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악면·온양5동·온양6동 지역구 의원 성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기행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복기왕 시장님, 정남균 부시장님, 아산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열두 건에 대한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악면 공설봉안당 건립에 대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 등 마을 소득사업 추진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양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아산시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아산시 자체예산을 투입, 공공비축미곡 수매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수매계획량과 2011년부터 주남벼를 수매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외암민속마을이 타 지역 거주자, 외지 소유택 등의 증가로 빈집이 늘어나방치되어 있는데 아산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풍기동 동일하이빌 아파트에서 이마트 구간의 연결통로가 없어서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육교 및 인도개설이 필요한데 아산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아산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송악면 소재지를 도시계획 내 제1종 주거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취락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8개 지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직 미추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국도 39호선 아산-유구 확·포장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용화동 주공1단지 재건축과 관련하여 현재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추진되지 못 하는 근본적인 사유와 아산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송악저수지 재해대비 개·보수공사 추진사업으로 한국농촌공사 아산지사에서 113억 원을 투입, 갑문설치,여수토 , 방수로 확장공사 등 홍수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하천의 상태는 그대로 있으므로 하상정리가 필요합니다. 송악 역촌·평촌·좌부·남동을 통한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시스템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 화재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가스 폭발사고, 911테러 등 예측하지 못 했던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이 우리 21세기 사회의 매우 큰 재앙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예방하려면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체계적인 역할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충청남도 16개 시·군 현황을 살펴보면 16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별도로 재난안전과가 신설되어 있음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진정 27만 시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난안전과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무행정의 조직현황을 보면 16개 시·군 중 7개의 시·군에 재무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세무직 공무원 수를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 시의 공무원 수는 세금징수액과 체납세금 징수액으로 볼 때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세수확보와 체납세 금의 완벽한 징수를 위한 세무직 공무원 확충과 읍·면·동 재무팀 부활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동-행목구간 청솔아파트 진·출입로의 불완전 교차로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 등 대형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에 대한 아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난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수확보와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해서 인력충원, 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우리 충남 총 16개 우리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재난안전 관련한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에는 재난안전 전 문부서가 없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현재 조직진단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에 발맞춰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재난안전과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공무원 확충과 읍·면·동에 재무계 신설 말씀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지방교부세가 시행이, 인원과 관련된지방교부세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한 마디로 총액인건비제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틀 속에서 일선 자치단체의 총액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산정되면 각 직렬별로 분포비율에 의해서 인원을 안배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재난안전과 신설과 세무직 공무원 충원, 그리고 읍·면·동의 재무계 신설 여부는 총액 증액여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예.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요 아산시 조직진단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조직진단 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공무원 의견개진과 타 자치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보고회를 2～3회 거치고, 수정·보완하면서 아산 실정에 맞는 그 틀을 새로 꾸며 나가는 조직진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하는 총액인건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의 총액인건비에 대비해서 인력은 몇 명이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나 혹시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부터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교부세가, 보통교부세입니다. 2008년도에 687억, 2009년도에 667억, 금년도인 2010년도에 678억, 약간 증액이 됐다고 봐야죠.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됐지만 약간 교부세액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원은 우리가 2009년도에 1065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10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의 인력을 무분별하게 쓰는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패널티라 하면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매뉴얼 시스템이 중앙까지 전부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모두 그냥 터져 나오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세무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9월 현재 아산시 체납액을 혹시 아세요?

