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원 의원 발언

제169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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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북구청 그리고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0월 15일 감사 시 결정한 동빈내항복원팀 공통사항 부분에 대하여 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및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진정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북구청 소속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 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북구청장 김보미 외 일동

복덕

장복덕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장은 북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이홍열입니다. 산업과장 이경락입니다. 건설교통과장 황영만입니다. 건축지적과장 권대수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산업과 소관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산림자원 관리로 우량경제림 육성 및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도시주변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14억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춘기조림 33.84ha, 공공 산림 가꾸기 28ha, 숲 가꾸기 사업 777ha를 조성하였으며 연 인원 7,650명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4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숲 가꾸기 사업 325ha 조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량경제림육성과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공공산림 가꾸기 시행으로 저소득층 청년실업 및 고용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가로수 디자인거리 조성입니다. 도심지 가로수 디자인 전정을 통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권 녹색네트워크 구축으로 아름다운 GREEN 포항 건설을 위하여 지금까지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현사거리에서 포항고등학교 삼거리까지 대상지를 선정한 후 가로수 디자인 전정 작업 및 디자인 유지관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6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민 호응도에 따라 연차적 사업구간을 확대하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으로 철강도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입니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죽도동 어시장 입구 생선노점 및 불법시설물 1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인부 15명을 고정 배치하여 신규입점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정기순찰 및 현장 지도단속으로 현지시정 12,055건 철거 332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메기 거리 불법 적치물 일제정비,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등 기업형 포장마차 집중단속과 창포아파트 주변 등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별 관리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건설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재난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금까지 46건에 86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건의 도시계획도로 및 9건의 지역현안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도로유지 관리 및 소하천 정비 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5억 1,9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불법 주·정차 감시체계 구축 및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정차금지 칼라블럭 및 무인단속 CCTV 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의 무인단속 CCTV, 이동형 CCTV, 도보단속으로 10월 14일 현재 26,56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다발 지역 등에 시간제 계약직 5명을 고정배치 하여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롯데백화점 외 1개소에 무인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건축지적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량주택 및 빈집 정비로 청결하고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북구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24동 빈집 정비 20동에 9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주택개량 7개소는 준공 완료하였고 17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19개소 사업을 완료 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어촌 지역의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어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흥해읍 중성리 일원 및 환호동 110번지 일원에 1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3억 7,70만 원을 투입하여 중성지구 1, 2단계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단계는 도로개설 공사를 마쳤으며 2단계는 공사 중입니다. 환여 지구는 편입 토지 분할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4억 원의 예산으로 중성지구 2, 3단계, 환여지구 1단계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공용지 및 공동주택부지의 토지합병입니다. 다수 필지로 산재되어 있는 공공용지 및 아파트 등의 토지를 합병하여 재산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북구 소재 공동주택 및 공공요지 326필지를 대상으로 1,47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828필지의 공공용지를 정비 하였으며 연말까지 합병대상 토지 중 1,500필지의 공공용지에 대하여 공부정리 및 등기를 완료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기간 건축물사용승인일 적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사업 기간이 각각 개별 적용되어 허가취소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수반 개발행위 허가 162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건축물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건축물 완공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예,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간단한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민원인들이 오면 구청 업무일 경우에 우리 담당자들이 구청으로 가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전에도 한 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읍·면·동에 직원들이 민원인이 오면 직접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 업무는 어떤 업무인데 자기가 알아서 그 민원인들한테 답을 해 줄 수 있도록 해결책은 아니지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 하고 그럴 경우에 그 판단은 직접 구청에 담당부서에 방문은 민원인이 직접 하겠지만 그럼으로 해서 담당자가 이 업무는 자기도 빨리 숙지를 할 수 있고 함으로 해서 우리 전체 그 민원인들한테 신뢰성도 회복 하고 민원 원스톱제를 채택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무조건 오면 아, 이 업무는 구청입니다. 본청에 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본인이 알아볼 때까지 알아 봐서.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키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이번 10월 8일 인사로 해서 읍·면·동 하고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빨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한진욱 위원입니다. 우리 그 읍면에 지방도, 도가 하는 지방도가 있고 시도가 있고 이렇지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것 지금 관리는 우리 읍면으로 지나가는 것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국도는 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요.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국도 말고 7번 국도 말고 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지방도 뭐 시도 또 뭐 도시계획도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 그러니까 현장 확인은 저희가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보니까 달성사거리 신광 가는 쪽이 지방도입니다. 노면이 안 좋아서 도에 보고.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도로에 뭐 지방도 그러니까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어디서합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바로바로 보고를 해서 그 지역에 민원을 전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북구 관할에 읍면지역이 이렇게 다녀 보면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한데 그 과속방지턱 우리가 소위 요철이라 합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이게 지금 남발이 되어 가지고 원래는 이 도로에 기능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km나 40km 이렇게 속도를 제한하게 될 것 같으면 최소한 그 속도는 유지가 되도록 도로가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가 밀집지역 이런 데는 한두 개 이래 하더라도 원칙이 간선도로 그러니까 나가는 간선도로에 요철을 만들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가지고 주 도로가 통행이 어느 정도는 원활하게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북구 쪽에는 이렇게 다녀 보면 좀 그 지방도마다 무슨 업체가 하나 있을 것 같으면 그 앞에다가 전부 요철을 이렇게 해서 이게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뭐 사고를 아마 교통사고 그 데이터도 우리 가지고 있지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 그 전에 이런 시설물을 많이 만들기 전에 하고 만들고 나서 교통사고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원칙으로는 이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로로서는 기능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큰 도로에다가 전부 이렇게 막아 세워 놓고 이 간선도로는 요철이 없다 보니까 큰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들이 아주 위험하고 약간씩은 어느 정도는 적당하게 있어서 속도를 줄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렇게 우리 북구 쪽에 다녀보면 그게 너무 많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많아서 그 어떤 업체 업체마다 하나씩 다 뭐 물론 요구에 의해서 했겠지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청장님 보시고.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이것 좀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사고 예방도 좋고 또 교통에 흐름도 적당하게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면 도로방지턱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주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주민 건의 사항이라든지 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설치가 되고 또 지정 속도가 있는데 속도 위반을 해서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또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 데이터도 한 번 보시고.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이 방지책은 원칙으로는 간선도로에 만들어야 됩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간선도로는 시골 사람들이 뭐 농기계나 이런 것을 몰고 여과 없이 확 이래 밖으로 나가니까 큰 차들이 지나 다니면 사고가 나는데 좀 주도로는 지양을 해 주시고 간선도로에 방치책을 만들어서.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이렇게 좀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 정책 질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시고 자료가 요구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감사 자료는 4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그 감사 자료에 요청되지는 않았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지요?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어느 정도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까?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세금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한 5% 정도 한 3% 내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이의 신청 기간이라든가 또 접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금이 직접적으로 부과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정하는 위원회 이런 것은 없지요?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다른 또 위원회에 기관에다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본 위원회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건은 미리우리 북구청 세무과에 제출을 해서 다행스럽게 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이 예를 보면 이게 과장님 2006년도부터입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아래 들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이제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매년 또 담당자가 다르고 해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이야기로는 한 번도 납득이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상적이고 업무적으로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다라고만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처음 건물 시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정확하게 요율이 어떻게 되어 있고 조금만 친절하게 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 행정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챙겨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후에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이 계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만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누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민원인은 납득하기 어렵겠지요. 무조건 적으면 좋고 많으면 또 제기를 하고 하니까 그러나 제대로 부과가 되었다면 다 납득을 합니다.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각오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즉시 현장에 방문해서 그 현안들을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상당히 시민 접촉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남구청 감사를 하면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를 처음에 책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뭐 행정 절차를 거쳐서 또 근거를 토대로 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확실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를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할 것인지 보통 상향 요구하고 또 하향 요구하는 이의 신청들을 한단 말입니다.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계속적으로 이의 신청을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향 요구는 거의 50%가 상향 조정을 했고 또 하향 요구는 30%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건대는 이런 경우에 처음 애시 당초에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에 거기에 더 철저를 기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 행정 낭비 요소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지금까지 이의 신청 했는 유형들을 보면 조금 전에 이칠구 위원님 말씀처럼 상향 조정과 하향 조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향 조정의 유형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어떤 개발지 보상심리에 의해서 단가를 올려 달라는 그런 민원이고 그 다음에 은행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랬을 때에 어떤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올려 달라는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기침체나 그 다음에 세부담 이런 것 때문에 하양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그런 이유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면 명분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책정을 한다 말입니다.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요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수정을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일관성 문제에서 잘못된 것이 않습니까?

김홍열북구세무과장

그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은 그 분들이 이의 신청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재검토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표준지가 좀 착오가 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특성조사에 어떤 착오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지만 하향 요구한다, 상향 요구한다고 해서.

칠구

이칠구위원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요? 표준 뭐?

김홍열북구세무과장

표준지 선정이 뭐 이 일을 하다 보면 좀 잘못되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김홍열북구세무과장

그렇지 않고 특성조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16개 항목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의 거리라든가 형성이라든가 도로를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16개 항목을 하는데 그게 어예 조금 잘못된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필지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부 기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행정에 인력에 한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수대로 하다 보면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소홀히 할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나 이것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행정이 신뢰성이 서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고액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생각하는 대출액 보다 만약에 공시지가가 낮다, 좀 올리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이 부분은 명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좀더 객관적인 자료 토대로 해서 치밀하게 했을 때에 최소한 이의 신청의 이런 건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소모성도 예방할 수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경우에는 아, 이의 신청을 해도 원래 애시 당초에 그 공시지가를 책정을 할 때 보다 철저히 하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하면 막연하게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예방해서 줄일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표준지를 정할 때에 기준이 있지요?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해 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보통 그렇게 정해지면 표준지와 표준지 간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게 기준에 의해서 표준지 간격을 정하라고 되어 있을 텐데 우리 포항시에 한 북구에 예를 들어서 일개 표준지와 그 다음 표준지와의 간격이 통상 어느 정도 됩니까?

김홍열북구세무과장

표준지가 저희들이 북구에 20만 2,540 필지에 3,222 필지가 표준지로 정해져서 전체 필지에 1.6%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1.6%.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전체 필지의 1.6%.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표준지가 3,222필지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의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표준지에서 어느 쪽에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몇 만 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왼 쪽 표준지에 치우치면 10만 원 받을 것을 오른 쪽에 포함이 되면 9만 원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석 자체는 세무과에서 하잖아요, 그지요?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민들을 참여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특성 조사할 때에 주민참여제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이의 신청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것.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들이 그런 것만 원만해 진다면 이의 신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 했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표준지 적용을 제대로 한다면 그런 이의 신청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개별공시 지가는 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또 현 시가에 자꾸 근접해 가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 올 수 있고 개별적으로 특성이 상당히 토지특성이 상당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땅 생김새, 모양, 위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고 용역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하지만 상당히 오랜 세월이 좀 많이 지나야 될 것입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감정평가를 그러니까 뭐 땅 모양이 정방형이다,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합니다. 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다 합니다. 저희가 문제가 되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은 다시 포항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제가 재정과장 할 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들어가서 봤는데 그 감정평가사들한테 일일이 묻습니다. 왜 당신이 이 지역에 민원인은 하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이 금액을 내었느냐, 하면 그러면 그 분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감정평가사가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금액 산출은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필지 지번마다 다하는 것입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도 이의 신청 기간이 있고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최대한 줄여야 되지요. 용역을 줄 때에 그것도 분명히 용역과제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오차가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그러니까 그 분들은 이의 신청이 많으면 본인들이 전문성이 결여되고 평가금액 산출을 잘못 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건물주나 또 토지지주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에서 또 의견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제가 의혹이 갑니다. 왜냐 하면 궁금한 사항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그 아마 우리 시에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 평가위원회를 할 때 그 수당은 누가 줍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 우리 시에서.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 시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합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건축과에서 우리 시에 예산으로 하지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이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참 좋지요. 이의 신청 건수가 많고 착오가 많을 경우에는 질을 높이면 됩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 많은 건수 수 천, 수 만 건 되는 건수들을 어떻게 이의 신청이 없을 수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행정 목표가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처음부터 취지가 행정의 신뢰성과 행정의 낭비성 소모 예방입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더더욱 그렇다면 감정평가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는 사실은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는 식으로 청장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감독을 하셔야지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게 더 향상이 되고 그래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우리 행정이 지도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구역별로 감정평가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은 부서는 그 다음에는 그 분을 바꾸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이의 신청 건수를 받아 들여 가지고.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건수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평가위원회에다가 다시 통보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해서.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렇게 또 하향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뭐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하고 이게 임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임기 내에 참여 했던 사람들이.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실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나중에 평가위원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야만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하루아침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것 할 때마다 이 건수가 올라오니까 이 건수들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많을 때도 있고.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현저하게 줄어드는 예가 없기 때문에.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지혜를 모아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상향, 하향 어떤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 조정을 하는 데는 누가 합니까?

김홍열북구세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해종

정해종위원

부동산평가위원들.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들.

병권

안병권위원

평가심의위원회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 부동산평가심의위원들 명단을 한 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건축위원회에서 합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본청.

해종

정해종위원

건축위원회하고는 틀리지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그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 이것하고는 별개지요? 별개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저희는 이의신청 받은 것을 본청에 통보를 해 주면 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본청의 위원회 운영하는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부동산평가 위원들이, 심의 위원들이.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저희 구청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그럼 그 부동산평가심의위원들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그것은 저희 본청에 받아서.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지요, 예.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그거 받아 가지고 한번.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아닙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 예.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개별공시지가가 시민들이나 어떤 신뢰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구청에 보면 한 20만 필지가 조금 넘는다 했지요, 그지요?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거기에서 207건수라면 비율별로는 0.00 몇 % 되겠지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니까 그 참고로 하시고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수행자들이 조사하는 마지막까지 가는 데는 알바생들이 나옵니다. 알바생들이 나와서 현장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착오가 생기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제대로 돈을 주고 제대로 감독을 한다면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해당 부서가 있다면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김홍열북구세무과장

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감사자료 491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칠구 위원.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어제 남구청에 질의했던 내용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495쪽에 77번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입찰했지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입찰을 했는데.

