔어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상범위원

치과용 진료 장치 및 의자인데 유압 전동 치과에 가면 올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그게 세트가 돼 있거든요.

이상범위원

그게 이렇게 비싸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그 속에 추가적인 장치들이 기구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물론 의료기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구입을 했다니까 필요해서 했지만 내구연한이 10년, 5년 이렇게 있습니다. 의료기가 쓸 수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연한을 늘려서 쓰고 이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면 내구연한을 초과해서라도 또 쓸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게 바로 시민의 보건과 연결되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정석준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92항에 준마케팅 의료기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지역에 모 읍에는 대전에 있는 의료기 회사가 판매소를 열어놓고 상당히 성업 중에 있습니다. 성업 중에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우리 주민들을 볼 때 무려 한 사람이 몇 달 동안 가서 이렇게 진료도 받고 낫느니 안 낫느니 그래 가지고 필요하면 의료기구를 사고, 몸도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종사원들이 과연 진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단순히 의료기기 판매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의료기 판매하는 점은 의료기를 하나의 샘플로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시범을 보이고 하는 것이지 진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진료행위라 하면 내가 말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몇 달 동안 계속 장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마처럼 해 주는 거기에 의해서 다니다가 낫다느니 계속 괜찮다느니 거기에 의해서 또 의료기기를 팔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것이 과연 의료법에 저촉은 안 되는지, 건강을 해치지 않는지 혹시 상식으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거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의료기기를 할 수 있는 식품위약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정품이면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마도 체험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체험실 맞습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체험을 하시는 것은 별다른 의료법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468쪽에 과징금은 납부를 했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납부 다 했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경고, 고발, 시정명령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고 하면 고발 조치하면 그 고발조치에 대한 결과가 통보가 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통보가 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고발조치는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통보가 오는 건데 그것은 인지해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래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의무적으로 보건소로 결과를 통보해 오는 거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거든요.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그 결과는 저희들 회신 받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69페이지에 보건소 직원 현황입니다. 아까 소장 정책질의 답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보건소 직원 현황을 보면 직급별로 보니까 8급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1명인데 정원은 15명, 7급은 현원이 8명인데 정원이 6명,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그동안 저희들 구조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안 되고 기존 직원들이 기간이 되면 승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렇다 손쳐도 한 번 보십시다. 보건행정과의 8급이 현원이 1명이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이 1명이지요?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그 대신 7급에서 7급이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은 15명 돼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정을 해야지요. 아니,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T/O 조정을 해야지요. T/O 조정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T/O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도 7급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T/O 조정은 어디서 하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T/O 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요구를 한 번 해 봤어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T/O조정은 전체 정원을 가지고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 보건소에 가면 소장 T/O가 소장 1명, 과장 2명 그 다음에 7급 몇 명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그 T/O를 조정해서라도 8급에 충원을 하든가 8급에는 1명이고, 7급이 8급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직급은 하나의 계급사항 아닙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계급이니까 내 얘기는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T/O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직급 조정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돼야지 이게 안 맞다라는 거지.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아니 8급이 정원은 15명인데 1명 아니요. 아까 소장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정석준 위원님이 장기에 홍보가 전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고, 소장 답변은 아,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하면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소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사실 포항시 전체 문제이거든요. 이게 7급까지는 자동 승진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7급이 사실은 정원에 비해서 사실 많고 8급은 적습니다. 그리고 6급 T/O 같으면 승진의결을 하니까 T/O를 맞추지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데 실지 남구보건소도 정원이 62명인데 현원은 57명입니다. 5명이나 부족합니다, 사실은. 크게는 그렇고, 7, 8, 9급은 사실 업무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급에 따라 7, 8, 9급의 업무는 과장이나 담당자 6급이 판단했을 때 업무는 고루 줄 수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급이 할 직무가 있고 7급이 할 직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직급을 정해 놓을 필요가 없지요. 고유의 업무가 있으니까 직급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직급별로 보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모르게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473페이지 96번부터 해서 끝까지 보건행정과 마지막 476페이지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473쪽에 보건소 이용 환자 수 과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보건지소 있고, 밑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딴 예는 안 들고 장기만 예를 들겠습니다. 장기면 소재지에 있는 면지소는 환자 수가 연 연원이 1,862명인데 그 밑에 보면 진료수가 3군 데 있습니다, 장기는. 모포, 양포, 두원 있는데 여기는 2,600명, 3,800명, 2,700명 이렇게 마을 진료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이 많고, 면단위에 있는 지소에는 인원이 1,800명 안 되는 것 이것 뭐가 잘못됐다 싶기도 하고 조금 의아심이 가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진료소 같은 경우는 중복진료가 많습니다. 연 인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여기나 위나 아래나 다 연 인원 아닙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연인원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위에는 거듭되는 진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장기면 지소 같은 경우는 장기소재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면 소재지에는 병원 없습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타 지역으로 오든지 시내를 나오든지.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소장 좋습니다. 연간 1,862명이 지소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근무일수가 얼마입니까? 300일입니까? 주일 빼고.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하루에 6명입니다. 6명이 평균 6명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그렇게 손이 딸립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진료시간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하루에 6명 환자를 보는데 의사 2명 하고 소장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있어서 뭐합니까? 그러면 현지에 나가야지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펼칠 만도 하잖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의료서비스라는 자체는 우리가 의료라는 것은 치료행위고요.

석준

정석준위원

안 그러면 이 직원들을 진료소에 보내야 됩니다. 오지에 모포, 양포, 두원에 얼마나 환자 수가 많습니까? 이리로 보내야지요. 자료 잘못된 겁니까? 제가 봐서는 자료 잘못 됐다고 봅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왜나 하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기 때문에.

석준

정석준위원

자, 구룡포도 봅시다, 그러면. 구룡포지소에 연인원이 742명만 환자진료를 했어요. 그런데 구평 같은 경우에 3,280명입니다. 어째서 읍소재지 환자가 이렇게 적고 인근의 마을의 진료소가 이렇게 환자가 많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인근에 의료기관이 근접해 있으면 의료기관 이용률이 늘어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구룡포읍 소재지에 있는 마을과 떨어져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속에는 구룡포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석준

정석준위원

뭔가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운영이 잘못되었든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입니다.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처방하는 유료주사제가 있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유류주사제 종류와 접종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 처방하는 유료주사제는 B형감염 예방접종입니다. 접종횟수는 3회를 하는데요, 1회 접종 시에는 10세 이하는 어린이는 2,000원이 되겠고, 10살 이상은 4,000원이 됩니다. 전액 이 수익금은 저희 시에 입금이 됩니다. 2009년도 예를 보면 2,367건에 895만 8,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수익금 집행은 시에 귀속된다 이 말이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귀속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리고 특정직업 종사자 대상 전염병 검사에서 대상인원이 2,578명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매년 대상자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사방법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전염병 검사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정직업 종사자 대상으로 하는 전염병 중에 대부분 성병입니다. 성병은 위생종사자에 대한 성병진료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병 검진 진료는 위생종사자에 대한 정기검진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오는 분하고 그 분들 쉽게 말하면 건강보건증을 설치할 때 그 인원이 이 인원이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전체 표에 보면 유흥업소하고 다방 포함해서 2,578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각 부서별로 의료장비에 관련된 담당자가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있어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병리실에는 병리사가 관리하고요, X선실에는 방사선사가 있어서 관리하고, 또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각종 예방 및 홍보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우리 일선 지역주민센터 쪽하고는 별로 업무연계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나 이런 쪽에도 보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홍보활동이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셔서 그게 자생단체나 주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조금 전에 지나온 건데 468쪽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이 질의한 문제인데 우리 의료기기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체험장이라 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체험실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 체험실, 체험실 같으면 법규에 위반되지 않다 이 말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농어촌에 지역에 의료기구를 판매하기 위해서 체험실 법을 속된 말로 악용하다시피 해서 사실 고단위 의료기기를 많이 팔더라고요. 보통 4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미안해서 사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어떤 가정에 불화의 요인도 생기고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법에 저촉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이게 보건복지부 어떤 법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예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것을 현실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어떤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상당한 가정에 불화 요인이 됩니다. 고단가 구입해 놓고 며느리 하고 싸움하고 자식하고 싸움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예의주시 해서 조금 전에 정석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체험실에 직접 가서 그 제품이 실지로 법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직접 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읍·면·동에 신고 기간을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혹시 그런 선전 행위 내지는 그런 판매를 한다고 하면 직접 읍면에 있는 분들 직원들은 잘 그런 것을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직접 확인도 해 보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은 가정적인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정석준위원

474페이지 해도 됩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474페이지 과장님 방역 고용인부임인데.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 4개 우리 지역구에 방역인부임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게 인구 비례하든지 지역 비례하든지 편차가 생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째서 인구 2,500 호미곶이나 인구 12,000명 되는 구룡포나 이 방역비용이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인건비는 읍·면·동에서 읍·면·동 예산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구룡포는 면적이 큰 데 왜 2명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업무는 제일 현장에 계시는 읍면장 하고 협의가 되어서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 그러면 읍면 예산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보건소 이 자료 말로 넣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주는 것은 연료비 하고 차량운영비 약품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474페이지 방역 예산 결산 보면 청림동에는 작년에 방역을 안 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청림동은 예산 절감하고 희망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저희 방역 인부는 썼는데 희망근로를 사용해서 방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 희망 근로를 했기 때문에 유류비는 지출이 되고.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인부임은 지출하지 않았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른 읍·면·동도 좀 모범을 보여야.

준영

이준영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지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보건행정과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므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보건행정과장이 계속해서 감사받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제가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조금 전에 그 독감접종 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있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거기는 어떻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 하면 저도 그 시설에 있어 봤지만 사실 그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도 시설 같은 데 종사자들 같은 경우 장애자시설 이런 데는 좀 찾아 가서 접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83쪽에 보면 국가암 조기검진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2009년도 보니까 그 전액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검진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텐데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우리 또 이렇게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100% 다 금년도에 집행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일반 병의원도 좋지만 또 저렴한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 가셔서 이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8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운동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리고 보조도 해 드리고 있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좀 실질적인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효과는 지난번에 예산 설명회 할 때도 설명을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나타내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측정율은 계속 검진을 하면서 CO2 검사를 하든지 체질 검사를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금연을 하게 되면 금연 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비흡연자가 늘어나야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효과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등록 관리하는 인원수가 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것 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금연 운동을 하게 되면 담배소비세 있잖아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어야 그게 지속적인 효과가 아닌가 물론 세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어떤 양면성은 있지만 그러나 금연 운동의 효과로 본다고 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비흡연자가 늘어나야 된다, 비흡연자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세수도 줄어들어야 그게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세수를 지방세 담배소비세 세수를 보니까 오히려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결국 담배 가격도 또 늘어나서.

승훈

박승훈위원

아, 담배 가격이 늘어나니까 세수도 늘어난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참 말은 되네요. 말은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담배 가격 보다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296억인데 2008년도는 385억 8,000만 원, 그러면 담배가격보다는 이게 훨씬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증가 추세, 오히려 좀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더 타이트한 관리,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차동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484쪽에 수혜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어쨌든 5월 30일까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리고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가 거의 다 한 90% 이상 5월 말일 부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우리 건강검진이라든가 아동건강 관리라든가 우리가 어떤 수혜자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 집행이 좀 적게 잡혔는지.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둘 중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산도 좀 적고 인원도 인원 수혜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셔서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485쪽 95번 보건소 직원 및 장비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어떻게 장비를 보유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다음에 한 번 언제 우리가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 한 번 실태 조사를 해 보지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비 보건행정과에도 있었고 건강관리과에도 장비가 있는데 이렇게 좀 파악해 보니까 약 포장 기계가 있더라고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것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약을 제조해서 포장해 주는 그런 기계 아닙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입니까? 건강관리과 소관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진료 분야는 건강관리과도 있고요. 보건행정과는 보건지소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 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양 쪽에 다 필요한 장비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상범 위원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물론 뭐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멀쩡한 것을 폐기 처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장비를 이렇게 쭉 파악을 해 봤을 때에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약 포장기 같으면 오랜 된 것은 1989년도에 구입 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넘었는데 내구연한도 9년이고 단가도 뭐 그렇게 10만 원, 20만 원 단위인데 20년 넘은 포장기를 아직도 쓸 수 있는지.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가용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물 조사를 매년 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기기나 장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롭게 편성이 된 것은 바꾸고 하였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어떻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할 수 있고 또 특히 보면 체중계나 이런 것도 보면 10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10년 넘은 체중계가 과연 잘 맞을 것인지 또 침상도 15년, 20년 쓴 침상도 있고 물론 뭐 멀쩡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한다고 보는데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깨끗한 그런 침상도 원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이런 장비들은 한 번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재 구매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481쪽 독감에 대해서 우리 독감 철이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동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읍면에서는 보건지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연일읍 같은 경우에는 리로 나누어서 밖에서 안 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앉아서 의자를 많이 준비해서 기다려 갖고 하니까 이제 몇 회 전 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루는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종 백신이 더 부족하니까 빨리 맞아야만 접종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아니면 기간만 정해서 수시로 오면 접종을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접종 수요하고 계산을 해서 읍면동 별로 다 정해 놓았는데 실제로 다 와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집중이 되어서 동별로 다 지정해서 홍보하고 했지만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9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6시부터 와서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할 때에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저희들이 다 동별로 찾아가서 접종을 하였습니다마는.

