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길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앞서 우리 시는 동북으로 팔당호가 위치한 가운데 이천시, 성남시, 용인시, 하남시와 이웃하고 있으며 강남지역과 30분 거리에 있고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레저시설과 조선왕실 500년의 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또한, 관내 중심부로 중부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으며,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춘 수도권 동남부거점도시로 발전 기대가 큰 지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가운데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이 전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이 24.1% 상수원보호구역이 19.4%, 군사보호구역이 1.4%이며,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 등 각종 개발법령에 의한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수십년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으로 대다수 시민이 고통을 받아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본 의원 또한 이 지역에서 태어나 대대손손으로 살아오면서 그간 각종 규제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큰 한 숨을 보면서 한순간이 아닌 오래전부터 이러한 것을 해결해보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중첩된 규제 속에서 지역개발 여건의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67.7%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이용가능 토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개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개발행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며, 또한 우리 시 특성상 산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개발 가용면적이 부족하여 땅값 상승으로 각종 기업이나 지역개발 여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광주시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45만 인구로 늘어나게 되어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가 들어올 것입니다. 또한, 언제 식량대란이 닥쳐올지 모르는 미래에 산지개발행위의 경사도 제한을 25도로 한정하여 계속 잠식되어 가는 우량 농지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각종 개발산지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산지법의 산지전용세부기준을 살펴보면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산지가 아닌 경우에는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경우에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례로 우리 시보다 훨씬 가용면적이 넓거나 유사한 경남 마산시, 김해시, 남해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인근 시·군인 이천시, 연천군, 여주군, 안성시,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은 이 기준을 적용하여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에는 평균경사도가 45도 이하로 산지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시행 되었던 것에 비하면 현재 25도 이하의 경사도 기준은 크게 우려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따라서 현행 조례 중 개발행위허가기준과 산지관리법상 이원화된 경사도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개발행위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 조례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사도가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상대적으로 읍·면보다 도시지역이 많고 공시지가도 높은 동지역이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읍·면·동 간의 형평성을 기하면서 민원인의 혼선방지와 재산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5,000㎡ 미만으로 시차를 두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함으로써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다시 한번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진석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기준과 산지관리법으로 이원화된 경사도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산림의 개발을 위한 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상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지역은 25도이며, 시 도시계획조례상 현행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20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도 이상 토지가 일부편입 시 개발행위 허가의 경사도 산정방식이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인·허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의 경사도 기준을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25도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경사도 기준완화 시 산림지역의 제한적인 개발이 완화되어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에는 다소 부합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면적 430.96㎢ 중 임야는 291.73㎢로 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계획관리지역은 20.70㎢로서 임야면적 대비 개발가능지의 산지는 7.1% 정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시의 각종 중첩된 규제와 법률로 인하여 많은 규제와 제한을 받던 지역여건과 시민정서를 고려할 때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민원인 편익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31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5,000㎡ 미만으로 시차를 두고 개발하고 있기에 위원회 자문대상 면적을 10,000㎡로 조정함으로써 시차적 개발을 억제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허가, 공사기간은 물론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건설위원회에 올라온 2개의 조례가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수 의원이 발의하신 것하고 시장께서 제출하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다른 안건을 다 처리하고 나서 맨 뒤에 종합해서 토론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좋습니다.

예.

더불어서 하나 더 요청을 드리면, 이 허가권자가 도시계획과인가요, 산림행정과인가요? 이후에 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부서 과장도 불러다 듣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참석을 요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 두 분 다 오실 필요는 없고 도시개발과장 배석하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저는 괜찮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광주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개편된 직제와 일치하지 않아 당연직위원을 공공요금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위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4조제3항에서 당연직위원회를 경제산업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외 4인에서 총무국장, 주민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에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84호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실시하는 사실조사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기관 선정 시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관련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의 목적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협약기관의 의무를, 안 제7조에서 사실조사와 관련한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 3을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석입니다. 광주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10년 6월 25일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현재 개편된 직제로 일치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4조제3항에서는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당연직 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현재의 직제개편과 맞도록 소비자정책심의를 담당하는 관련 국장으로 직급을 통일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34조 제5항에서는 간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담당주사를 과장으로 구성하여 위원회가 원활한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우리 시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소매인의 지정절차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데 있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비영리 법인은 사실조사 후 사실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근본 취지는 제7조제3항에 단서규정을 두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로 위임한 것으로서 현재 정상영업중인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는 811개소가 지정되었으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시 이해당사자가 많고, 다수 민원인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담배판매인회(조합) 등 관련기관과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대민 서비스 제공과 위법·부당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조사 업무가 적합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바 이번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정되었기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행정기구와 맞게 실제 공공요금을 관장하는 국장으로 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상수도요금도 본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상수도 관련자는 당연직에 안 들어와 있는 것이죠?

