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길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앞서 우리 시는 동북으로 팔당호가 위치한 가운데 이천시, 성남시, 용인시, 하남시와 이웃하고 있으며 강남지역과 30분 거리에 있고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레저시설과 조선왕실 500년의 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또한, 관내 중심부로 중부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으며,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춘 수도권 동남부거점도시로 발전 기대가 큰 지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가운데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이 전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이 24.1% 상수원보호구역이 19.4%, 군사보호구역이 1.4%이며,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 등 각종 개발법령에 의한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수십년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으로 대다수 시민이 고통을 받아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본 의원 또한 이 지역에서 태어나 대대손손으로 살아오면서 그간 각종 규제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큰 한 숨을 보면서 한순간이 아닌 오래전부터 이러한 것을 해결해보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중첩된 규제 속에서 지역개발 여건의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67.7%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이용가능 토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개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개발행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며, 또한 우리 시 특성상 산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개발 가용면적이 부족하여 땅값 상승으로 각종 기업이나 지역개발 여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광주시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45만 인구로 늘어나게 되어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가 들어올 것입니다. 또한, 언제 식량대란이 닥쳐올지 모르는 미래에 산지개발행위의 경사도 제한을 25도로 한정하여 계속 잠식되어 가는 우량 농지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각종 개발산지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산지법의 산지전용세부기준을 살펴보면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산지가 아닌 경우에는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경우에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례로 우리 시보다 훨씬 가용면적이 넓거나 유사한 경남 마산시, 김해시, 남해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인근 시·군인 이천시, 연천군, 여주군, 안성시,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은 이 기준을 적용하여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에는 평균경사도가 45도 이하로 산지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시행 되었던 것에 비하면 현재 25도 이하의 경사도 기준은 크게 우려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따라서 현행 조례 중 개발행위허가기준과 산지관리법상 이원화된 경사도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개발행위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 조례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사도가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상대적으로 읍·면보다 도시지역이 많고 공시지가도 높은 동지역이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읍·면·동 간의 형평성을 기하면서 민원인의 혼선방지와 재산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5,000㎡ 미만으로 시차를 두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함으로써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다시 한번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 두 분 다 오실 필요는 없고 도시개발과장 배석하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동 조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행정기구와 맞게 실제 공공요금을 관장하는 국장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수도요금도 본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상수도 관련자는 당연직에 안 들어와 있는 것이죠?

위원회 공공요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개최 건수와 심의안건은 어떤 것인지요?

이게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실질적인 심의가 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은 몇 개소가 되나요?

지금까지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는 어떻게 했나요?

그렇다면 사실조사 관련기관 단체는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저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매사에 적극적이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모든 분들에게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13호까지, 12호까지가 자격인데 재향군인회장 같은 경우에 추가로 사전조율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관서의 장 및 재향군인회장이 당연직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한 것이잖아요. 추가로 하면서 사전에 조율한 것이잖아요. 사전에 조율해서 입법예고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입법예고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없어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 소방관서장이나 다른 분들은 다 공신력이 있는 이런 분들인데 여기는 사회단체로 보잖아요. 그러면 재향군인회장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의소대나 여러 단체에서 이의신청이 없었을까요?

입법예고를 하면 꼭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것이 상대적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꼭 재향군인회가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다른 단체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왜 우린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여쭤본 것이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면 이것을 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전혀 없다니까 이견이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 및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경제건설위윈회 소관부서로서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광주지방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께, 아까 답변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종 근생 소매점이라고 해서 인허가가 나가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이 상향조정되는 겁니까? 2종으로?

근생에서 지금 공장입지가 어렵잖아요? 근생에서 근생 제조업, 공장을 할 수 있는 입지가 가능하단 얘기네.

그러니까 150평 미만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150평 미만은 지금 안 됐던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150평까지는 허가가 가능하다? 제조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것이 31개 시·군 중에 우리가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지역에 나가면 “이것 왜 안 하느냐?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에 묶여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상당히 많아요. 민원도 많고. 저는 늦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가장 먼저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겁니까?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지속적인 계획을 통해서 광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현철 위원께서 날카롭게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빌라를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빌라의 인허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이 행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산지의 경사도를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이것이 개별적으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조건에 맞으면 다 나가게 됩니다. 기반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기반시설의 문제점이 바로 개별허가, 하나씩 하나씩 허가가 나가다보니까 이게 법으로 안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보니까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시에서 이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무리수가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동주택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빌라 같은 것도 어떤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해서 사업 승인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병행해서 10세대이면 10세대 해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해서 인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개별허가로 한 동 한 동 나가다보니까 여기저기 개발하다보니까 땅은 한 필지가 1,000평이라고 봤을 때 맨 위에다가 하나를 덜렁 지어놓으면 이게 마치 높아보이는 것이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토목공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끌어가면서까지 단계적인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주위에서 봤을 때 이것이 난개발이 될 수 없게, 이렇게 행정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이 빌라를 짓는 데 있어서 경사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허가를 집행하는 도시개발과나 산림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 형평성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민원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냐 아니면 이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연습장을 하나 하는데 여기 아파트가 있어, 아침에 잠자는데 시끄럽다 이거야, 이게 상대 민원입니다. 허가의 기준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민원이 있는 것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민원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민원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상대적인 민원이냐 아니면 정말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보다는 긍정, 긍정을 하면서도 우리 시민의 재산권, 30년 동안 우리가 규제 속에서 살아온 우리 광주이기 때문에 특히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날카롭게 짚어주셨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 산림행정과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산림행정과장님께서는 아마 인허가를 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도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필지의 땅에 20도와 25도의 경사도가 산이라는 것이 이게 산지이기 때문에 20도로 18도로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산림행정과장님께서 그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개발과장님께서는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웃동네 인근 시·군도 광주하고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에서는 사례 없이 마구잡이로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본 위원은. 혹시 태백시에 가면 오투라는 리조트를 가보셨습니까?