영숙

임영숙위원

연일읍 같은 경우에 보면 한 뭐 3년 전만 해도 연일보건지소에서 이제접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줄을 많이 서서 몇 시간 기다리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것을 통지를 해서 이장님들한테 협조 받아서 하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게 딱 지켜서 오고 또 그 앞에서 신분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그 해당지역일 때만 접종을 하고 먼저 우선을 주고 그 동이나 해당 지역이 아닐 때에는 순위를 좀 뒤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정착이 되더라고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계속 되풀이 되니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접종을 한다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장비 여기는 현황 밖에 안 나왔는데요. 우리 보건소도 보면 경로당 같은 데도 자동안마기 같은 것도 보급하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것은 다른 과에서.

영숙

임영숙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최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물 제작 현황을 보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예방 및 홍보 활동에 관련이 되어서 여기 치매 관리사업 안내 홍보물을 보니까 여기 뭐 한 만부 제작을 하는데 우리 사실 주민센터에서 보면 우리 보건소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생활과 직결된 이런 어떤 홍보물은 우리 월별로 좀 주민센터에 배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독감예방접종 조기 실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아까 소장님이내 해당과장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다고 판단하는데 더 이상 답변이 필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 답변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에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북구보건소장 서호승 보건행정과장 이상석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북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이상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혜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2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입니다. 3쪽 북구보건소 증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한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2월에 신축된 현 북구보건소 건물은 그동안 각종 신규 보건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 공간이 부족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는 외부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7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분산된 보건사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과 절주사업 운영으로 건강도시 포항의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죽장면 합덕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합덕보건진료소 건물은 1984년도에 건축된 조적조 건물로 비좁고 노후화 되어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의 소외감이 가중되어지는 실정으로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농촌 지역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쾌적한 진료 공간 확보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의료복지 수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강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부정 불량 의약품 근절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11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 하반기 정기 점검은 물론 및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의약품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상반기 추진 실적은 92건의 지도 단속과 5건의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마약류 폐기신청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폐기 처분할 시 보건소 내방처리를 할 경우 출장 및 다른 업무 추진으로 근무지 이석 등이 생겨 의료인과 환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저희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폐기신청 시 직접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거처리 함으로써 대민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32개소 38건의 폐기 실적을 회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죽도어시장에 유통되는 어패류와 해수 ·하수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오염도 조사와 어패류 노점상의 보균검사입니다. 만성질환자인 경우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할 경우“비브리오패혈증”이라는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세균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및 외지관광객 건강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으로 친환경 분무소독 및 모기유충구제 사업입니다. 기후의 온난화 현상으로 모기 발생이 계절에 관계없이 사계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역 소독은 성충 구제 위주로 그 효율성이 떨어져 이제는 환경오염이 없이 모기 유충서식지를 초기에 방제함으로 모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방역취약지역 112개소를 정하여 바로바로 퀵서비스 방역전문팀을 구성하여 모기소멸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4대 영역을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어서 녹색길 걷기동아리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여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흡연자에게 맞춤형 금연 상담과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와 금연지도자 교육, 아동, 청소년, 성인별 주민교육 강화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2,000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와 영·유아 375가구를 대상으로 개인별 영양상담과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직접 가정에 배달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영양문제 해결과 영양불균형 해소로 건강유지 확보 및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2,400만 원으로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출생정보등록사업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가정의 건강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6,300만 원이며 적기 예방 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과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하여 민간의료 기관과 위탁 체결 추진 강화로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예방접종 전산 등록을 실시하여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가 현안 보고사항으로 올해 계절독감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동별 일정을 달리 해서 10월 26일부터 북구보건소에서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읍면지역 어르신께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26일부터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전 홍보를 충분히 실시하여 어르신께서 장기간 기다리지 않고 접종할 수 있도록 전 북구보건소 직원이 협력하여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8,800만 원이며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학교 구강관리,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시술, 스켈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시설과 읍면 초등학교 등 취약 계층에 대하여 치과무료 진료를 실시하여 구강 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구강건강 관리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찾아 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5,800가구를 대상으로 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으로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며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사례 관리로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으로 환자조기 발견을 위하여 검진사업 확대와 건강 강좌를 통하여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선별검사, 유소견자의 치매정밀검사, 치매환자 등록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의 관리 체계 확립으로 치매 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약 계층 조기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이며 취약 계층 대상으로 국가암 조기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진, 전립선 검진 등 맞춤형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9,300만 원이며 취약 계층 대상으로 암, 희귀난치성 질환,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백내장 및 인공관절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의료 기관 이용의 편의성 제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북구보건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최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남구보건소 감사 시에 우리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보건소 업무 통합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각종 업무 및 여러 가지 행사, 구매, 뭐 인사 부분이 양 보건소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통합 효율성이라든가 또 예산절감 또 행정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을 양 보건소 소장께서 어떤 업무 협조를 통한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그 의약품 구입이라든지 뭐 특별한 그런 공통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공통으로 저희들 입찰이라든지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나 북구는 그 주민들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남구는 주로 어촌과 공단 지역이 많이 있고 우리 북구는 물론 어촌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농촌이 많이 이렇게 농촌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조를 해 가면서 공동으로 합니다마는 또 경리관이라든지 분임경리관이라든지 어떤 그 예산 집행하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특성상 일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그런 어떤 지역에 여건상 좀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여튼 최대로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 그렇게 협조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역 특성적인 그런 요인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합니다. 하지만 또 업무적인 부분도 상호 이래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독감 접종을 남구가 19일부터 어제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언제 합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26일부터 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양 보건소가 날짜가 1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 편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혼선을 빚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 협조라든가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 소장님이 업무협조를 상당히 원활하게 기한다면 상당히 좀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로 봤을 때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동찬 위원입니다. 보통 남·북구보건소에 일이 이제 거의 다 보통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비슷하게 가는데 마약류 폐기 방문 처리제 같은 것은 북구에는 하고 남구는 안 합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그 의료 기관이 북구에는 거의 2배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양이 좀 많고 남구는 그렇게 의료 기관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소요가 많지 않아서 뭐 구태여 이런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 북구에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의료 기관이 거의 배 가까이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예,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것은 남·북구 공통 사항입니다. 오전에 남구보건소 감사에서도 물론 지적 했지만 지금 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데 지금 전에는 연막소독을 하다 보니까 도심지에는 연막 때문에 교통사고, 또 애들이 쫓아오고 이러니까 이래서 또 분무가 소독 효과가 높다 해서 하는데 읍면지역에는 보여 지는 가식적인 연막 소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그 분무를 하다 보니까 면단위에는 주민들이 소독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리고 또 전에 같으면 여름철 꼭 한정해서 소독을 하는데 이제는 난방이 잘 되다 보니까 계절없이 지금 모기가 막 있고 한 데.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앞으로는 면단위는 특히 분무하고 연막하고 겸해서 소독 꼭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또 하나는 독감예방 접종 때문에 오전에 남구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26일부터 북구에 한다고 하지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럼 지역 면단위에 보면 지소에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홍보 하냐 하면 26일 날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방 접종을 기계보건소에서 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방송을 하면 어른들이 예방 백신이 부족할까 싶어서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는데 끝이 없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 사항을 제가 전에 카메라도 찍고 또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몇 번 보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고연령자부터 한 열 살 단위로 잘라서 오늘 예방 접종은 뭐 예를 들어서 70세부터 80세, 내일은 그러면 또 70세부터 60세 뭐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잘라 주시든지 아니면 마을별로 그 성계동, 문성동, 학야 동, 고지동은 며칟날.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 다음에 여기 현내리 며칟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외에 지역에 어른들이 줄을 서거나 뭐 오래토록 계시면서 기온이 찬 데 감기 걸리는 이런 것은 없거든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리고 또 물론 백신 공급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12월 말까지 예방 접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그 때 되면 벌써 어른들이 백신 저항력이 생기기 전에 감기가 다 걸려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양 보건소장님께서 적극 좀 활동하셔 가지고 백신을 좀 조기에 확보하셔 가지고 좀 예방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리고 접종 대상도 보니까 한 30% 밖에 못 했는 것 같습니다. 남구에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대상에.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백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상범위원