상원

김상원위원

수의계약 있잖아요?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여기 지금 현재로는 입찰로, 자료에 입찰로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거의 다가 입찰을 위주로 했잖아, 그지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어제 남구청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포항에 있는 사업체들, 7개 업체입니까? 8개 업체입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8개 업체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8개 업체입니까?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면서 너무도 우연의 일치입니다. 남구청, 북구청 보면 똑같이 2개씩 사업 계약이 업체당 똑같습니다. 하나가 안 틀립니다. 남구청에서 1개를 했으면 여기 북구청에 3개가 돼 있고 전부 다 2개씩. 산신령이 입찰해 주지는 못할 거예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거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입찰을 했는데 이 보고자료에 딱 2건씩 이렇게 다 만들어 졌는지,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마는 만약에 우리가 행정에서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업자들끼리 만약에 담합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우리 예산낭비지요, 그렇지요? 담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잖아, 그지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은 또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이걸 설계해 가지고 품의 내 가지고 총무 경리부서에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모든 건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입찰 보이는 거까지 전부 다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농림과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 그래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방금 과장 답변에 우리가 의한다면 우리 감사대상은 이 과 아닙니다. 이 부분의 감사는 담당 소관 부서에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남·북구를 합해 가지고 감사기간 내에 여기에 책임성 있는 과를 불러서 새롭게 감사를 재감하도록 내가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그럼 내가 질의할 내용이 필요 없지요, 담당 과장한테는.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소관 부서지 않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소관 부서에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소관 부서는 맞습니다. 소관 부서 맞는데.

칠구

이칠구위원

소관 부서인데,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소관 부서의 과장이 어제는 남구청에서 과장은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위원들이 제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그럼 여기에 이 자료가 현황을 파악을 해 올린다는 내용인데 이제 이거 입찰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책임이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소관 부서에서는 그 사업처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이것은 입찰 보여 가지고 낙찰이 되면요, 저희들이 공개입찰해서 낙찰되는 자에 대해 가지고 감리를 선정합니다, 감리. 감리 선정해서 감리가 계속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준공검사 때는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가 가지고 준공검사를 주최를 합니다. 그래 준공을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소관 부서가 산업과지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산업과인데 입찰하는 것은 전혀 모른다?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입찰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칠구

이칠구위원

모르고 입찰돼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그 사업 진행하는 과정만 관리 감독한다 이 말입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그렇지요.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입찰과정의 문제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어느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그런데 입찰과정은 말이지요, 이게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담합 하는 것은 이건 제가 있을 수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이 자체가 혹시나 건명 자체가 건이, 이 사업 건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걸 분할해 가지고 입찰보인 건 없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거의 1건 만들어 가지고 같이 보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건수를 같이 넣어 가지고 같이 입찰을 보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과장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어제 남구청 자료하고 북구청 자료를 통합해서 보면 똑같이 n분의 1입니다. 희한하게 해 놨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산업과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파트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속에 북구청 속에 다 있는 해당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이 답변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이거 입찰을 담당한 부서.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저희 과장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여기는 사업 부서고 모든 공사입찰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과 안에 경리계라고 있습니다. 본청의 모든 사업은 재정과 계약계에서 하듯이 구청은 자치행정과 경리계에서 모든 공사입찰, 수의계약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000만 원 넘게 되면 전부 공개경쟁입찰이고 또 1억 미만이면 입찰참가업체가 포항시내에 주소를 둔 업체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시내에 있는 업체가 지금 8개 업체밖에 없고 그 8개 업체가 요즘은 컴퓨터로 다 응찰을 합니다. 옛날에는 전자입찰신청을 다 하면 자기가 우리가 입찰공고한 걸 보고 나는 얼마에 이것을 입찰하고 싶다 그 입찰금액을 적어 넣습니다. 적어 넣으면 그걸 가지고 전혀 아무도 모르게, 이게 저희 주택복권 추첨하듯이 안에서 막 돌아가면서 정말 말씀하셨지만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것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꼭 말씀하신다면……

칠구

이칠구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한다면 질의하는 취지가 우리가 감사라는 감사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정황 증거를 토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의혹스러운 것은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과장님 답변하시는 자세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자료를 토대를 하시면 우리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남·북구 한번 보세요. 남·북구가 만들어진 자료를 보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한두 건이 이렇게 우연히 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수십 건이잖아요, 합하면. 그게 공교롭게도 똑같이 나누기 업체당 4개씩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를 내가 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업자들 문제거든요. 그렇잖아,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우연의 일치라고 봤을 때 이것은 컴퓨터 하든 어떻든 간에 담합이란 방법은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그래 생각합니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수치를 넣는 거 아니에요? 입찰금액을. 누가 넣습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그것은 나라장터프로그램이 다 운영하는 부분이고 여기 저희 제출한 서류 중에 개찰조서를 보시면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실 때 본인이 낙찰 받고 싶어 하는 투찰금액이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적어 넣으신 금액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제가 그걸 알고 있지요.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 하는 거 다 알고 있지요. 입찰방법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숫자는 자기가 응찰하는 금액은 자기네들이 써넣는 거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컴퓨터로 써넣든 아니면 수기로 하든 간에.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본인들이 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본인들이 하는데 수백 업체가 전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할 때 대상지역이 전국이라든가 아니면 도라든가 이렇게 규모를 확대시키면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몰릴 수 있도록, 포항에는 제한된 8개 업체, 8개 업체에서 응찰을 한다 말입니다. 응찰을 해서 우연하게도 똑같이 사업금액 아직까지 내 전부 다 데이터를 안 내봤습니다마는 건수별로 봤을 때 신기하게도 나누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근거를 봤을 때 아,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의회에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그래 하시는 거보다 있을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한번, 혹여나 그런 일 있다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어떠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위원장님, 이건 예를 들어 우리가 필요하다면 청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난, 올해 감사대상에만 그렇고 지난해에는 감사지적사항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3년 전까지 계속해 왔던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도 남구도 같이. 해 가지고 3년 전까지 자료들을 제출하기를 제안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저희들은 평상적으로 서류를 해 가지고 넘겨주면 입찰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문사항이나 의구심을 갖고 해본 일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담합의혹이 있다, 그러면 담합의혹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끼리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또 그게 제가 왜 담합의혹이 충분히 있다, 물론 아까 이칠구 위원님께서 3년 동안 자료를 검토해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 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잠시 동안 이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거의 아까 개찰조서 보면 투찰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 없습니다, 몇 백 원 차이. 그 다음에 예비가격도 거의 87, 88%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연치고는 너무나 짜 맞춰져 있다 그런 감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남구청에도 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남구청 자료하고 또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조서에 표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 의혹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은 저는 지역업체 몇 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제가 견해는 생각하기로는 지역 업체가 사실 다른 사업 업종하고 틀려 갖고 이게 업종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사업도 많은 게 아니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담합하기 쉽지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그래 가지고 이게 마치고 또 다른 시·군에도 가 가지고 다른 일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벌초 일도 하고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 담합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알고 있는 건,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리 확인 안 했으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대로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지 저희들이 이걸 확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런 자료를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투찰금액이라든지 예가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거의 너무 유사하다 이거지요, 비슷하게. 모든 금액 액수로부터, 또 예찰금액도 그렇고, 예찰률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게 또 써넣어 놓고, 또 거의 비슷하게 87, 88% 선에서 거의 예가율 결정돼 있고 이래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뭡니까, 숲가꾸기 사업 할 때 현장 확인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감리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했는데 감리보고서는 여기 없는데 감리보고서도 좀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간혹 한번 시간 나면 등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을 가보면 특히 다른 지구는 모르겠는데 이 중산지구, 가보면 산에 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그대로 남벌을 해놓고 뒷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길가에는 조금 돼 있는데 조금 올라가면 전혀 안 돼 있고, 이거 감리가 옳게 된 겁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사실 숲가꾸기가 다른 사업과 같이 충분한 예산만 주면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아주 저가의 예산으로 이거 숲가꾸기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 도로에서 보이는 쪽의 한 30 내지 40m, 그 다음에 등산로 주변에 이런 데는 산물집재라 해 가지고 설계서상 별도로 산물집재를 넣습니다. 이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산물집재가 없습니다. 그냥 벌도 해 가지고 눕혀 놓는 걸로 끝이 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계획도 그래 돼 있습니까? 원래.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설계서상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상원

김상원위원

설계상도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이것은 완전히 업체들이 인건비 사업이거든요. 얼마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큰 나무를 두 토막 내면 두 토막 내는 만큼 인건비가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대로 눕혀 가지고 놔놓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숲가꾸기 사업 하는 목적이 뭐지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첫째 목적은 우리 우수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어떤 집재를 하든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좋은 나무를 그대로 살리고 나쁜 어떤 휘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목재로서 가치 없는 나무를 베어버리는데 그런데 한번 현장 가보시면 그게 아니거든요. 거의 아까 말씀대로 기분 나는 대로, 본 위원이 본 것도, 저도 조그만 할 때부터 산 밑에 자랐고 또 산 속에서 생활해 왔고, 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게 하느냐면 최근에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 날 보경사 위에 송이 산이 있다고요, 송이 산. 그래서 그것은 남벌 누구나 가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산인데 제가 평소에 운동 삼아서 한번씩 가는 곳이에요. 그리 가니까 나무를 막 다 베어놨더라고요. 송이 산인데요. 송이 산을 완전 망쳐놨어요. 우리 아까 숲가꾸기 같은 것은 아까 말씀 좋은 임산물을 채취하게 한다든지 우리가 그것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게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 그 할 때 계획을 할 때 그게 송이 산인지 그 사람들 몰랐는지도 모르지마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인근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해야지요. 막 남벌해서 송이 산을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위원님, 그런데 숲가꾸기 할 때 송이 산에는 설계의 시작부터 시작해 갖고 조사가 돼 가지고 개인들이 거의 이거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하는데 송이 산은 거의 감리할 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송이 산은 손을 잘 안 댑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저가 안 했습니까? 이게 어떤 마을 가까이 있는 산 같으면 당연히 거기에 누가 산주가 하든지 안 그러면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든지 하지마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아까 말씀 그런 산까지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 할 필요 있느냐, 거기서 만약에 경제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운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별로 어떤 효과가 없거든요. 실제적인 아까 말씀대로 경제림을 육성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정책들을 할 때 아까 말씀대로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 주변이라든지 어떤 등산로 인근에는 그렇게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하되 먼 산에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는 길이고 우리 어떤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데 있어 더 오히려 경제적이 아니냐 그래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과장님.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우리 송이 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산은 그것은 산주가 없는 산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시유림이지요, 시유림.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시유림이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시유림인지 국유림인지 저가 모르, 시유림인지……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송이 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거 한 모양인데 송이 산은 우리 또 송이 산 가꾸기 사업 별도로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도 다 알지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있는데, 시유 임야는 그 송이 산 주인이 없잖아요.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 옛날부터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따먹는 거지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사업을 할 당시에 동네 마을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사전에 그런 조사를 해야지요. 이게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별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몇 천만 원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그 면적에 비해서는 아주 적을 수도 있지마는 그럴수록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면밀하게 해야지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안 보일수록. 사람이 접근 안 할수록. 안 그렇습니까? 국가예산을 좀 아껴 쓰고 좀 절약하고 좀 명확히 쓰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한진욱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정도로 동료위원들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우리 또 과장님은 업무를 입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과정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과장이 모시고 있는 구청장은 책임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3년 전부터 결과 자료를 가져오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하지마는 업체 간에 어떻게 이렇게 8개 업체가 사이좋게 1년에 1건도 못 하는 업체는 없고 골고루 돌아가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김상원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다시피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할 형편 될 것 같으면 좀 줄여 가지고라도 깨끗 깨끗하게 1건씩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과장님 설명을 이래 들어 보니까 남구 15개, 북구 14개 이렇게 1년에 30건쯤 만들어 가지고 업체 7개, 8개가 사이좋게 하나씩 이렇게 갈라 가지고 없는 예산 가지고 억지로 안 될 것 같으면 잘라 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이런 쪽으로라도 해왔다 하는 그 자체가 누구라도 의원 입장에서 들을 것 같으면 의혹이 가는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포항시가 이제는 경상북도에서 제일가는 도시답게 좀 하나를 설계를 하더라도 말끔하게 좀 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통사항 3항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지번이 어디입니까? 산11-1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491페이지에 어디입니까? 산11.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청하 소동에 가면 태양광발전소 만드는 장소가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디입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소동요.

진욱

한진욱위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소동에 가면 있는데, 이거 당초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올 걸로 예상 못 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태양광발전소라고 소동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 그래서 각 남·북구 15개씩 하기로 했는데 북구는 14개 되고 남구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진욱

한진욱위원

결과가 그래 나오는데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태양광발전소가……

진욱

한진욱위원

그래서 이런 감사자료를 할 때도 청하 소동리 산 몇 번지 이래야 위원들이 보면 금방 알지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숲가꾸기 사업 하고 산11-1번지 이래 나오니까 전혀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어디 어떻게 된 걸 잘 모르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산림훼손 이거 지도단속, 76번 밑에 이쪽에 보면 여러 건 죽 있는데 1.1㎡, 1.24㎡ 산림훼손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됐다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1.14가 아니고 1,140㎡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제일 위에 청하 용두리 거 이거 이야기하시지요?

진욱

한진욱위원

예? 청하 서정리에 밑에서 다섯 째 칸에 서정리.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아, 이것은 벌채량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래 벌채량인데 1.24헥타르, ㎡.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헥타르가 루베입니다. 1.24루베입니다, 입방미터.

진욱

한진욱위원

아, 입방미터.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1.1㎥ 같으면 어느 정도.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한 4분의 1차쯤 되지요. 차에 한 4분의 1차쯤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나무를 얘기하십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나무요.

진욱

한진욱위원

어떤 나무를 벴는데 이렇게 검찰에 송치가 됩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이것은 고발사건이라 가지고.

진욱

한진욱위원

아, 고발사건.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고발사건이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건 한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우현동 1.1㎥도 마찬가지입니까? 벌채 그 밑에 1.1㎥.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뭐 어떤 나무를 어떻게 베 가지고 고발사건이 있어 가지고 이렇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이것은 우현동 거 이것은 아마 농지를 조성하면서 벌채를 해 가지고 이 사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저거네요. 묘지 주변에 도래솔 벤 거네요, 묘지 주변에.