아니,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었는데 국장으로 다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공공요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개최 건수와 심의안건은 어떤 것인지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경제관계라든가 공공요금 인상억제책으로 2010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단지, 우리가 정비를 하는 차원은 지금 2010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수도요금이라든가 이게 몇 년간 인상이 안 되다보니까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은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이게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실질적인 심의가 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은 몇 개소가 되나요?

현재 811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는 어떻게 했나요?

2010년도 6월 말까지는 현재 위탁기관에서 했고 법이 바뀌는 바람에 7월부터 직원들이 접수가 되면 현지 사실조사해서 나가서 하는 관계인데 조례로 정할 경우는 다시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조사 관련기관 단체는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담배조합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저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회피보다도 이게 담배조합에서 기존에 했던 것이고 거기가 더 전문성이 있고, 접수되면서 우리가 신원조회는 저희가 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거기가 더 전문기관으로 해왔고, 민원이 빨리 처리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까지인데 신원조회가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서 통보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여지까지 해 왔고 또 현장을 더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나, 2개 시·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고 저희같이 조례 제정해서 진행중에 있는 시·군이 거반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매사에 적극적이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모든 분들에게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사에 대한 것을 조합에 위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담배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여지껏 2010년도 6월까지 해왔고 해오는 과정에서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직접하다 보니까 사실상 원활하지 않고 조금 더 지연되고 해서 조례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아마 2개 시·군에서는 벌써 하고 있고 저희도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는데 현장을 나가야 돼요. 현장 나가서 거리관계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 조합원들이 우리보다 더 전문적이고 이런 게 더 원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통신판매업이라든가 다른 것하고, 통신판매업이 하루에 10건 정도 접수가 돼요. 그런데 여직원이 출장을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저기 나가야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또 여직원이기 때문에 출장 다니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차량 관련도 있고, 우리 기업지원과에 차량이 1대입니다. 1대인데 5개 팀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면서 거의 개인차를 쓰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조금 원활치 않지 않나.

예.

거기 여건을 봐야 되고, 아마 거리관계라든가.

그래도 현장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장복명을 해서 첨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화면 보고도 해야 되는데 현재 체계가 출장복명서를 붙여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선 소비자보호조례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실제 소비자 가격까지 알 수 있나요?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실무과장님들이? 실무과장님들이 해야 될 일을 국장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소비자물가 예를 들면 ‘지금 배추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토론될 텐데, 주요소의 주유비가 얼마냐 이런 게 논의가 될 텐데 그 논의를 할 만한 분들이 사실은 실무과장님들이지 국장님이.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도 운영을 안 해 봤는데 운영을 해본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일반 서민물가를 갖다 심의 하는 게 아니라 공공요금, 4대 지방공공요금하고 각종 수수료를 심의하는 것이지 일반소비자물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들보다 실질적인 그 국의 국장님들이 토론하면서 이루어질 때 정확한, 이 공공요금을 올려야 되느냐,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런 전체적인 판단은 과장님들보다는 국장님들 선에서 하는 게 휠씬 낫기 때문에 국장님 선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일부 이해는 되는데 공공요금이라고 하시니까 수도요금, 전기세 등등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아니고요. 저희 지방공공요금은 4대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 수수료 이게 4대요금입니다, 지방공공요금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회가 모이면 보통 인상을 하잖아요, 인하를 안 하잖아요. 인상을 위한 협의가 진행이 될 텐데, 인상의 요인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조사하고 통계 내시는 과장님이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는 금액을 할 때 최종적으로 최종결재자가, 이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안건, 공공요금의 인상안이 윗사람까지 보고 됐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개최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것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안건 삼아서 결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따져서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올리고자 할 경우에는 각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들어가는 쓰레기 청소 인건비 이런 것을 다 산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따졌을 때 그 안건의 얼마를 적정선으로 올렸을 때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얼마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군이라든가 공공요금이 이게 적정성이 있을까를 따져주는 것입니다, 올렸을 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일반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공요금일 텐데 이 위원회가 열리면 항상 인상이 돼요. 공공요금은 정부 측의 주장에 의하면 원가에 못 미친다 이런 주장을 항상 해오시고 그래서 모이면 항상 올라가는 거라서 좀더 현실적인, 현실적이기보다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가능하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의견들이 반영되어지는, 어차피 적자인데,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어서 여쭤볼게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인데, 이것 다른 의원님들한테 따로 설명하셨나요, 제정 건인데? 어제부터 계속 똑같은 부탁인데요. 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런 조례들이 제정이 된다, 이 조례가 어떤 역할이고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사전에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가 무슨 통법부도 아니고 제정했다고 여기서 토론하자고 해서 3분 만에 결정하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파는 문제는 큰 이권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습니까? 훼미리마트라든가 소형마트에서 담배 입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하고 있고요. 로또하고 이 담배판매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역 간에 분쟁도 많고, 거리조항도 있고 이것을 조사하는 일에 대해서 외주를 주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조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전에 설명은 한 번 정도 하셔 가지고 자기 지역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조사해도 맞는지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두 번째로는 담배 같은 경우 지방세로는 굉장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지역은. 그래서 부정판매나 부정담배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죠.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만큼 민원도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조례에 의한 영향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의견이 있어서요.

