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오영훈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용수리포구 문화재 보존 요구 청원의 건, 트릭아트 뮤지엄 대표가 제출한 유사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에 관한 진정의 건 등 2건의 진정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재외도민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향토 발전에 기여토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재외도민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재외도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재외도민회 구성과 관련하여 재외도민회는 국내는 광역자치단체별, 국외는 국내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구역별로 구성토록 하고 지역 도민회의 활성화와 재외도민들의 역량 결집을 위하여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총 연합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재외도민회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재외도민회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재외도민증 발급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써 재외도민증 발급 대상은 국내외 각 지역 재외도민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과 도민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는 재외도민증 발급 절차와 재외도민증 서식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재외도민증 발급 취소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재외 제주도민들에 대하여 제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재외도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켜 고향 발전에 기여토록 해 나가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향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도 부합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의 내용 검토입니다. 조례안 1조, 2조, 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재외도민에 대한 용어 정의, 재외도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외도민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는 재외도민회 구성과 역할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는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재외도민증 발급 대상, 절차, 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관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도민에 대한 정의 및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재외도민증을 발급하고 또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타 시도인 경우에 재외도민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없으며 또한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가 비용 추계서에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이 경상적경비로서 이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외도민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없으십니까? 필요한 자료가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했듯이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경상적경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해외 재외도민 주관 행사 참석 경비라든가 국내 재외도민 주관 행사 참석 경비 등 경상경비가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5억 원 가까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전액 반영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국내외 도민회 한 27개, 한 65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외도민증 발급 과정을 거쳐서 더 확실한 재외도민의 숫자를 정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사실 65만 도민들을 생각하면 5억 원의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상보조로 나가지만 최소한 경비 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재외도민의 정확한 숫자가 몇 명 정도…….

65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체크해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재외도민 관리계획서나 아니면 차후라도 우리가 재외도민들에게 혜택을 준다. 아까 말대로 이렇게 근거가 나오기 시작하면―도민증을 발급하면―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 추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도민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전체 재외도민 수는 가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재외도민들이 제주도의 위상도 많이 세웠고, 제주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고향이라는 차원에서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경상경비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선심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아니면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외도민들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요청한다고 해서 너무 경상경비 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행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 사회에서도 별로 좋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비용추계가 5억 원이라도 다른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지 해외여행 경비 하면 도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일 활성화 되는 곳이 세 군데라고 했죠?

예.

저 역시도 육지에서 살아 봤습니다마는 요번에 탐라문화제 전야제 행사 때도 재외도민들 오시고 했는데 사실 세 군데만 하는……. 물론 잘 되니까 자금도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밖에 나간 제주도민이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참석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게 홍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도가 고향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도에서가 활성화 안 되는 곳은 예를 들어서 전남도민회다, 강원도민회다, 강원도는 지역이 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돼야 한곳으로 뭉쳐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체육대회 행사를 하든가 학교 행사를 해 보면 그런 게 돼야 결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재외도민증 발급이 되면 도민회 활성화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면 서울제주도민회 행사를 크게 부각시키니까 저도 의원되기 전에도 보면 ‘아, 거기만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도민회를 활성화시키려면―물론 거기 사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되겠지만―우리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입장료 등 감면 지원에 관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민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조례가 도민증을 발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외도민증을 발급하면 제주도에 있는 관광지라든가 제주도민이 혜택 받는 항공료 할인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은 제주항공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항공사하고 절충해서 감면 범위를 넓혀나가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입장료 감면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군요?

예, 근거를 마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외도민증을 발급할 때 발급 절차가 있는데 발급 대상이면 제주도민하고 제주도에서 안 태어났지만 그 자식분이나 이런 분들 다 가능한 겁니까?

예, 조례 제1조(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하고 직계비속까지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재외도민증 발급대상에 제1호, 제2호 있죠? 도민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하고, 도민증 발급 대상은 국내외 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민회의 재외도민증 발급을 추천받은 사람,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을 재외도민이라고 하는데 아까 같이 도민회가 없는 데서 발급을 추천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개인별로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판단하도록 제2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도민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한정돼 있는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주도민회가 구성돼 있는 지역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재외도민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라고 할 때 여타한 관계로 인해서 신청을 못 해 주겠다든지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없겠나. 저는 1호를 제외하고 2호에 재외도민인 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인정하면 무조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민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도민회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도민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 판단해서 발급을 하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재외도민증 발급을 추천받은 사람과’ 했다 말입니다. 그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만 되도록 돼 있다 말이에요.

도민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도민회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도민회의 추천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없는 데는 직접 와서 신청하면 가능하지만 있는 데는 그 사람들이 추천을 안 해 주면 못 받는 식이 돼 버렸다 말이에요.

물론 추천을 받더라도 신청이 되면 그분이 제주도 출신인가 아닌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을 합니다. 추천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제주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도민회에서 추천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도민회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분이 도민회와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로 추천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민회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추천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도민회가 결성돼 있는 지역에서는 그쪽의 추천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이 도민증 발급 신청을 못하는 거죠.

이 취지가 아까 소원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민회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도민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최대한 가입을 권장하고, 그 후에 추천을 하게 되면 도민회가 활성화 되고 또 도민회에 대한 재외도민의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논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재정이 충분하면 당연히 이분들이 해외라든지 외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제주도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 우리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도민의 날 행사하는 데가 3개 도민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도민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방문 사업 지원 해서 재외도민회가 27개 나와 있거든요. 27개 도민회가 어디어디인지 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성된 도민회 어디어디라는 것은 서류로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번뜩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도민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영세한 재외도민들은 도민회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밥 먹고 살기 급한데 가입하겠습니까? 그러면 못 살아서 성질나 죽겠는데 도민회 가서 회비도 잘 안 내고 이러면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도민회나 단체에 가입하게 되면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갑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못 나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민회에 가서 회비도 잘 안 내고 협조도 잘 안 한 사람은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회에 가입 안 된 사람은 제주도에다 얘기하면 해 준다.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말해서 도지사가 판단해서 한다는 것, 나도 만약에 도민회에 가입 안 돼 있다 하면 제주도에 얘기하면 해 주는 겁니까?