진욱

한진욱위원

도래솔 벤 겁니까? 굴착……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아니요, 벤 겁니다. 벌채한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벌채한 겁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이거 여기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인데 담당자들이 1.1㎥ 정도 이런 거 가지고 법대로 다 하는 것은 좋겠지마는 좀 이래 합의를 붙여 가지고 범죄자로 안 만들고 충분하게 좀 신경만 쓸 것 같으면 좋게 좋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을 공무원들이 1.1㎥, 1.24㎥ 이런 걸 가지고 검찰에 송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매끄럽지 못한 행정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저희들도 사실 민선 들어와 가지고 사실 각 읍·면에 의원님들 계시고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 이게 요즘은 거의, 옛날에는 관선 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인지를 많이 해서 옵니다. 인지를 많이 해 오는데 지금은 인지를 안 하고 거의 상대방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상대방이 전화나 안 그러면 와서 구두나 편지나 와 가지고 안 하면 다음에 공무원 상대로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합의 붙이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 사건 하는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물론 이 세상에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보면서 다 애로사항 현장 애로사항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포항시 행정이 좀 더 매끄럽게 이런 일까지 좀 충분하게 양쪽에 합의를 붙여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일을 가지고 검찰까지 송치를 해 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더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서로 조금만 양보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묻혀 나갈 수가 있고, 또 나무가 옛날에는 전부 우리가 땔감으로 쓰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전부 여기 솎아내기 하고 이런 쪽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지도를 잘하셔 가지고 좀 매끄럽게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 본 위원장이 잠깐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거기 뒤에 입찰조서라든가 개찰조서 같은 거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자꾸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앞에 이게 풀예산이잖아, 그지요? 풀예산인데 우리 산이라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한 필지가 100평도 있을 수 있고 1,000평도 있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숲가꾸기 사업현황에 풀예산을 14개를 쪼갰는데 공교롭게도 전부가 적으면 7,000, 많으면 9,000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산이 다 똑같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쪼갰는지 여기에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산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니까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14개로 가르는 사업은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잖아, 그지요? 14개 산을 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다면 어떻게 공교롭게 14개를 쪼개면서 적으면 7,000, 많으면 9,000,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이 크고 작고 양이 많고 적고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어떻게 이렇게 14개를 쪼개면서 이렇게 황금분할을 시켰을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이 됩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이것은 아까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 업체에 포항시내 있는 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이거 한 겁니다. 안 그러면 1억 넘어버리면 도내 입찰이 돼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수십 명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숲가꾸기 사업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숲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면적이 말입니다. 헥타르에 예를 들어서 83헥타르에 입찰금액이 6,658만 원이고 또 밑에 이래 보면 51헥타르에 7,405만 원이다 이런 정도로 48헥타르에 7,000만 원이고 이 부분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이렇게 입찰가격이 매겨졌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그것은 우리 설계서상에 그래 임상이 그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 한아름 되는 나무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만한 나무하고 벨 때 돈이 어느 게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해종

정해종위원

아, 이해갑니다.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83헥타르가 면적이 얼마나 큽니까? 예를 들어서, 또 50헥타르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나무가 지름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잖아, 그지요? 그런데 유독 이것은 중요한 뭐냐 하면 현장을 어떻게 한번 가봤나 이 말입니다, 과장님.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현장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전부 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설계도.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숲가꾸기 사업이 그냥 용역을 줘서 그냥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냥 포항 업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게 보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마간산 격이나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 하나 지으면 늘 이래 보이는 뭐 감리나 관리나 감독이나 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숲가꾸기 사업은 아까 감리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준공할 때 과장님 직접 준공합니까? 준공할 때 공무원이.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공무원, 예.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하십니까? 계장님이 하십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하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담당직원 하시지요?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럼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 준공서류에 도장을 찍습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그것은 여기 설계서가 다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서가 있는데……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이 설계서에 보면……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것은, 그거 다 압니다. 설계서가 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나무를 전지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그것은 이 설계할 당시에……

해종

정해종위원

이 넓은 83헥타르나 70헥타르나 이런데 어떻게 가서 확인합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이 설계할 당시에요, 설계할 당시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공시지가처럼 표준지를 만듭니다. 표준지, 산에. 표준지를 좌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딱 표시를 해 놓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도 모든 일은 설계에 의해서 또 감리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준공이 되어 지는데 특히 이 숲가꾸기 사업은 그런 거하고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까 입찰 어떤 담합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본 위원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절차상 처음부터 시작, 끝 종점까지 행정이 설계에 의해서 또는 용역에 의해서 감리에 의해서 준공이 된다는 그 사실이 좀 의구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넓은 산에다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어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사진이라도 있는지.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사진은 다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본 위원도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의구심이 드는데, 추후에 아까 우리 청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 약 5억을 또 편성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또 숲가꾸기 사업을 하실 겁니까?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숲가꾸기 사업은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압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국도비가 70% 내려오고, 포항시의 산림면적이 북구가 많다 보니까 70% 예산을 안 하겠다고 반납할 수도 없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또 이래 한다고 이러니까 아니 이런……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어느 한 지역을 다 하면, 읍·면별로 조금 조금씩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만 전체 다 하면……

해종

정해종위원

청장님,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과연 이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야.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정부 차원에서.

해종

정해종위원

정부 돈은 어디, 정부 돈은 어디 뭐 주워 오는 돈은 아니잖아요. 도비도 주워 오는 돈은 아닙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내년도 사업에 제가 현장 철저히 확인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완벽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좀 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잘 좀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당부드립니다.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제가 이거 뭐 숲가꾸기 사업 드러내 버리니까 전체 다 하시네요. 청장님께서는요, 이 제출된 자료 개찰조서를 한번 꼼꼼히 살펴 봐 주십시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봐 주시고, 목적은 제가 질의의 목적은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경쟁입찰의 효과는 우선에 적정한 예산이 사업비로 책정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지요? 적정한 예산, 그러니까 100억이 투자돼야 되는데 200억이 투자되면 안 되잖아, 그지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기 위해서 계약입찰제도가 있는 거고, 또 제대로 담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의혹을 갖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이 업체들끼리, 개찰조서를 보면 전부 다 0.1% 차이입니다, 다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혹여나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마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면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하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야만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고, 또 집행한 예산만큼 사업성과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경쟁적인 입찰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서로 8개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차별화를 위해서 각자 갖고 있는 노하우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충분히 알았고 제가 북구청 경리관의 입장에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동찬 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우리 자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사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체들 간의 담합의 의혹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낙찰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자료 중에서 낙찰결과보고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게첩조서도 마찬가지고.....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그것은 다 저희 자료 보관되어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리고 최근 3년간 입찰공고, 개찰내역, 투찰내역, 최종 판결 내역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락

이경락북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499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49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공통사항 3항에 보면 설계변경 현황, 기계천 정비공사에 약 한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기계 계전천 정비공사 교량위치 조정 7,900만 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계전천 정비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계전3교, 4교, 5교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중에 계전4교가 마을과 인접하고 주택가 바로 붙어 있어서 위치 변경을 하였습니다. 13m에서 14.5m로 변경하고 기존 있는 교량을 철거한 자리에 호안공을 설치하고 제5교 부근에 호안공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변경하여 시행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약 한 1m 길이가 늘어나는 데 대한 7,900만 원이다 라고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조금 전에 다른 게 또 있다고요? 뭐라고요?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제5교 호안공이 읍·면도서에는 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내역서 상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설계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게 누락이 돼 버리면 이래 또 증액이 한 8,000만 원 되고 이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문제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제일 중요한 걸 설계에 누락시켜서 다시 또 설계변경해서 증액 요구하고 이런 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주 시 설계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설계변경이 그냥 8,000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 설계변경 하나가 정말 우리 과장님의 어떤 포항시 또는 능력이 발휘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체에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용역 줘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직원들이 조기발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놈의 조기 발주가 문제입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510쪽에 보면 크린로드, 크린로드 상당히 문제점 많죠?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처음에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으나 한 1년간 운영하고 운영에 별 지금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크린로드 설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 시선규제봉 설치되어 있죠?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차선규제봉은 크린로드 보호 겸 무단 뉴턴 방지를 위해서 안전사고를 위해서 설치한 내용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2008년 10월 달에 202개 1,140만 원 예산으로 설치를 했죠?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파손 내지 훼손 돼서 2009년 4월 달에 또 130개 460만 원 본 자료에 의하면 455만 원이네, 조금 차이가 있네, 보수했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예산낭비라 해 가지고 2009년 9월 달에 또 철거를 했습니다.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상당히 예산을 많이 낭비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합니까?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초창기에 설치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본래는 상수도과에서 설치한 거죠?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구청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 지금 그 사항과 덧붙여서 여기 보면 86번항 그 밑에 것 시선유도봉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규제봉에 크기 보면 ㎝로 해서 35, 35, 75 이래 놨는데 그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높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35가 아니고 45 아닙니까? 혹시.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그건 저가 확인......

상철

최상철위원

45, 75, 지금 2개 규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시선규제봉이 본청뿐만 아니고 남구청, 북구청 다들 도로에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들어온 단가가 보면 차이가 많이 있어요. 본청에 75㎝짜리가 33,000원 그 다음에 우리 북구청에는 35,000원이네요. 그리고 45짜리는 본청이 31,000원이고 우리 북구청에는 35,000원이네요. 이것 말고 최근에 설치한 것 또 블록단위 설치된 것 있지요? 흥해 쪽에.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그건 저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가 온 이후로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블록단위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면 남구청에는 68,000원 75짜리가, 북구청에는 지금 북구청에는 블록단위 여기 지금 설치된 게 없네, 그죠?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저가 오고는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 지금 이것 규제봉, 쉽게 얘기하면 시선유도봉이 들어 온 가격이 단가가 같은 포항시인데도 남구청 틀리고 북구청 틀리고 본청이 틀립니다. 이걸 물가지에서 구매를 한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뭐 우리 직접구매를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제조회사마다 의장등록이나 특허,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재료에 따라 단가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재료에 따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틀리는 게 아니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가격이 틀린 게 어떤 면에서 틀리냐 그러면 설치비하고 구입비하고 제반비용하고 다 합해서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실지로 그 제품 하나만 보면 단가가 한 5,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설치비하고 자재비하고 다 합해서 제일 싼 곳이 부산 금정구에 18,571원, 제일 비싼 데는 부산진구가 105,520원 이렇게 봤을 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포항시에도 대게 싼 데가 있더라고요. 아까 13,520원이던가 아, 13,750원 왜 이리 쌉니까? 본 위원이 비교란을 보니까 도로보수원 자체정비 이게 정답입니다. 실지로 이 시선규제봉 하나 설치하는데 이 인건비로 따지면 하나 최대로 잡아도 5,000원 요새 출장 나가면 5,000원, 5만 원 이러는데 5,000원만 하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규제봉이 비싸다고 좋은 것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인터넷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부산 금정구청 얘기했는데 여기도 처음에 제품만 들어올 때는 8,000원에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인건비하고 다 합해 갖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선규제봉을 들어옴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구매를 해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물가지나 나라장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장터에도 본인이 단가를 보니까 1만 원에서 2만 원, 물가지는 7만 원 내지 8만 원, 이 물가지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왜 비싸냐 여기는 2단계, 3단계 내려오면서 건설업자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실지로 앞으로 직접 구매해 보시면 알지만 13,000원에서 15,00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 우리 지금 북구청 자료에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도로보수원 자체 정비했을 때는 13,750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규제봉 같은 것 들어오면 시의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행정이 운영돼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감사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501페이지.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은 거의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7건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병권

안병권위원

감정조서가 나오면 그렇게 그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 그겁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이러면 지역구 의원들이나 도움을 받으세요. 이것 얼마나 성의를 다 하느냐 그거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감정하는데 누락이 되었다면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또 1년 있다가 또 재감정하더라도 10%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래서 늘 보상협의는 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나서라는 겁니다. 담당자들이 일머리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냥 통보해 버리고 전화상으로 받아가시오, 서류 제출하시오, 이것 아닙니다. 지역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예산편성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계속 이런 문제 정말 도시계획도로 빨리 개설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성의를 가지고 연고를 찾아서 지역구 의원들 도움을 받고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공통사항 10번 보면 남·북구청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구두수선소 디자인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당초 예산에 포함됐던 겁니까? 아니면 뭐 청장 재량사업비로 집행을 했는 겁니까? 보조사업이.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병권

안병권위원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저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한 중에 그건데.......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민간보조사업인데요, 사회단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오거리에서 저희들 시내......

복덕

장복덕위원장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모델 디자인개선사업으로 됐는데......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 예산이 어디서 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다수인 민원현황에 보면 신광면 기일리에 리도 213호선인데 주민들이 6m로 확장을 해 달라는 요구인데 리도가 원래 몇 m입니까? 도로가.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리도가 6m입니다. 면도가 8m.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리도 6m인데 왜 6m로 확장 요구해 놨나 이런 요구가 뭡니까?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해서 폭이 4m 내외 정도입니다. 차량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리도는 6m로.....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표준설계서에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6m로.

해종

정해종위원

6m 되어 있죠?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6m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6m로 확장 요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 4m 밖에 안 되어 있다......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4m 밖에 안 됩니다. 폭이.

해종

정해종위원

아, 그 도로를 확장을 해 달라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실 교량은 한번 설치를 하면 20년, 30년 내다 보고 교량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6m나 8m나 12m 도시계획도로가 규정에 그 도로 폭은 예를 들어서 8m 도로 같으면 교량도 마찬가지로 8m로 해야 됩니까? 규정에.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만약에 8m 도로인데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장래를 내다 보고 그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가 왜냐하면 교량 하나에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초기 투자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교량을 확장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교량설치가 어떻게 안 됩니까?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관계조항이나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현재 신설교량도 그런 게 있습니다. 6m 도로인데 그 교량도 6m를 해 놓다 보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20년, 30년 내다 보고 보는 높데 보는 사실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교량은 하천이 지나가니까 그 하천이 추후에 정비계획에 의하면 보를 이래 높인다라고 주민들 설득시키거든, 그러면 그것과 상반 되게 교량 폭은 그대로 놔두고 보만 높이고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예산을 들여서 그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량 폭도 미래지향적으로 6m 같으면 8m나 12m를 해서 그렇게 교량을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관계 조항하고 교통량 앞으로 교통량 증가를 검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걸 검토를 해 보시고 추후에 사업을 하실 때 꼭 그렇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으면 좀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이래 폭을 넓게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나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만

황영만북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5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51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흥해 중성동에서 불법건축 시정명령 내린 것 있죠?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건들이 보통 우리 북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가 많은 편입니까?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적발 단속한 위법 건축물이 지금 9월 현재 약 30여 건이 계류 중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30여 건요?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그중에 한 20여 건은 자진 철거 완료했고 10여 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게 보통 이제 그 상대가 있어 가지고 고소 고발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도 많죠.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위법건축물 적발 동기는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지도 단속하면서 적발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80～90% 이상이 제보나 고발, 고소로 인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 이제 그것도 일종에 민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다녀보면 참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이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년간 살다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서 다른 얘기로 해서 시비가 붙어 가지고 감정싸움이 확대가 되어서 집 지을 때 그때 우리 한 30㎝, 한 5㎝ 이렇게 측량해 가지고 그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제보를 줘서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당연히 위법했으니까 의도적으로 위법한 것도 아니고 집을 짓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랬으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중재도 하고 그러나 일단 적발이 되고 나면 그 시정 안 하면 안 되죠?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저희들로서는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전혀 없죠.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재량권이 전혀 없을 뿐 더러 일단 적발이 되거나 지적이 되면 꼭히 그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저희는 늘 행정에서 보관, 자료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또 감사대상......