재난안전과장 김희묵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신설되고 동법 시행령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0조제4항에서 현재 위원은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간사를 팀장에서 과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촉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시정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86호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 행사 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공연·축제에 대한 심의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3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지역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실무위원회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공연법시행령 제9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시정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7호,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은 구법에 의거 조례에 반영된 사항이나 개정법에서 동 조항이 삭제되고 심의내용이 명문화된 동법 제5조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동법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이 개정되면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에 소방서장 및 재향군인회 회장이 추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3조제3항제1호 협의회의 총무, 민방위담당간사를 합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를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로 각각 구분하였고, 지역책임부대동원과장을 예비군담당간사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 제3항은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분야별 지원반을 8개 반에서 7개 반으로 조정 구성하였으며, 조례 제4조 제5항은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운영규정을 금번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취약지역의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개정법에서 시·군의 조례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금번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통합방위법 신·구법 제5조, 신법 제9조, 제22조, 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8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와 시청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진석입니다.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5호인,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의 폐지와 그에 맞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 및 안 12조에서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분리하여 개별조항으로 있던 것을 제12조항을 삭제하여 제10조문에 포함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및 신설로 관련법규명 및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86호,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각종 지역축제행사에 대한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동 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 공연, 축제, 행사 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고예방 대책을 사전에 강구함으로써 광주시민을 위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87호,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심의사항과 구성인원을 세부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서는 지원반의 명칭을 변경하여 구성하였으며, 읍·면·동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식이 되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방위법 개정안 중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는 이유는 뭐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임의조직인데 당연직으로 넣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시장이 추천할 수도 있을 텐데.

구법에서는 위원회 구성사항에서 소방서장하고 재향군인회장이 참여규정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신법이 개정되면서 실무협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로.

상위법이 이렇게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하위법을 개정하면서 넣으신 것 같은데.

통합방위법이.

거기에 재향군인회장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장하고 재향군인회장 두 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소방서장님도 들어가는 게 당연하고 당연직 관계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가 사실은 임의조직인데 이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대장님도 들어가셔야죠. 이것은 좀 논란이 있지 않나 보여지네요?

의용소방대장님도 예를 들어 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선임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소방대장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12호에 보면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재향군인회장님 등등 유관기관 대표자님들 추천해서 같이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재향군인회는 임의조직이지 않습니까, 법인이긴 하지만? 다른 대상자들은 다 서장님, 검사, 판사, 지방교정시설의 장 이렇게 소위 공직에 계신 분들이신데 왜 유독 임의단체인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게 모법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만 정한 것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위법에서 이번에 추가로 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규정한 사항입니다.

어디에 그렇게 돼 있죠, 상위법이요?

방위법시행령 제8조에 보시면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기준”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발췌법령에서 「통합방위법 시행령」입니다.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자료에 안 넣으셨나요?

관계법령 발췌서 맨 뒤쪽에 있을 것입니다.

13페이지네요. 법이 정한다니까 더이상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의무사항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13호까지, 12호까지가 자격인데 재향군인회장 같은 경우에 추가로 사전조율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죠?

통합방위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상에 당해 협의회의 협의위원으로, 전에는 11호의 소방서장이나 재향군인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관서의 장 및 재향군인회장이 당연직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한 것이잖아요. 추가로 하면서 사전에 조율한 것이잖아요. 사전에 조율해서 입법예고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없어요?

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 소방관서장이나 다른 분들은 다 공신력이 있는 이런 분들인데 여기는 사회단체로 보잖아요. 그러면 재향군인회장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의소대나 여러 단체에서 이의신청이 없었을까요?

저희가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는 했었는데 그런 신청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면 꼭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것이 상대적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꼭 재향군인회가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다른 단체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왜 우린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예,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당연직이니까 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행정절차상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현지에서 지적이 됐다라고 보고할 수는 있는 거죠? 상위법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역의 조례로 제정해서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지역에서 이것을 논의하다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다’, 그래서 재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에? 지금 통과되더라도 이후 행정절차상 가능하죠?

예.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행령은 일부 개정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마 공람했을 당시에, 시행령이라는 게 장관께서 내부고시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희묵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협의회에 구성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재향군인회장까지 해서 12명이 되는데 최대 20명까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또 20인 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협의회에 참여해서 통합방위협의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시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여쭤본 것이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면 이것을 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전혀 없다니까 이견이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재난안전과장님, 질의보다도 저번 수해 때 일사분란하게 통제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기금 운영에 있어서 농협중앙회하고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금고가?

예.