도민회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재외도민회를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제주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모든 혜택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도민회 활동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보십시오. 조금 잘 사는 사람만 참석합니다. 일례로 동창회도 보면 약간 못 살고 소외된 친구들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참고하셔서, 그걸 잊지 마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제주도가 공간적 폐쇄성으로 인한 지역적 한계,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지에 나가 있는 제주 출신 많은 인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도민회 하시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분들이 하시는데 이런 지원은 당연한 게 아닌가’, 아니면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과연 이렇게 몰아 써도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쭉 하고 있어서 발언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지역도민의 날 행사에 1,000만 원씩 3개 도민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경남도민회 행사에 몇 분이나 나오십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도민회가 15개 있습니다.

경남도민회 분회가요?

국내 전체적으로 15개 도민회가 있고, 해외 12개 해서 27개 도민회가 구성돼 있는데…….

아니, 각 지역 도민회 도민의 날 행사 지원에 3개 도민회에 1,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동일한 행사에 몇 분씩이나 참석하냐고요? 이번 서울 제주도민회의 날에 몇 분 참석하셨죠?

한 삼사천 명…….

지역으로 가면?

1,000명 정도.

지역에 가면 1,000명 정도요?

예.

그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예산이 지역 도민의 날 행사 지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행사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은 5억 원을 쓰더라도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단순히 도민의 날 행사 지원 해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회 체육회에 행사를 지원한다고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도민들이 도민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게 늘어나지 않고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일반적인 재외도민들에게 뭔가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하고, 도민회를 통한 광고가 아니라 이제는 매스미디어도 많이 발달돼 있고 블로그,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홍보해서 제주를 사랑하는 재외도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너무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65만 도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산은 도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6,500명한테 한정해서 쓰시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걱정, 제주도도 1%인데 재외도민도 그중에 1%에게만 활용하는 쪽으로 예산이 집중돼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되고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전체 도민들이 편안하게 제주를 접할 수 있게 재외도민증을 받을 수 있게 그 부분은 꼭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해서 협의를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지도재외도민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재외도민지원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교통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지구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 직원이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자가 맡은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하겠습니다. 올해의 좋은 결과 모두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과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도지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업체에 대하여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안내판을 지원하고 또한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본 조례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페이지 관계법령, 비용 추계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 결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르면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제5항에 따르면 “모범 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도지사는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고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검사 면제 및 포상, 모범사업자 표지판 지원과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관리 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십니까? 필요한 자료가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자 중에 모범사업자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현대자동차의 블루 핸즈(BLU hands)나 기아자동차 지정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포함시키는 겁니까, 제외시키는 겁니까?

해당은 됩니다마는 직영점은 제외하도록…….

직영점은 몇 개로 알고 있습니까?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점은 제외했는데, 지금 직영점은 5개이고 지정업체는 수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업체는 포함시킨다는 거죠?

예. 지정업체는 포함입니다.

이 심사를 공정하게 하실 거죠?

예. 공정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현대 블루 핸즈 말고 다른 데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종사원 교육 등등 지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대자동차 자체에서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말고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앞에 서 주십시오. 지정업체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고 말씀하십시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정말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으면 업체들이 반발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창수 위원님,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도지사는 매년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 강창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는 그런 지정업체들에 대해서 훈장을 하나 더 얹어주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공정거래 위반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시행규칙에 이렇게 하시겠다, 저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도시에 가면 이미 지정 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정 업체들과 차이가 나고 있고, 아까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신 공통사항에 보면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 공통사항에 사업자 사항과 종사원 사항이 있는데 지정점은 이미 이것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정해 놓고 지정점을 순서대로 주지 않고 어떻게 다른 분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을 안 하고 하면 지정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조례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용은 좋은데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 업체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뛰어넘어서 주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안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해 놓고 안 주면 이 조례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만약 이 조례를 이 내용 그대로 했을 때 지정업체들이 행정소송을 하면 100% 이깁니다. 여기에 그런 단서조항도 하나 안 달아놨는데. 지나가는 초등학교 학생한테 “어느 곳이 모범적이야?”라고 물어봐도 나오는 답을 가지고 억지로……. ‘이것은 지정점이기 때문에’ ‘군소 업체를 도와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들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더 심도 있게 잘 정리해서 가야지 이대로 가면 블루 핸즈 순서대로 모범사업자 하나씩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더 힘들어지는 결과 말고는……. 이게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5조(지정의 취소) 도지사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제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문을 해서 취소하는 겁니까? 관계법령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이 우선 아닙니까?

「자동차관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행정절차법」에 보면 불이익을 주게 될 때에는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겁니까?

예.「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을 취소하게 되면「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어차피 청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청문까지 아예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지정을 취소했을 때 청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려고 할 때 청문을 하게 됩니다. 지정 취소만이 아니라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부과할 때도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3항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나 사람이 바뀌면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납하면 바로 재발급을 해 주는 겁니까? 재신청하는 거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심사하는 거죠?

예.

3년 정도 이상 경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양수했을 경우에 전의 것도 인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양수했더라도?

예.

3년 정도는 자기가…….

대표자가 달라지니까.