예.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올해는 이제 조달로 해서 예방 백신이 양 보건소 2억 씩 해서 이렇게 조달로 해서 하는데 시중에 나가는 가격 보다 조달로 되었는 것이 한 7,400원 정도 되고 민간으로는 한 1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서 이 백신 제조 회사에서 조달로 약품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가 조달되기 전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19일 날 양 보건소에 똑같이 접종하기로 이렇게 홍보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18일 날 저녁 9시 반 쯤 되어서 6,000개가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 9,000개 왔습니다마는 9,000개 갖고는 접종하다가 중간에 중단해서 돌려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90% 약품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접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0개는 이미 10월 초에 저희들이 확보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6,000개가 월요일 날 밤 한 9시 반에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9일 날 접종하기는 상당히 모험이 있었습니다. 과연 와야 오는 거지요, 그건 약품은. 혹시라도 안 오게 되면 상당한 부분 어르신들이 오시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1주일 연기를 해 가지고 했고요, 남구는 접종 19일 날 하기로 예정이 됐습니다마는 18일 날 온다고 그래 생각을 해 가지고 아마 어제 접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는 작년하고 달라 가지고 60세에서 64세까지는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65세 어르신들이 좀 맞기가 수월하시고, 또 흥해 같은 경우에는 리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구분해서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죽장이나 청하나 기북 같은 데는 사실 어르신 자체 접종하실 분 인원이 그래 안 많으시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날짜를 정하셔 가지고 편하게 오셔도 약을 저희들이 일단 읍·면지역에 약을 우선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은 요양시설, 수용돼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최우선으로 우리가 공급을 따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읍·면지역을 2순위로 하고 동지역은 3순위로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서는 약이 없어서 맞지 못하는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맨 우리가 2만 개를 확보하려 하다가 15,000개 했습니다마는 60세에서 64세까지 안 놓기 때문에 약에 큰 차질은 없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 예산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약을 구할 수 있으면 또 최대한 구해 가지고 나머지 분들도 맞으시려 하는 분들은 맞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무소독 말씀하신 거요, 사실 연막은 경유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중앙에서는 지침상 경유로 인한 연막소독은 하지 말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어떤 홍보역할 면에서는 연막소득이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지침에 굉장히 몇 차례 이렇게 지적도 받고 해서 저희들 지금 시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아니, 소장님! 남구 소장님은 저희들이 지적하고 건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타도시에도 도심에서도 아직 연막을 하는 걸 봤어요, 확인을 했고. 그래서 왜 다른 도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포항시만은 안 된다고 시민이 원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해서.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지금 사실 실험을 몇 차례, 언론에서도 실험하고 이렇게 실험상에도 적은 어떤 공간에 강력하게 농도를 높이면 모기 방제효과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인 그런 농도상에서 했을 때는 이 방제효과가 거의 없고요. 또 농도를 올리기를 위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이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농도를 높이다가 이렇게 혼자 계시는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집중으로 그걸 이렇게 섭취를 하셔 가지고 사실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 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수해를 입었다든지 굉장히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어떤 지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가지고 방역소독하는 것은 일부 용인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효과도 없고, 또 발암, 경유를 계속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예전에 모르고 있을 때는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게 이렇게 거의 발암의 가능성도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도 지도를 해서 좀 안 하는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범위원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도 방역소독을 하는 곳은 연막을 하는 곳은 맨홀 같은 데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방역소독 효과가 면부 같은 데는 자연부락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는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모르지마는 심리적인 안도가 포항시민들이 느끼는 게, 아, 그래도 연기 뿔뿔 나니까 아이구, 여름철 그래도 보건소에서 소독도 하는 구나 이러지만 무연으로 하니까 아무 없잖아요, 분무식이. 그러니까 또 위탁해서 지도자들이라든가 희망근로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 사람들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손대보고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이는 행정을 해 달라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고요, 또 하나는 60세부터 64세까지는 이번에 예방접종 제외대상이라 했지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아까 시설 같은 데라든가 차상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선적이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연령이 많으신 분을 잘라서, 아니면 각 자연부락 리동 간에 딱 잘라서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지소 3일간 하면 3일 중에 연령단위로 자르든지 마을단위로 잘라서 본 위원도 26일 날 또 나가봐야 되겠지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또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하지 않습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젊은 분들은 자연부락에서 나와서 가서 이렇게 하는 거 관계없는데 요즘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의 지팡이 짚고 줄서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부터 우선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젊은 분 단위로 내려가든지 안 그러면 자연부락단위 마을 리 간으로 잘라서 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운영의 미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소장님, 방역에 대해서는 해마다 아마 거의 이야기가 나온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방역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일단은 원칙은 분무방식으로 지켜주시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연막을 하든가 하여튼 해서 민원이나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독감백신 예방문제들도 몇 회 해보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2011년도에는 최소한 한 1주일 전에라도 저희 위원회에 구체적인 북구보건소 관할 독감백신 예방접종에 대해서 위원회에 한번 미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 문제도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원활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지요? 그럼 소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11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11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4번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있잖아요? 이거 간략하게 집행 보조금액이 2억 8,380만 원인데 집행내역도 동일한데 구체적인 사항들이 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돈 다 예산만큼 집행했다 이 끝인데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512페이지 공통사항 6번부터 513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514페이지, 515페이지,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동찬 위원입니다. 94번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예산액하고 집행내역 있는데 2010년도에는 배로 늘었습니다, 그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질병정보모니터요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질병모니터요원이란 학교에 양호교사, 그 다음 보건교사, 그 다음에 약국에 있는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하고 다과라든지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예산인데 그게 중앙에서도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됐고 중앙 예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이 조금 늘어 가지고 예산이 늘어 가지고 금년에는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작년에는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2009년도보다 10년도 예산이 배로 늘었는데 어떻든 정보모니터요원들이 활동량이 많아서 물론 예산을 이렇게 배로 집행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어떻든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교사님들이라든지 약사님들이 많이 저희들하고 대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는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고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장비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515쪽요. 지금 장비가 보니까 한 233가지 정도가 꾸준하게 구입되고 교체가 이래 진행돼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5년에서 5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이런 식으로 이 연한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 물품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물품용도라든지 물품재질, 재료 등등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구연한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이 장비가 사용연한이 있어, 이 장비관리대장이 다 운용되고 있지요, 그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이 교체된 장비들도 어차피 사용연한을 다, 사용연한을 우리가 다 지키고 교체한 겁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당연합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넘었으면 넘었지 그 전에는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내구연한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보면 장비현황 두 번째 거 진단용 엑스레이장비, 직촬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가슴 사진 찍는 엑스레이 찍는.

덕규

복덕규위원장

엑스레이 장비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구입연도가 보니까 1990년도면 지금 20년입니까? 20년인데 아직도 이거 잘 촬영되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아주 깨끗하게 잘 썼기 때문에 현재까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사용을 잘 안 합니까? 아니면 뭐.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사용 많이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많이 합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여기 보면요, 장비구입에 보면 남구에는 적외선카메라가 2009년도 1대 구입했는데 2,574만 원인데 북구에는 구입비용이 조달청가격인데 왜 틀려요? 2,695만 5,000원 돼 있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신종플루 관계로 각종 약품이나 장비가 굉장히 품귀문제도 발생이 돼 있었고 사실 또 구하기도 힘이 들었고 저희들은 아마, 저희들 좀 싸게 샀을 겁니다. 조화들은 좀 일찍이 재바르게……

이상범위원

아닌데요? 비싸게 사셨는데.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기계의 기계 구성 면에서 보면 거기 보면 모니터가 노트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양을 상당히 성능이 우수한 걸로 그렇게, 어차피 구입하는 김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격차가 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범위원

21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모니터하고……

이상범위원

같은 연도에 같이 구입해서.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성능이 좋은 걸 샀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요? 의료장비는 우리가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는데 조달청 가격은 일정한 거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품이 여러 가지, 우리가 TV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525페이지 96번에서 528페이지 마지막 장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민원 관련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읍·면·동 약국 말입니다. 약국이 휴일당번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동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읍·면 지역에서는 이게 지금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지금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 권고사항입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강제사항은 아니고 약사협회하고 협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약사회에 좀 우리가 시에서 행정에서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 병원 휴무하면 따라서 다 쉬고 하는데 너무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가지 말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이런 부분은 약사회에다가 권고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휴일 날 약국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금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있잖아요. 방역사업이 인원하고 거의 인원이 저런데도 보면, 같은데도 방역일수가 틀리고 또 금액도 유류비하고 인부임하고 또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계상이 되는 사항이고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역 취약지를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112군데 있는데 그런 대상 분포순위에 의해 가지고 분포비율에 의해 가지고 인부임이라든지 유류비가 계상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역인부와 방역일수에 대해 가지고는 읍·면 자체 실정에 따라 가지고 읍·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모기가 발생이 많이 되는 데는 방역도 또 많이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중앙동이 평균 사역인부임수가 6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6명인데 평균사역일수가 292일입니다. 여기가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그래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지난 우리 결산검사 때도 위원장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지마는 중앙동하고 죽도동은 지금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 전에 통합하기 전에 통합 동으로 그래서 방역인부임이라든지 방역일수가, 방역인부라든지 숫자가 좀 늘어난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요? 편차가 많이 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부임이 많으면 유류비도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인부임은 많은데 유류비는 줄어드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이거 보니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이 유류비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저희들하고 계상을, 저희들은 좀 사실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정을 많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인부임하고 유류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실은 읍·면·동에서 바로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돼 가지고 계상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협조만 이렇게 늘 부탁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통합 동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부서에 협조공문을 이미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도 이 방역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보건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도 관리가 좀 돼야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한번 짚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그 예산 수립은 예산과에서 하지요? 하지만 지금 집행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건소와 우리, 아닙니까, 그지요? 하는데 지금 보면 방금 우리 박승훈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기계·죽장·기북면 3개 면을 보면 사역인부가 2명씩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역일수가 보면 기계면은 96일, 죽장은 92일, 기북은 60일인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은 똑같습니다, 360만 원 똑같은데 실지 인부임은 기북면에는 60일, 그러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 30일 정도 적게 했는데도 예산은 똑같이 집행됐고 오히려 유류비는 더 많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읍·면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운영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매일 나가 가지고 확인하기는 사실 곤란하고요, 저희들 판단할 때는 하루에 예를 들어 기후 여건에 의해 가지고 오전만 하고 오후에 비가 와 가지고 안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새벽부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종일 하면 8시간, 9시간 한다든지 이런 차이도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인부임은 하루 일당 개념으로 계산하잖아요? 지금 3만 6,000원 합니까? 얼마 합니까? 금년도에 인부임이.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4만 원 정도.

덕규

복덕규위원장

인부임은 하루 일당 개념으로 지금 계산을 하지 시간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까지만 해도 각 읍·면·동의 인부임 근태현황들이 자료에 첨부되고 했었는데 지금 다 빠져 있는데.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별책으로 제출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래요? 이 전체적으로 방역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남구청 감사에서 보면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로 인부금을 다 충당했더라고요. 그게 인부금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서 아주 모범적인 예라고 했는데, 청림동입니다. 그 예를 보시면 거기는 인부금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또 여기 보면 유류대에 보면 대수가 4대, 5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휴대용하고 차량용하고 돼 있다 하는데 지금 저가 봤을 때는 이 대수도 이렇게 안 움직여요, 면부에. 면부에 이래 없습니다. 저가 아까 연막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산 이거 실질적으로 방역도 안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어디 달라가버리고 없다니까요. 이것을 일일이 지역 시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날을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 앞으로 방역하는 방송 그걸 틀고 다니든지 뭔가 이거 방역을 한다는 거 확연히 보여 줘야 됩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그 새마을, 우리 읍·면에는, 읍·면·동에는 새마을방역단이라든지, 주로 새마을방역단에서 합니다마는 지역마다 좀 이렇게 특징이 있고요, 또 사실은 방역 사업을 서로 하려 하는 그런 또 사회단체 간의 그런 또 경쟁도 좀 있고 사실 그게 좀 이렇게 예민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합적으로 한번 조정도 하고 한번 또 검토도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31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실 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53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94번에서 536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구강에 대해서.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진료사업도 있고 또 예방적인 사업도 있고 보건교육사업도 있습니다. 진료사업은 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는 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진료를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읍·면 초등학교나 구강관리가 또 더 특히 필요한 학교에는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조를 이루어서 학교구강보건실과 읍·면지역 아동들의 구강관리를 또 전담하고 있으며, 보건교육사업으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치아관리법에 대해서 치실사용법이나 또 바른 양치법이나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고 또 민간의 치과 의료기관과 협력을 하여서 이동검진차를 저희들이 협력을 받아서 시설을 방문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소도포도 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불소 도포라 하는 게 뭐지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불소, 입에다가 구강 트레이에다가 젤 상태의 불소를 입에다가 일정 시간 머금고 있으면 치아 표면에 불소가 코팅이 되면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서 아동들에게 충치예방을, 일시적으로 또 막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시린 이 예방에도 효과 있기 때문에 아동들과 어르신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기억이 나실런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9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때 불소화사업 한 거 기억나십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하다가 저희들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가, 그때 그 당시에는 내 무슨 부서, 어떤 부처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우리가 했잖아, 그렇지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권장을 해서 했는데 사회단체 일부에서는 이것이 과다하다, 오히려 독소가 있어서 하게 되면 어디 인체에 해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불소도포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그때는 그걸 섭취하는 데 대해서 우려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마는 불소도포는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거나 협조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시술과정에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를 주면서……

승훈

박승훈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중단이 됐지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중단이 됐지요? 불소화사업은 중단이 됐지요?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535페이지에 셋째 아이 가족부터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이래 하잖아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목적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거기 대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535페이지 제일 하단 쪽인데.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우리 시에서도 사실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시민들이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다른 시·군과 비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그런 시책적인 것은 실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사실 또 부족하다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다가 지금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생기면서 저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저희들이 이 지원금을 준다 하여서 출산에 장려된다고는 가시적인 효과 본다고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우리 시에서 단순한 이런 출산축하금 뿐만 아니라 육아와 양육문제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더 그런 전반적인 사회 전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문제해결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 535페이지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2009년도가 1억 3,000만 원, 2010년도가 2억 5,400만 원 맞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거 작년도 집행실적하고 금년도 예산이 거의 배로 늘어났는데 시술 대상자 수하고 시술 이후에 시험관아기 어떤 뭐라 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성공률.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성공률 어떻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작년하고 올해 변경사항은 작년까지는 불임시술비 지원이 체외수정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인공수정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었고 작년에는 1억 3,000에 1억 2,200이 집행이 되었는데 실제로 88명에 대해서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성공률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제가 지금은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답변, 성공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올해에는 지금 현재까지 지금 97건 불임, 체외수정에 대해서는 97건을 쿠폰을 발급해 주어서 지금 91건의 시술이 되어 있고 인공수정도 13차에 걸쳐서 190명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한 상황입니다. 성공률은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금년도 것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지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6쪽에 보면 전립선검진비가 있다 그지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2009년도에도 600만 원입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집행이 다 됐고 2010년도에도 지금 600만 원 예산 잡아 가지고 지금 600만 원 집행 다 해버리면 하반기는 어쩝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아,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립선검진하고 골다공검진을 해마다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300명, 그리고 골다공증검진은 600명씩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인구보건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서 이동검진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읍·면지역에 이동검진차가 가기 때문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당된 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 집행은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올해 지금 이게 5월 말일까지 저희들 회계연도지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5월 말 이후에 만약 이런 또 수혜자가 생기면 어떻게 예산을 또 좀 더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이동검진차가 오는 일정하고 맞추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이렇게 호응도가 있지마는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사하는 과정에 실제로 소변을 체크하는 상황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사업량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부족하진 않고 골다공증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자체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으로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538쪽에 구강 내 구취측정기 구입을 했는데 구취측정기 같으면 이래 그게 등급이 나옵니까? 등급 아니면 뭐.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수치로.