전체 체납액은 제가...약 3백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약 3백억 정도.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읍·면·동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근무형태가 당초에는 체납세금 요원으로 배치가 됐는데 요즘 보니까 현재 읍·면·동 실정에 맞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세무직 공무원이 가면 실질적인 전담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이, 그 공무원이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인근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체납세금을 독려하는 읍·면·동에 전담직원을 둬 가지고 활용하고 있거든요.그리고 아산시도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3개 면하고 동만 지금 세무직이 체납세금 독려활동을 하고 있 거든요.나머지는 일반직이나 기타 행정직들이 세무업무를 보고 있거든요.이런 점은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무직이라는 것이 신설된 것이 몇 년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행정직하고 읍·면·동에 근무하고 본청에 근무하던 세금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세금부과하고 징수를 다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잘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천안시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산시 산하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고요, 세무직 공무원 수가 얼마이고, 또 읍·면·동에 배치된 세무직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나, 그것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원이 1102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드렸고, 우리 총 정원제에서 우리 아산시의 세무직 공무원은 분포비율에 의하면 정원이 42명, 현원은 43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청 세무부서 팀이 6개 팀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세무직 공무원이?

읍·면·동에는 세무직 공무원이 한 명씩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읍·면·동에 지금 아홉 명이 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세무행정에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아산시 세금을 많이 걷어야 아산시 재정이 튼튼하거든요.국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설봉안당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전남수 의원님께서도 봉안당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 봉안당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성시열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극 협조해 주심을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공설봉안당 건립사업의 지연사유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만 봉안당 입지는 시유지입니다. 하지만 진입로는 현황상 개설된 도로이지만 공부상으로는 일부가 사유지로 돼 있고, 또 현황상 그 도로도 중장비가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유지, 그 도로부지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매입할 예정이었던 그 토지의 소유자는 공설봉안당과는 이해관계가 있었음은 물론, 또 그 토지소유권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저희가 협의 취득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총 13필지 중 7필지만 협의 취득하고 나머지는 부득이 수용을 하느라고 공사를 못 하고 지연되었습니다만 지난 10월 23일자로 충청남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받았고, 또 이와 함께 공탁을 하고 지난 9월 27일자로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측량을 착수해서 현재는 도로개설과 수목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추진계획입니다. 공설봉안당 공기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진입도로 부지매입에 따라서 9개월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만 향후에는 차질 없이 공사가 지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부지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고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동절기가 좀 있습니다만 내년 말까지는 완 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소득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섯 개 마을에 대한 소득사업도 사실 주민들의 의견 불일치 등 사유로 그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송악 1리와 송악 2리 마을은 주민협의가 돼서 사업결정이 됐고, 현재 보조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금년 안에는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마을입니다만 3개 마을 중에서도 종곡리와 거산2리는 바로 며칠 전까지 주민들 의견이 모아져서 현재 사업계획서 작성, 또 사업추진을 위한 그런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달 중으로는 보조결정을 할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산 1리는 아직도 주민 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그런 행정지도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안당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혐오사업으로 인식이 돼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주변마을에서 이미 수용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봉안당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만 주민들께서 수용을 해 주시고, 또 저희 시에서 약속한 소득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소득 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주민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주민들한테만 맡겨 놓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에 대한 예산부족 대책과 그리고 외지인 소유주택의 빈집 방치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잣거리 조성현황입니다. 저잣거리 조성사업은 송악면 역촌리 일원 6만 8008㎡의 부지에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과 함께 초가 21동, 와가 6동 등 총 27동의 건물을 건축하고 이곳에 전통음식점, 체험관, 난전 등 저잣거리를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은 총 6만 8008㎡ 중 현재 6만 759㎡를 매입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 일부인 7769㎡를 사실 예산부족으로 매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잣거리 조성공사는 1·2차로 구성해서 지난 7월 26일날 착공한 이후에 현재 전체공정 6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그 사업비 확보는 국비 46억 4400만 원을 비롯한 도비·시비 등 120억 원 중에서 95억 2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미확보된 24억 720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비 9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4억 7200만 원입니다만 이 사항은 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어떨지 모릅니다만 국비와 도비에 대해서는 전액 다 내년에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외암민속마을의 가옥 그 전체에 대해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빈집, 공가상태로 방치돼 있는 그런 가옥을 조사해 보니까 총 4가구였었고, 이 4가구가 다 외지 소유입니다. 사실 공가 소유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좀 잘 해 주도록 그동안 많은 종용도 해 왔고, 또 여러 가지 조치도 해 봤었습니다만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적극적 대응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규들을 더 연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와 협의해서 그 소유자들이 현재 와서 거주하지 못 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민속보존회에서 뭐 공가 팜스테이나 전통문화 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협의해서 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속마을의 그 공가가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공설봉안당 건립공사는 2010년 9월 27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다 완료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신축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 어느 구간부터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마을소득사업은 이게 현재 사고이월사업이예요.그래서 현재 미추진 마을이 두 개 마을인데 만약에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확실하게 끝내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특단의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공설봉안당 공사부분입니다. 사실 신축공사를 10월 1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 4월까지는 부지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월 이후에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는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소득사업비 관계입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사고이월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완공을 해야,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 마을은 아니고 거산 1구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마을에도 누차 이런 상황 설명을 드렸고, 또 문서로도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사실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속마을 관계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암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120억으로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예산확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앞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 국비와 도비확보는 중앙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이것은 거의 확정과 같이 이렇게 저희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시비 14억 7천인데 뭐 의원님도 아시지만 금년이나 내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중요성을 뭐 예산부서에서도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고, 그리고 부족되는 부분은 하여튼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획된 2011년, 내년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예산확보가 안 되면 진짜 문제가 큽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가지시고 좀 해 주세요.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공가, 빈집관계인데요, 사유재산 매매에 의해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가라든가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무슨 특단의방법 같은 거, 이런 것이 지금 없습니까?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도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뭐 거래 자체를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 어떤 금융권이나 이런 데의 정상적 거래가 아니라 무슨 설정이 됐다든지 해서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된다든지, 소유권 이전이 된다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법령이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에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속마을은 저희 시에 대한 재산입니다. 저희 시 관리차원에서 소유권에 관계없이 최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어차피 같이 질문했기 때문에 송악 공설봉안당에 대해서 보충질문....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악 공설봉안당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사계약 체결은 언제 하셨습니까?