대표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니까 모범사업자로 되었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검사 면제 및 포상, 모범사업자 표지판 지원과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모범사업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 모범사업자가 돼서 뭐 합니까?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손님이 더 많이 들어옵니까? 아까 강창수 위원님께서 대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영세업자들―대체적으로 제주도 업체들이 영세하지 않습니까―이 모범사업자로 되었을 때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큰 포상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모범사업자 안내판을 부착하게 되니까 일단 이미지가 상승됩니다.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객 휴게실을 설치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표지판 지원, 그리고 사업 경계구역 내의 조경시설, 이런 데에 지원합니다. 또 자동차 해체를 해서 활용하는 업체가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활용 장치 부품을 수출―그 업체들이 수출을 하려고 법인을 별도로 만들고 있는데―하는 데에 따른 집하장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범사업자가 되면 “이거 정말 좋구나!” 하고 사업자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편의를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모범사업자가 되었다고 해서 손님이 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것에 비해서는 거창한데, 제가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만 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지적과 같이 세제를 지원하려고 하면 「지방세법」을 고쳐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제주도 재정이 풍족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저희도 좋습니다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정도의 지원 사항을 놓은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지원 사항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만약 재정이 풍족해지면 재정 상태에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상 주는 것이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모범사업자를 받고 싶지 않겠어요. 큰 혜택을 주지도 않으면서 간판 하나만 달았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6조제2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둔 겁니다. 재정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달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할 때는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창수 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자동차 부품을 수거해서 수출하는 업체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수출업체를 지원해야죠.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트램에서부터 부딪치는데, 트램에 대해―제가 교통항공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저번 달에 MBC에서 미래 교통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MBC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한번 다 보십시오. 그러면 트램을 왜 안 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트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늦었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세계는 트램을 지나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비용도 적게 드는 새로운 방법들이 나타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조례를 폐차에서 부품을 수거해서 수출하는 분들만 지정해서 제정하든지 해야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정비업이지 않습니까? 폐차업은 열한 군데이고 매매업은 예순두 군데이고 나머지 수백 개는 자동차정비업인데, 자동차정비업에 지원하고자 하면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을 지원해도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보편타당성 있게 지원해야 됩니다. 앞으로 영업이 잘 되고 있는 대기업 지정업체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대기업 지정업체가 50개라고 합시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3년 쓰고 버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5년 후 10년 후에는 거의……. 서울을 가 보세요. 골목골목에 있던 카센터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대에 뒤쳐졌다는 겁니다. 지정점을 하는 분들도 제주도분들입니다. 현대자동차 자체가 직영점을 없애고 지정점을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뜬구름 잡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현대자동차 양봉규 제주지역본부장님이나 본사에 친한 친구가 팀장으로 있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들을 제외하고 그 밑의 업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사실 의도는 아주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강창수 위원님께서 적확한 자료나 내용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고 있으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지를 그렇게 바꿔도 되겠습니다. 지정기준을 수립하면서 어떤 기준 이하의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범사업자를 지정한다든가…….

대기업 지정업체는 제외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충해서…….

예. 지정기준을 수립할 때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지정업체는 제외한다는 것도 ‘대기업에서 도와주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서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정기준을 수립할 때 그런 점을 분명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간단한 겁니다. 아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비업 같은 경우에도 종합 26개, 소형 20개, 부분 44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부분별로 포상이라는가 지원하는 기준을 정할 때 종합일 경우에는 몇 위까지, 소형인 경우, 부분인 경우, 이렇게 해 버리면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준 등을 정할 때 그렇게 하면 강창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동차관리법」하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나와 있죠?