준영

이준영위원

수치로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양치를 잘 못 했다거나 이러면 그게 디지털로 하면 이게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준영

이준영위원

기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준영

이준영위원

사용 한번 해 보시지 사용도 안 해 보고 이거 구입합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치과위생사들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들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나도 사용 한번 해 보려고, 담당 과장부터 사용해야 잘 된다 안 된다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지 그것도 사용 안 해 놓고 구입부터 하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초등학생 무료 치아홈메우기 시술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치과하고 같이, 치과를 정해 줍니까?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가 있다 하면,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 직접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보통 그러면 치과에 홈메우기 하나 정도 한다 하면 치과에서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그게 작년까지는 이게 국비지원으로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 연말 12월 달에 이것이 보험화가 되면서 민간 병원에서 한 12천 원 정도, 보험이 되기 전에는 치아 하나당 거의 한 3만 원 정도 비용이 차이가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구강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다가,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화 수가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전에 무료 하던 부분보다는 실제로 병원에 가더라도 한 12천 원 정도 실제적인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지원은 중단되었지마는 보건소에서는 취약아동들 그러니까 시설 아동들이나 또 아동센터, 읍·면에 치과가 없는 그런 곳, 또 학교구강보건실에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무료로 홈메우기를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에는 또 우리 포항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5,000원 미만으로 치아 1개당 또 저렴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잘 알겠습니다마는 좀 답변을 천천히 하이소. 제가 머리가 나빠 가지고.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 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540쪽에 홍보물 제작현황에 보면 의구심이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수량이 부수, 장, 매, 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이게 들쑥날쑥해요. 어떤 데는 1,800, 어떤 데는 1만 부, 어떤 데는 5,000부, 어떤 것은 4,000부, 12,000부, 이 부수에 뭐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과장님이 이것은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이 하고 아니면 좀 적게 해야 되겠다면 적게 하고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이게 홍보사업에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소요량을 생각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소요량이라는 것은 과장님 임의로 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또 시민들과 많이 만나게 되면 이것이 많이 또 수불이 되는 상황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정말 필수적으로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보건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부족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또 사용을 하고 그것이 내용이 또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해로 되더라도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게 변동사항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낭비 없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당한 부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사용하고 있는 건 좋은데요, 단가도 1,200원대부터 32원까지 있어요. 32원까지 220원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매수는 있고 부수 있고 장수 있는데 예를 들면 몇 부에, 본 위원이 남구에서 받은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남구에서 받은 것이 여기 보면 우울증치료 해 가지고 있지요, 책자. 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정신보건건강 해 가지고 이런 거 있지요. 예를 들면 지금 치아관리에 대해서 이 1장이잖아요. 이거 한 장에 얼마에 인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실제로 지난번에도 홍보물 예산 낭비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남·북구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제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그런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대량으로 제작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싸지는 경향이 있고 그게 저희들이 제작매수에 따라서 금액이 항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이 가능하도록 소요량을 예측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아까 온 걸 죽 읽어봤는데,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이상범위원

암, 유방암, 자궁암하는 그걸 봤었어요.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감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혈세가 물론 이걸 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예방하는 건 좋은데 부수를 뭐 늘리고 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이 적정히 쓰이는가 인쇄비가 지금 이렇게 해서 수량만 쭉 해 놨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음에는 감사자료에 1면, 2면, 몇 페이지, 단가 얼마, 그리고 샘플을 주세요. 샘플. 샘플을 제출해 주세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기 전에 1주일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써 우리가 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부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를 하는데 인쇄하는 데가 어디죠?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시내에 인쇄 저희들이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인쇄가 되도록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승훈

박승훈위원

계약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 이런 부분도 어느 한쪽에 물론 편중 현상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하게 되면 밀어주기 그런 어떤 또 단점도 있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오히려 어느 한쪽에 그렇게 하는 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예산을 보니까 인쇄비가 한 2,400만 원 가까이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골고루 주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하게 되면.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도 한 군데......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뭐 콱 박을 일 있으면 어느 한쪽은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하면 안 되는가, 그것도 맨 지적 받는가.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하고 사실은 실제로 여러 군데서 단가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낮다고 생각되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인쇄를 맡기는 그게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저희들에게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낭비 없이 쓰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철저하게 한번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떻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보건소에서 1년에 한 2,400만 원 정도의 홍보물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닌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 우리 박승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물 제작 전체예산이 지금 얼마 입니까? 2,400만 원입니까? 2,400만 원 정도 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 몇 십만 원 이런 것 갖고 인쇄소를 지금 여러 군데 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의 어떤 요지도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거래하는 인쇄소가 몇 군데입니까? 북구보건소에서 하는 데. 이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4～5군데 정도.

덕규

복덕규위원장

4～5군데, 전체예산이 다 합쳐도 2,4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 군데나 이렇게 집약해서 한다면 어차피 1년 예산은 지금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예산을 갖고 몇 군데 인쇄소에 견적을 받아서 한다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보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537쪽부터 끝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잘 하십니다. 94번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가고 또 보건소에 활동을 하고 참가를 하는데 행사에 참가를 하는데 이 보니까 건건이 전부 다 간식을 주거든요. 먹는 것 가지고 참 논한다 하는 것은 좀 치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것이 건건이 다 이 간식을 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뭐 내가 만약에 내 건강 챙기기 위해서 보건소 가는데 이것 뭐 전부 다 간식을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몇 번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제로는 본인들이 교육을 하러 와서 또 저희들이 정말 너무나 주는 식으로 진행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으셨지만 실지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이렇게 모여서 그 분위기를 원활하게 하면서 간단한 음료수라도 하나 대화를 하면서 또 경로당에 가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뵙고 교육을 하고 할 때는 그냥 이게 없으면 우리 자비로라도 저희들이 또 어른을 찾아뵐 때는 대접하는 의미에서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가는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저희들도 또 시민의식도 조금 더 선진화 되면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되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기념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사실은 또 회원을 모을 수 있는 수단도 되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시험관 시술비 지원 현황 혹시 지나갔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몇 번 정도 시술해서 성공률이 어떻게 몇 번에 얼마 정도 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지금은 지원하는 횟수는 3번입니다. 한사람에게 3번을 시술을 지원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성공확률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연간 해마다 지원됐기 때문에 실제로 시술건수 당 그 확률을 제가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평생에 3번입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한 사람에 3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시술이 보통 한 물론 사람 체질에 따라 다르고 이래 하겠지만 기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너데 번 해야 한 번 정도 성공하고 거기서 또 나머지 또 이 산모가 출산할 때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세 번 같은 경우는 실지로 지원 그렇다고 무한정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 방법이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인 부부가 애기가 없다는 거는 사회에 또 다른 병폐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도 문제가 되고 출산율 증가시켜야 되는 이 시점에 출산하고 난 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이 불임부부들 지원하는 게 좀 더 확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포항이 앞으로 인구가 작지만 늘어날 수 있는데 기여하게 되는 방법이 아마 이 지원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지원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현재는 저소득층 그래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150% 이하인 가정이고 또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그런 가정에 대해서 총 3회의 시술비 그러니까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씩 3번 또 급여자 같은 경우에는 270만 원씩 3번, 그리고 또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 사업비가 전액 집행이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지만 사업 집행잔액이 아직 남으면서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출산 대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침 상으로도 이런 부분이 검토 되어서 또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좀 더 홍보하셔서 그걸 정확한 시책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홍보하셔서 건강한 가정과 국가의 출산장려에 도움 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것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남구청장 안상찬 복지환경위생과장 문재수 산업과장 정순완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문재수입니다. 산업과장 정순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복지환경위생과, 산업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더불어 살아가는 눈높이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국내외의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친 서민 생활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노인생활 안정지원 및 경로당 운영활성화 등을 통해서 저소득 생활안정 시책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사랑의 교복 나누어 주기 운동과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며, 노인생활 안정지원 및 어려운 이웃돕기 후원,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시 생계보호, 희망근로 등 2,293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찾아와서 신청하는 『신청자 처리 중심』에서 『찾아가서 적극 보호하는 발굴중심 체계』로 전환하여 늘어나는 위기가구 및 빈곤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피 파이브 시책 추진에 발맞추어 서민생활 안정 및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자연정화 활동,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추진 등 공중화장실 관리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50개소에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율점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1개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중점관리와 환경 취약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활 환경관련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특별기동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예방적이고 선행적인 환경관리는 물론, 쾌적한 환경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한 녹색 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위생업소 대시민 서비스수준 향상입니다. 지금까지 1,476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10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와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점검, 모범음식점 지정,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 추진과 원산지 표시 전단지 제작 배부 등 시민들의 식생활 수준향상과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와 청소년 유해업소는 물론이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친절교육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 대한 순회 간담회와 위생교육 등 위생업소의 의식 제고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식생활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남구 관내 해수욕장은 구룡포와 도구 해수욕장으로서 지금까지 바다시청 테마벽화 및 리모델링 사업, 해수욕장 안전구역 및 장비보강,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 친화적이고 아름다운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지역특산물을 형상화하는 망루대를 설치하며 취수대,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문화와 테마가 있는 명품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농업기반 확충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장기 학계 친환경 들판 조성과 함께 축산 경영개선 및 가축 방역활동을 지원하였고 마을도로 정비사업, 저수지 제당 및 도로이설, 배수로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쌀 소비대책 상황실 운영과 가축방역활동, 도구정지구 용수개발사업과 저수지 개보수사업 추진 등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선진 농촌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윈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남구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석준입니다. 어제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이야기 약간 있었고 지난번 제 시정질의 때 말씀을 언급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구지역이 북구지역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남구지역 예산 비율이 19대 81%입니다. 19대 81%라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기가 차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내 말씀드려서 차기에는 어떻게 해 보겠다는 답변도 들었지만 그 답변내용 즉 농업기반이 북구지역보다는 취약하고 그 다음에 수요자 주의기 때문에 신청자 주의기 때문에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남구지역이 북구지역보다 확실하게 농업예산이 더 적게 들어간다,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하면 한 25대 75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다 합쳐서 되는데 남구에도 농업인구가 40% 정도 됩니다. 농업인구별로 보면 40대 60정도 되고 농업기반으로 따지면 30대 7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30%는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기반이 그래서 그렇다 지난번 시정질의 때 답변도 기반이 그래서 그렇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남구에도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나 기술센터 측에서 사업개발을 해서 농민들 안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남구지역에 농업예산 확보, 농업사업 발굴에 좀 상당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농업예산의 비중을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 하지만 저는 남구를 담당하고 있는 남구청장으로서 또 남구지역에 농민들이 어떻게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과 또 같이 대화를 해 보고 저희 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청장 고생하십니다. 그 인사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문책성 인사라 해서 읍면에 배치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문책사항 인사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사실 보통 음주운전이라든가 또 사생활 문란이라든가 또 직무로 인한 직무태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가 잘못한 데 대해서는 뭔가 경제적이라든가 또 행정적인 모든 페널티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는 걸 못 느껴서 페널티를 받은 생각을 안 하고 또 잘못했는데도 똑같은 그 공무원 똑같이 자기 근무하기 좋은 데라든가 또 이런 데 준다 하는 건 또 안 되고 또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아마 구룡포나 이쪽에 왜 그런 음주운전이라든가 사람을 보냈느냐 바로 그 말씀인 것 같아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일을 잘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집이 시내에서 구룡포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사실 좀 부담이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기름값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본인한테는 어떻든 간에 이 페널티가 적용되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청장, 그 페널티......