칠구

이칠구위원

기간 안에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또 벌금을 부과하고.......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벌금이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건축법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글쎄, 그거에 대한 다른 어떤 대안은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죠? 법규 외에는.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저 업무 소관 담당과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많이 안타깝지만 저희들로서는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저 포함한 우리 소속 직원들은 주민한테 이해설득을 구하고 이 법이 이러함을 분명히 이해를 해 달라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법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정을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주민들 그런 애로사항들을 최소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외의 부분입니다.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공부상에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장이 되어 있고 충분히 교행을 할 수 있고 폭이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상이 도로인데 그러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사안에 따라서 명확하게 관련 공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하신 말씀이라면 통행이 가능하고 사실상의 도로라면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 쪽에는 어떨 때는 허가가 됐고 어떨 때는 허가가 안 되고 담당자마다 달랐다, 이래서 안 된다, 그걸 명확하게 현상이 도로다 라면 포장이 되어 있고 한다면 당연히 건축허가가 되어야 되죠. 그런 부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담당자마다 다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정리를 하시고......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및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진정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은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정상택 업무과장입니다. 이대수 시설과장입니다. 이흥수 하수도과장입니다. 신기익 하수재생과장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평소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업무로 5쪽, 하수도공기업 고객감동·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36억 원, 특별회계 659억 원으로써 총 1,095억 원이며, 연간 1,500여 건의 계약업무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 운영 중인 하수도공기업의 총 자산평가액은 5,10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 조기집행률은 60.9%로써 502억 원을 집행하여 행정안전부 목표치 6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연 1,000여 건의 전자입찰 계약체결과 연 1,200회의 대금지급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전자입찰 계약의 확대 추진과 원스톱 민원 방문제를 정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한 투명 청렴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월·불용예산의 최소화를 위한 분기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뱃머리 문화콘텐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문화·복지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남구 상도동 뱃머리마을에 부지 54,310㎡, 건축연면적 13,000㎡의 노인복지, 여성문화, 주민복지, 자원봉사자센터,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다중 문화복지시설을 구축하는 문화콘텐츠센터 건립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업비 298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62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발주하여 현재 시설공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50억 원의 예산으로 11월에 공사를 착공한 후 공정별로 공사를 시행하여 2012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청림문화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공단 인접 낙후지역에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38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5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민원으로 공사중지 중이며, 10월 중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를 재개하겠으며 2011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죽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량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39필지, 2,482㎡의 편입 토지를 보상하였으며,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17필지, 347㎡의 잔여토지보상과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죽장 입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계와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대보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미곶 관광지 발생오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 1일 700톤 처리하는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6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편입 토지보상과 처리장 및 차집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청하·기계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하·기계지역의 생활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민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포항엔텍주식회사가 민간투자제안서를 제출하여 공공투자센터에서 검토를 완료한 상태로 10월 중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면 실시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824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죽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오거리 구 청룡회관 일원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죽도빗물펌프장, 영흥간이빗물펌프장, 배수관거신설 및 개량을 위하여 총사업비 362억 원으로 2007년에 착공하여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83억 원을 투입하여 죽도펌프장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를 7월 완료하였고, 향후 79억 원을 투자하여 영흥간이펌프장과 PC암거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죽도동 구 청룡회관 및 오거리 일대의 침수는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8쪽, 포항 하수관거(두호, 학산) 정비사업입니다. 우·오수 분리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두호, 학산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45km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64억 원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34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27km를 정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230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거 18k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19쪽, 포항시 하수관거(07BTL)정비사업입니다. ‘07BTL 정비사업은 중앙동 외 6개동 일원의 하수관거 101km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147억 원으로 2009년 착공하여 2013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57억 원을 투입하여 9km를 정비하였고, 향후 990억 원(민자)의 예산으로 92km의 관거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20쪽, 포항시 하수관거(2010BTL)정비사업입니다. 2010BTL 정비사업은 대잠동 외 2개동 일원의 하수관거 39km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727억 원으로 2011년 착공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억 원을 투입하여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과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 후 720억 원(민자)의 예산으로 3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1쪽, 포항시 하수관거(09BTL)정비사업입니다. 이것 잘못 된 것 아니가. (『보고자료 09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10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정비사업은 죽도동 외 2개동 일원의 하수관거 49km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34억 원으로 2012년 착공하여 201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업무 위·수탁협약 체결과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12월에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927억 원(민자)의 예산으로 잔여공사 4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 1일 10만톤을 생산, 포스코에 8만톤, 철강공단에 2만톤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271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8월 민자사업 양해각서를 포항시와 가칭 (주)P-WATERS사 간 체결하였으며, 2010년 7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완료하였고, (주)P-WATERS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1년 1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런던 협약 ‘96의정서 발효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향후 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건설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내 2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12월에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었고, 2009년 11월 한국환경공단에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10월에 공사입찰 공고 후 2011년 4월 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 9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분뇨처리시설 이전개량사업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내에 친환경적인 분뇨, 하수연계처리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4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9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시설이 준공되면 친환경시설로 거듭나 혐오시설의 인식개선이 크게 기대됩니다. 다음은 28쪽, 구룡포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입니다. 구룡포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개선을 위하여 처리장 내 29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0월 착공하였고 2011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로 공공수역 수질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이전 개량공사 상도동 125번지 일원 이 부분 착공 들어갔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공정이 한 90% 이상.

진수

이진수위원

90% 이상 되었다고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 지금 시설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사업부지는 상도동 부지내기 때문에 그 부지 별도 빼낸 게 아니고 그 내에 있습니다. 상대동 전체 부지가 우리가 15,477, 우리 건축 연면적은 2,569㎡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여기에서 바로 뒤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상도동 주민들하고 일단 공청회를 열었습니까? 뒤에 가는 것 주민협의 있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주민협의는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주민협의회는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주민협의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날짜까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공청회 내용하고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신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냄새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 보고 받기로는 아직 땅 부지도 매입 못한 걸로 아는데 벌써 지금 공정이 그 만큼 갔다고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장은 올 12월 달에.

진수

이진수위원

다음 달에 준공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준공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공청회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림동 복지회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재개를 통보했으면 10월 달인데 공사 재개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공사 재개는 아직 통보 안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보고에 통보했다고 나와 있는데.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아 예, 협의 후에 협의 후에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7월 달에 공사 재개 통보 했는데 아직 협의도 안하고 1년 넘었는데 아직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으면 시에서 소장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이번 달 내지는 다음 달 초로 시민들하고 다시 제가 면담을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강력하게 원안대로 추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다음에 죽장, 입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보고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43억인데 약 13억이 증액 설계변경 검토 중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12페이지요, 죽장, 입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당초계획이 2004년도에 우리가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가상승률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기본설계는 2008년도 10월 달에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지금 올 4월 달에 토지보상까지 완료했네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아, 이것은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에 우리가 사업비 43억 했는데 실시설계 해 보니까 56억으로 늘어나서 환경부에 지금 승인요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것은 국비, 도비가 다 계상이 되는데, 과연 이게 변경이 되었을 때 국비, 도비의 문제점이 없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확보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께서 말로서 그냥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환경부에서 실지 들어가는 돈은 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확신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제가 와서 과장들한테 같이 출장 가서 국비 확보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변경하겠다는 그런 보고만 하는 건데 아직까지 추후에 할 일이 남아 있겠네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소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포항시의 하수처리장이 전부 몇 개입니까? 간이까지 하면, 큰 것은 3개입니다.

추진 중인 것까지 몇 개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추진 중의 것까지 하면 현재 큰 것은 5개인데 마을 하수 이런 것 빼고 5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5개요? 지금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지금 민자사업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 한 몇 프로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포항시 전체 50% 아직 못 했습니다. 우리가 총 포항시에 해야 될 게 650km 한 9,800억이 투입돼야 되는데 현재 하는 게 5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50%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우오수분리 관거가. 한 40% 정도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40%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남은 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앞으로 현재 60% 남았다 그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한 55% 정도 남았습니다. 참 65%쯤.

상훈

이상훈위원

뭐 40% 했다가 55% 했다가 오락가락 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100에서 35 빼면 65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 5% 차이가 엄청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데 머리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재정사업으로도 하고 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두호지구하고 학산지구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고 있지요? 그러면 민자사업 중에 BTL 개념하고 BTO 개념의 차이점을 좀 소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실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BTO는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예를 들어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같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아서 자기네들 가져가는 겁니다. 일부 모자라는 것은 국비를 보존해 주는 것이고, BTL은 그러니까 사업비 전체를 수익사업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보존을 해 주는 것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나눠서 갚아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투자한 금액의 금융비용하고 이윤을 포함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민간투자금을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하고 회수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회수는 공사를 했으니까 이 만큼 돈을 주는 거지요, 민간한테. 연도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주는 방법이 BTL은 우리가 재정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고, BTO는 거기서 수익 나오는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 재정사업으로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호미곶에도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착공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청하, 기계 쪽에도 계획하고 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여기에 사업목적이 아까 연안해역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우리가 효과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도구해수욕장 입구에 중계펌프장이 설치돼 있는 것 아십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아십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언제 설치 됐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연도는 내가 자료가 많아서 뒤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중계펌프장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 목적이 연안해역 수질개선이 목적이라면 해수욕장의 수질이 오염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해수욕장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지금 오수분리, 우수분리를 할 수 있는 하수관거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분리사업은 안 되어 있어도 합류식으로 차집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지요. 우오수분리를 할 수 있는 하수관거사업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우천 시에는 오수가 해수욕장으로 방류가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방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수질을 악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우선 주거밀집지역, 상가지역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오우수분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적은 재정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적으로 적은 재정사업으로도 충분히 오우수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봅니까? 아니면 후차적으로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크게 보면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포항시 전체에. 도심구역에 하수도 처리구역 내 전체계획을 세워서 2021년도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해수욕장이나 특수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하고 있는 것이 포항시 도심지역에 해서 차례대로 외곽지구로 이제 끊어 나가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차례라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그것은 용역을 할 때 인구라든지 주택밀집 밀도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정하는 겁니다.

하수관거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은 수질개선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수질개선인데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심지역도 합류식이 오우수분리로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상대동 하수처리장에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은 거기 우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습니까, 우선 상가 밀집지역,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큰 금액이 들지 않고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고 그런 것을 처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에 따라 할려면 언제쯤 그 시점이 됩니까? 계획에 따라 한다면.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2021년.

상훈

이상훈위원

2021년?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 전에는 법적 필수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다 전국에 우오수분리관거를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상훈

이상훈위원

해수욕장 인근에 아까 호미곶이나 지금 구룡포는 하수처리장이 있지요. 그리고 청하, 기계 다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해수욕장 인근에 펌핑장만 만들어 놓고 지금 비가 오면 오수가 다 방류되고 이래서 수질을 오염시켜 가지고......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물론 그것은 인정하지만......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어느 특정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그런 식으로는.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 왜 못 합니까? 지금 수질개선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우선적으로 처방해야 될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방해야지요. 그것을 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질이 그러면 악화되고 있다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방을 해서 개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북부해수욕장이나 송도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오수가 바다로 안 흘러갑니다, 차집을 다 하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

압니다. 그런데 비가 좀 오면 하천에 물이 좀 흐르면 그대로 방류가 안 됩니까? 그대로 방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비오면.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도심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수욕장이 인근의 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획 계획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해야 되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재정비할 때 재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재정비할 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환경사업소가 주택사업소로 출발을 해서 건설사업소, 건설환경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환경에 대한 비중이 커졌다, 건설환경소 환경 부분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도 환경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도 우오수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어떤 계획이 당초에는 돼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빨리 계획을 세우시고 하셔야 된다 주문을 드리고,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참 그동안에 행정 낭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착이 됩니다. 처음 계획단계는 상당히 시급하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해서 제대로 정착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 당초 보고하고 할 때는 2011년도 2월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정말 시급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받기는 했습니다만 정리를 한 번 더 합시다. 2011년 2월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준공까지.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금지.

병권

안병권위원

2012년 2월 금지되면 우리 준공은 12년 9월까지로 계획이 돼 있지요? 그러면 거기까지 기한은 어떻게 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육상처리.....

병권

안병권위원

매립을 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육상처리시설 전문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위탁을 줍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재 질의를 하고 하느냐 하면 이제는 정말 추진대로 제대로 하자, 더 이상 변동은 없겠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자는 겁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죽도 빗물펌프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180마력짜리 3대 맞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시간당 처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분당 320톤인가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맞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320, 이야기하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빗물펌프장에 만약에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전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 대처방법은 뭡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비상전력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비상 전력입니까? 비상 발전기로 하는 겁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비상 발전기가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비상 전력은 아니고 비상 발전기로 하지요, 그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비상 전력도 발전기도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전기 선이 2개 들어와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정전이 되어서 전기가 전혀 안 들어올 경우를 가정해서 묻는 겁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모든 시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로가 2개 돼 있어서 한 선로 떨어지면 한 선로 하고.

상철

최상철위원

원천적으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걸 가정해서 묻는 겁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모든 게 무로 돌아가면 그때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한전에서 선로를 두개 깔아놓았습니다, 예비 전력하고 본 전력하고. 이게 떨어지면 이쪽 것 하고 한전에서 오는 그 라인이 틀립니다, 같은 라인이 아니고.

상철

최상철위원

설비 하는 그렇게 보통 예비로 하나씩 두는데 제가 묻는 것은 2개 다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가정해서 어떻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2개 안 들어 올 수 그렇게 가정하면 제가 답변을, 한전 자체에서 2개가 들어옵니다. 여기 와서 분리해서 2개를 선을 넣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2개 오는데 2개가 안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병권

안병권위원

자가발전을 할 수 있나?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자가발전 있지요.

상철

최상철위원

자가발전이 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자가발전이라는 것 비상발전기로 하는 거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비상발전기죠, 그렇지요.

상철

최상철위원

그것은 용량이 맞게 돼 있습니까? 180마력을 돌릴 수 있는 용량은 맞느냐고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3대를 다 돌리는 전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봅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리고 지금 펌프실이 지하에 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200㎜ 이상 왔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지금 누수가 전혀 안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누수 안 됩니다. 안 되도록 시공을 했고 안 되도록 설계가 돼 있지요.

상철

최상철위원

보통 보면 물론 시공할 때 누수가 안 되도록 했겠지만 다른 상부에 어떤 유리 틈이나 통상 비가 많이 오면 누수로 인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모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설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도 지하에 앞으로 오래되면 물청소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도 비상으로 해서 물을 상부로 펌핑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재점검 해 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통상 지하실에 보면 거의 대부분 오래 되면 시멘이나 이물질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청소도 하게 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부에서 어떤 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 있는데 물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없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했을 때 물을 펌핑 해 낼 수 있는 비상모터를 준비해서 외부로 빼내도록금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설비는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내가 답사했을 때는 없는 걸로.