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도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항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런데 조례 내용에 세부적인 것이 다 나올 수 없고, 시행규칙이나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주도만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강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와 달라서 지하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폐차장 같은 경우에는. 폐차업인 경우 지정기준을 보면 “폐기물 관리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작업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외부와 분리되도록 작업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해야 할 작업장은 어느 쪽을 말하느냐 하는 거죠. 차를 세우는 데도 작업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해체하는 곳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도의 폐차장 중 울타리를 설치한 곳은 아무 데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폐유가 침투하지 않도록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차를 해체한 후에 쌓아놓은 데도 작업장으로 볼 것이냐, 차를 해체하는 곳만 작업장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체해서 쌓아 놓은 곳에도 비가 오면 자연히 녹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하로 침투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화북 쪽에는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왕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범사업자만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폐차업이라든지 정비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가 그렇게 해서 그 이상으로 서비스적인 것을 갖췄을 때 모범사업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시행규칙은 우리 조례의 시행규칙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시행규칙인데,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모든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이런 시설을 다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대로입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만드는 규정과 똑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수 있는 기준도 그것에 따라서 기준이 나온 것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수리포구문화재보존요구청원의건(오영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유사박물관및미술관설립에관한진정의건 5. 2009년도개인택시신규면허자탄원서진정의건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용수리포구 문화재 보존 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요지입니다. 한경면 용수리포구 복원에 관한 건의로서 한경면 용수리포구는 절부암과 우리나라 최초 김대건 신부가 표착했던 지역으로 해안도로 공사로 원형이 파괴되어 당시 모습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매년 가톨릭 신자들이 순례성지로 찾고 있는 곳이므로 당시 모습을 복원하여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주도록 청원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인 오영훈 의원의 의견입니다. 한경면 용수리포구 복원에 관한 건의사항은 우리나라 최초 신부가 표착하였던 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고, 방치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관계 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한경면 용수리포구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1845년 9월 상하이에서 한국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고 조선으로 귀국하던 도중 풍랑을 만나서 표착했던 곳으로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1999년 9월 용수리 포구를 성지로 선포하고, 2006년 11월에 용수리포구 인근에 김대건 신부 표착기념관을, 2008년 9월에 기념관 옆에 기념성당을 건립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기념물 제9호인 절부암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4조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용수리포구를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앞서 역사적 고증과 포구 복원에 대한 당위성 및 문제점, 지역주민 및 도민의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유사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에 관한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페이지 진정 개요, 진정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등「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조에 근거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은 같은 법 제6조 별표1과 같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별표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유사하다고 하여 설립 및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현행 법령상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진정내용과 같이 「실용신안법」,「저작권법」등에 의한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모방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사한 형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난립으로 인한 선도기업의 막대한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경쟁 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유사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반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진정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2010년 3월 19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김상분으로부터 진정이 접수된 사례가 있으며, 당시 진정건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과 의회운영위원장 간의 협의 결과 집행부가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 처리하지 않고 집행부로 이송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건에 대하여는 2010년 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 처리한 ‘무분별한 모방 테마관광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요청 건’에 관한 진정건과 유사하므로 집행부에서 당시 처리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유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으로 인한 선도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과다 경쟁에 의한 제주관광의 이미지 실추, 업체 간 법적 분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본 진정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탄원서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페이지 진정 개요, 진정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택시 총량제 시행을 위해서 2006년 2월 27일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150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시기는 2006년도분 이후부터는 매년 연말에 공고하고 익년도 초에 발급하기로 하는 개인택시 중장기 공급계획을 확정해서 2006년 2월 28일자 공고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확정된 계획에 따라 125대를 연도별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였고, 2009년도분 25대는 2009년 12월 31일자 모집공고를 거쳐 2010년 4월 7일자 면허를 발급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자연 퇴출을 유도하고 업계의 구조조정 촉진과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2009년 5월 27일 개정 공포하였으며 2009년 11월 28일까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었고, 본 유예기간에 발급된 면허에 한해서는 양도·양수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분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25인에 대하여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이후인 2010년 4월 7일자 발급됨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양수 및 상속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유, 관련 법령 개정 이후의 2009년도분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내용,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도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점을 법령 개정 유예기간에 발급하여 면허 대기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 제한과 법령 개정 취지인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진정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진정의 건은 집행부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수리포구문화재보존요구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유사박물관및미술관설립에관한진정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2009년도개인택시신규면허자탄원서진정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요구 자료가 없으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용수리포구 문화재 보존 요구 청원 내용을 보면 김대건 신부가 표착했던 지역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 측에서 신부님이나 누가 나와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절부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민의 요구만 있어서 국장님 의도가 뭔지 헷갈립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받고 검토했던 내용과 지금 우리가 청원서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과 너무 다릅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왜 빠졌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용수리 마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용수리 마을 이장님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 마을 이장님 같은 경우도 용수리 포구 복원 청원건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청원하신 분이 사전에 마을을 방문해서 청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마을주민들과 접촉한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원한 내용 자체를 마을에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 청원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요지와 전혀 벗어난, 저희는 그 설명을 들으려고 이장단을 만났는데 그 이장단은 이런 청원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엉뚱한 것을 설명하고 저희들은 엉뚱한 것을 대답하고 돌아와서……. 그러면 현장방문은 왜 했으며, 이 청원을 들어주려고 용수리 포구를 복원하고 사업하면 거기 주민들이 불편할 테고, 해안도로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장단도 모르고 있는 청원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게 참,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청원을 심사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하고 국장님도 나가시고 과장님, 위원들 저희가 한 열 분 갔고 집행부 쪽에서도 그쪽 지역 공무원, 이장단까지 해서 열 분, 스무 명이 거기 있었는데 청원과 전혀 다른 내용의 얘기만 하고 돌아와서 지금 여기 와서 심사한다는 게…….

저희가 그 자리에서는 정식적으로 상정되지 아니한 상태라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절부암이다 방사탑이다, 저희가 그 내용을 얘기 드렸던 것은 그쪽이 문화재고, 문화재 주변 300m까지 보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도로가 개설돼 있고, 용수리 포구 자체가 거의 매립돼 있는 상태에서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강창수 위원님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저는 온당하지 못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창수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사실은 절부암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념물 제9호로 지정돼 있어서 그게 어쩌면 문화재 아닙니까?

예, 문화재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재 주변 300m 이내에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구가 많이 매립이 됐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도 그쪽에 대해 잘 압니다. 일부 조금 매립된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 앞에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절부암이 문화재가 아니었나. 문화재면 문화재 지역 안에 행위를 할 때는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한 것 같다.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거기 보면 김대건 신부의 기념관 그리고 성당까지 건립돼 있는데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고 그 위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건물을 지을 때 문화재 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그것도 의심되더라고요. 300m면 전부 걸려요. 300m면 포구가 시공되는 그 자체도 걸리게 됐다고요. 왜 걸리느냐 하면 지금 자구내 포구에 가면 문화재가 있어요. 그쪽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벽에 연결 안 하고 일부 이간거리를 둬서 포구를 개설하고 있고, 그 포구 2종항 할 때도 문화재 위원들이라든지 전부 거쳐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가 개설된 지가 1997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94년도에 개설 시작해서 ’97년도에 다 됐는데, 또 절부암은 1991년 8월에 기념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방사탑도 1995년도에 했고, 그러면 현상변경 검토를 안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는 ’94년도에 개설해서 ’9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기념관은 2006년도에 건립됐고 성당은 2008년도에 건립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주변 300m라는 규정은 2001년도에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것들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했었고, 2001년 이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다 거쳐서 한 것입니다.