덕규

복덕규위원장

잠깐만, 이준영 위원님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시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적 질의라서 포괄적인......

덕규

복덕규위원장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준영

이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영자 위원님.

영자

공영자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농촌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친환경 정책이 요즘 새로운 어떤 친환경을 선호하고 지지하는데 그것은 앞서 가고 친환경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에는 공단이 있다 보니까 지리적 상 친환경을 할 수가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농축산과장한테도 이런 어떤 말씀을 저가 여쭤봤는데 자꾸 아직까지는 친환경보다는 우리 전체 농가가 친환경이 아닌 농가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또 북구에는 기후조건, 여건 모든 것이 또 친환경할 수 있고 남구에는 공단이 있다 보니까 연일, 대송에는 친환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 6km 이내는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우리 연일, 대송입니다. 그래서 그 큰 들에 쌀이라든가 뭐든지 친환경할 수 없으니까 내 친환경을 선호해 버리면 친환경을 선호하지 않는 우리 남구에 농촌 현실에는 이게 쌀이랑 모든 것을 채소 등 이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사실 우리 남구지역은 공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이 공단이 많아 가지고 환경적으로 좀 다른 지역보다는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생산하는 그런 쌀이라든가 또 이런 곡식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를 넓혀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를 들면 벼를 이야기하면 벼는 우리 연일RPC에서 남구지역 건 전량 수매를 다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지역 전량 수매를 해서 시가 또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남구지역의 농민들이 좀 불리하고 또 다른 지역보다 혜택을 못 받는다고는 말하기 좀 어렵고 그 대신에 또 남구지역에는 기반시설 뭐 농로라든가 또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가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 줌으로써 그분들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우리 대송면인데요, 대송면은 철탑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철탑이 많다 보니까 들이 광대한 데도 항공 농약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지금 보면 농약을 항공 살포를 못 하다 보니까 농약을 무료로 대줍니다. 그런데 실은 요즘 이 농약을 몸소 분무기를 치고 이것 하는 거는 몸에 굉장히 위험도가 많아서 하는데 이런 이점도 요즘 농로가 확장이 되고 해서 기계화로 농약을 치는 어떤 그런 장비도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 남구에는 왜 그렇냐 하면 철탑이 많고 공단이 많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모든 것을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친환경이 아닌 곳은 단지 쌀이고 뭐고 이것은 못 먹는 걸로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예, 사람들이 생각을 그래합니다. 그 무조건 친, 지금 외부환경이고 또 먹고 살기기가 다 부유하다 보니까 좋은 것, 좋은 먹거리 자꾸 찾는 그런 기대인데 앞으로는 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친환경보다는 일반 우리 친환경하지 않는 우리 농민들이 많고 이러니까 더군다나 남구는 여건상 안 되니까 저가 구청장님한테 이런 어려운 점을 좀 잘 감안하셔서 시장님 좀 시청해 주시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복지환경위생과장 문재수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99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 공통사항 1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01페이지,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정석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1번 과태료 징수가 있는데 체납액이 3,570만 원입니다. 징수액이 170만 원입니다. 맞지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는 2,300만 원을 결손을 처리했는데 이건 징수를 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징수노력을 했다고, 안 그렇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렇습니다. 이게 주로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면 정화조 시공업체는 포항에서 시공하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체납 처리가 좀 독려를 하고 이래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결손 된 업체는 대다수가 외지에서 온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업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영세하고 자산조사를 전부 다 해 봤는데 자산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권 압류할 수 있는 거는 채권 압류하고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601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위반업소 점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위생업소 및 식품판매 지도단속 내역에 보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심판을 청구한.......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행정심판 청구한 것은 영업정지 뭐 15일 또는 1월, 15일 이렇게 돼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지금 행정심판 청구한 이유가 뭐며 여기 또 법망을 피해 갈라 하는 게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행정처분으로 폐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사업자를 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이나 기타 허가취소라든지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관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든가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처분이라든지 폐업에 대한 통지를 보내게 되면 당사자는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안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저희들 상급 관청에 심판을 청구하고 또 과거처럼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통해야만이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심판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행정법원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처분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거의 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업소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상당히 조금 문을 닫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김치를 제조하는 업소 이런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 한철 장사인데 이때 영업정지를 먹게 되면 상당히 문화가 있겠다 이럴 때는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또한 행정심판을 하는 법원에서도 가처분신청을 일단 먼저 거의 100% 받아들여줍니다. 그래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할 때까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통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난 이후에 약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에 대한 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장점은 행정심판은 빨리 끝날 수가 있고 행정소송은 1심에서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거의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조금 보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런 업소가 과징금이라든지 영업정지가 사실상 많이 좀 과중하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처분을 해 놔 놓으면 거의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당연히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구제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2분의 1로 감면되는 경우도 있고 영업정지 같은 경우도 30일 같으면 15일로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결국에 행정권 발동이 너무 난발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소유예가 몇 건 있어요. 몇 건 있으면 여기 또 행정심판하면 우리 공무원이 행정기관에 또 올라가서 거기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행정의 낭비가 되거든요. 그러니 행정심판 상급기관에 할 때 봤을 때 처음 단속할 때 우리 공무원 재량권은 없습니다마는 봤을 때 통상적으로 단속의 위주가 아닌 주의 위주로 했더라면 이런 유예처분을 받아서, 유예처분은 그 기간 내 재범이 없으면 유효한 것 아닙니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이 낭비가 될 정도로 단속을 했는데 보면 행정심판하고 유예하고 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물었는데 영업폐쇄명령이 내려졌다든가 이래 됐을 때 같은 동 번지 내에서 사업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며칠 내에 다시 사업자 낼 수 있어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영업폐쇄가 됐다면 그 장소에 동일 장소에는 원칙상 6개월 또는 당사자에게는 1년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면, 다른 사람은 바로 허가가 납니다. 그 장소에 나오는데 그 장소에는 6개월간......

이상범위원

다른 업종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업종은 괜찮습니다. 바로 해 줍니다.

이상범위원

보니까 이런 것을 융통이라 하는데 행정의 융통이 조금 필요합니다. IMF 심할 때도 보면 어지간하면 뭐 생계형 음주도 구제해 주고 법원에서 이런 예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 좀더 우리 행정력도 발동할 때는 보고 그 사정을 보고 또 주의할 만하면 그 자리 주의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바로 처분을 해 버리니까 이런 예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걸 조금 참작하셔서 우리 시민들 아픔을 쓰다듬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구하고 남구하고 위생업소 있죠,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용소 등 기타 식품판매업 지도 단속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에는 한 122군데 정도 지도단속이 됐고 북구에는 보니까 한 45군데 정도 지도단속이 되어 있네요. 어떻든 유흥업소라든가 식품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북구보다 남구가 많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북구보다도 많은 데가 유흥업소가 사실 많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그 집단으로 있는데 그런 데서 위반하는 유형이 좀 많고 업소수로 봐 가지고는 일반음식점은 북구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보면 일반음식점 즉 말하면 식당은 크게 위반사항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 때문에 주로 일반음식점은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적발된 데는 보면 거의 뭐 유흥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게 많이 적발되다 보니까 남구가 북구보다 좀 많은 실적을 좀 많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운동장 구내식당 있잖아요? 604페이지.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604페이지,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 운동장 구내식당은 운동장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개인이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치가 운동장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별도로 식당 한 칸을 사용하고 있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운영권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운영권은 개인이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은 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주로 구청이나 운동장 직원하고 또 그 다음 경기 있을 때는 경기장에 오신 분들 뭐 이런.......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이런 데 원산지 표시 허위 표시하면 됩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글쎄,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사실 몰라서 그런데 물건을 받게 되면 고기를 식육업자가 주는 고기를 받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버리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국내산이라 해 가지고 국내산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걸 식육업자가 주면 거래명세서를......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허위표시를 어떻게 허위표시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별도로 한 번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좀 기억이.......

승훈

박승훈위원

별도로, 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어쨌든 입찰을 받든지 뭐 아니고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공무원을 상대로 하면서 식당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607페이지 108번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내역 전체하고 609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개수가 33개소입니까? 오수처리시설.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33개소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33개소입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 뒷장에 보면 지도점검은 30개소했는데 3개소는 왜 안 했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5톤 이상 되는 데기 때문에 주로 대형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이게 주로 바닷가, 하절기에 하천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싶어서 주로 여름철 하절기에 해수욕장 주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니까 30개소가 다 5톤 이상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5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3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이 그 뒷장 아닙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뒷장에 보면 30개소 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적합이 24개, 부적합이 6개, 그러면 3개는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특별한 사유가.......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앞에 108번에는 607쪽에는 5톤 이상 설치 신고한 업소를 이야기를 하고, 그 뒷장에는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5톤 이상 되는 지도점검 실적은 30개소 중에서 적합이 24개, 부적합이 6개 그렇습니다. 33개는 이것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신고를 하고 설치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점검을 안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108번 하고 뒷장하고는 다릅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것하고 다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도단속 내역이라 해 놓았는데 단속을 그러면 최고 빨리 된 게 2009년도 6월 12일 날 준공했네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준공하고 1년 이내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설치신고를 하고 나면 정상 가동되는가는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1년이 지나면 바로 또 검사가 들어갑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준공일자가 2009년 6월이면 연말에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수가 50톤 이상 되는 것도 우리 관내는 600개소 정도 됩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것은 감사기간 내에 신고된 것만 607쪽에 명시가 돼 있고, 전체는 600개소 정도 됩니다. 많다 보니까 다는 못하고 주로 하천 인근에 해안가 인근에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608페이지 지도점검 실적 30개소는 그러면 5톤 이하 시설입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5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상 시설이고요, 앞장은 5톤 이것도.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설치 신고된 것이고.

덕규

복덕규위원장

607페이지가 5톤 이상 시설 아닙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지도점검 실적이고.

덕규

복덕규위원장

609페이지 보면요 110번 환경개선 부과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요, 2009-2는 뭡니까? 이것은 하반기 표시입니까? 아니면 어떤 표시입니까? 2010-1은 상반기고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하반기입니다. 2기분 했는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부과실적하고 징수체납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네요. 건수나 체납건수하고 체납금액이 이렇게 체납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건데 조금 횟수로 봐 가지고 과거부터 보면 사실상 체납액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기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2기분에는 체납이 징수 건수가 약 90% 정도 되고, 2010년도 1기분은 약 87%인데 2010년도 2기분까지 1기분에 안 냈으면 2기분에서 또 내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완전한 체납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100% 징수가 하기가 잘 힘듭니다. 그래서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고지서 발부할 때에도 뒷면에다 납부안내를 보내고 명시를 해놓고, 인터넷 지로로도 납부를 현재 받고 있고, 가상계좌를 작년에 신설해 가지고 농협 가상계좌로 납부하도록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2009년도 하반기 보면 체납액이 1억 6,9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렇다면 어떻든 2009년도 한 해 동안에 체납된 금액 아닙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렇다면 2010년도 상반기에도 체납건수나 액이 불어났다면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행정력도 동원해서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612페이지 마지막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최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식아동급식 지원 현황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6월까지 올 5월까지 약 22,000여 명이 지원을 했는데 월별로 편차가 숫자가 상당히 심한데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월별로 우리 포항시에는 평균적으로 약 2,000명에서 2,20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7월 달하고 8월 달하고 2009년도 7월하고 8월이 틀리는 이유는 8월 되면 여름방학기간입니다. 여름방학 되면 학교에서 급식할 때보다는 집에 와 있으면 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바빠서 안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식아동수가 좀 증가하고 또 2009년도 11월, 12월을 비교해 보면 12월 되면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도 증원이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차이가 이만큼 납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상은 급식아동지원은.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점심을 애들이 많이 먹거든요.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초등학교예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초·중·고등학교까지.

