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유기영입니다. 횡성군 한우리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한우리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최종)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횡성군 한우리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입니다. 현재 수탁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차기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범위는 시설의 유지 관리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전반입니다. 주요 업무는 장애인 지역 직업 재활을 위한 교육과 훈련,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장애인 일자리 개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리작업장은 횡성읍 경강로 1589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4,912㎡, 건물 연면적 908.66㎡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현재 근로 장애인 17명과 훈련 장애인 5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관련 예산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은 총 4억 8,011만 3천, 원으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비, 이용 장애인 급식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연도별 예산은 예산 편성 기준과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운영 성과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은 이용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지속적인 근로 지원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에 전문인력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한우리작업장은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해당 법정 평가 결과를 통해 운영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전문성 및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10월부터 11월까지 수탁 기관 모집과 선정 시기를 진행하고 12월 중 미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시설 운영이 차질없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회계관리를 통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한우리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한우리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수탁 협약 기간이 오늘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횡성군 행정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횡성군 한우리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서비스의 전문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과 5년의 위탁 기간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수 의원입니다. 수탁 기관이 바뀌면 장애인 직업 훈련과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탁기관이 바뀌면 혹시 장애인 고용 훈련과, 종사자 고용이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부분이 확보가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을 한다더라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비영리법인이나 이러한 대상,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탁기관이 중도해지가 됐을 때는 연속성이 관계 있나요?

지금 현재 중도해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 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맡고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저희가 그 한우리작업장은 2011년부터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15년 동안 사실상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단독으로 위탁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자격을 갖춘 그러한 미수탁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추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박기영 의원입니다. 지금 근로자 현황하고 종사자 현황이에요. 지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로자 종사자 현원하고 정원하고..

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5명이고, 25명인데 지금 22명이 종사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종사자는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5명이 지금 종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운영에 지장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뭐 큰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사자가 같은 경우나 근로자 같은 경우에 임금 지급 있잖아요?

예.

그 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종사자 같은 경우는 두 배가 차이 나는데, 그건 어떻게..

종사가 같은 경우에는요. 인건비 그 라인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월평균 약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평균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하루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고, 사실상 일을 한다는 거보다는 이 한우리작업장 자체가 그분들의 어떠한 보호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침에도 보면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월 평균 임금이 40만 원이기 때문에 그 40% 이상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원, 나갈게 반밖에 안 되니까..

아,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별개예요?

예.

결과적으로는 뭐 정원을 다 안 채워도 이용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희경입니다.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횡성군 노인상담센터는 노인 및 그 관계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수탁 기관인 함께하는 누리와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차기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범위는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유관 기관의 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입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노인상담센터는 횡성읍 북천서로 19번길 2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174.36㎡ 규모로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방문 내방 전화 등 개인 상담 600명을 비롯하여 관계 개선 집단 상담 11회기 50명 서비스 연계 8건 등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관련 예산입니다. 2027년 당초 예산 기준 지원사업은 4.901만 8천 원으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연도별 예산은 예산 편성 기준과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운영 성과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노인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 기술과 현장 대응력을 갖춘 민간 전문 위탁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운영 실적에 대한 자체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소 기준인 70점을 상해하여 88점을 획득하여 성과와 관리 수전에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정 능력, 공식력, 사업 수행능력, 전문성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10월부터 11월까지 수탁 기간 모집과 선정 심의를 진행하고 12월 중 미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시설 운영이 차질없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회계 관리를 통해 시설 운영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돕는 전문 상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건강 악화 예방을 돕는 필수복지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2개 수행 기관과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범위는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안전 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가사 외출 등 일상생활 지원, 특화 서비스 및 퇴원환자 단기 지원과 같은 직접 쓰는 연계 서비스와 사후관리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은 지역밀착형 돌봄을 위해 2개 권역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권역 우천, 갑천, 청일, 공근, 서원면은 사회복지법인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2권역 횡성읍, 안흥, 둔내, 강림면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횡성 노인복지센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1권역은 505명, 2권역 605명 등 관내 총 1,110명의 어르신들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관련 예산입니다. 2026년 당초 예산 기준 지원은 18억 3,254만 7천 원으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연도별 예산은 예산 편성 기준과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운영 성과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가족 돌봄 기능이 약화 되는 현실에서 민간의 풍요한 복지 현장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 돌봄 지원 기관이 주관한 상시 관리 점검에서 시설, 인력 요건 준수, 복무 관리, 예상 활력 등 전 지표에 걸쳐 2개 수행 기관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아 높은 서비스 품질과 운영 성과를 검증받았습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정 능력, 공식력, 사업 수행 능력, 전문성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추진하겠습니다.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의회에 동의를 받은 후 10월부터 11월까지 수탁기관 모집과 선정 심의를 진행하고, 12월 중 미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시설 운영이 차질없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회계 관리를 통해 시설 운영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다양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미수탁 협약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우수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횡성군 행정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검토 결과 횡성군 노인상담센터는 관내 노인에게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고 방문 상담을 통해 지역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문 인력을 보유한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 법령에도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개 기관에 현 미수탁 협약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 안보 확인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검토 계열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향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인력과 복지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또한, 관계 법령에서도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락 의원입니다. 노인상담센터에 대해서 그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지금 노인상담센터 보면 위탁비의 거의 94% 정도가 1명, 상담원 인건비 경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3년 전에 비하면 거의 32.5%가 증가된 그런 규모인데 통상적인 보수 인상 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그런 액수인 거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 2급 자격증 계신 분이고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의한 호봉과 인건비가 상응하는 거에 따른 그 차액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증액 사유는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신 거죠?