2001년 이후부터 300m 거리 했다는 자료를 주세요. 청원하신 분의 의견도 저희들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보존하겠다는 뜻이고, 문화재 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라 말라 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요. 저도 보존할 값어치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옆 포구를 가로질러서 있고 그 내부가 전부 공유수면 매립한 게 아니고 지금도 그 포구 형태는 그대로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당시 난파된 선박이라도 놔서 복원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문화재 지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문화재 위원님들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산방산 밑에도 난파선을 하나 복원해 놨잖아요? 그런 것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포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도로 가는 것만 가로질러 갔지. 그런 부분들 고민해 보고요. 아까 2001년 1월부터 300m 이내는 현상변경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정됐다는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혹시 청원 들어온 후에 국장님, 청원인 한 번 만나봤습니까?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아니면 혹시 담당하시는 국에서 청원 들어온 후에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나보신 분 있는가?

못 만나봤습니다.

한 번도 안 만나봤습니까?

예.

청원이 들어오면 아무리 청원이지만 내용이 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원인을 한번 만나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 안 합니까? 행정이 청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 들어왔지만 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으면 거기에 청원인을 부를 수도 있고, 불러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갔는데 아까 강창수 위원 말대로 이 청원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동네분들 마음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고 그쪽도 모른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청원했을까? 이 청원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국에서도 이 내용은 모르고 이민(里民)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청원 내용은 사실 모르고. 다른 부탁이라든가 그쪽에 원형 복원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보존되면 주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청원 내용하고 별개의 내용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 요지에 대한 파악이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의원 소개로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국에서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청원이 오든 말든 도에서는 의원 소개 청원이니까 상관없이 내버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느냐.

김희현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그분을 만나는 게 절차상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원 내용을 쭉 검토해 본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든지 특별히 그분에게 확인할 사항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원 내용 자체를 보고 그분의 청원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별도로 만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미술관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한 건 들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꾸 미술관이다 박물관이다 해서 유사 박물관 아니면 유사 관광지 해서 계속적으로 동쪽, 서쪽으로 생기고 있는데, 사실 법으로는 대처할 방법은 없지만 민원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지역에 두 개씩 세 개씩 생기고 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와 있는 방안이나 대책.

현재 저희 도내에 사설 박물관으로 등록된 데가 43개, 등록되지 아니한 데가 14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60개가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사립 박물관이 310개입니다. 그중에 5분의 1 정도가 우리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립 박물관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제주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육지에 설치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제주도에 사립 박물관을 자꾸 설립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전부 사립 박물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다 좋은 내용의 테마를 가진 사립 박물관이 많이 들어선다면 관광객들의 체류 일수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런 분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비슷한, 유사한 테마를 갖고 오는 사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9개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곰 인형이라든지 소인국 테마로 하는 데, 사진만 갖고 하는 데 이런 데들이 두 개씩 또는 세 개씩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고 테마는 같지만 운영 방법이라든지 전시하는 작품들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분들이 사립 박물관으로 등록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가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등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을 심의하게 되는데 그런 심의 과정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그분들이 운영하려는 또는 전시하려는 작품을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유도할 수가 있겠고, 성읍리 트릭아트 뮤지엄에서 얘기한 유사 박물관 관련 내용은 저희가 확인한바 그런 유사 박물관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저번에 ‘선녀와 나무꾼’입니까? 거기서도 비슷한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는 박물관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박물관이 많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때문에 박물관으로, 박물관이 아닌 데도 박물관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관광객들은 헛갈립니다. 박물관이라고 명칭이 돼서 가보니까 박물관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허가는 박물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법령에 정해져 있으니까 나가지만 제주도가 박물관 천국이다 하면서 도민들이든 관광객이든 국민이 알고 있는 박물관은 다른 차원의 박물관인데 가보면 박물관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명칭을 쓰는 것까지 이런 걸 쓰라 말라 할 수 없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걸러내는 장치는 있습니다. 권고한다든지 시정 또는 개선을 전제로 해서 등록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을 하는 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성격이면서도 명칭은 자기네가 박물관이라고 붙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지에 있는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성격하고는 달라서 관광객들이 혼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다 박물관 아닙니까? 평화박물관, 민속박물관―민속박물관은 박물관이지만―예를 들어서 한림공원도 박물관이고, 분재예술원도 박물관이고 다 박물관 아닙니까? 도민이나 국민이 봤을 때 박물관이라는 것이 그것하고는 다른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아무리 법령에 정해져 있더라도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준비해야 되고, 유사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품들이 다른 지역에 나왔을 때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광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이런 진정건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 범위라든가 법령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이렇게 하고, 택시건은 나중에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이거 정리해 놓고, 국장님 답변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유사 박물관 관련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입니다. 사실 검토보고서도 보고 사전에 유사 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한동주 국장님이 이걸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몇십 억 원 투자를 했다 말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잘된다 했을 때 카피해서 다른 데 가서 한다. 그러면 한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놔둬도 괜찮겠죠?

사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 박물관 했을 때 동양 도자기만 갖다 놓는 케이스가 있고, 일본 도자기만 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하라 말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초선의원이 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시비조예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거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데 한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상위법이 그렇다.’ 이건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초 3월에도 ‘선녀와 나무꾼’에서 진정이 들어왔었다 말이에요. 트릭아트 뮤지엄 박종성에게서 또 들어왔다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게 많이 생기면 상품이 좋아져야 되는데 질이 저하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봐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상위법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공격적으로 이걸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박물관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유사 박물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건 유사 박물관이니까 하지 말라, 등록을 못 시켜 주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분들은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사업자 신고만 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 박물관일 때 등록한 박물관에서 부담되는 것도 있습니다. 등록하게 되면 반드시 학예연구사를 한 사람 이상 둬야 됩니다. 그게 박물관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되는 조항입니다. 왜냐, 학예사 자격을 가진 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박물관 운영하시는 분도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미등록 박물관이 오히려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안 둬도 되니까.