상원

최상원위원

고등학교까지 해당됩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고등학교도 포함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금액이 15여억 원이 되는데 예산배정 어떻게 됩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우리 예산은 충분합니다. 올해......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가 있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상원

최상원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상원

최상원위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까? 그러면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금액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구하고 남구하고 저희들 학교 보면 우리가 북구에 보통 학교가 많이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2010년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북구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2010년도 1월 달, 2월 달 했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1월 달, 2월 달은 저희들 북구 같은 경우에 1,988명을 지원했는데 남구에는 2,592명을 지원했네요. 그리고 2월 달은 남구가 2,580명이면 우리 북구는 1,912명, 그래서 3, 4, 5월 달은 보니까 북구가 많이 이제.......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남구는 결식아동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약 2,2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 데이터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12월 달 이후부터는 급속적으로 느는 게 방학기간이라서 늘었는데 이보다 줄어들을 수는 없거든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도 어떻든 인원이 학교 인원이 보통 남구보다 북구가 학교가 많습니다. 대상자가 어떻든 남구가 어려운 아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차이 나게 남구에 지원을 하셨고, 3, 4,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북구하고 남구하고 500명 정도 북구가 더 치우치게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는 방학이고 어떻든 방과후에 애들 급식을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원이 너무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방학 중에는 동네마을 공부방이 있습니다. 마을공부방에 가면 사실상 결식아동만 가 가지고 밥 먹을려 하면 애들이 부끄러워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도 데려가거든요. 친구도 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아무리 방학이라 하더라도 3, 4월하고 천 명씩 차이가 납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3, 4월 달 가면 보통 보면 방학 때 되면 애들이 집에 오면 학교 가면 학교급식을 하다 집에 보면 부모들이 밥을 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보면 부모가 있으면서도 장사 나간다든지 이러면 안 해 주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이렇다 보면 방학하고는 일반 학교 학기 중하고 차이가 사실 계속 이렇게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방과후고 방학전이라 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천 명 정도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든 아동들한테 혜택이 덜 가든지 아니면 이 자체가 아동수를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대상자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인원을 줄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아동들한테 지원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좀 이렇게 인원을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그것은 학교에서도 혹시라도 결식아동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가 오고 연락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112번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인데 보면 수치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2009년 12월 달에 보면 1,588명인데 8,886만 5,000원이 지급이 되었잖아요, 지원이 되었고, 2010년도에 보면 1,381명인데 오히려 더 많은 9,757만 6,000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단가가 틀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인당 얼마씩 지급하지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2009년도 급식단가가......

승훈

박승훈위원

급식단가가 틀리는 거예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바뀌어졌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009년도는 얼마지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3,000원이었다가 2010년도 3,5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3,500원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저도 덧붙여서 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초·중·고등학교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급식료를 안 내면 무조건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부모가 간혹 가다가 자녀한테 급식비를 주는 것을 잊어버려서 안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학교 담임선생님이 보고 그 가정을 보고 정말 안 가져온 이유가 있다면 갑작스럽게 있을 그럴 경우가 있을 경우는 많은 예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럴 때는 얼마간 두고 보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학교에서 파악을 다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 오고, 주로 통상적으로는 각 읍면동의 통반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뭐 차상위계층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급식비를 미납하면 어떤 판단이 좀 주관적일 수도 있겠네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담임선생님이 제일 먼저 잘 아시지요.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그 애가 진짜로 급식비가 없어서 안 내는지 혹시라도 부모가 잘못해서 그러는 건지 조사도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 수혜에 대해서 월별로 굉장히 들쑥날쑥하기 때문이 지적이 있었는데 낼 수 없어 가정이 어려우면 다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어려운 것 같다, 아니면 이장님들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은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못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주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급식지원도 예산이 15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급식 지원하는 그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주로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게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지요.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우선인데 갑자기 실직자가 됐다든지 위기가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애들이 부끄러워 가지고 그것을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도 쟤가 매일 내다가 안 내면 주의 깊게 보지요. 봐 가지고 왜 그런가를 조사를 해서 전혀 턱도 없이 낼만한 사람이 안 내면 그것은 안 되지만 못 낼 형편이 되면.......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남구에 북구에 이렇게 하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몇 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아동수가 정해지면 월별로 지원 아동수가 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날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월별로 편차가 심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기준을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금액을 학교에 줍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학교에서 급식했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학교에 지급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학교에 지급하지요? 그러면 학기 중에는 지급하는데 방학 중에 보면 이게 지원 아동수가 증가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방학 중에는 학교급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안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때는 어디다 지원합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읍면지역은 농협의 상품권을 주게 되고.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매입해서 상품권을 주게 됩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상품권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역아동급식센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구룡포 같으면 구룡포에 지역아동센터라 해서 동네 마을공부방이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데 있으면 공부방에서 운영하면 급식인원을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그 돈만큼을 아동센터에 보내주고 또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반찬하고 밥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관에서 직접 배달을 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배달하면 사회복지관에서 배달한 끼니 수만큼 그것을 지원해 주고.

영숙

임영숙위원

농협상품권을 주면 그것 가지고 뭐를 식사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상품권을 주는 이유는 읍면지역에 가면 식당이 좀 멀고 거리상 멀고.

영숙

임영숙위원

그 상품권을 가지고 식당가서 밥을 사먹을 수 있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농협에 가 가지고 농협 구판장에 가서 읍면에는 농협 구판장이 있기 때문에 농협 구판장에 가서 상품권 가지고 주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영숙

임영숙위원

빵이나 우유나 바꿔 볼 수 있도록.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런 기타 자기 먹을 것을 사서 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하루에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3,500원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 1식에 3,500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취지는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투명성이 요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몇 명 집행했는지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15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는 연번 20번 보면 등산로에 손먼지털이나 에어먼지털이 설치 있습니다. 남구청 소관에는 작년에 운제산 1개소에 에어먼지털이기 설치하셨지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2개소 설치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2개소 했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들어가니까 입구에 혜림이네 집 앞 하고.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 운제산에만 2개 했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효과나 반응도나 아니면.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앞으로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1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보통 1,000만 원내외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1,000만 원 내외, 이게 남구도 등산로에 설치하고 북구도 설치해 봤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남구 쪽에는 읍면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616페이지 공통사항 4번, 6번, 예,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공통사항 4번입니다. 이게 보조금액인데 자부담도 있어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자부담 비율이 다 틀린다는 거예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다 좀 차이가 납니다, 사업별로.

승훈

박승훈위원

물론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세밀하게 1,200만 원이면 1,200만 원 중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본 위원이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이제는 각 면부나 읍에 보면 RPC가 있어서 수매를 RPC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농가에서는 집에 먹는 쌀 도정을 하기 위해서 쌀 도정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요즘 적은 간이정미소가 없어졌어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정미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보조를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주문사항입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가정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세밀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4건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많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결재부분은 많이 투명해졌더라고요. 현금결재를 하고 카드결재하고 세금계산서가 첨부되고 정산한 것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입찰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런 입찰규정을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투명성이 결여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네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과를 봤을 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특히 농협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난해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농협 같은 부분은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지 농약부분이라든지 이런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합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를 든다면 포항지부에 토양개량제 공급 안 있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산하고 석회를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배부하는 그런 보조가 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농협을 통해서 구입, 이것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 주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보조사업자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규산과 석회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농협에서 비료를 이제 일반 농가에 지원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농협에 주지만 농협에서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까? 비료회사에서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입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석준

정석준위원

그 부분은 답변 제가 드릴 게요.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행정에 물었으니까 과장이 답변하세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농협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하는지 수의계약 하는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가 농협에 예산 지원하는 게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이렇게 공기관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구입돼야 되고,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고 2,000만 원 이하는 3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서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투명한 입찰이 안 된다면 구입방법도 바꿔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공통사항 4번에요, 포항농업협동조합 외 5개 농협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공영자 위원님이 고압 철탑 지역에는 항공방제를 못한다고 이렇게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농약을 공급한다 이것도 좋은 안이지만 지금 요즘 농약방제 기계가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농협에 보조해 주는 것만큼 그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농로가 포장된 데는 가면서 바로 길에서 쏩니다. 약 4마지기짜리 정도 되면 끝까지 다 살포가 돼요. 지나가면서 쫙 쏩니다. 그러니까 고압 철탑 있는 지역에 농민들 애로사항을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또 보조하는 이상 그것을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전부다 농민들이 직접 약을 살포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 공동방제용 입제농약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방제하는 살포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담당해 주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저도 분석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유사한 기기가 광역분무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무인헬기라든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검토해 보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6번, 7번, 9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과장께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게 큰 농민들한테 와 닿습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갑니까? 618쪽 구룡포 눌태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라고 5,200만 원 당초금액 5,200, 용수개발이 본 위원이 6월 달인가 아주 농민들한테 제가 부탁을 들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물이 없어서 애를 먹더라고요, 용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개발을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고, 얼마나 용량이 제대로 나옵니까? 혜택이 어느 정도 많이 갑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를 든다면 구룡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예. 대표적 사례로 용수개발이 좀 있잖아요, 그지요? 타 지역도.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더 파악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농민들이 우리가 관정파고 이런 것은 시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신청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해 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모든 예산 자체가 그렇겠지요.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의 어떤 읍면의 읍민들이 시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용수개발 예산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농민들이 혜택 받는 그렇게 미미하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근본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접근을 한 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도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0번입니다. 이것은 다 입찰 봐서 하는 거지요? 계약을 입찰 봐서 하는 거지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렇게 입찰을 보는데 같은 회사가 들어가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입찰하는 것은 맞지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공통사항 6번 있지요, 617페이지, 618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사항 있지요, 설계변경에 보면 설계변경 요구자가 전부다 발주처고요,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어떤 데는 하수도 정비하는데 과속턱 방지턱 설치하는데 변경을 하고, 농로포장인데 포장 연장, 이런 대부분 전부다 변경요구자가 발주처가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금액이 많은 데는 당초금액보다 10% 이상 설계비가 추가로 증감이 되었는데, 다 이런 사항들 입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렇다면 대부분 당초예산보다 입찰을 조금 적게 했다가 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당초예산 확보된 금액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이런 폐단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설계를 처음에 할 때는 사업현장에 주로 지하라든지 지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그 내용을 충분하게 설계규모라든지 상황이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정이 될 때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 관련규정상 원칙적으로 집행잔액 가지고 설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지역의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연일부추단지 내 농로포장이 농로 포장할 때 이걸 처음 공사입찰 할 때 포장길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길이만큼 해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했는데 변경사유가 농로포장 연장입니다. 예산도 300만 원 추가되었는데, 300만 원 가지고 얼마만큼 연장을 할 수 있겠는지 300만 원치 연장을 함으로써 어느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은 면밀히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렇게 특별하게 공사를 하다가 암반층이 나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외에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사항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대체로 농로포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소농기구가 이제 대형화 되었습니다. 트랙터고 장비도 다 대형화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길이만 나와 있거든요. 폭은 얼마씩 지금하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농로기 때문에 폭은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상범위원

대체로 3m 50 하든가 3m.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운기 2대가 교행이 될 수 있으면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상범위원

3m 합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보통 한 3m 정도 이상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범위원