공사계약 체결은 2009년 12월달에 했습니다. 12월 말경입니다만 12월달에 했습니다.

예, 답변서에는 12월 30날 계약 체결한 것으로 답변을 주셨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2월 23일인데 이 12월 23일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맞거든요. 답변서에는 12월 30일인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2월 30일은 공사착공일이고요, 그 이전에 24일이 맞을 겁니다.

답변서에는 분명히 저한테 답변은 2009년 12월 30일, 계약 체결했다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서가 잘못된 건가요?

아, 답변서...답변자료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변경을 지금 하셨나요, 하시는 중입니까? 아니면 검토 중입니까?

설계변경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를 무슨 공사든지 공사하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소위 ES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있습니다만 아직 설계변경은 하지 않고 있습 니다.

건설 클레임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요 설계변경을 종단부를 재검토하여 토공량을 줄이는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전 설계가 과다하게 했다는 말씀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설계...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자료를 사실 부서에서 참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 검토는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공량,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관계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계획을 아마 자료로 보내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비 20억 6900만 원으로 도비 5억 4400만 원, 시비 62억 7000만 원, 총 공사비가 89억인데요 2010년까지 시비·도비·국비확보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 확보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년까지 확보된 국비는 20억 6900만 원, 도비는 5억 4400만 원, 그리고 시비는 14억 1800만 원을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48억 6900만 원 예산확보가 2011년에 가능한지요?

글쎄요, 그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이 공설봉안당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본 사업...내년도에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될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조달 안 됐을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내년도 준공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주신 대로 2011년까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사가요?

예.

동절기 빼고, 또 거산 1리의 민원이 발생돼 있잖습니까?

예.

그것을 처리하고 나면 작업의 마무리가 가능할지...?