이런 경우는 자꾸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상위법이 그러니까’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체로 다 그런 식입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제주도는 거기가 거기 아니냐. 가 봐도 거기가 거기인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주도에 등록된 박물관과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박물관 데이터가 나오죠?

예, 미등록이 열네 군데 있습니다. 등록된 데는 마흔세 개입니다.

혹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미등록 박물관인 경우는 아까 말마따나 학예사도 없잖아요?

예.

자율적으로 해 버린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업으로만 계산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제주도의 관광에 누가 된다고 뒤집어 생각해 보면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허가를 받고, 학예사를 두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박물관에 대해서, 제주도 관광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분이거든요. 정상적으로 학예사가 작품에 대한 설명도 다 하는 건데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 걸어져 있는 분이에요. 상대적으로 비슷한 박물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모방해서 했다든지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 이런 걸 심의 받고 등록하려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등록해서 세금만 내버리면 된다. 이럴 때는 학예사 없어도 되고, 또 그분들이 하고 싶은 자유로운 것을 하고, 통제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물관으로 등록되면 제주도의 통제를 받을 걸요. 가서 감시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도권 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려는 사람은 법을 자꾸 피해서 가려는 것이거든요. 법을 꼭 따르겠다는 분들은 등록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필요가 있다. 아까 소원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혹시 법 조문을 다 찾아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도 조례로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꼭 제재를 하기 위한 것보다도 등록했을 때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탄원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창수 위원입니다. 탄원인들의 입장을 보면 사실 검토 내용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6월 28일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정확하게 몇 대로 할 것인지 정해놨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2009년도까지 150대만 신규 면허를 준다’ 이렇게 정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도부터는 양도·양수를 못 한다 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저도 법률가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이들이 구제 받을 방법은 실지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생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은 제주도 내에서 150대를 정했고, 2009년도분 25대가 정해져 있는데, 2005·2006·2007·2008년까지는 12월 말에 공고해서 그다음에 줬지만 어차피 정해진 건데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2009년도분이 있는데 그걸 유예기간 동안에 처리했으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공고기간도 다 되고 했는데 왜 안 해줬느냐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그에 대한 아픔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과연 그때 도가 그 부분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유예기간 6개월 동안 모든 절차를 앞당겨서 공고를 하고 다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안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2009년도 문서가 온 이후에 택시 관련 단체하고 현안사항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가 된 게 2006년도 2월 27일 날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 회의 때 협의한 내용대로 공고를 하자고 협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협의된 내용은 연말 공고 익년도 초 면허 발급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자고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고, 또 도에서 봤을 때 대부분 운전기사님들은 일반 택시 타시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자기 경력 관리를 많이 합니다. 경력 관리를 많이 해서 자기가 그 당시 2006년도 협의된 대로 연말 공고 익년도 초 발급하는 것을 수년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관행어가 됐고 기사님들도 아, 자기는 연말 기준해서 몇 년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 기준이 생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바꾸면 또 다른 혼동이 올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연말 공고 익년도 초 면허 발급이라는 관행화된 제도를 그대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이 모자라서 기다리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벌점이 없을 경우에 순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25명 그분들이…….

12월 말까지 했으면 자기는 포함될 건데 먼저 해 버려서 포함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 실지로 그분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봤느냐 하는 거죠. 그분이 몇 분이었고.

그것까지 알아본 사항은 아닙니다.

그걸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25명이 그렇게 됐는데 그 기간에 세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한 명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열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누가 신청할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경력이 된 사람이 신청은 하겠지만…….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기다렸는데 누가 신청할지 모르긴요? 경력 보면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

데이터는 나오겠죠. 하지만 그중에 누가 신청할지는 100% 짚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지금 법적으로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과연 도가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몇 분이……. 우리가 신청할지 말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공고를 제주도에 있는 스물다섯 분의 재산권의 문제가……. 예를 들어 그분들이 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한 거 말고 아파트도……. 예를 들어 제주도에 제일 비싼 중흥S-클레스 아파트 가면 다 공직자분들입니다. 공무원 출신 분들이 가장 많고, 현직 교육 공무원들도 많고, 5억 원짜리 4억 원 넘는 아파트인데 그런 데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세심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탄원도 하지 않죠. 억울하다고 오늘도 돈 안 벌고 앞에 차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법률가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더니 그 사람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만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서 도가 그런 검토를 해서 공고를 하면 되죠. 공고라는 게 본공고 말고 예비공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할 건데……, 기존의 개인택시 조합원 분들과 의논하면 그분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5명이라도 더 팔지 못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택시 값이 단돈 500원이라도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소수의 25명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예비 공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를 준비하시는 전체 분들한테 그걸 공고해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지금 공고 일자를 바꿔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지, 공청회 수준은 아니라도 그들한테 질의서만 보냈어도 이게 해결됐을 문제거든요. 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안 그러면 행정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행정이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고 억울해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와서 그분들한테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특혜는 줘서 안 되지만 절충안 같은 것을 그전 행정에서 하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십시오. 이 건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에서 꼭 법이 있다고―아까 소원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이 집행되기 전에 유예기간도 있었고 융통성을 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못 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점이 많습니다. 저도 이 건을 접하면서 공고를 미리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만약에 연말 공고할 때 신청하면서 그분들도 분명히 이 법이 개정되면서 충분히 사전 유예기간도 뒀기 때문에 양도·양수 안 되는 걸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공고하는 내용 중에 이번 건은 법적으로 양도·양수가 안 된다는 것을 아예 명시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었나 하고 직원들하고 뒤늦은 사항이지만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행정 절차상 위법한 점은 없었을까? 그런 점에서 변호사 자문도 얻고 했는데 일단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는 양도·양수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양도·양수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개인택시 면허 발급 계획을 공고한 경우 가급적 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11월 28일입니다―발급토록 하여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의 피해와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며칟날 보낸 것이냐 하면…….