그 상황에서 1일차에 8건의 긴급자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자금을 해서 제공해 드렸고 2일차에는 150여 건, 100만 원씩해서 150건 정도를 긴급자금을 방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광주시가 잘 대응했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에서는 또 75억의 정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공시설 피해복구 부분에서 개량복구사업으로 해서 실촌 곤지암리에 있는 곤지암천 개량복구사업으로 75억을 지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 때 광주시가 상당히 잘한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 및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경제건설위윈회 소관부서로서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광주지방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4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위 및 관련법령에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 2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고, 1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에는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 및 별표2에서 별표23,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의 2호를 상위 및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신설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시가 타 법률상 중첩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만큼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연접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체로 보니까 연접을 푸는 게 주요 골간인데?

예, 개발행위를 할 때는 용도지역제로 정해져 있는 그 용도지역 범주 내에서 국토계획법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행위를 허용을 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연접규제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일정한 면적 이상의 단일면적 3만㎡ 이상 등등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하고 1종 근생시설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 공장 내지는 2종 근생들은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가용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계속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면적제한은 현실적으로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정부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완화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굉장히 많은 연접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여지는데, 안되는 경우가 단란주점, 유흥업소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풀렸다고 봐도 상관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종 근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1종 근린생활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주택은 허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게 소매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대상으로 올렸던 건들이 소매점으로 올린, 부적정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고자 사업계획 부적정 차원에서 수퍼마켓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올라왔던 거죠. 그것이 2종 근생까지 허용이 되는데 2종 근생시설은 일반음식점부터 금융업소, 사무소 같은 것 그 다음에 일반제조업 같은 경우도 허용이 됩니다. 수리점도 되고, 학원 같은 경우도 되고요. 그래서 용도가 많이 완화가 되고 또 단일건축물에 각각의 사무소 같은 경우는 500㎡밖에 허용이 안 되는데 그것하고 음식점하고 내지는 수리점하고 같이 한 건축물에 들어갈 경우에는 대형건축물까지도 개발이 가능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아까 답변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종 근생 소매점이라고 해서 인허가가 나가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이 상향조정되는 겁니까? 2종으로?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이 허용하기 때문에 현재 1종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2종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행위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를 위치가 좀 부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소매점으로 사용하다가 영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예, 업종변경이 가능하니까.

근생에서 지금 공장입지가 어렵잖아요? 근생에서 근생 제조업, 공장을 할 수 있는 입지가 가능하단 얘기네.

공장은 현실적으로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고 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는 우리 시에서는 3만㎡ 이상으로는 연접규제가 있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신규입지가 불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 수준 500㎡ 미만의 부분들은 공장설립인가를 통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150평 미만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150평 미만은 지금 안 됐던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150평까지는 허가가 가능하다? 제조업이 가능하다?

예, 제조업이라고 하는 공장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것이 31개 시·군 중에 우리가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이 말씀들이 많으셔서 조사를…….

우리가 계속, 지금 지역에 나가면 “이것 왜 안 하느냐?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에 묶여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상당히 많아요. 민원도 많고. 저는 늦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예, 관련법령들이 개정이 되면 상위법이,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조례에 담을 정도의 범위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현재의 보존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해서 문제, 주민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입법예고를 했어요.

아, 그래요?

8월 6일날 했는데, 이게 다만 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조금은 더 빨라질 수도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가장 먼저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겁니까?

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장 먼저.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지속적인 계획을 통해서 광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사실 관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례 개정을 위해서 공시는 제일 빨랐던 것 같은데, 말씀 중에 의회가 안 열려서 늦게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광주시 행정체계상 법무팀이나 이런 데 자문을 좀 구하고 이런 절차상 속개가 안 돼서 좀 늦은 거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항의하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먼저 여쭤볼게요. 이 조례 개정안의 쟁점이 경사도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5,000㎡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1만㎡까지 그러니까 상위법이 허락하는 데까지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두 개 핵심 쟁점인데요. 이 경우에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이 민원대상지가.

그것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도시개발과에 허가 신청을 한다거나 요구가 왔거나 민원이 온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 규제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조례가 20도까지 지금 조례상에 2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도 이상에 대해서는 문의나 신청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요.

민원이 제기된 적도 없고요?

예, 그렇죠.

하여튼 계획과장님, 대충 대상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경사도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사도는 작년 12월달에 비도시지역의 형평성 문제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20도까지 계속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기준지반고 문제가 별 문제가 없어서 그건 해소됐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 한정을 합니다, 통상. 계획관리지역도 부분은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을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도시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을 제외해 놓고 67.8㎢ 중에서 현재 20도 미만이 23.8%입니다, 16.1㎢이고. 25도 미만으로 완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18.3㎢로 해서 27.1%로 상향이 됩니다. 4%인데, 이 자연녹지 20도 미만 안에는 평지에 있는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산지만 별도로. 산지에 한정해서 자연녹지지역이 몇 프로이고 그것에 대해서 25도가 얼마이고 이 부분은 산정을 하기가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어느 과장님이든지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제 완화는 필요한데 이게 한번 산림훼손이라든가 토지변경은 한번 손을 대면 그 다음에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러한 제도와 법은 만들 때 취지와 목적이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20도에서 25도로 경사도를 완화했을 경우에 이게 사실은 동지역만 말씀하시지만 퇴촌의 광동리도 그 대상이거든요, 거기도 도시지역이니까. 외곽지역이면 곤지암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읍·면사무소가 있는 데는 똑 같은 도심지역으로 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예측가능한 장점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산림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특히 농촌지역에 많은 산림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고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이 외에 퇴촌 광동리 여기도 도심지역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곤지암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 소규모 도심개발지역 내에 이것을 완화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 치유 가능한 건가요?