네.

그리고 이 상담원이 지금 한 분이 계시고 따로 뭐 센터장이 계시던가 아마 그렇지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한 분이 지금 1인 상담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을 비운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게 상담이 좀 중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가족복지과장 이희경 네, 현재 노인상담센터에는 상담원이 1인으로 지금 돼 있고,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3명을 파견받아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이동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또 협약을 통해서 기관과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 이제 개인이고 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이 일하시는 파트너십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에 누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화 상담을 주로 많이 받고 있고요.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분 노인 일자리 받으신 분들이 경로당이나 각 읍면으로 파견이 돼서 그분에 대한 밀착적인 서비스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그리고 저희가 연계 서비스라고 해서 각종 기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 외 그런 연계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인상담센터에 계시는 상담원 1인 외에도 다른 인원이 지금 각 마을 경로당에 이렇게 파견이 돼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노인 일자리에서 저희가 세분을 받아서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행복 봉사 상담소 2층에 지금 노인상담센터가 있는데 거기 총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은 행복 만들기 최근화 센터장님이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정식적인 일자리 사회복지 상담원은 지금 한 명으로 돼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요양사랑 각종 둔내에도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각 시설의 기간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별개의 기관 인거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진상으로 봐도 큰 간판은 지금 횡성 가정폭력 뭐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횡성군 노인상담센터는 옆에 아주 작은 간판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네.

이게 과연 우리 횡성군에 계시는 초고령 노인분들께서 이 노인상담센터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인지를 하고 계실까, 제가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노인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방금 전에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커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찾아가는 상담이 이제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위험군 노인분들, 이런 분들, 조기 발굴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상담에만 그칠 게 아니고 의료라든가, 돌봄이라든가, 경제지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연계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그리고 또 상담 건수가 이제 중요한 거보다 상담에 의해서 문제 해결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또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또, 서비스 연계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사실은 되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어쨌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가진 노인 상담원 한 분이 횡성군 노인 상담센터를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그래서 정말 이런 그 기관이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떤 뭐 횡성군 노인회 같은 기관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그 단체들 속에 이런 노인상담센터가 있어서 노인들 접근성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또 연계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하도록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사진은 행복 만들기 상담소만 보여지는데 이 건물이 2층입니다. 2층에 놓인 상담센터가 있어서 사무실과 별도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상담소가 마련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계 사업은 저희가 상담 연계 의뢰뿐만이 아니라 그분에게 이제 물품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가 물품도 조달을 받아서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연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부족하고 그러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가 노인상담센터에서는 정기 캠페인으로 횡성 장날에 매월 1일과 6일날 행사 부수를 마련해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부수만 오고가는 분들한테는 조금 적어서, 저희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한테 가서 저희가 이런 기간이 있고 또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상담 건수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수정 의원입니다. 위탁 시설을 보니까 2군데 잖아요.

네.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횡성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권역을 나눈 게 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1권역에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2권역에 횡성읍이 되어 있어요. 권역을 나눈 게 횡성읍이 위치한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자고 우천, 갑천, 청일, 공근, 서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인원도 보니까 1권역에 505명이고 그다음에 2권역에는 605명이에요.아무래도 횡성읍이 여기에 소속 되어서 그런거 같은데 위치가 횡성읍에 있는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성읍이 2권역에 배치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면 지역별로 보면 인원이 어느 정도 비례가 돼서 권역을 나뉘어지는데 횡성읍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있지만 횡성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근데 이게 지금 약간 기준점을 2분의 1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고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할 때 여기 조금 아닌 거 같아서 27년도에는 3권역으로 나눠서 조금 더 세분화 되고 정밀한, 촘촘한 서비스를 할까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3권역으로..