6월 26일입니다.

예, 6월 26일 날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교통제도개선위원회는 5년 전에 한 제도개선위원회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한 회의는 2006년 2월 27일 날 한 겁니다. 2006년 2월 27일 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50대 분을 규정지으면서 매달 3월 중 통보하고 공고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3월인가요?

연말입니다.

예, 연말에 공고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도개선위원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분명히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고 공문까지 오고, 가급적 피해를 줄여 달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5년 전에 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이때 못 합니까?

6월 26일에 국토해양부 공문 온 게 맞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 회의 때 협의된 대로 공고하기로 하자고 회의를 한 게 2009년 8월 13일에 택시 관련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8월이라 하더라도 그때도 민원인들이 아마 있었겠죠. 개인택시조합 차원에서도 민원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아마 복잡한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안 봐도 훤히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공문까지도 오고, 25대만 양도·양수 못 한다고 하면 이건 불평등하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공문까지 안 왔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공문……. 그래서 지금 법적 투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길지 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도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공문까지도 오고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해서 넘어가 버리고 차후에 민원 발생하든가 말든가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다음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차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 택시 대수가 5,398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2010년도부터 또 5년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앞으로는 양도·양수 안 될 거 아닙니까? 총량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됐다’ 해서 ‘법으로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겁니까?

현재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할 방법은 없는…….

행정이 이렇게 해 버리면 신뢰성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국토해양부에서 민원 발생 요지가 있겠다고 해서 공문으로 내려 보냈음에도, 제도개선위원회 회의해서 민원 발생 요지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면서도 차후에 5년 것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마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죠. 사전에 공고가 됐든가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법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썽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 차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부터 다시 총량제를 하겠지만 아마 이 부분은 첨예할 겁니다. 개인택시하고 회사 택시들하고 버스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행정집행 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가장 힘든 문제인데 민원 발생 소지가 차후에 있다는 것까지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사전에 인지를 못 했다면 실수라고 하지만 사전에 인지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이 이렇게 소홀하게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 민원인들의 청원 요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민원인들 입장을 이해하고, 또 그 당시 직원들은 공고를 12월 말에 했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신청자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때는 면허를 받기 위해서 인지하더라도 “알았습니다. 주기만 하십시오.”라고 하겠죠. 그런데 차후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압니다. 공문까지 왔는데. 그리고 150대 중에 25대만 안 된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인지를 못 했다든가 그 사람들이 알았다……. 면허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당신네는 안 된다.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분 25대에 면허를 주면서 양도·양수는 안 되는 것이라고 사전 고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안 했죠? 12월 31일 개인택시 공고를 내면서 이번에 공고한 25대분부터는 법 개정이 돼서 양도·양수가 안 된다는 것을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 행정 행위에 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그분들께 통지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나온 대로 모든 교통행정을 해 나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또 2009년 8월 며칠에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서 무조건 관행대로 12월 31일 공고 내고 다음 연도에 면허를 내줘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당연히 얘기해 줘야죠.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공문도 왔고. 2009년도까지 150대라고 총량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2009년도 분량이 되는 겁니다, 2010년도 면허가 아니고. 2009년도 면허니까 2009년도에 줄 수 있다고 행정에서 제도개선위원회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게 하고 면허를 발급해 줘야죠.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러한 공문 없이 했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넘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그쪽에서는 당연히 한 것 아닙니까? 6월 21일인가요?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주도에서도 기간이 충분했다는 얘기죠. 5개월 이상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12월 31일이 되어야 그분들의 경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경력이 다 갖춰져 있던 분들이었고, 만약에 안 갖춰져 있었다면 안 받아야죠. 몇몇 사람들 경력을 갖추기 위해서 2009년도 면허를 2010년도에 발급해 주려고 2009년 12월 31일에 공고를 낸다는 것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들 말고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사람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순위로 택시, 그다음에는 버스 타시는 분들. 다 있잖아요.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 중에서 경력이 되고 합당한 분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12월 31일에 관행적으로 면허 처분을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고문변호사와 충분히 법률적인 의논도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법이 그렇게 딱 법률적으로만 갈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려우신 분들 아닙니까? 어렵지 않으면 개인택시면허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받죠. 그분들의 억울함은 제가 인정합니다. 강창수 위원님이나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정행위를 그대로 했고,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행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하시다가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다음 분들이 와서 ‘그때 한 것이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행위나 꼭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게 유예기간이 있었고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약간의 직무태만이 있었지 않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의회에 청원도 했는데 말도 안 먹히고 소송해 보겠다고 하면……. 오늘도 일을 안 하고 있고 일은 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몇 년 사이에 거의 반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택시를 운영했다고 해서 큰돈을 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장인어른이 개인택시를 하십니다. 제주 바 7302번인데 그래서 잘 압니다. 제가 한 5년 전에도 하시지 마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금액이 좋았었기 때문에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팔지 못하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나가면 벌이도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재판에 매달려서 뭔가 해 보려고, 실질적으로 큰 이득을 얻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마음이 아파서거든요. 법이 집행되기 전에 유예기간도 있었는데 우리가 왜 구제받지 못했을까 하는……. 그분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뭘 얻을 수 있으면 저희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도청에 소송해서 이기면 많은 것을 얻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으니까 당신들만 지치고 힘들고 변호사비 날릴 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나서서 ‘사실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었고…….’ 말씀하시기도 좋지 않습니까?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마음 아픈 면도 있다.’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타협…….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큰 지원은 하지 못하지만 이런 건 이렇게 도와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픈 마음도 좀 달래주고 정리를 해 드려야지, 안 그러면 더 가지 않습니까? 재판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수렁으로 가는 건데. 저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는 친한 변호사들이 많아서 물어봤더니 그것은 정확하게 안 되는 것이라고 하시던데, 사실은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도지사나 도의 의지가 확고한 것은 융통성이 아주 잘 발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왜 그런 게……. 국토해양부에서 공문까지 왔는데……. 김희현 위원님이 문서도 보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서가 왔는데도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분들을 달랜다거나 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일도2동 1028-6번지 김성환으로부터 제출된 용수리포구 문화재 보존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청원 심사 규칙」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지의 의견서와 같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수리포구문화재보존요구청원의건 의견서 첨부)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수리포구문화재보존요구청원의건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유사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에 관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18번지 (주)트릭아트뮤지엄 대표 박종성이 제출한 유사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에 관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김상분 님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2010년 3월 19일자로 도의회에 접수되어 2010년 3월 29일 집행부로 이송 처리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유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으로 인한 선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과다 경쟁에 의한 제주 관광의 이미지 실추, 업체 간 법적 분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본 진정의 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사박물관및미술관설립에관한진정의건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탄원서 진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노형동 1561-6번지 홍순원 외 24명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탄원서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2009년 5월 27일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9년도분 개인택시 신규면허 25대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진정으로, 2009년도분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6월 26일 법령 개정으로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의 피해와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여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안일한 행정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 취지인 공익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진정의 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개인택시신규면허자탄원서진정의건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진흥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성한 교래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은 총 12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휴양림 개장 및 시설물 사용 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는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는 입장료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3건으로 반영 1건, 미반영 2건으로 조치 결과 역시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래 자연휴양림은 태고의 곶자왈을 활용한 도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건 휴양 및 정서 함양을 제공함으로써 청정 제주의 훌륭한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래 자연휴양림이 원활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요번에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입장료 무료 부분은 괜찮습니다. 다른 데는 어린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절물휴양림과 서귀포휴양림에서는 단체를 20명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래 휴양림에서 단체를 10명으로 하면……. 줄이는 것이니까 좋긴 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체가 1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단체가 30명, 40명 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다른 휴양림과 다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돌문화공원과 교래 자연휴양림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문화공원은 단체가 1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과 균형을 맞추느라고 10명으로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물휴양림이나 서귀포휴양림에서는 20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돌문화공원과 맞추는 것으로 해서 10명으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10명 이상도 많기 때문에, 이 조례만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공통성이 없으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단체 관광객을 지정할 때 단체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어떤 데는 30명, 어떤 데는 20명, 어떤 데는 10명,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 합니다. 왜 제주도는 왔다 갔다 하느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의견 제시로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영 관광지가 있습니다. 천지연 폭포라든지…….