우선 도시계획구역하고 접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요. 막상 개발 후의 문제는 아마 식수문제 이런 게 좀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식수는 수도법 저거에 의해서 아마 예정지역 저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곤지암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곤지암도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그전부터 좀 논의가 있었는데 삼주아파트 옹벽문제도 심각했었습니다. 물론 같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우려감은 25도 경사까지 개발했을 경우에 벽사면이 과다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제도에 의하면 1만㎡ 이내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도심지역에 25도까지 허가해 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이 개정대로 한다면. 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1만㎡이면 한 300평 정도 규모인데, 소규모 빌라단지가 25도 경사면을 끼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만약에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에, 개정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대로 풀리면 300평이면 동 두 개 지을 수 있죠? 총 16가구의 복합빌라가 들어올 수 있는데, 절개면을 25도까지 절개한다면 그런 벽을 막 세워놓고 그 앞에 빌라를 쭉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무슨 대안이 있나요? 한번 정확하게 좀,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규제는 완화될수록 좋습니다. 대신에, 완화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들을 설명해 주셔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인데, 그렇게 빌라들이 들어섰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님,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당장 우리 송정동 밀목에 빌라단지가 되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아시죠?

예. 25도와 관계없이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린다면 밀목 같은 경우에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절반 이상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자연녹지의 평지라서 같이 개발이 됐습니다, 시청 앞에는.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주거지역일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녹지에는 기반시설계획이 결정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한 점이 나타날 수도 있는 사항이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20도 이하로 했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 주거지역 인근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 인근 일부를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크나큰 문제 같은 것은 농촌지역에서 마을 주 진입도로를 대상으로 했을 때 밀목같은 경우보다도 주 진입도가 옛날부터 다닌 도로가 좁다보니까 기존 마을길에 그러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데 상당한 기반시설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데에 미리미리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개발업자에다가 그걸 다 전가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적인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를 통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섭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민원 두 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보존녹지지역에 회덕동이죠. 시설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게 경사면이 23.5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런데 그것 하나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산을 절개하면서 거기가 23.5인가 23.7도의 경사도를 깎아서 약 170평에 두 개 동이 들어서는 건축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건축행위로 인해서 거기에는 하수관도 안 들어가 있고 상수관도 안 들어가 있고 아무 것도 안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존녹지관리지역에 시설가능한 시설이니 허가 받아서 짓고 있는 것이죠. 그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돌, 공사행위 등에 의해서 진입로에 사시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항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광주전역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밀목의 경우도 저게 몇 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경사도에 빌라들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이게요. 이 제도가 개정이 되면.

예, 개발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도 밀목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안쪽의 도로는 차들이 못 다니고 있는, 교행이 안 돼서 민원이 계속 빗발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책이나 대안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대책들을 좀 얘기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현철 위원께서 날카롭게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빌라를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빌라의 인허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이 행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산지의 경사도를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이것이 개별적으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조건에 맞으면 다 나가게 됩니다. 기반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기반시설의 문제점이 바로 개별허가, 하나씩 하나씩 허가가 나가다보니까 이게 법으로 안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보니까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시에서 이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무리수가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동주택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빌라 같은 것도 어떤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해서 사업 승인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병행해서 10세대이면 10세대 해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해서 인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개별허가로 한 동 한 동 나가다보니까 여기저기 개발하다보니까 땅은 한 필지가 1,000평이라고 봤을 때 맨 위에다가 하나를 덜렁 지어놓으면 이게 마치 높아보이는 것이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토목공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끌어가면서까지 단계적인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주위에서 봤을 때 이것이 난개발이 될 수 없게, 이렇게 행정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이 빌라를 짓는 데 있어서 경사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허가를 집행하는 도시개발과나 산림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 형평성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민원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냐 아니면 이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연습장을 하나 하는데 여기 아파트가 있어, 아침에 잠자는데 시끄럽다 이거야, 이게 상대 민원입니다. 허가의 기준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민원이 있는 것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민원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민원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상대적인 민원이냐 아니면 정말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보다는 긍정, 긍정을 하면서도 우리 시민의 재산권, 30년 동안 우리가 규제 속에서 살아온 우리 광주이기 때문에 특히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날카롭게 짚어주셨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 산림행정과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산림행정과장님께서는 아마 인허가를 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도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필지의 땅에 20도와 25도의 경사도가 산이라는 것이 이게 산지이기 때문에 20도로 18도로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산림행정과장님께서 그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개발과장님께서는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자료에 보면 경사도가 가평군이 25%, 동두천시가 25%, 양평군이 25%, 이천시가 25%, 4개 시가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또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토지형질변경 면적 해서 5,000㎡ 이게 없는 데가 있어요. 광명시, 김포시, 안산시, 안성시, 이런 데는 전부 없다고 되어있는데, 경사도 없이 무제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건가요? 한번 산림행정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라는 뜻이죠.