네.

그러면 생활지원사들이 이렇게 어르신들 방문할 때 불편함 없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재도입니다. 먼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농자재 지원사업 추진 방법 개선을 통한 영농 자재의 신속한 공급 및 적기 영농지원과 관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공급업체 위탁 대응을 통한 농가 서류제출에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관내 농협 및 농자재 업체에 대한 위탁 대응을 통한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위탁 상호명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고, 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추진 근거는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 그리고 강원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및 시행 지침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위탁 범위가 되겠습니다.반값 농자재 지원 농가에 대한 구입 농자재 공급과 공급한 농자재에 대한 농가 지원금 청구 및 정산 자료 등에 대한 제출이 되겠습니다. 위탁 업체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다음은 83쪽입니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횡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약 판매 등록을 한 업체로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에 지역 품목 공급이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이면서 pc로 전산 업무가 가능하며 군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식에 준해서 작성, 청구 및 정산 자료 등에 제출이 가능한 업체가 되겠습니다.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소요 예산은 100억 원이고 산출 근거는 26년도 반값 농자재 지원 실적 및 예산액 기준을 준용했습니다.참고로 26년도 지원 규모는 7,501 농가의 지역 면적 5,834.3ha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의회 동의안 지출 및 심의는 26년 10월까지 수탁기관 확정 및 선정위원회 심의 및 미수탁 계약 체결은 27년 1월까지 하겠습니다.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관련 근거, 그리고 성과 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횡성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이고, 위탁 구분은 신규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범위 내용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 그리고 이용객 내역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입니다. 수탁 가능 기관은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 그리고 산림청장과 지자체장이 고시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위탁 관련 예산 및 산출 근거로 소요 예산은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산출 근거는 인건비 1억 17,453,180원, 그리고 관리비가 12,546,820원입니다.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는 26년 10월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는 26년 11월에 그리고 미수탁 협약 체결은 12월에 하겠습니다.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다음은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 이유입니다.임업용자재 지원사업 추진 방법 개선을 통한 영농 자재의 신속한 공급과 적기의 지원을 하고 관내 전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공급 업체 위탁 대응을 통한 인가 서류 제출 어려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아울러서 관내 산림처와 농협 및 농자재 업체에 위탁 대응을 통한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위탁 사무명은 각각 임업용자재 지원사업이고, 위탁 기간은 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추진 근거는 횡성군 행정사무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 그리고 강원도 반값 농자재 반값 사업 시행 지침이 되겠습니다.위탁 범위는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 인가에 자재 및 종자 종류 공급과 공급한 자재에 대한 인가 지원금 청구 및 정산 자료 등의 제출이 되겠습니다.다음은 99쪽입니다.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횡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로 컴퓨터로 전산 업무가 가능하며, 군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식에 작성 청구가 가능한 업체, 그리고 종묘, 모종 판매 업체의 경우 육묘 중재업 등록 업체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소요 예산은 10억이고 산출 근거는 약 150㎡ 기준, 단가는 ㎡당 600원, 그리고 최소 0.1ha에서 최대 10ha가 되겠습니다.세 번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입니다.민간 경상보조 지원으로 추진할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한 공급 업체 및 보조 사업체에 어려움 토로 및 자재 공급의 지역 문제점이 발생 되고, 강원도 지침에서 민간 위탁 추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경제적, 효율성으로는 사업량 확장 등의 절차 가사를 통한 노동력 감소, 그리고 공급 업체에 농가별 청구 대응을 통한 신속 집행 및 인가 불편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관리 및 운영에 투명성으로 위탁금 지급은 기존 보조금 지급 방식에 준해서 증명 서류 및 정상 단계 시행으로 지급에 안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민간의 서비스 공급 등 시장 여건 등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관내 농협 및 임업용자재 업체 위탁 대행을 통해서 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음은 100쪽입니다.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횡성군 행정 사무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성과 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반값 임용업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횡성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안건은 영농자재의 신속한 공급 및 적기 영농 지원과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공급 업체 위탁 대양을 통한 농가 서류제출의 어려움 및 불편 저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횡성군 행정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관내 판매업체가 농자재 공급과 지원금 청구 정산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농업인의 행정 부담과 읍면의 업무를 줄인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다음은 횡성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본안건은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3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횡성목재문화체험장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횡성군 행정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검토 결과 횡성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적정하며 전문인력 활용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다음으로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본안건은 영농 자재 신속한 공급 및 적기 영농 지원과 전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공급업체 위탁을 위해 횡성 행정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검토 결과 관내 판매업체가 임업용 자재 공급과 지원금 청구 정산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임업인의 행정 부담과 읍면의 업무를 줄인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목재문화체험장은 어떻게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합니까?