상철

최상철위원

포스코 같은 경우를 보면 지하실 펌프실 같은 것 대부분 그런 설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들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추가로 보완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것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괜찮지만 어느 시점 가면 분명히 물청소하고 그런 것 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벽면에서도 생겨나고 시멘이지만 계속 거기서 이물질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할려면 물청소하고 난 뒤에 물을 상부로 펌핑, 사람이 일일이 들어 나를 수 없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밑에 기계실 밑에는 항상 유입되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수조에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기계실하고 저수조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기계실에는 지금 만약을 대비해서 말씀은 좋은데 물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리돼 있습니다. 저수조하고 여기는 완전 딴판입니다. 위치가 틀리고 펌프실은 틀립니다. 괜찮습니다. 만약을 위해서는 수중펌프를 대기시킨다든지 시설 보완을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보경사 오폐수 시설 관계 아십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압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경사 국민관광단지 조성할 때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관 받은 사실도 없고.

광호

권광호위원

포항시 예산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국비 받고 포항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산 들었지요? 그러면 그때 ‘94년도 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시설했다 말이요. 그러면 이것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한 번 소장께서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하수처리구역 내와 우리가 그 고유 업무를 업무분장 상에 있는 하수처리시설만 하는데 그것은 제가 그 부서에 할 때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민관광지단지 조성 공사의 일원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관광단지 조성 관리부서에서 설치를 했고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이관한다 하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받을 검토해 보겠지만 기이 방치해 놓고 시설이 쓸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소관 업무는 어디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관광지를 관리하는 업무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지요. 이게 지금 현재 보경사 오폐수는 안 됩니까? 하수처리장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라도 군립공원에 따른, 시립공원은 지금 옛날에 법정용어가 없어서 군립공원으로 쓰는데 군립공원 조성에 따르는 오수폐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거기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오폐수관계 때문에 시설 됐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했는데.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오폐수 관계는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우리가 하는 것은 업무 영역이......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시설물 자체가 ‘94년도 시설이 되었지만 그때 돈 예산 6억입니다. 물가상승률 60억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오폐수시설 해 놓았다가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그 시설물 자체를 우리 소장께서 보시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아니면 방법을 연구해야지, 돈을 그때 돈으로 ‘94년도 6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그 부서가 아니다 하면 어디 관광과에서 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군립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그 사안은. 예산 자체도 거기 예산이고 우리 업무분장 상에도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 것 아니다 하기보다는 그 업무 자체가 영역이 아닙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소장님, 권광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은 왜 관리를 하느냐고 건설환경사업소에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재활용이라든가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이후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이관받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고철 다 돼 버렸는데 새로 만드는 게 수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못하면 절차에 의해서 폐기를 시키고, 보경사에 대한 오폐수 예를 들어서 오폐수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본 위원이 왜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그때 그 취급한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생긴다, 왜 준공도 하기 전에 돈 다 지불했다 말이요. 관도 묻어서 연결도 안 시켜 놓고는 돈은 다 찾아가 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이런 얘기라. 본 위원이 건설환경사업소장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94년도 했는 걸 어떻게 소장님 책임을 지겠습니다까만 이것을 뭐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검토해서 활용할 수 없으면 폐기처분을 하고 그 장소에다가 다른 걸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질의하는 거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을 폐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나 국민관광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서 이관을 하든지 새로 만들든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소관이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다 이런 얘기지요? 확실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공원사업소 아니면.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정확한 걸 이야기해 주어야 우리가 부서를 찾아가야지.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남의 부서를 참......

광호

권광호위원

오폐수 정화조 관계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건설환경사업소의 정화조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오폐수 정화조라도 옛날에는 또 마을하수도도 우리가 이관 받았지만 마을하수도는 누가 했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그 업무가 영역이 그 당시에 일관성 있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관리부서가 각각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 같으면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이 된다 이런 얘기라. 그때는 업무부서가 달랐더라도 지금은 이 업무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이다 이런 얘기요. 맞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 조치를 폐기조치를 다하고 어떤 우리한테 이관 받으면 이관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 폐기조치한다든지 그 사후처리에 대한 문제는......

광호

권광호위원

폐기조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설치한 부서에서 해야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덕

장복덕위원장

지금 설치한 부서를 찾을 수 없잖습니까? 권광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부서가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무래도.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도 있고 관광지를 다스리는 문화관광과도 있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환경사업소가 하수도관리부터 이런 부분들 관리를 하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의회에 보고 드린 사안을 간부회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관련전문가들이 있는 주무부서기 때문이 당시로서는 해당이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짚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인 부서에서 현장방문을 하십시오. 해서 그 현황이라든가 그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활용도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를 해서 이 부서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그 부서를 지정하도록 할테니까 하여튼 확인을 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게 행정사무감사라 해서 지적을 꼭 할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게 현재 흉물로 남아 있는 건데 이런 부서가 건설환경사업소 부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리 어떻게 할 것이나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시고 관광인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흉물로 나와 있고 이게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셨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업무 조율해 보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니 미락내미락 할 일이 아니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건이 나왔으니까 관련된 전문가 부서니까 한 번 확인을 해서 우리 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아셨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소장님 문화콘텐츠센터 했는데 콘텐츠가 뭡니까? 글이 짧아서 모르겠는데 설명 한 번 어떻게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콘텐츠라 하면 복합적으로 종합 컴퓨터 용어도 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설 같이 공유 같이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종합복지관 이 말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면 안 됩니까? 이것.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영어고 외래어고 이래서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이름으로 공모, 돈 얼마 안 듭니다.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이름 공모를 해 볼려 합니다, 좋은 이름을 붙일려고. 이것은 가칭 해 놓은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종합복지관을 하든지 남구 주민들이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좀 바꿔 주십시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 다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부지매입 다 되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부지매입 덜 했습니다. 문화 콘텐츠센터 부지매입은 다 했는데 그 일대에 녹지공간도 있고 뭐 거기 아직 덜 했습니다. 한 180억 투자가 더 되어야 됩니다. 부지 매입비로.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510억이라는 말이 지금 그 전체 주위 땅.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주위 땅 다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다음에 298억은 지금 콘텐츠 짓는 이 부지하고 총 공사비가.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순수 건축비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건축비만 298억.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2010년도 올해 예산까지 얼마 확보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올해 50억 확보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예산 얼마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내년에 한 100억 얼마 전에 예산 부서에 기채 승인을 100억을 요구 했는데 그것하고 또 내년에 100억 정도하면 공사가 빨리 됩니다. 공사는 빨리 할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예산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는 좀 요즘 기술이 좋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11월 3일인가 개찰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11월 3일 날 그러면 총 지금 공사비가 제 때에 적절하게 모두 확보해서 남구 주민들이 정말 이 부분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제대로 할 수 있겠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제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너머에 보면 청림복지관 이 부분 목욕탕 건립 때문에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 올해 안에 제대로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수도 없이 나갔습니다마는 빨리 의견 수렴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언제까지 노력을 지금 저기 저 해당지역구 의원하고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 아직 안 되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공감대 형성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견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해당 지금 저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금 제대로 협의를 안 해 봤다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협의야 신중하게 많이 자주 했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신중하게 해도 지금 현재 결정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도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코자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든지 지금 조그만 생활민원 건이 있어서 요구하면 이런 회관을 계속 건립해 주는 것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이것도 경유관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전 시장이 약속 했는 사항이잖아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 도구에도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또 해 주어야 되겠네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뭐 최종 결심권자가 결심 했는 사안을 저희들이 이행하는 것이지 뭐.

진수

이진수위원

이미 지나간 사항인데 하여튼 이 부분 빨리 조만간에 결정 내어서 공사를 재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끝내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것 언제 끝납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소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진수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여기 부임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2년이 되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2년 되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감사장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뒤에 관계 공무원들이 다 배석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문제는 청림복지회관 이 관계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그것을 지금 현재 2009년 2월 달부터 이게 문제가 민원이 제기된 것이 2009년 5월입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방치해 놨다가 지금 와서 직접 나서서 하겠습니다, 답변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감사장 아닙니까? 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기본적인 상호 존중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 되었지요, 답변 자세가 잘못 되었지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예산 확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5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그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은 얼마 되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토지는 다 토지보상비는 집행이 다 되고 25억 다 확보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추진 실적에 지금 25억이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아, 그 중에 토지보상이 거의 하고 일반 건축비는 7억 밖에 안 됩니다. 건축비 7억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건축비는 지금 현재 7억이 되고 나머지 13억이 확보 되면 골조공사하고 내외부 공사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하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해결하자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진수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명분 없이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면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행정에서 명분을 발굴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계획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1년 넘게 동안 2년 다 되어 가도록 방치해 놔 놓고 이제 와서 새롭게 담당소장께서 나서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포항시에 이슈가 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장에서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자세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업무를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가 표현을 그래 했을 따름이지 전에도 나갔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전체에 문화복지회관에 목욕탕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도 들고 어쨌든 간에 이 자료를 취합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까지.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가장 중요한 우리 감사의 목적에 의해서 이것은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그것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담당부서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회에 누구,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든가 아니면 방법이 잘못 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이게 실현이 되고 공사가 재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현재 문화콘텐츠 건립 예상 지역이 우리 포항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장 그런 공간입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 공간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 5대 때에 본 위원은 그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시설에 포함된 부분에 지역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또 의회 의견도 종합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간다면 계획대로 향후 2012년까지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산이 있으면.

칠구

이칠구위원

순수한 재정사업이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바도 있고 또 각종 문화 시설에 관련해서 관계하는 많은 시민들 욕구들이 있습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지방채도 발행해서라도.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지방채 그래 100억 요구해 놓았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산이 지방채 100억하고.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내년 예산.

칠구

이칠구위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내년 예산하고.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요구 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기 우리 죽도빗물펌프장 마지막 토출관이 송도 다리 옆에 되어 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거기 수문이 되어 있잖아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문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매일 출퇴근 하면서 지켜보고 있지만 저 느낌에는 그 위치가 나중에 동빈내항을 할 때에 그 교량 개체 구역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 동빈내항팀하고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뭐 우리가 공사비 이중으로 안 들도록.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니 애초에 토출 관을 조금 더 죽도시장 쪽으로 옮겼다면 두 번 일이라든지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거기 동빈내항 계획에 송도다리가 더 확대해서 개체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 위치에 그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 예산 들어가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텐데 왜.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동빈내항팀 하고 협의를 거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님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니 자료 제출하지 말고 전부 다 듣고 계시니까 지금 답변을 해 보세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 다리하고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협의 했습니까? 협의 하셨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우리 사업하는 것은 다 동빈내항 하고 관련이 되는 것은 다 동빈내항팀 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도면을 보니까 그 위치가 다리 확장 공사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 구간 공사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안 하셨지요, 그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동빈내항 하고 관련되는 업무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다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협의 했는 실무자가 이야기 하는데 협의를 했답니다. 중복 안 되는 구간이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지금 현재 다리에 좌우측이 다 확장이 됩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바로 다리하고 같이 거의 1M, 한 2M 간격 두고.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동빈내항도 기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했는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문제없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나중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아,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 했는데 보충해서 죽장 입암리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안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하고 대보하수정비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리 용량 보면 죽장 입암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처리 용량이 1일 140톤입니다. 이 기준은 무엇이지요?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입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140톤은 말 그대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1일 처리 용량 능력이 140톤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140톤인데 처리 용량을 140톤을 할 때는 그 기준 시점도 있을 것이고 대충 대상 뭐 어떤 주거지라든지 그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에 140톤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용역 결과치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용역한 결과치입니다. 결과에.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용역결과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용역결과에.

상원

김상원위원

이게 지금 우수하고 하수하고 뭡니까? 분리됩니까? 지금 이것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요? 생활오수.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오수만 하는 것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생활 오수만 하는 것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분리해서 오수만 처리하는 용량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과연 그러면 오수 했을 때에 입암리 주민이 몇 가구가 되는지 모르지만 1일 140톤의 양이 나오느냐 이것이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죽장 입암 했지만 그게 그 인근 마을에 일부 취락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다 계산해서 백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백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나름대로 용역 회사에서 용역 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보경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다 용역 했고 자료 다 했는데 전혀 근거 없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용역 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루 1일 그게 500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용량, 그런데 그만한 용량이 없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지금 기준을 어떤 용역 시점을 보는지 안 그러면 사업중간 시점을 보는지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러므로 때에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대충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통상적인 자기들 자료 근거로 해서 대충 그런 용역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1일 오·폐수가 140톤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보경사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용량이 안 되어서 가동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관 조차도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관이 연결이 안 되어서.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런 것이 어예 시험 가동도 안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준공검사도 났고 의문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양이 없어서 지금 양이 충분 못 해서 가동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충분한 어떤 적정 용량이 과연 가동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오·폐수 유입이 가능한지 그냥 되는지 그리고 처리 용량도 지금 대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1일 700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 거기 양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면에서 적정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적정 효율적인 집행에도 부합되고 예산 절감에도 부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 장복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i 소장님 거기 특히 청림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원은 그 사람들 이기주의적인 것이 발생될 수가 있고 우리 시가 판단을 했을 때는 현명했기 때문에 판단을 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그 공사가 재개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감사 자료는 337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없습니다. 오늘 정책 질의에서 각 과 업무까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는 감사자료 341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한진욱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공통사항 4번 청하, 기계하수처리장 834억인데 이게 지금 기계하고 두 군데 같이 834억입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834억입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사업선정은 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계획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청하는 청하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어디 얼마 들든지.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게 지금 계획은.