그리고 구청 토목담당자가 감독이 되지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이상범위원

감독관이 되지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지금도 동절기 또는 여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생기느냐 하면 동절기 하면 시멘을 타설 해 놓으면 얼어 가지고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금방 시멘이 다 일어나요. 또 여름에 가보면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너무 더워서 전부 크랙이 다 갑니다. 그것을 제대로 여러 차례 시정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뭐고 하면 여름철에는 수분이 빨리 증발 안 하도록 비닐을 덮어서 서서히 성숙이 되도록 숙성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고, 또 몇 미터마다 카트를 정확하게 넣어서 균열이 안 가야 되는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합니다. 겨울철에는 보온덮개를 덮어 가지고 얼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보면 예산낭비다, 가보면 전신만신 크랙 다 가 버렸어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봤거든요. 한 군 데는 600m 했는데 걷어내라 했어요. 그러면 그 업체는 부도납니다, 부도나요. 폐기물 처리만 해도 감당을 못 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하겠다, 본 위원은 이왕에 덧씌우기를 할 것 같으면 아스콘을 덧씌워라, 아스콘으로 하면 많이 들어가니까 위에 몰타처리하겠다 그것도 봤어요. 그런 예를 많이 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 농로포장이 많은데 본 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포장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멘이 양생이 한 25년 되는 게 25년, 50년 본다 합니다, 시멘이. 지금 공사해 놓았는데 50년은 고사하고 10년도 못 봅니다. 이게 지금 시멘트라든가 골재라든지 다 좋은 쓰거든요. 좋은 것 쓰는데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겨 예산낭비 같은 시공이 생긴다니까.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서 가지고 앞으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부 설계 변경됐는 게 21건인데요, 아까 복덕규 위원장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해마다 설계 변경하는 건수가 늘어나는가 아닌가, 또 이렇게 가면 관행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입찰하고 나면 잔액이 남게 되는데 그 잔액을 여기 보면 1,000원, 9,000원, 2,000원, 6,000원까지 딱 맞춰서 썼거든요. 그러면 21개 설계변경한 공사건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잔액이 전혀 영입니까? 21건에 대해서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것은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1,000원, 2,000원, 3,000원까지 맞췄는 것 보면 남은 돈에 맞춰서 1,000원짜리까지도 맞춰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이 공사를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아주 그런 중요한 일이 아니면 입찰잔액을 갖고 설계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변경사유가 보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공사하고 관계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켜서 이런 설계변경이 한 군데 하게 되면 계속 다하게 됩니다. 어떤 업체도 남은 잔액까지도 다 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렇게 되니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계변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621페이지 공통사항 10번부터 630페이지 마지막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여기 수리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리계가 보면 읍하고 면, 동으로 해서 75개수가 있고, 계원은 1,811명으로 돼 있고, 몽리면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수리계장이라 해서 수리관리하는 사람 있지요, 수리관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 외에 보수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없어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이상범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수리계 일하는 직원이 기간이라든가 이런 건 시에서 임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그것을 파악하셔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무성의해서 안 됩니다. 지금 이른 5월 초순에 못자리하기 전부터 8월 말까지 이 사람들이 수리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소관에 된 그 저수지가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잘 된 곳은 뭐 수리관리할 것도 없지만 우리 지금 농지정리가 안 된 곳에 그 보면 가뭄이 있다든가 하면 수리 때문에 여러 논쟁이 생기고 이웃간에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수리를 다니면서 물을 관리를 합니다. 해서 이분들 보수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보수가 지급이 안 되었는데 그 왜 안 되었느냐 북구청에다 물어 보니까 올해는 워낙 가뭄이 심해서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반시설들을 수리하는데 예산이 너무 지출돼 버려 가지고 이분들 거를 지출을 못 했다 해서 제가 그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지출처리조서에서 이걸 다음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5월부터 한 8월 상관에 한 3개월 정도 그 수리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보수가 지급 되도록 하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지금,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농어촌관리공사에서 하는 거는 거기서 합니다. 거기 수리계가 또 따로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라든가 수리하는 그런 쪽에는 그 보수가 일정 보수가 나갔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전기료하고,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자, 의견이 분분한데 이 사태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결국에 수리원들을 수리계장이라 합니다. 수리계장. 수리계장들을 보수가 안 돼 가지고 어떤 얘기냐 하면 수세를 받습니다. 수세. 각 평수대로 얼마씩 해 가지고 내 가지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만, 전에는 전기료, 모터수리, 뭐 관정 뭐 이런 쪽에 수리를 해 줬지 않습니까? 일정 보수가 나갔었어요. 저가 자료를 가져오라 하면 가져올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천, 그 다음에 학야, 그 다음에 성계 저 아는 부분에는 몇 군데 이렇게 수리계장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게 보수는 얼마 안 되는데 보수는 뭐 30 몇 만 원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술값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쭉 해 오다 이분들이 그나마 그거로써 보수처럼 여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수세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비를.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이상범위원

받는데 그 천수답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천수답 비슷하게 되어 있는 데 있죠, 물 못 대는 데, 거기는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가서 그 양수장에서 물 올라가는 것 열어주고 닫아주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 다 충당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시고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여기는 지금 현재 수리계 개수가 75개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계장으로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한 사람씩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 파악해서 한 번 보십시오.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저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리원에 대해서는 북구 관례 사례라든지 다른 사례를 제가 분석해 보고 위원님 하신 사항 참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정석준 위원입니다. 118번 장기 역곡지 보수 건에 대해서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역곡지 보수에 대해서 1차, 2차, 3차 보수가 되었는데 1차 1억 3,500 들여서 그라우팅하고 스핀들 공사했는 데 대해서 그라우팅하는 것은 뭡니까, 깊이 뚫어 내리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암반관정 뚫어서 그 암반관정으로 콘크리트를 지하에다 타설하는 공법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게 스핀들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걸 못 둑에다가 이렇게 122군데를 뚫었다 그 말씀입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당초에 계획은 122공을 뚫어서 이게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관내 10개월간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유일하게 이 저수지가 D등급으로 평가되어서 이렇게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되는 사업이 3건이지만 사실은 2개년에 걸쳐서 당초 예산, 추경 그 다음에 금년도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사업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그라우팅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을 122공을 뚫어서 그 밑에 그라우팅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지반을 단단하게 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했는 내용이 그 이후에 방수로를 한 34m......

석준

정석준위원

방수로라 하면 물 넘어오는 그걸 방수로라 합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용배수로는 못 밖에서 내려가는 물.....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렇지, 못에서부터 논까지 가는 경리작까지 가는 그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농업용 관정 보유 현황인데 요즘 광역상수도 보급 내지는 마을상수도가 수질이 안 좋아서 그거로 인해서 기존 암반 관정이 폐공하거나 방치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암반관정에 의해서 뚫었더니만 수질이 안 맞아서 폐공한다든지 안 갈면 기존 쓰고 있는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써 이미 쓰는 마을상수도 암반관정을 놀리거나 하는 그런 관정이 더러 많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것을 한발대를 대비해서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한번 시도해 보니까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농사용 전기 갖다 넣고 또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또 바꾸고 변경하고 하는 과정이 그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 절차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러니까 생활용수를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

석준

정석준위원

그렇죠. 쓰던 거를.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 관계는 관련법이 각기 달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관련법을 검토해 보고.....

석준

정석준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마을마다 지금 한해에 대한 대책을 참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암반관정을 참 여러 공을 요구했지만 작년도에 산서지역에 1공만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미 마을마다 상수도가 있는데 그것이 상수도 수질 조금 전에 말씀 반복이 됩니다마는 수질이 안 좋다든지 우리 연안에는 우리 포항에 상정 쪽에부터 시작해서 내년 2012년까지 두원까지 해안 쪽에 광역상수도 다 들어옵니다. 지금 벌써 3분의 2 정도 공사가 되고 있는데 그 마을상수도가 앞으로는 차차차차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 부분에서 사실대로 저가 이 부서에 와서도 2개 우리가 관리 전환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물 간이상수도 지역에 뭐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또 간이상수도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시설을 우리 같은 시 산하지만 부서가 틀립니다. 먹는 물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가 되겠고 거기서 먹는 물 관리로 쓰지 않을 경우에 우리 농촌 관련된 산업과로 암반관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임계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업용 관정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길을 찾는 길을 어떤 지침서라든지 요강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안내를 해 주면 우리 시골에 있는 일선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그 길을 따라서 전환을 할 수 길을 찾아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길을 좀 안내 해 달라는 거고 국장님께서 혹시......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 부분 참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오늘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은 만약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래할 수 있도록 한번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북구청장 김보미 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김귀현 북구산업과장 이경락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김귀현 과장입니다. 산업과 이경락 과장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청장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복지환경위생과, 산업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함께 나누는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책과 행복한 노후 생활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코자, 258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기초수급자 6,200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 저소득 아동·청소년 13,200명에 대한 급식지원, 노인생활지원을 위해 114,795명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지급, 305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시설보수비 등을 지원하여 능동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의 신규 발굴 지원 및 연말 사랑의 연탄나누기 등 나눔 문화운동을 확산 추진하여 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22개소, 환경오염배출원 18,45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보전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죽장 하옥계곡 등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15회, 5,500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240톤을 수거하였고,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 3만 매를 배부하였으며,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등 시설물 41개소를 정비하였고, 환경보전협력학교 운영 6개교, 128환경신문고를 운영, 환경오염원 배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21건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깨끗한 포항 만들기 자연정화활동의 지속 추진과 환경오염 배출 업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유통판매업소,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 취급업소,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등 16회 2,24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도관리 138개소,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표준식단 모델개발 보급과 덜어 먹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식재료의 낭비요인 제거와 안전식품 제공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6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벼 육묘공장 7개소 상토지원, 토양개량제 16만 7,385톤 공급 지원,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대 지원, 농약안전사용장비 1,143세트 지원, 친환경들판 95ha에 대한 종합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토양개량제 42,000톤을 공급하여 지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입니다. 농업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현대화 추진으로 선진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재해 예방과 영농 효율성을 제고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농로·용배수로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에 41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36건 29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청하소동지구 농촌생활 환경정비 1건, 수리시설 개보수 6건, 흥해 금장1리외 농로정비 14건, 용배수로 정비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청하 덕성지구 외 2개 지구의 생활환경정비사업과 용배수로 정비 등 지속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북구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다른 분 하실 분 계신가 싶어서 기다리다 안 계셔서 합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농업부분에 있어서 요즘 친환경 일변도로 가는 듯해서 그 친환경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본인 상식으로 친환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관행 영농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드릴 테니까 참고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 모든 농산물에는 적절한 농약과 시비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그 품질이 우수합니다. 맛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 뭐 친환경 일변도로 가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실이라든지 채소, 과일이 적절한 약을 쳐서 품질관리를 하고 병해충 방지를 해서 짓는 그 농산물이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농업예산 곳곳에 친환경, 친환경하고 이러니까 관행적으로 농사짓고 적절한 농약이라든지 병충해 관리를 해 가면서 농사짓는 것은 아예 못 먹는 농산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나도 농사짓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사회가 간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농약을 보면 예를 들어서 벼에 도열병 약을 치는데 안 그러면 살충제를 치는데 있어서 수확 며칠까지 끝내라 하는 약이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나 과수에도 수확 며칠까지 방제를 끝내라 하는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만 적절하게 지켜준다면 농산물 속에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섭취를 했을 때 건강에 하등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행적으로 적절한 병충해 관리를 해 가면서 짓는 농사가 품질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고 그것이 우리 농민들이 지금까지 지어온 농사 관행입니다. 그런데 요즘 항간에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우선 친환경 농산물만 품질이 좋고 관행으로 지은 농산물, 대부분 농민들이 아직까지 친환경에 대한 너무 참 재배하기 어렵고 그래서 관행으로 대다수 90% 관행으로 짓습니다. 이 팔아먹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도 보면 친환경이 좋은 걸로 자꾸 그렇게 홍보가 되는데 이것은 조금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꼭 뭐 장점만 다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어떤 사업이든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적정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시책이 저농약, 친환경을 추구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이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본인은 또 이번 배추파동이 있었지만 배추 한 100포기 정도 포트를 떠 가지고 심어봤는데 아침에 배추벌레도 잡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소비자가 빛깔 좋고 색깔 좋은 거는 의심합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진짜입니다. 본 위원 자체도 저농약이나 농약 안 치고 차라리 벌레를 먹더라도 그걸 원합니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비친환경 쪽도 물론 보조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방침에 발맞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좀 우리 위원님들이 귀를 열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그런 쪽에 감사 나갈 때 페이지 나갈 때 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43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43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해서 645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5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46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역, 649페이지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영업시설물 철거 잠금장치 이게 무슨 뜻이죠?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객실에 문을 잠그면 안 되는데 문 잠그는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업소입니다. 그것 시정하라는.