태백시에 가면 오투라는 리조트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산 정상에 있습니다. 산 정상에다가 오투리조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도의 경사도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다보면 예를 들어서 태백시 같은 데는 완전 산 정상에 그 리조트를 만들어놨는데 여름에 가면 에어컨 시설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태백시의 오투리조트예요. 제가 올 여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를. 이것 발의하려고. 가서 거기에서 1박을 하고 왔는데 정말 우리 광주도 앞으로 비전적이고 발전적인 것으로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도 자꾸 작은 민원에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크게 광주에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을 제시해서 지금까지 잘 하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폭넓게 광주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거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과장님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 1년에 총 자문위원회로 넘어와서 자문을 받는 건수가 몇 건이에요?

대략, 지금 이것하고는 동떨어진 것인데 연관성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자문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외부인사죠?

그것에 대해서 인원도 조정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도시계획자문을 받아서 과연 된 게 몇 건이나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6건 중에서 50%가 됐다고 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000㎡ 이상이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죠? 원래. 경사도에 관계 없이?

그러면 이것이 안 되니까 자, 5,000㎡ 이상, 1,500평 이상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자문위원 들어가 봐야 안 될 게 뻔하니까 “두 번에 가자”, 그래서 1,500평 1,500평씩 해서 편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런 편법을 쓰면서까지 3,000평을, 예를 들어서 1,500평을 해 놓고, 3,000평 하면 어차피 안 되니까, 자문을 구하면 복잡하고 무조건 부결된다라는 판단에 모든 분들이 설계사무실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500평씩에 나눠서 두 번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했을 때 과정을 했을 때도 3,000평을 한 번에 토목공사를 했을 때와 1,500평을 토목공사해 놓고 준공을 받아서 법면을 설치해 놨다가 또 이것을 헐고 다시 이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단점도 있을 것이고, 설계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을 설계를 두 번씩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누구의 손해입니까? 우리 민원인들의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우리 시정이나 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공직자들도 시민이 없으면 공직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의원들도 지금 이현철 위원이 얘기한 것도 시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대변자가 되자고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끝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5,000㎡하고 연접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시고, 산림행정과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한 번 해 주시고, 이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광주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광주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현철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 일부 공감하는 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역의 현안이고 또 이 경사도는 모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는 법을 저희가 만들어서 새롭게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또 인근 시·군에 이렇게 하는 사례가 인근에. 아까 도시계획과장은 “준비된 바 없다”, 결국 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시·군에는 문제가 있는데 25도로 해서 지금 현행을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거기도 다 똑 같은 5급, 6급, 4급이 공무원들이 다 있으면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지금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잘 방향을 정해서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극소수의 어떤 빌라문제는 아까도 거론이 됐지만 빌라문제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난개발의 우려가 바로 이 빌라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라는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도 어떤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승인을 하든 몇 세대까지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으면 100세대든 200세대든 해서 사업승인 간단하게 광주시에서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인허가를 해 주는 이런 절차상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개발과장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은 일을 안 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행정과장께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상반되는 겁니다. 행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자기들의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이것을 주민을 생각하고 광주시를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장이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도 이것은 본인이 행정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찾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도 자기들 행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편의위주로 이것에 답변한 것이지, 정말 현장감 있게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시를 위해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답변은 아니었었어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제가 광주시 시민대표를 10년 했습니다. 10년 하면서 제가 각종 규제 철폐를 위해서 비오는 날 겨울철에 물대포 맞아가면서 데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의원되면 꼭 이런 악법은 풀겠다고 다짐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다행히 당선돼서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그동안에 염원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좋은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광주를 생각하고 광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더 폭넓고 깊은 사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그런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회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결되는 사항이에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토의를 거치고 지금까지 조율하고 토의를 거친 사항이고 찬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