진욱

한진욱위원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설정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청하 831억 중에 그 청하는 539억, 기계는 292억 그리고 거기 보면 처리장 그리고 또 관거, 전부다 분리되어서 사업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 쪽으로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저는 이제 한 2달 다 되어 갑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2달,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자신있게 답변을.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쯤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2년 동안 그 8년부터 10년까지 2년 동안 여러 가지 뭐 시에서는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업 진척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지금은 그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재부 민자투자 의향 제출 심의는 뭐 8일 날 받았습니다. 지금은 신문 공고 일간지 3개소에 중앙지 하나 지방지 2개소에 내일 21일 자로 신문 공고 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과장은 뭐 2달 전에 와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실무담당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이 사업이 한 번 언제 담당과장이 청하에 오셔 가지고 본 위원이 그 때는 위원 하기 전인데 이 사업장 할 자리를 위치 선정을 좀 바꾸었습니다. 본 위원이 소개를 해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지고 바꾸었는데 그 담당이 그 토지주하고 한 번 만나 봤었나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치 선정하고 토지 소유자 하고 다 이야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시가 한 1년 전 쯤에 한 번 와 가지고 내가 위치 선정을 본 위원이 할 때 여기 보다는 여기가 좀 더 좋을 것이다 토지주를 불러서 그 당시에 김종린 위원 하고 세 사람이 그 현장 위치에 서 가지고 이 쪽으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의논을 하고 그리고는 한 번도 이야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주라든지 청하 면민들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잘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 본 위원이 와 보니까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2014년까지는 계획이 아무 지장이 없이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추진 가능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청하에 지금 그 쪽이 연안 보다 약간 지대가 높잖아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약간 지대가 처리장 만드는 지역이 높아 가지고 연안 쪽 낮은 지역에서는 펌핑 해서 올려야 되지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청하면만 합니까? 송라에 일부도 이 쪽으로 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송라에 일부는 안 올라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하송리 쪽 이 쪽은 같은 송라면이라도.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구역을 달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 그러면 완전히 송라 하고는 분리해서.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그 포항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마 위치상으로 이번에 설계를 할 때에 만약에 다음에 보경사를 비롯한 송라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면 지금 그 하송리 하고 그 쪽 청하 고을 쪽에 붙은 그 같은 면은 달리해도 경계는 달리 해도 구역은 청하하고 같습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같고 만약에 다음에 송라 지역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쪽 송라 지역 일부를 그 쪽으로 고개를 넘으려면 엄청난 예산도 들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이번에 잘 보시고 이 쪽 청하 쪽 영역에는 같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상 관거 연결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에서 협의를 하면 이 관로가 연결이 많으면 사업 인가를 잘 안 내 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 그래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러면 그 원점, 단위 원점이 있습니다. 그 사업 양에 적정 어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가를 득해서 승인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쉽게 이야기 하면 중앙부서에 승인을 받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든 2014년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든 이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하는 사업자도 경제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쪽에 보시고 한 번 청하 그 권역 거기는 좀 고민을 해서 꼭 안 되는 이유가 나오면 모르지만 같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 송라 쪽으로 할 때 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계를 이제 변경을 할 때에 어차피 기이 설계된 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에는 그 변경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총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물을 이제 마무리를 하다가 내장 외장에 마무리를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내·외장재를 사업이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다가 하는 과정에서 좀더 고급적이고 그 주위에 환경에 맞도록 내장재나 자재를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 변경을 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공공시설물은 어디서 그렇게 변경을 집행을 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변경 내용을 관장을 합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 사업시행 부서입니다. 그 사업시행 부서, 쉽게 말하면 발주 부처에서 변경사항을.

해종

정해종위원

발주, 어디서 발주 했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저희들 시설과 같으면 시설과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같으면 건축물 발주하는 부서에서 보고하고 예산 확보하고 변경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자, 공통사항 3항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구룡포 읍민복지회관 그 다음에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이 2건에 약 한 6억이 넘는데 이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구룡포 읍민복지회관은 석공사업 그러니까 화강석인데 그 물량이 258㎡에서 821㎡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 및 지장목인데 안에 그 외벽 공사하는 공정이 그것도 한 258㎡에서 400㎡으로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1억 4,300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구룡포 읍민복지회관 공사 금액이 약 17억이다, 그러면 그 17억에 석공사 또는 뭐 철근, 철콘크리트 모든 건축에 소요되는 분야별로 다 종목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견적을 17억을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물량이 불어난다고 해서 그게 설계변경 추가 공사 금액을 넣습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그 물량변경이 되면 그만큼 단가는 변동이 안 되지만 사업비는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아뇨,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석공사를 했는데 물량이 이제 쉽게 이야기 하면 기존 보다 추가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이 금액이 이렇게 되었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전체 견적 금액에 전체 견적 입찰 금액에 다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 증액으로 해서 돈 더 주면 공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아뇨,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축물의 내장이나 내·외장 그리고 당초에 계획되지 아니한 벽체나 수장이나 지장목 공사가 물량이 계획 했던 것 보다 더 시공해야 할 공사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증가되는 물량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있는데.

병권

안병권위원

테라노바 자문을 거치다 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실내도 테라노바 자문을 거칩니까? 실내도?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실내까지는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실내는 아니지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실내·외 마감자재 변경 이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이 구룡포 읍민회관 하고 포항시립중앙아트홀 하고 건립함에 있어서 입찰 금액은 예를 들어서 41억 대 17억 같으면 그 금액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공정에 따라 공정이 그지요, 종목이?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다 포함이 되는데 그 물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들 실수지 그런데 거기에 증액은 줄 필요 없고 다만 이제 내·외장재 마감재를 변경하는 주관 부서가 예를 들어서 시설담당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뭐든지 하려고 하면 공공시설물 건립을 뭐 이제 신축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기존 뭐 마감 자재는 다 요즘 뭐 물량 그 정보나 여러 가지 그 현품이나 이런 쪽을 다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해서 다 그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5억씩, 1억 5,000씩 이렇게 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실지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벽체를 자재를 미장 처리한 상태에서 설계가 되었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어떤 요구 사항이나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타일을 받친다든지 어떤 이런 마감재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또 물량 증가로 변경 사항 요인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입찰을 볼 때는 우리 설계상에 물량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공정이 변동되거나 자재가 변동되거나 그 자재 변동에 따른 물량 변동이 되면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재원을 보존해 주는 것이 설계 변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미관 향상을 위해서 내·외부 마감자재 변경 이래 났거든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뭐 예를 들어서 미장 처리해서 그냥 페인트 해서 마감하는 그런 우리 공공시설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감사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외부 마감 자재가 기존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변경을 사유로 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시립중앙아트홀 하고 구룡포 읍민복지회관 하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앞으로는 변경 사유를 적을 때에 타당성 있게 어떤 성실한 내용을 적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추경예산서 편성할 때도 반드시 설계변경 예산을 이제 심사 받을 때도 이 변경 사유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앞으로는 모든 그 건설환경사업소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모든 국 소관과 과 이런 데서 명시가 되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한 번 명시가 되도록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설계변경 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안 가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작은 칸에 너무 집약을 시키다 보니까 간략하게 적어 놓다 보니까 그런데 실지적으로 변경 사항은 공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정인데 그 사유를 다 기재를 못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을 간략하게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문구가.

해종

정해종위원

감사를.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감사를 하는 것도 설계 도면을 보고 또 이것 하고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사실 감사를 해야 하는데 원 도면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 내용만 들고 감사를 하는 이 부분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후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좀 더욱 더 이래 감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정해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을 해서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2건 다 10%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개인도 혹시 과장님 집 지어 보셨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아뇨, 저는 집을 안 지어 봤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안 지어 보셨습니까? 안 지어 보셨지요? 저도 뭐 집을 지어 보았습니다마는 지어 보면 어느 정도의 설계 변경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조금 그렇게 다시 예산 증액 하는 것보다도 서로 조정해서 물론 뭐 우리 어떤 개인하고 관과는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급 공사도 내 집을 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된다고 봅니다. 예산 증액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돈 많이 들이고 그지요? 하면 다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뭐 관급 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가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이 있는 그런 예산 집행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될 수 있겠지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앞으로 충분한 검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과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아까 그 정책 질의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청림문화복지회관 건립이 자료에 의하면 2009년 5월 달에 목욕탕 건립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어서 2010년 7월 달에 공사재개 통보를 했습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1년 2개월 14개월 만에 그지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 중간에 행정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 중간에 주민들하고의 어떤 양립된 이해관계의 어떤 해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절차는 없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행정 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연속성 때문에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몇 개월이 안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1년 2개월 동안에 이게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보고서 자체도 예를 들어서 몇 차례 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했다든가 설명회를 가졌다든가 이런 부분도 표기가 되어 주어야 되고 그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 중간에 주민들 하고 직접 접촉을 했다든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또 양측의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그 분들의 어떤 생각은 아주 한 치의 물러남이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행정하기가 어려웠고 또 지역위원님들도 어떤 고난의 어떤 결정하기도 쉽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시장님 지시를 받고 남구청장님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 하고 앞으로의 어떤 행정의 어떤 그 연속성을 위해서 주민 여론을 조금만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은 계획대로 추진하고자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잘못하면 전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무조건 위치에도 안 맞 고 여러 가지 다른 타 지역에 시설과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억지 춘향입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물론 아무래도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이렇게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원칙을 주지시키고 설득 시키고 하는 과정이 14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는 데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포항시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칠구

이칠구위원

좀 더 발 빠르게 하셔 가지고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십시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계속해서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인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시설 면에서 미비하니까 새로 다른 건축물 가지고 미관을 좀 좋게 해라, 누가 지시하는 겁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건 누가 뭐 지시하는 거보다도 건축물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측면들도 저희들 기술자들이 검토하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현장을 와 보시고 좀 더 이왕 집을 지으면 회관은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좀 더 낫게 좀 해 달라 하는 건의도 많이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민원에 의해서 그러면 외부나 내부나 이렇게 변경을 합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그……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런데 요즘은 건축물이나 토목공사나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보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그분들도, 우리는 공사를 하면서 개방돼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 좀 더 나은 어떤 자재를 써 달라 건의도 하고 그래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가 되면 이왕 공공시설물의 어떤 조화로움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 해 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과장님, 설계변경을 해서 자재를 쓰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우리 인정 못 한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집행 못 하겠다,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승인 안 해 주면 누가 할 거예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리고 왜냐 하면 건물을 짓든 토목공사를 하든 어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돈을 벌써 4억 8,672만 1,000원입니다. 약 5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 설계변경이 되면 사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이런 이런 정도 해서 우리가 한 5억 정도 들어가니 짓다가 보니 이거 좀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걸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달라 해야지 예산을 달라 해야지 다 쓰고 난 뒤에 설계변경 자기네들이 멋대로 써놓고는 돈 이렇게 모자랍니다. 이 주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잘 된 겁니까? 이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런데 공사의 어떤 예산의 성립과정과 사업의 시기가 맞아 들어가는 경우 같으면 충분히 위원님들 설명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산은 집행잔액이든지 예산 잔액이 있는 경우 같으면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설계변경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미처 위원님들 설명도 못 드리고 양해를 못 드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당초 세워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예산을 얻는다면 추경 때 보면 이 사업의 당위성을 위원님들 설명드리고 예산을 좀 세워서 이렇게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데 과장,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구룡포 읍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과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단지 시설만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설명을 하고 그쪽에 보고를 했으면 했다, 하지 않았으면 않았다, 아니면 집행잔액 갖고 추가 사업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칠구

이칠구위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편성해서 했어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지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예산 요구 예산 받아 가지고 예산 증액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그렇게 하셔야지.

광호

권광호위원

답변을 잘 하세요. 잘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안 할 거,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잘하세요. 잘하시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설계변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6대에 들어와서 제일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다루자 하는 것이 바로 설계변경에 대해 다루는 겁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사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설계변경해서 예산 요구하면 무조건 삭감시킵니다. 그래 하시고, 하여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함에 사전에 테라노바팀하고 설계를 가지고 협의를 합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합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자, 설계, 가장 중요한 게 설계 아닙니까, 그지요? 설계. 설계대로 우리가 포항시가 좀 경관이라든지 건축의 미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다보고 테라노바팀이라는 전문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시설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 가지고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데 안 하는 테라노바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설계를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가서 집을 지었을 때 건축물 했을 때는 다른 그 하기 전보다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적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저도 의원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테라노바팀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설계를 한 번 설계하면 사전에 설계를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 같으면 좀 그 의견도 듣고 이래 가지고 시행부서에서 딱 가 가지고 설계대로 집을 지었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없을 건데 본 위원이 지금 3항 시설공사 설계변경 이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설계단계에서 완벽하게 좀 해 가지고 이래 할 것 같으면 의회에 나와 가지고 이런 문제도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할 수 있겠지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테라노바팀에서 우리가 협의하는 것은 안에 어떤 내장재라든지 그런 거까지는 협의는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위의 도시미관이나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지역의 미관과 자연환경에 이 건물은 이런 형태로 해서 모양을 이래……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과장 설명 안 해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테라노바팀이 일부러 내장 설계는 그러면 안 볼 수도, 그렇지는 않을 거고 새로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설계검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실용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그 다음 또 미관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으로 검토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왜 이런 설계변경이 하는 거보다 안 하는 게 차라리 안 하고 가 가지고 빨리 짓다가 아이고, 그 잘못 됐으면 뜯어서 새로 고치는 게 맞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나가 가지고 설계변경 그대로 하고 이럴려면 그건 행정의 비효율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앞으로 소신 가지고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소신 가지고 이런 거 할 때는 한 번 딱 설계하고 어떤 아, 이거다, 하고 갔을 때는 주민들이 와 가지고 민원을 비전문가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설명을 하고 설득시키고 해 가지고 설계사가 전문가가 나은 거지 현장에 가 가지고 한진욱 의원이 이거 바꾸어라 한다고 해 가지고 바꾸는 그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감사위원들이 그렇게 하겠느냐면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답만 하십시오. 자꾸 부연 설명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감사 받는 방법을 잘 모르시네, 그지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아직 미숙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흥수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하수도과 감사자료는 349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34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위원들 지난번에 현장 한번 점검 나가니까 죽도빗물펌프장 말입니다. 거기 지금 모양 아주 이쁘게 스틸로 이래 지어놨는데 그 용도가 그날 보니까 위층에 전부 기계실이 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아마 펌프장 특유의 쓰임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해 놓은 걸로 그래 생각이 되는데 거기 우리가 올라가 봤을 때 여름철 되게 더울 때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1년에 한두 번 쓰더라도 아주 중요한 기기가 기계가 다 그쪽에 들어 있는데 냉방장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 좀 약하다, 그래서 온도가 실내온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기기는 온도가 잘 안 맞을 것 같으면 오작동도 하고 또 사고도 날 수가 있고 이런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용량이 맞습디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구조상이라든가 감안했을 때 저도 수없이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배전반실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2대가 있습니다, 보셨지마는.

진욱

한진욱위원

2대라도 그게 가정용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는 원래 이 기계가 1년에 한 번 위험할 때 쓰기 위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평소에 늘 관리가 잘 돼 가야 되는데 냉방시설 같은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몇 백억 시설을 해 가지고 그 분야,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부분들은 아주 돈을 아껴 가지고 기온이 엄청 이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도시미관을 위해 가지고 테라노바팀에서 설계를 이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시설물은 위급할 때 쓰기 위해 가지고 거기 전기기계하고 모터를 넣는데 굳이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좀 튼튼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 좀 차광도 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건데 스틸로 지어 가지고 유리하고 말입니다. 멋을 내느라고 이래 해 놔 놓으니까 엄청나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데 그게 과연 실용성이 있습디까? 지금 한해 거기 근무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위험성은 없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저가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전기기계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저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근거가 있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2대 에어컨 가동 시에 보면, 하기 전에는 한 50도 이상 올라가는데 2대 가동하면 2·30도 이렇게 됩디다.