승훈

박승훈위원

비엠더블유 있죠? 비엠더블유 있잖아, 여기에.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죽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돼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MBC 맞은편에 있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여기 우리가 많이 된 거는 합동단속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행정처리한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없으시면 650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내역, 656페이지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57페이지부터 660페이지 마지막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가 조금 전에 남구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658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 북구 관내에는 초중고가 139개교가 있습니다. 남구에는 78개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지원대상자는 북구는 22,317명, 남구는 22,194명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어떻든 우리가 지금 학교를 봤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데 북구에 많이 학교가 치우쳐 있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밖에 없는지 좀 더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어떻든 지원 급식 학생수가 수혜자가 이렇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학교수가 남구는 지금 78개교고 북구는 139개교입니다. 그런데 한 60% 정도가 북구에 치우쳐져 있는데 지역아동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건 남구 주민이 또 북구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거주지 단위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 북구 학생수는 비슷할 겁니다. 학교수는 그렇게 달라도 아동수는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남구하고 북구가 인구가 지금 거의.......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급식아동 지원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혹시 제대로 파악하셔서 어떻든.......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누락이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차동찬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남구청에 질의를 해 보니까 학교에 지급한다 이러더라고요. 남구는 예산이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한 2만 2,000명 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차동찬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학교가 북구하고 남구하고 했을 때 배 정도가 북구에 많습니다. 남구보다. 그러면 학교에다 지원한다 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거주지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남구하고 북구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아닌데요, 우리가 이게 읍·면·동으로 조사가 들어오고......

영숙

임영숙위원

그 예산이 개인한테로 가게 됩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개인한테 가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직접 우리가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고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그 급식아동.......

영숙

임영숙위원

읍·면·동에서 그러면 그 개인 가정집으로 나가는 겁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가정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동마다 다 다릅니다. 복지관에서.......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급식하는 단체도 있고.....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방학 때가 있고 학기 중이 있는데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고 이제 방학 중에는 그 지역아동센터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식아동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다가 지급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학기 중에도 읍·면·동에다 지급합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학기 중에도 읍·면·동에 합니다. 학교서 거기서 동에서 대상자를 갖다가 그 학교에 지원하고 이렇게 되죠.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남구하고 북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그러면 남구에 결식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 숫자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오, 여기 아동수가 보면 22,000대 12,000명 정도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아동수가 23,000명입니다. 22,300명, 위에 2009년도 계고 밑에 또 2010년도 계 합하면 남구가 저희들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 월별 인원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여기도 어떤 지원 선정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선정 기준.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추천 들어오고 또 각 읍·면·동 복지사들이 다 조사를 해서 수합을 해서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아니, 아까 남구에 보니까 학교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그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갖고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선정기준을 정한 다음에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건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잘 살고 그런 집은 안 가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고 저소득층 위주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지금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 이게 좀 답변이 다른데요 그러면 여기 월별 지원현황, 누구한테 얼마를 줬고 월별 지원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 아동을 다 말씀하십니까? 아동 전체.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개인한테는 22,000명 다 자료 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남구청에 요구했듯이 학교별로, 학생수, 지원금액 또 방학 때는 어떻게 하는지 결식아동급식지원......

영숙

임영숙위원

학교에 지원 안 한다 하잖아요, 여기는.

덕규

복덕규위원장

학교별로 학생수에 지원 얼마, 하여튼 이 급식지원현황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학교에 지원한 거는 학교로 하고요, 읍·면·동에 지원한 거는 읍·면·동 이렇게 해서 개인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우리 동료위원들의 추가 질문인데 이 사실 결식아동이 한 몇 % 정도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파악된 결식아동이 대체로 100이라고 보면 뭐 자매결연 맺은 데도 있잖아요, 자매 뭐 단체도 있고.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결식아동이라고 우리가 조사가 된 아동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합니다. 지원을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요? 100% 지급된다고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파악이 안 된 건 할 수 없지만 일단 지원대상이라고 조사가 되면 그 아동에 대해서는 다 지금 지원을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주위에 혹시 추가로 빠진 부분 파악된 것 있으면 읍·면·동으로......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63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3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4페이지 공통사항 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아까 남구청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농협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이게 집행이나 입찰부분이 요새는 집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입찰부분이라든지 구입방법이 아직은 투명한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하고는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에도 우리가 지적사항에 나와 있었지만 해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만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세 군데 이상 견적을 첨부해서 그렇게 이제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뭐 6,000만 원부터 한 5억 5,900만 원 정도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농협에 민간자본사업을 보조할 때는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지 이런 구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토양개량제 공급은요 우리 중앙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이것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각 읍면에다 요청을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중앙회에서 수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직송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공급은 굉장히 투명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입할 때 농협이 있다 그러면 토양개량제를 5억, 뭐 석회나 규산이나 이런 부분을 구입할 때 뭐 이것 만드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료회사가 있고 그러면 비료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뭐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지 뭐 구입방법이 하여튼 이것도 우리 시에서 나가는 민간자본보조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입찰해 갖고 어떤 단가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는 규산이나 석회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아마......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가격을 농협에 주니까 농협중앙회에서 결정이 아니라 농협중앙회도 결정하기까지는 여기 물론 있잖아요, 석회나 규산뿐만 아니라 다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 방법에 있어 갖고 뭐 석회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규산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뭐 무조건 있죠, 농협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농협중앙회에서 결정되면 주고 그래 되면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농협도 이 부분을 갖고 또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농협중앙회에서 구입한다고 무조건 거기에 맞게 돈을 지급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토양개량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이걸 의뢰를 해 가지고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 보면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하는 데까지 내려오면 그냥 지도점검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으로 좀 지도하기가 힘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오,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이 토양개량제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보조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전체를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구입하는 데 있어 갖고는 전부 다 우리가 입찰규정에 맞게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민간자본에 대한 거고 국비보조사업은 정산은요 전부 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년도에 수요량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시를 통해 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도를 통해 보고하면......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국비사업도 있지만 민간자본보조 제가 전체를 얘기했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전체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농협중앙회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에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러나 구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있어 갖고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데 맞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농축산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부분에 전반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보니까 나눠주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투명하게 잘 되고 있지만 구입하는 부분도 투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그렇게 투명하게 입찰방식으로 하지 않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제가 남구청에는 자료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부분이 입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로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관계는 말씀을 내가 아는 데까지 드리겠습니다. 내가 실무를 했던 사람이라서 토양개량제 사업은 정부위탁사업입니다. 농협 자체사업이 아니고 정부위탁사업이라서 매년 정부에서 조달청 단가를 결정합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이 되고, 또 시군에서 연차적으로 영농면적에 비례해서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이 세워집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읍면별로 공급이 되고 농협 측에서는 정산업무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결정이라든지 이 공급 물량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에서 결정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이렇게 국도비가 있다 해도 입찰방법에 있어 가지고 시가 그런 부분은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셨지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도하실 부분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665페이지 공통사항 5번부터 해서 667페이지 공통사항 10번 674페이지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남구청 산업과에서도 우리 위원장 지적하셨지만 실지로 공통사항 6항에 보면 말입니다, 사실 정말로 설계변경을 해서 알뜰하게 갖고 가셨네요. 이 공사의 저는 건설의 전문성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비리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설계변경부분에 의해서 다 빼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뜰하게 빼 먹어버리면 공개입찰해 가지고 공개입찰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 하여튼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과장께서는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확실한 것 잘됐나 잘못됐나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추후 이런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당초금액에 대해서 변경금액에 접근해서 거의 정말 알뜰하게 가져간다 하면 정말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할 겁니다. 충분히 과장님 주지하셨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구청에서도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요, 북구청에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여름철하고 겨울철 나눠 가지고 감독감리는 구청 토목담당자가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여름철에 보면 빨리 양생이 되다 보면 크랙이 많이 가요. 그런 부분에는 비닐을 덮어서 수분이 빨리 증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겨울철에는 동절기 공사하기 전에도 보면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공사를 타설해 놓으면 얼 수가 있습니다. 보온재를 덮게끔 해서 양생과정에서 얼지 않도록, 얼어버리면 그것 다 부실부실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달라고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준영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은 죄가 있어서. 주로 보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공간에 보면 입찰하고 남은 입찰잔액을 저는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그 공사에 쓰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소비를 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저번에는 10%을 무조건 남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랬지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입찰이 만약에 되고 남은 잔액을 거기서 추가 설계변경을 지역 시의원이 요구한다면 그 돈은 거기에 쓰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분장사무에 담배소매인 지정, 변경, 취소업무의 지도 감독 있는데 과장님 업무 맞습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별개로 끝났으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일만

김일만위원

북구청 소관이 아닌가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페이지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정리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66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 세 번째 보면 청하 소동리 대곡지 용배수로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기북 대곡리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청하 소동리 대곡지.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청하 소동리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8,000만 원인데 사업기간이 보면 ‘09년도 5월에서 7월 25일까지인데 준공은 2010년 1월 16일 날 준공 되었네요, 그지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사 이렇게 지체된 사유가 있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이것은 농사철이라서 기간이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이렇게 지체되면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제도는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공기연장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농작물 재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기연장을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사업이 다른 사업도 위에 보면 기북 대북리 관정개발도 5월 달 했고, 7월 달 마무리 준공했는데 위의 사업들도 다 7월 달에 준공했는데 여기만 꼭 이렇게 몇 개월입니까, 4, 5개월 이렇게 연장된 특별한 사유가 됩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그러니 이것은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 배수로 때문에 배수로 공사기 때문에?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681페이지까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만 위원님 찾았습니까?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산업과에 경제산업담당 산업과 소관 맞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여기 보니까 9번에 담배소매인 지정, 변경, 취소업무의 지도 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37쪽에 있습니다.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9번요?

일만

김일만위원

담배소매인 지정하는 옛날에는 거리 같은 것 있었잖습니까? 지금 거리하고 이런 게 지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지금은 거리제한이 없는 걸로, 지금 여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장한테 위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구청에서 소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K&G라 그럽니까, 옛날 담배인삼공사 여기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협조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청의 경제노동과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것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사무라고 해 놓았는 것 이것은 지도감독한다 하는 것은 업무는 안 봅니까? 구청에서 이 업무를 안 봅니까? 안 보는데 왜 적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하고 경제노동과에서 관장한다 이 말입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북구청 업무에서 이것은 빼야 되잖아요. 분장사무라는 게 분장사무에서 이 업무가 분명히 감독이라고 돼 있는데 안 본다 그러면 빼야지. 혹시 이 업무가 구청의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최근의 다른 걸 여쭤 볼려고 했는데 대답이 이렇게 되니까 다음에 그게 되는지 관계를 한 번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북구청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바이오파크 등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하여 재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난주에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도중에 바이오파크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보고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바이오파크에 대해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추가 조사를 말씀하셔서 제가 만 하루 동안을 바이오파크에 대해서 기계와 기계구입 내역과 장부 등을 면밀히 대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GMP 제조시설 4억 4,400만 원에 대해서 구입한 내역과 구입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4억 4,000만 원을 총액으로 조달입찰에 응했고, 그 과정에서 3명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그 자격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또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 회사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회사와 조달청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사를 한 바에 의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후 만약에 위원회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면 저희들이 타부서와 협조를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전체적인 다 일단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보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제보사항도 저희들이 관련서류라든지 당사자와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조사를 한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가 돼 있습니다. 한 번 봐주시고 이 부분은 어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느니 만큼 제가 이 자리에서 서면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 다 갖고 계시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참 신상발언입니다. 이것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신상에 대한 부분은 속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속기에서 삭제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하든지 이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그것은 어차피 감사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속기를 하지 않고 정회 후에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영숙

임영숙위원

기능보강사업 정산내역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하고 여기 제보한 부분은 정회하고 난 후에......

덕규

복덕규위원장

정회 후에 의견을 모아서 속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바이오파크에 대한 재감사는 우리가 감사중지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집행부로부터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한 어떤 설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부족과 또 감사 도중에 우리가 지적했던 11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해명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담당과장께서 우리 시에 감사담당관실이나 여러 가지 감사기관을 동원해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보고서 채택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금번 우리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