평수라든지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금 전 안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서 조례로 규정을 하라고 할 경우에 통상 제정이 2003년도에 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표준조례안 준칙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는데 경사도는 당시 10도였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을 1,000㎡의 단일사업, 지금 우리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평균경사도 20도, 5,000㎡ 이내” 이런 식으로 우리 시의 개발추세와 지형적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완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토지를 가용지로 판단을 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하는 개발가용지 분석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는 경사도 20도 미만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해서 현실적으로 본 조례안이 확정이 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 봐야 되는 일들이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웃동네 인근 시·군도 광주하고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에서는 사례 없이 마구잡이로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본 위원은. 혹시 태백시에 가면 오투라는 리조트를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태백시에 가면 오투라는 리조트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산 정상에 있습니다. 산 정상에다가 오투리조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도의 경사도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다보면 예를 들어서 태백시 같은 데는 완전 산 정상에 그 리조트를 만들어놨는데 여름에 가면 에어컨 시설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태백시의 오투리조트예요. 제가 올 여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를. 이것 발의하려고. 가서 거기에서 1박을 하고 왔는데 정말 우리 광주도 앞으로 비전적이고 발전적인 것으로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도 자꾸 작은 민원에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크게 광주에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을 제시해서 지금까지 잘 하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폭넓게 광주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거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와 시민이 봤을 때 민원관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계획도시라면 완벽하게 지구단위 형성이 돼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서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아까 이현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하다보면 산을 까고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또 많이 따를 거예요. 기반시설이 못 쫓아가고 하다보니까 난개발의 그런 위험요소 여러 가지가 많이 따르겠지요? 그래서 지금 외곽지역 도시계획 외 지역은 지금 25%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있죠?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심지역만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원조성 같은 것 타 지역에 새로 신도시가 형성된다든지 하면 일부러 산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서 하는 조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의 장점은 산이 사실 상당히 좋고 자연환경이 좋은 그런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민하고 관하고 중간점을 잘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관 쪽에서도 이것을 확 풀자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점을 잘 찾아서 25% 미만인지 이게, 지금 25% 미만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25도죠.

25도 미만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죠?

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세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우리 광주시 발전도 되고 좋은 도시, 깨끗하고 맑은 도시 그런 쪽으로 머리를 맞대시면 좋은 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좋은 안을 한 번 제시해 주시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개발을 할 경우에는 난개발처럼 점적인 개발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를 해야 되고, 개발불능지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경관, 환경 이런 측면에서 보존을 절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토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사도 25도가 아까도 전제가 됐던 부분이 대응책 강구가, 만약에 그렇게 정해진다면 대응책 강구를 해서 개선방안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도는 46.7%입니다. 지금 곤지암리조트의 슬로프가 최고 높은 게 17도로 되어있고, 또 20도는 프로율로 환산하면 35～36% 정도가 됩니다. 5도 정도 해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차이는 있는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발과 보존 토지들에 대한 구분,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개발가용지가 외곽 쪽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지가들이 주거지역이나 시가화용지라고 표현되는 주거상업지역 이런 게 상대적으로 비싸고 싼 토지가 녹지지역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싼 토지의 개발이 가속화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보면 우리가 계획적 개발을 하면서 유도를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머지 과다한 절성토 법면에서 경관이 문제가 되고 내지는 녹지의 연속성이 훼손이 되고 녹지의 단절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등등의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시면서도 그 속에서 개선을 찾고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니까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그런 측면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녹지지역에는 도로에 대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게 최대경사도가 종단경사가 17%로 최대경사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35%, 40% 이상이 될 경우에는 향후에 도로개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뒤의 장과 맞물립니다. 뒤에 1만㎡로 완화해 주는 측면, 지금까지 우리가 2008년도부터 안건 상정이 6건이 됐었습니다. 5,000㎡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3건은 소매점이라고 하는 지금 2종 근생이 되어버리면 사업부적정으로 해서 부결될 확률은 없는데, 그 당시에 지금까지 6건 중에서 3건이 사업계획 부적정인 소매점으로 계획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결이 됐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주택지 조성이나 문화시설, 창고 이런 것들은 자문을 통해서 허가를 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논의의 중점이 왜 자연녹지지역이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리므로 해서 도시, 비도시에 대한 혼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 결정할 때에 20도 미만의 토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경사도 20도가 초과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블록 설정할 때 소규모의 필지는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25도라고 하는 부분은 국토계획법에서 적용하는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제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건도 현실적으로 운영을 잘하면 괜찮은데, 이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칙 표준조례안에서는 1,000㎡였었거든요. 그 부분이 통상의 지형이라든지 주변 도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도시하고 적절한 조화가 필요로 하다라는 판단 하에 1,000㎡를 적용했던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5,000㎡이었었습니다. 그 측면에서 도시계획 자문의 성격과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행위 허가 전에 도시계획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계획의 적정성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해서 자문을 통해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우리 공직자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만 도시계획에 관련된 식견이라든지 경험이 실질적으로 공직자로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의 보완적 개념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운영방식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적기에 올라와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일정도 단축시키는 방안,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까지 25도 내지는 1만㎡, 이 측면에 있어서는 논의를 고민을 한 적이 많지 않다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과장님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 1년에 총 자문위원회로 넘어와서 자문을 받는 건수가 몇 건이에요?