진욱

한진욱위원

2·30도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날 우리 위원들 갔을 때 보니까 2대를 다 가동을 해도 2·30도 하는 것은 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보다는 훨씬, 온도 체크하고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30도쯤 됐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30도 됐다고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본 위원이 올라가 봤을 때는 훨씬 그보다 더 더워 보이던데, 이게 전기기기는 전문적인 상식은 본 위원도 없습니다마는 다만 전기기기는 절연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오작동도 날 수가 있고 그럴 겁니다. 여러 이 기계가 아마 평소에 관리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울 건데 수백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중요한 시설을 만들어 놔놓고 그 부분을 지금 직원들이 아마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1년에 여름 해봐야 한두 달인데 냉방시설은 엄청나게 용량이 약한 것을 해 가지고 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만들어 놨더라,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차광시설도 보완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 할 것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멋을 부리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 시설은 멋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통사항 3항에 실시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죽도빗물펌프장에 2009년도 10월 28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설계변경금액이 25억, 한 27억 정도 되네요? 설명 한번 해보시죠? 전부 내용이 자재단가 및 수량정정, 신규물량 추가, 물가변동지수 조정, 전부 변경사유입니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이 사업은 규모 자체가 첫째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업 구간이 기존 시가지 복잡한 지역에 통과하고 설치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특히 오거리 주변에 현 오픈 컷으로 터파기 토공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교통민원이라든가 상당해서 그래서 대형 민원이 생겨서 관로 추진하는 공법으로 또 변경하고 그 다음에 영흥펌프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토출관이 주변에 있는 양학천으로 바로 펌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원 지역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가 와서 하류지점에 동빈내항으로 별도의 토출관을 설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그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이런저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된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언제 여기.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1월 달에 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월 달에 왔는데 설계변경이 작년 10월 달부터 됐네요? 그런데 과장님 올해 오셨잖아. 올해 오신 설계변경은 14억 6,000입니다. 작년의 설계변경 현황은 한 12억 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죠?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올해 큰 것은 변경내역에 써 있습니다마는 토출관거 200m를 1,000mm입니다, 내경이 1,000mm이는 이 사업비가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올 1월 달에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로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는데 작년 변경내용은 과장님 파악 안 하셨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파악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올해 들어오셔 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설명을 하셨고 작년 것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작년 것은, 지금 3건이 다, 변경 3건이 위치가 다 틀립니다, 공종도 틀리고. 저가 왔을 때는 영흥펌프장 위주로 했고 작년의 것은 토출 세미실더 공법이라고 최신 공법인데 이것은 2,000mm 이상 관로 추진할 때 쓰는 공법입니다.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어떡하든 오거리 일대에 직접 오픈 컷으로 해 가지고 토공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거기에 부득이하게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관로 추진공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문적인 어떤 용어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장 설명하는 내용하고 변경사유하고는 좀 상반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의 내용하고 과장님 지금 설명의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저는 큰 금액만 위주로 말한 것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경사유를요, 변경사유를 지금 명시돼 있는 게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자재단가 및 수량정정, 물가변동지수, 또 신규물량 추가 전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변경사유하고 과장님 지금 설명한 변경사유로 된, 변경사유로 증액된 물량하고는 제가 상반된 의견이다 이 말이지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기존 공법을 변경한, 주가 변경인데 이거 신규로, 신규물량 추가로 한 그런 표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참 이거 문제다, 정말 이 빗물펌프장이 죽도동 일대의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대형 사업인데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도 28억 정도 되는 이 금액을 그냥 자료, 사유 그냥 이래 적어 놓고 설명 틀리고 사유 틀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틀리고 또 과장님 지금 설명 틀리고 어느 장단에 지금 맞추어야 될지.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변경사유, 변경내역, 그리고 실지 설명 세 가지가 좀 혼돈스러운 거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상세히 기재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거기 중요하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감사실에 재정심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술적으로 심사도 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상세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무튼 지금 언제 준공이지요? 2012년도입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내년도 말경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또 차후에 내년도 2011년도 말에 준공인데 이게 준공 시까지 또 설계변경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물가변동지수는 부득이하게 해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물가변동지수라 그러는 것은 그렇게 많이 차지 안 합니다, 증액이.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비라인이 있습니다. 비라인 변경 받아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님 이거 집중적인 감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가변동지수는 증액의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물가변동지수는. 그런데 기타 자재, 또는 단가, 자재단가, 신규물량 추가, 노선변경으로 불가피하게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심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시지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다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갖고 있으면 그 자료를 챙겨서 정해종 위원한테 별도로.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주 첫째가 감사 때문에 그래 하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서면보고를 하십시오.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한 362억 큰 예산을 들여서 펌프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펌프장 기계실이 말이지요, 중요한 겁니다, 온도. 정확하게 온도를 맞춰 줘야 그 기기가 정확하게 동작합니다. 왜냐, 저가 그런 일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해서 예산, 이 예산은 우리 포항시 예산 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국비 포함됐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국비 포함됐습니까? 국비하고 시비도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시비도 있어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꼭 지켜 줘야 됩니다. 안 지키면 불과 3개월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362억 가는 큰 예산을 가지고 지금 펌프장을 만들어 놨는데 3개월 후에 폭우로 인해서 기계가 작동 안 한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전기료 몇 푼 때문에 시민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부시설 그때 시설할 때 이거 어떤 예산입니까? 내부시설, 에어컨 시설. 시비는 없지요? 에어컨 시설. 전체적으로 시설하는 데 362억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그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맞지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용량을 왜 적게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하여튼 이 관계는 바로 다음 주일 내에 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회에 별도로 서면상 제출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지금 저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 했지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가 더울 정도 되면요, 그 기계도 덥습니다. 그것도 에어컨 자체가 용량이 그쪽에서 그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는데 이런 용량으로 된다 하는 그 업자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온도의 현장에다가 기술자, 현장에 방문해서 이런 온도에서는 어떤 에어컨을 넣어야 되겠다 이 판단이 옵니다. 그런 온도에 맞는 그런 에어컨을 넣어야지, 시설물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보니 그 정도 더울 정도 되면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 그 안에 근무 못 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아,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해합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큰 것도 넣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량 큰 걸 넣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넣었다 하는 자체는 과장님 잘못 얘기하면, 내 발언이 좀 이상한 발언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빨리 조치하세요. 안 하면 됩니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의견을 시원스럽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거기 우리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그런 부분들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권광호 위원께서 또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가 그만한 열을 감당할 수 있는 냉방장치가 가서 보니까 일반 가정용, 사무실용 에어컨을 갖고 가동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도 왜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아니면 공업용 에어컨 같은 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기계를 가지고도 큰 힘을 낼 수 있는 공업용 에어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설치하면 시설비도 적게 들고 유지비도 적게 들 수 있는데 가정용 에어컨을 갖고 2대, 3대를 돌리는 것은 그건 정말 문제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과장님 본 위원장이 별도로 지시를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이 물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에어컨을 가동하는 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내년 여름 오기 전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안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른 방법 있을 겁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번에 예산 불용현황 오어사 주변 하수처리시설 보완공사 1억 4,000만 원 이건 당초예산에는 포함 안 시켰던데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긴박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우리 당초예산 편성 전에 성립 전에, 아, 후에 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4,000만 원 확보해서 1억 4,000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1억 4,000에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인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됐네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그것은 상수도과에서 공사한 급수관인지 하여튼 상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토공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제한 겁니다.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진수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죽도빗물펌프장 설치공사 공통사항 6번, 그거하고 밑에 보면 포항 두호·학산 하수관거 정비공사하고 이래 비교해 보면 이 밑의 사항은 그래도 하도급 업체들이 다 포항 업체들인데 위에는 지금 타지 업체들이 좀 많이 있네, 그지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이 조금만 관여하면 지방업체들 하청을 줄 수 있지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먼저 밑에 두호·학산 포항 이 사업은 전체 9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우리 지역입니다. 포항이고, 죽도빗물펌프장은 사실 맞습니다. 7개 업체 중에서 3개가 지역이고 나머지가 타 지역입니다. 기술공법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많이 좌우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대한 포항 업체가 할 수 있는 업종은 다 유도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과에서 그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생활민원 건인 하수도 준설이 가장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주민들 요구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한 4억 됩니다. 준설, 아, 준설만 2억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준설, 준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포항시 전체 가지고 준설 2억밖에 안 됩니까? 1년 연 총 예산이.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간선박스 준설하고 생활민원박스 준설 두 가지 구분됩니다. 그래서 한 5억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5억 되지요. 벌써 본 위원이 2대 때 시의원 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2억, 2억쯤 된 걸로 제가 기억나는 것 같은데 생활민원 하수도 준설 부분은 지금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지요? 물론 해 달라는 건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대로 어느 일정 부분 주민 욕구는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증원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반영시킬 계획 좀 없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해마다 준설이 문제입니다. 신청물량은 폭주하고 예산은 없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더 충실히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예산부서에 많이 편성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취약지구에 준설 거의 수년간 다년간 하지 않은 지역이 보면 모기가 엄청나게 서식돼 가지고 모기서식지로 정말 이 하수 민원에다가 또 생활민원 속에 이거 모기까지 지금 득실대니까 주민들이 지금 불평이 참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평소에 오랫동안 하수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생활민원이 많은 곳에는 한 번씩 그쪽에 준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선처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 63번 빗물펌프장 가동현황 한번 보시면 같은 포항에서 같은 비가 왔을 텐데 가동횟수가 가장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지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많은 데가 해도, 송도 이런 쪽이 같은 날에 같이 비가와도 가동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이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그러니까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만큼 저지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은 것 같은데, 빗물펌프장을 많이 가동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원인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지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구, 고질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에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그러면 저가……

해종

정해종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공통사항 9번 항에 과장님, 다수인 민원현황이 있는데 죽도빗물펌프장 공사로 인해서 한빛교회가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어거지라 보면 되겠습니다. 저가 오니까 1월 달에 왔을 때 그때부터 그 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소장님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실지로 가보면 피해가 없습니다. 주변에 우리 공사하다가 조금씩 담장 같은 거 좀 금갔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든 수천만 원 요구하고 해서 회사하고 협상시켜서 2,000만 원에 그래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2,000만 원에 합의를 봤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안전진단비라든가 보수비 이래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빗물펌프장 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회사, 입찰 공사 회사에서 그렇게 배상을 해 줬습니까? 보상을 해 줬습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예산하고 관계없이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산하고 관계,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없겠지요. 2,000만 원.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잠깐만 제가 아까 저희 소장님 말씀한 데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죽도펌프장 토출, 토출관로 동빈내항과 관계없다, 있다 그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빗물펌프장 토출관로는 지금 현재 송도교 옆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데크로 설치해서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지구는 동빈내항하고 중복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를 했는데 동빈내항 공사가 아직까지도 보상단계도 아직 이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재난입니다. 당장 올해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계획은 도로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보면 수문을 그대로 옮겨서 그래 하도록 그래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준공이 안 된다 하는 그 옆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흥펌프장 토출관로가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 토출관로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경사 처리장 문제 관계는 저가 2000년도에 공원 시설계장을 했습니다. 대충은 압니다. 아는데, 시·군통합 이전에 영일군에서 군립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시설물로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도 저가 있을 때 보면 유지관리비 도색이라든가 예산 세우고 했습니다, 공원사업소에서. 했고, 그 부지, 건물 관계 보면 그 당시에 부지 땅이 보경사 땅입니다. 시유지로 매입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그래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이, 주차장이 보면 우리 시유지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로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리는 공원사업소에서는 지금 관리만 하고 있고 시설관계는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관거정비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시 전체 하수도 보급률이 84.1%입니다.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관거정비공사는 분류식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중에 분류식, 합류식이 있는데 분류식 하수도인데 829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실적이 297m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5.8%입니다, 보급률이.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하수도 전반적인 1단계 계획해 가지고 연연사업을 3단계를 추진하고 있고 201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연일, 지곡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타 지역은 2015년부터 2단계로 그렇게 2021년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그 쪽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하여튼 도면하고 비교를 시켜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소장한테 물은 건데 소장이 착각하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 말이 맞습니다. 맞 고, 됐습니다. 됐고, 조금 전에 보경사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94년도 자료를 찾았습니다. 책자를 찾아왔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 처리용량이 1일 100톤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고 하여튼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환경사업소에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폐쇄를 하면 어떻게 폐쇄를 할 것이냐, 하여튼 관련 주무부서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한번 가서 전문가들이 현장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소장님. 전문가들이니까 한번 현장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제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 됐으니까 그래 알고 있어라 이 말입니까? 아니, 아까 소장님께서는 재정비계획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으니까 아무 말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까?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1단계가 2015년까지 민자사업……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그 말씀이 어떻게 통보를 해버리는……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2,900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는 재정비계획에 적극적으로 추진 반영하겠다 이렇게 소장님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주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통보를 해버리는데.

흥수

이흥수하수도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외의 지역은 2021년도부터 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지금 1단계가 2015년이니까 그때 하고 2단계는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계획 들어가는데 특별히 전반적으로 총 전체 재검토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 뜻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재생과장 신기익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하수재생과 감사자료는 361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36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당초에 360억에서 그 다음 20억이 더 증액시켜 주면 이제 더 이상 처리가 잘 될 것입니다. 해서 승인을 했는데 또 그래서 안 된다 해서 29억을 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제대로 됩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 29억은 하수재상과 소관 예산이 아니고 수산진흥과 과메기 특구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일부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현재 수질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예산 확보해서 수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어떻냐는 것입니다. 지금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지금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는데 11월 1일 날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하면 다 이제 됩니까?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룡포하수처리장은 잘 아시다시피 구룡포 읍민들의 생활하수입니다. 그런데 수산가공 폐수가 현재 처리 양에 한 반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29억 들어도 100%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담은 하기 어렵고 방류수질 기준을 오버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기준이 중요하지요.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우리 그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자체 보수라든가 외주보수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여기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 자체 인력으로 정비 보수해서 예산 절감 했는데 여기 외주 나갔는 쪽에도 사업 내용을 보면 충분히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자체 인력이나 기술자가 있다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 직원들이 기술자들이 자체에서 정비 보수를 한다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어차피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이 되었을 때에 외주를 주지 않고 우리 기술자들 내부에서 한다면 절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저희들 직원들 최대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도에도 역시 또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동빈내항복원팀에 대하여 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빈내항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빈내항복원팀장 이재열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보충자료를 참고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동빈내항복원팀에 대해서 재 감사를 실시하는 초유의 일이 생겼습니다. 동빈내항팀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동빈내항복원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가 양식이 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것이 이 과장의 책임으로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 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직원들 교육부터 실시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두 번, 세 번 점검하더라도 추호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한 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비록 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도 업무보고나 간담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동빈내항복원팀의 보충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팀장님 어쨌든 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것에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뒤에 그 같이 배석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 물론 팀장이 관리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생각들을 이 기회를 해서 우리가 서로가 기관 대 기관 또 의회와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서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신뢰가 밑바탕이 되었더라면 이런 사태는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본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된 경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애시 당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저희 본부에는 건설도시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2개 위원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분명하게 이게 건설도시위원회 감사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감사 자료 작성 회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계장님이 회의장에 가서 회의실에서 감사 작성 요령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총무경제위원회 감사자료 하고 양식이 좀 바꾸어진 정말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그 기강을 새롭게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다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질의를 했었고 하나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빈내항 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몇 프로 되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현재는 60.5%.