체험장을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올린 게 되겠고요.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은 이제 위탁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다른 군의 사례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목재문화체험장과 체험프로그램을 각각 다른 기관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설비 점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무의 구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획안을 보면 센터장이 한 명이 있고 또 목재 교육 전문가가, 전문가 2명은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규모라든가 또 앞으로 수요라든가, 채용 진수 개혁 이런 여러 가지 추계 같은 것들이 지금 전혀 나와 있지가 않은 상태에서 3명의 전문가를 상근으로 이렇게 두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일단 먼저 그 시설 관리 주체와 그 체험프로그램 위탁에 대한 이원화에 대한 우려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한 전국에 55개소에 목재체험관이 있는데 직영이 46개, 위탁 운영이 9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사례를 지금 분석해 보기 위해서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전부 다 시작했다가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어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만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법으로 한정 돼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이 가장 유력시 되는 게 목재진흥원인데요.목재진흥원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그쪽에 지금 자료를 받아서 위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사례 수집을 해서 보안을 하고 준비를 완벽하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인건비는 저희들도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의 격이거든요.그럼 지금 3명인데 저희들이 전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동시 수용 인원이 거의 한 30명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진행도 해야 되는데 이 세트장을 포함한 3명 인원이 뭐 많다고 할 수 없고요.저희들이 다른 그 목재문화체험관에 보니까 6명에서 9명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직접 직영을 하는 데는 더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오히려 지금 3명만 가지고 하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예산서 동의안에 보면 운영 지원 인건비라고 해서 1,600만 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이 부분이 이제 목재진흥원에서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본부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에 지원되는 현상에서 상시 인력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그래서 이제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게 그 체험프로그램에 아마 활성화가 됐을 때 예, 가능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횡성군에서는 처음 시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목재문화체험장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점진적으로 어린이라든가 가족 위주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소품부터 시작을 해서 1년 정도 이렇게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1년 후에 평가를 좀 해서 이걸 지속할 거냐, 확대할 거냐, 아니면 체험프로그램이 그 수요가 좀 그 희박할 것 같으면 해지하는 거, 이런 등등 시범운영을 통해서 해보고 그리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3년 위탁 기간을 정한다는 게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잘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그래서 처음부터 목재 전문가 센터장 1명, 그리고 또 전문가 2명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나 그런 우려가 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이게 지금 강원도에도 보니까 뭐 양구라든가, 정선이라든가 원주 뭐 화천 이런 등등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운영상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좀 잘 살피셔서 꼭 이게 처음부터 3년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범운영 기간을 좀 가지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은 이달 말에 준공을 해서 11월부터 11월, 12월 1일, 2월 3월까지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지금 위탁을 할 계획인데 근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을 봤을 때 목재진흥원 쪽으로 위탁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왜냐면 다른 데는, 산림조합이 있지만 산림조합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재진흥회가 지금 저희들 강원도에서도 정선, 평창, 인제에서 이렇게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지금 3월 달까지만 시범운영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예, 아무튼 의원님 말씀을 검토를 좀 더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시범 기간을 더 늘리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정선이나 평창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재문화체험장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체계화가 된 그런 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걸 또 목재문화지능회라는 데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어느 정도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횡성 같은 경우에는 군 직영으로 체험장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을 가급적이면 좀 길게 가지고 가셔서 충분히 평가를 하신 후에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제차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수 의원입니다. 성락 의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험료 받긴 하실 거 같은데요, 체험료는 산정하신 게 있는지, 그다음에 수익 구조는 당연히 군에서 할 것이고, 환불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구체적인 직원분은 몇분이나 두고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체혐료 같은 경우 좀 더 사례를 분석하고 하면서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상시 직원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상시 직원은 저희들이 2명을 둘 계획입니다.

2명,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손동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발송) 부록에 실음)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35년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시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권한,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및 자체감사권 등은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핵심 권한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인사권뿐만 아니라 조직과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핵심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을 실현하기 어렵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보장받아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지방의원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주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면밀히 살피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기초의회는 한정된 인력과 조직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운영체계와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계류중이며, 정부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법률로 체계화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횡성군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집행기관과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추진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 등 핵심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집행기관과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의회사무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