자문건수로는 필요하면 올라올 경우에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을, 통계를 보면, 그 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략, 지금 이것하고는 동떨어진 것인데 연관성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자문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도시계획위원회가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25인 중에 공직자가 네 분 있고, 의원님들이 시민대표로 해서 두 분, 나머지 19분이.

외부인사죠?

예.

그것에 대해서 인원도 조정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도시계획자문을 받아서 과연 된 게 몇 건이나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발행위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총 6건이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그 중에서 3건은 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6건 중에서 50%가 됐다고 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000㎡ 이상이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죠? 원래. 경사도에 관계 없이?

예.

그러면 이것이 안 되니까 자, 5,000㎡ 이상, 1,500평 이상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자문위원 들어가 봐야 안 될 게 뻔하니까 “두 번에 가자”, 그래서 1,500평 1,500평씩 해서 편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측면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런 편법을 쓰면서까지 3,000평을, 예를 들어서 1,500평을 해 놓고, 3,000평 하면 어차피 안 되니까, 자문을 구하면 복잡하고 무조건 부결된다라는 판단에 모든 분들이 설계사무실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500평씩에 나눠서 두 번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했을 때 과정을 했을 때도 3,000평을 한 번에 토목공사를 했을 때와 1,500평을 토목공사해 놓고 준공을 받아서 법면을 설치해 놨다가 또 이것을 헐고 다시 이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단점도 있을 것이고, 설계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을 설계를 두 번씩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누구의 손해입니까? 우리 민원인들의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우리 시정이나 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공직자들도 시민이 없으면 공직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의원들도 지금 이현철 위원이 얘기한 것도 시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대변자가 되자고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끝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앞전에 저희가 조례 개정안 하나를 의결했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연접을 푸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숫자는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정한 평방미터 이내에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도, 종류도 바꿔버리는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가능하게 되는데, 그걸 전제로 했을 때는 그동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왔던 부결됐던 3건이 아마 다 통과될 가능성이 커져버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5,000㎡, 1만㎡ 이 논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앞전에 개정을 통해서. 단지 그것보다 더 큰 형태의 개발건과 관련되어져서 5,000㎡ 이상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경우에 어떤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실제로는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은 다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새롭게 발생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연접개발의 부분 측면이 있습니다. 면적을 5,000㎡ 미만으로 개발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 측면은 약간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연접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의 허용이 되는 오늘 앞에서도 했던 2종 근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연접개발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합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옆에 개발을 할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산지 같은 경우는 특히 원지형을 유지하면서 단을 조성하면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관이 그나마 유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대규모 건축물이 단일 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단을 조성해서 개발이 불가능하죠. 일단의 토지에 한 건축물이 들 경우에는 법면이 절토법면이 발생이 되고 성토법면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측면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만㎡라고 하는 측면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 표현능력이 좀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연접규제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일 경우에만 그 면적 1만이라고 하는 측면을 유지하는 것이고, 거기에 합산이 안 되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20도 미만 내지는 25도 미만이면 개발이 이루어진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5,000㎡하고 연접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시고, 산림행정과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한 번 해 주시고, 이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도시계획과장이 기본적인 도시계획의 방향부터 해서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게 있는데 전자에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갑자기 이걸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고민을 못했고요. 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겠지만 근본적으로 도시의 계획된 개발과 조화 내지는 기반시설의 부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여러 가지 연접도 완화가 되듯이 완화는 해야 되지만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어떻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관이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개발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안전장치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산림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사도는 구 산림법을 보면 62년도에 시행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경사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2001년도 7월 2일자로 해서 경사도가 45도로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3년도 10월 1일자부터 25도로 현행 경사도가 유지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혁과정을 보면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는 견지는 임야라는 계획관리지역과 이게 용도구분에 있어서 그걸 떠나서 산림이라는 것 그 개발과정은 경사도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주지역의 특성상 중첩된 규제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음은 다 아시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행사되어야 되고 그 재산권은 당연히 안정적으로 행사되어져야 되는 게 맞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 도시행정에서의 예측가능성, 안정성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선은 24도 절개면으로 완화하게 되면 예상되어지는 피해사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왔지만 관계공무원 공직자분들도 예측한 피해에 대해서 준비가 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 오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존녹지지역에 개발을 허가하게 된다면 경안동이나 송정동 구 도심권의 개발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더 싼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송정동이나 경안동 이쪽 지역의 개발이 늦어져서 완숙된, 예측가능하고 완숙된 도시개발행위에 부작용이 있어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도시관리계획지역인 