진수

이진수위원

남은 약 40% 중에서 다음에 2차 감정에 갈 예상이 되는 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오늘 자로 LH공사 본부에 재결 신청서를 지역 본부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는 대부분 재결 요청을 합니다마는 재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집을 못 구해서 아직 보상 계약을 못 한 이런 분들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협의 독려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하고 적어도 10%, 20% 정도 재결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안내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1차적으로 재 감정 안 가도 보상이 수락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이후에 보상을 다시 재 감정 하는 2차 재 감정 하는 민원인들은 본인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해당 직원들이 직접 개입해서 하나하나 파악해서 재산상 불이익이나 이런 사항 어려움이 더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겠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이사 나간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이사 나갔는 숫자는 한 226세대 세입자가 126세대 소유주가 한 87세대 해서 210세대 정도.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 가구수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보상을 수령하고도 이사는 다소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 나가는.

진수

이진수위원

이사 갔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쯤 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가구 수가 세입자 126세대, 소유자 87세대 이렇게 이사를 나갔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이제 조만간에 동기 철이 오는데 지금 특히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또 겨울철 그 화재 예방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팀장님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저희들은 LH공사에 빈집 관리, 방범 관리 특별 대책을 저희들이 합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가 마련이 되면 지역 파출소 협조를 구하고 동사무소 전반적으로 협조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담당구역을 정해서 빈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 열이라도 하나 도둑 못 당한하고 24시간 거기서 지킬 수는 없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사 간 집은 최대한 빨리 철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가장 빨리 철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요즘에 는 건축물 철거 관련이 상당히 법률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앞으로 석면조사를 일일이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한 집 한 집 철거 했을 적에 그 옆집에 먼지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블록단위로 포장을 치고 이렇게 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석면조사 용역을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석면조사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 들어가는데 철거는 최소한 하나의 블록단위로 완료되는 지역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감정사 쪽에서 감정 그 내역에 보면 아마 석면 포함된 그 재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빨리 조사를 하고 그 석면하고 관계없는 그 주택은 물론 한 집 한 집 하면 경비 면이 좀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빨리함으로 해 가지고 방범이나 그 다음에 겨울철 화재 예방이나 그리고 또 지금 제2차 감정 가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주민들의 독려 부분도 일정 부분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보상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으며 그 다음에 석면조사 문제는 모든 집을 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석면이 전혀 없다고 예측이 되는 집도 천정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전부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철거 대상되는 전체 그 가구를 다 일괄적으로 조사를 지금 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주해 나갔는 주택부터 철거할 수 있도록.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전체 중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분할 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LH공사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팀장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그 전체 다 이주하고 난 뒤에 일괄적으로 블록단위로 철거하겠다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아니 전체 구간은 아니고요. 전체 구간 보다는 한 집 옆 집 옆 집 이런 집이 있기 때문에 블록 적어도 10가구, 20가구 이렇게 한 블록 단위로 민원이 되지 않도록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 LH공사의 생각이니까 거기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물론 LH공사 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다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겨울철 화재,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 예방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후에 만약 그런 범죄나 또는 화재가 있을 시에는 팀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도 빈 집은 전부 철저하게 문짝을 봉쇄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총 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거기 이사 나가고 난 뒤에 집에 남아 있는 고철 문제는 어디서 책임집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고철 문제는 이것도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철거할 적에 고철 공제 그것은 재산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LH공사 그러니까 이사 나가고 나면 나머지 재산 남았는 부분은 LH공사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단 LH공사에서 보상을 주고 샀기 때문에 LH공사의 재산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포항시가 또 고철 모으기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담당 팀장이 좋은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이야기 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다른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팀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팀장님 저 공통사항 6번에 도급액 1억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문하려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여기 조경공사와 토공사 이 두 공사에 대해서 전부가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고 타지 업체에 하도급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는 충분히 우리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권유 유도를 원도급자에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포항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업체에서 실지로 조경 공사나 동빈부두 정비 이런 공사가 일괄 착 진행되는 공사도 아니고 조금 조금씩 하는 공사가 되다 보니 실지로 조경 업체들이 이렇게 공사하면 상당히 적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 곤란하겠다는 이런 의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런 공사일수록 객지 업체가 여기 와서 예를 들면 제반경비가 많이 들 텐데.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좀 애로사항.

동찬

이동찬위원

어떻게 와 가지고 객지 업체에서는 할 수 있고 우리 지역 업체는 하기 어렵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역 업체들도 우리가 지역 업체에 꼭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동빈내항복원 같은 경우에 조경에 별다른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토공도 마찬가지지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실제 이게 철거 이런 것이 지장물 어민들 하고 철거 과정이 이렇다 보니까 공사가 벌써 한 1년, 2년 끌다 보니까 실지로 거기 직원들은 계속 파급해 있고 월급만 해도 상당한 돈이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포항사람들이 실정을 잘 알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그런.

동찬

이동찬위원

금액이 11억 정도 조경 공사 같은 경우면 충분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무실 경비라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역 업체에 적극 권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곁들여서 팀장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답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금액에 한 절반 정도가 하도인데 그 금액에 대부분이 조경과 관련되었는데 특히 조경이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뭐 고사된다든가 그 다음에 또 긴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게 경기도 성남인데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여기 현장 소장이.

복덕

장복덕위원장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포항에 있는 사람이라서 포항에 거주하면서 이 일대 공사하는 사람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래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역 업체들이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이만한 금액이 결국은 이게 거기 HHI입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거기 수주회사가 그렇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수주회사는 포항.

복덕

장복덕위원장

포항 업체가 수주를 했는데 하필이면 자기들 거래 업체도 포항에 있을 텐데 이렇게 경기도까지 갔을 때에는 뭐 다른 내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 회사에 또 협력 업체이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열사 맞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지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현장소장이 또 포항에 상주하는.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여기가 계열사잖아요? 맞지요,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HHI 하고 하나의 협력 관계에 있는.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지요,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지역에 원청을 받은 업체가 지역 업체를 이렇게 협력 업체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타지까지 큰 금액이 빠져 나가는 것이 조금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계획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이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다른 사업에는 이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리고 동빈부두 그 정비공사가 1차, 2차, 3차 있잖아요,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지금 끝 쪽에 보면 경북매일신문 앞 쪽 이후에 그 어민들이 현수막 걸고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이제 항만청까지 구간에는 지난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그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차 댈 공간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포항지방해양청에 수차례 협조를 구해서 약 한 새벽 2시부터 어민들 전용으로 주차장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하고 최종 합의를 해서 그 부분에는 공사 재개하는 것으로 지금 어민들 하고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제는 마찰이 없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마찰이 없는데 지금 수협 앞 쪽에 큰 도로 변에 일부 구간 또 채낚기 협회에서 큰 대형 차량들이 오고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곳이 한 100여 미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오래 되었는데 20억이 넘는 돈을 실지로 투자를 시켜 놓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접근성이 아직도 떨어진다든가 제대로 활용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른 부분들 급하게 서둘러서 제대로 물건도 못 만들고 반쪽짜리 물건 만들어 놓고 12만 시민이 활용도 못 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는 상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렇게 급하게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아직까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민들 활용은 못 하고 있고 아직 밀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좋은 지적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기획을 할 적에 그런 방향도 많이 생각하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 정리해 놓고 지금쯤 시작 했으면 이 20 몇 억 만큼을 2년 전부터 투자하지 않고 다른 데 활용을 해 가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돈만 잠겨 있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실질적으로 어민들 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이 수십 차례 저희들이 찾아 다녀서 협의 하는데 포항시내 어민들 다 여기에 관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없는 어민들까지 다 동원 되어서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는데 정말 어렵다는 점을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힘은 드는 것은 알겠지만 어차피 공무원들이 또 삶이 그런 부분이고 하다 보면 일단 돈들인 만큼 시민들이 자꾸 의혹의 눈길을 보지 않도록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팀장님 사과도 하셨고 했는데 명시이월 공통사항 자료 가지고 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첫 번째 보상업무 추진 현장 상황실 3,000만 원.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월사유 한 번 읽어 보세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 당시에 이월할 당시에는 보상이 감정이라든가.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 이월사유만 읽어 보세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감정 지연으로 보상시기 미도래.

병권

안병권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동빈내항 보상 현황을 한 번 보세요. 보상 실적이 지금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여기는 55.3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60.2%로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월사유가 이것 맞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이 이월 당시에는.

병권

안병권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 당시에.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2009년도 보상이 아직 감정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보상 소홀로 현장 상황실을 좀 처리 곤란한 그런.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래서 보상이 금년 5월 달부터 보상이 시행 되었습니다. 보상 시행하면서 LH공사 하고 현장 보상 지역에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블루밸리에서 기이 E병원 옆에 큰 빌딩을 세를 얻어서 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서 동빈내항 보상사업소를 거기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이 굉장히 넓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까지 다니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금번 보상 현장 상황실 설치하는 사업은 집행하기 어려운 점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좀 차후에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사무실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맞지요? 거기 사무실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저희 직원들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현장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지역구에 해당 주민들이 그 쪽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민원인 대부분이 그 쪽 상황실을 이용을 하는데 LH공사 하고 직접 접촉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상주해서 또 대변할 수 있는 부분 대변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야 보상협의라든가 이게 원만하게 될 것이고 빨리 진척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의를 다 한다, 저는 항상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성의를 다 하자.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자, 아까 동료위원 관련해서 팀장님 한진욱 위원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팀장님 답변이 우리 6번 공통사항 하도급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이동찬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포항시내 맡을 업체가 없어서.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견적이 사실 전부 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은 원청자들이 다른 데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핑계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두 업체가 재무 구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에 조경 업체들이 잘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1억 짜리도 지금 못 얻어 가지고 난리인데 11억 6,000만 원이나 하는 이런 공사를 그런 쪽으로 우리가 팀장님이 앞으로 LH공사 하고 뭐 함에 최대한 접목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업체들 좀 우리 지역 경기를 위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좀 살려 주어야지.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 쪽 핑계를 듣고 그대로 뭐 그런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 될 것 같으면 포항 업체들 정말 어렵습니다. 동빈내항 이 복원 하는 몇 년 동안은 정말 그래도 지역 건설 경기도 좀 살아나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여러 가지 부대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를 대표하는 팀장이 시각을 그래 가지면 안 됩니다. 의회에 나와 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는 타당한 업체가 없어서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서 멀리 업체에 주었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원청자들이 어떤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고 기이 넘어간 것은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정말 좀 사명감을 가지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지역 업체들 우리 지역 경기를 위해서 좀 분발해 달라는 주문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앞으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보면 영일만해상신도시 그리고 횡단도로 개설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 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것은 지적 사항이 발주 지연, 조사용역 발주 지연.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조치결과 해상신도시 건설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준공 2009년 7월에서 2010년 4월 26일 향후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지금 이월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월이 되어 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 당시에 이 사업비는 도시계획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도시계획과에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늦게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2009년 당초에 집행을 하지 못 하고 7월 달에 계약하게 된 그게 많이 지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7월 달이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작년 2009년 7월 달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009년 7월 달에 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 때 좀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현재는 준공이 다 되었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준공이 다 되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사고이월이 물론 감사 자료에 의해서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사실 이 감사 자료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2008년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이게 2009년도에 작년도 지적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008년도에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2008년도 예산이.

해종

정해종위원

이월이 되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이월이 되어서.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산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 결과가 명시되었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맞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포항시민들이 해상신도시나 횡단도로 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산을 해 놓고 그게 2년 만에 이게 거의 완공되다시피 조사 용역이 끝나다시피 했으니까 그만큼 우리 포항시 행정에 대해서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이 문제는 해상신도시 이런 문제는 좀 우리 시에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계획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발주 과정 검토사전 검토하는데 시간을 좀 너무 많이 끌어서 늦어져서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총괄적인 기획 사항도 이런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해상신도시나 그 당시에는 영일만대교였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영일만대교 개설에 대해서 언론에 쫙 이래 해 놓고 그러면 우리 각 위원들이 지역구에 나갔을 때에 해상신도시 어떻게 되었노? 영일만대교가 어떻게 되었노? 뭐 대보에서 환호 온다, 뭐 동해에서 간다, 물론 중간보고 도시계획 울산에서 고속도로 병행해서 이제 동해에서 곡강 쪽으로 이래 간다 이야기 하고 용역 중이다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기간이 2년이나 걸리니까 행정에 신속성 사실 중요합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라도 좀 발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되어서 또 이래 마무리가 용역이 되어서 바로바로 시민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또 대의기관이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유사한 질문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 계획에 동빈내항이 1,270억 원 41%지요, 액수로는 483억 보상비를 지출했다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감사자료 거기 보면 22쪽 18번 항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400억 원 중에 몇 프로 나갔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저희 예산은 LH공사에 다 지급을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감사자료 그 22쪽 18번에 보면 거기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주었다고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만약에 400억 원을 전부 지불을 했다고 하면 감사자료 거기 단지 비율을 봤을 때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전체 저희 시가 부담하는 비율이고 저희 예산은 일단 공사비 보상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LH공사에 송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단순 계산으로 봐도 우리 시가 100% 지불 했는데 LH공사에서는 770억 중에 83억만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하면 10.8%네요,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지출한 것에 불과한데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 시에서 재정을 적정하게 사용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애초부터 LH공사 하고 저희들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적에 전체 사업비 중에 우리 시가 LH공사에 대행 이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중에 우리가 400억을 LH공사에 선지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가 전체적으로 자기 예산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공사비 보상비 전체를 LH공사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LH공사가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해도 돈에서 비율 면으로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적정치가 않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보상비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 개념이고 집행개념은 LH공사가 공사비 보상비를 포괄해서 LH공사에 돈을 지급하니까 LH공사 측면에서는 돈이 섞여서 집행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참 모호하네요,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빈내항복원팀에 해단 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 차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