거기는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성산일출봉 등 직영 관광지는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10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10명으로 바꾸는 것이 낫겠네요. 이 조례가 그대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첫 번째 공통된 것이 좋다. 그렇다고 꼭 여기에서 10명을 20명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면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들에 대한 감면 혜택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만 감면하고 시설사용료는 감면에서 제외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도 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자녀 가정은 해 주고 국가유공자는 안 해 주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취지 때문에 입장료만 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물휴양림과 서귀포휴양림은 다 해 주잖아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50%를 해 주잖아요.

절물휴양림과 서귀포휴양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다른 휴양림과 맞춰서 안을 냈는데 도의 규제개혁법무과에서 국가유공자라든지 4·3사건 희생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큼은 제외시키자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아까 단체 얘기도 했지만. 절물휴양림과 서귀포휴양림은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감면 혜택은 같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절물휴양림과 서귀포휴양림은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같은 시설이나 같은 휴양림은 공통으로 가는 것이 관람객 유치 차원이나 또 관람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오해를 합니다. 왜 여기만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하느냐고 합니다. 단체 적용도 어떤 데는 30명, 어떤 데는 20명, 어떤 데는 10명 하고, 어떤 데는 감면 해 주고, 어떤 데는 어린이 입장료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공사와 신규 조성과 관련해서 관람객이 많이 안 오는 과정에서는 돌문화공원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 보기도 했고. 저희들이 어제 갔을 때 돌문화공원 소속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이 생태체험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제점 등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환경정책과나 이쪽에다가 얘기하고……. 사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전통 초가는―어제 현장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시설 유지·관리가 힘든데도 화장실까지 초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현대 건축이라고도 할 수 없고 콘크리트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 주는 건축물을 중앙에 딱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내용, 면적, 관할 등 모든 자료를 5페이지 이상으로 해서 잘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소장 이창선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해서 그 현황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사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관, 사업소, 행정시, 보조단체, 출자법인 등 15개 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 일정은 첫날인 11월 16일에는 10시 30분에 감사 개시 선언을 해서 위원장님 인사와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를 소개받고, 이어서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을 이틀에 걸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관광협회와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도 포함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18일에는 문화진흥본부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때는 컨벤션뷰로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11월 19일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11월 22일에는 행정시 소관인 서귀포시를 먼저 감사하고, 11월 23일은 제주시, 11월 24일은 제주관광공사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11월 25일 마지막 날에는 국제자유도시본부와 제주국제평화센터를 감사한 후에 감사 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 등 감사 방법, 공통 감사사항, 감사 진행 순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7쪽에서 10쪽까지 보고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 출석요구서, 선서, 12쪽부터 55쪽까지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부터 58쪽 출석 요구 대상자는 경영기획실장 외 5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5일까지 전문위원실에서 수합하여 서면질문한 후 답변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키로 하고, 본 계획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