퇴촌의 광동리 등등도 현재 도시계획으로 산을 끼고 있는데 그렇지않아도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빌라 등 개발행위에 의해서 경관도 해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고유한 기능마저도 지금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이번 존경하는 이길수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좀더 깊은 논의와 토론 이후에 예측되어지는 피해까지 검토한 이후에 토론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접문제와 관련돼서 도시계획심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미 저희가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발생했던 민원들이 대부분 해결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계로 광주시의 안정적인 도시계획개발을 위해서 당분간은 존치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토론과 공부, 학습, 피해 발생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나서 이 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에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광주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현철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 일부 공감하는 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역의 현안이고 또 이 경사도는 모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는 법을 저희가 만들어서 새롭게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또 인근 시·군에 이렇게 하는 사례가 인근에. 아까 도시계획과장은 “준비된 바 없다”, 결국 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시·군에는 문제가 있는데 25도로 해서 지금 현행을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거기도 다 똑 같은 5급, 6급, 4급이 공무원들이 다 있으면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지금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잘 방향을 정해서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극소수의 어떤 빌라문제는 아까도 거론이 됐지만 빌라문제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난개발의 우려가 바로 이 빌라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라는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도 어떤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승인을 하든 몇 세대까지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으면 100세대든 200세대든 해서 사업승인 간단하게 광주시에서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인허가를 해 주는 이런 절차상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개발과장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은 일을 안 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행정과장께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상반되는 겁니다. 행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자기들의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이것을 주민을 생각하고 광주시를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장이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도 이것은 본인이 행정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찾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도 자기들 행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편의위주로 이것에 답변한 것이지, 정말 현장감 있게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시를 위해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답변은 아니었었어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제가 광주시 시민대표를 10년 했습니다. 10년 하면서 제가 각종 규제 철폐를 위해서 비오는 날 겨울철에 물대포 맞아가면서 데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의원되면 꼭 이런 악법은 풀겠다고 다짐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다행히 당선돼서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그동안에 염원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좋은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광주를 생각하고 광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더 폭넓고 깊은 사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그런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또 발의하신 이길수 위원님께서 얼마나 고생해서 또 이렇게 발의까지 하셨겠습니까? 또 이현철 위원께서도 시민을 생각하고 여러 각도에서 보고 좋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로 결론을 내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공무원들께서도 조금 더 검토할 시간, 이현철 위원 말씀하신 부분, 또 이길수 위원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또 나서서 발의까지 해 주셨는데 더 보완이 되고 더 좋은 쪽으로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검토해서 검토시간을 갖고 다시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님들 말씀을 듣고 참 답답하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니 어떻게 인근지역 하남도 물론 우리 광주보다 더 많은 발전이 됐고 우리 광주시, 말로만 낙후됐다 낙후됐다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왜 낙후됐는지를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항상 살린다 하면서 그걸 위주로 해서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왜 꼭 그 틀에서만 20도라는 그 틀에서만 꼭 일을 하려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들이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분들이 광주시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이라고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딱 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회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결되는 사항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정하근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계획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해 주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정말 광주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시의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의견이나 입장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인 시의 검토의견 요청이 문서로 있으셨고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실무진에서부터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시의 방침으로 확정을 짓고 그 사항을 시의회에 문서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지난번에 저희가 문서로 답변해 드린 검토의견에 최종적으로 표시해 드린 검토의견만 낭독형식으로 시의 방침과 입장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아까 장형옥 위원장님께서 속개 전에 장·단점이라든가 비교분석 검토, 장래 예측되는 문제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문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이미 관계 과장인 도시계획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하신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 도시계획 조례 경사도를 현재 평균경사도 20도로 되어 있는 것을 25도로 상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는 “선 계획 후 개발 목적의 국토계획법을 근간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는 그 개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서 산림지역에 대한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회 자문대상 면적 조정의 경우에도 조례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개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시의 입장과 방침을 변함없이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토의를 거치고 지금까지 조율하고 토의를 거친 사항이고 찬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수 의원 외 2인 발의) 투표위원(5인) 찬성위원(3인) 이길수 유동철 설애경 반대위원(1인) 이현철 기권위원(1인) 장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