소득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아까 성시열 의원님 답변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가 1년입니다. 1년인데 지금 10월달, 뭐 거의 중반이긴 합니다만 현재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하기 때문에 비록 동절 기 일부 기간 동안 공사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종술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아산시 자체예산을 투입, 공공비축 미곡수매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수매계획량과 2011년부터 주남벼를 수매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아산시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정부수매는 수확기 벼 생산농가의 출하와 적정수준의 수매가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농가의 경제안정의 버팀목으로 지속되어 오다가 2005년도부터 공공비축 매입제도로 전환이 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 미곡매입은 국가사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년도 매입실적과 벼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서 정부비 축용으로 일정량을 충남도를 통해 시·군에 배정해서 매입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 매입에 따른 창고적재 및 작업인부임, 훈증 소독비, 기타 관리비용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받아 시행하는 국가사무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부담이 없는 정부의 농민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서해안 갯벌지역으로 생산되는 고품질의 쌀과 우수한 미질의 품종으로 타 시·군보다는 지역농협에서 많은 양과 높은 가격으로 자체수매를 하고 있고, 도정업체에서 위탁수매하는 등 관내 벼 출하에는 별다른 문제가,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적인 식습관 변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쌀 소비 감소와 최근 몇 년간 풍년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로 해서 쌀값이 하락되고 쌀 생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공공비축 물량의 재고처리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산 기준으로 보면 약 8만 9천 톤의 벼가 생산이 돼서 공공비축 미곡매입과 지역농협, 민간 RPC, 친환경 벼, 민간 도정업체, 농가식량 등으로 저희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벼 수매를 하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현재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한다면 판로 및 보관창고 에 따른 임대료 및 기타 제관리비용 등으로 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는 현재 과년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량으로 2005년산에 3400톤, 2009년산 5천 톤의 재고가 있으며, 2010년산 공공비축 벼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창고 공간도 사실상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 자체수매는 여러 가지 한계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가가 수매의 불편함이 없도록 농협별 창고지원 신축지원을 해 주고, 미곡종합처리장 싸이로 건조기 증설 등 수매에 필요한 시설지원을 해서 수매여건을 개선하는등 실질적으로 벼 수매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간접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2011년도부터 주남벼의 공공비축 미곡 제외에 따른 아산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쌀 고품질 정책에 따라서 전국 시·군마다 고품질 단일품종으로 선정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 주남이 제외됐고, 우리 시 공공비축 매입도 삼광이라는 단일품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이 동일한 사항이고, 충남에서는 천안시만 추청이 선정되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삼광 품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농가에서 공공비축 수매를 품종선택 및 종자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 던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쌀 정책이 고품질로 변화가 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맛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고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통장회의나 농민교육 및 각종 집회 시 2011년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품종에 대해 적극 계도를 해서 우리 시 쌀 생산 고품질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수매를 한 시·군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내용은 농어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기금 5백억을 마련해서 농협과 계약체결 등 무이자로 주고, 농협을 통해서 1년 후에 회수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85억이 수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의 자체수매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 의령군의 농어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5백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수매를, 89억을 지원해 줬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수매가 아니라 융자지원입니다. 특별회계 5백억을 조성한 돈을 가지고 수매를 하도록 돈을 지원한 거기 때문에 융자지원이지 시·군에서 수매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그래서 그것은 생각의 차이....

아니, 제가 알아본 결과 무이자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무이자로.

그러니까 융자지원....

예, 융자지원....

이자 보전해 주는 거죠.

예, 무이자로....

예.

어쨌든 수매를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이런 특단의 방법을 아산시에서도 도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초점을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협단위에서 자체수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경남 같은 데는 그런 농협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확 예상량이 7만 8천 톤 정도 되거든요.그런데 그중에서 80% 이상을 저희가 수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뭐 수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농민들은 수매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우리 농민들의 애환을, 애로사항을 들어주면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서는 특별히 수매를 못 해 가지고 뭐 저기 하는 경향은 별로 없지 않느냐....

아니, 아직도 수매를 하고 싶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많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신중히 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아산시 농가에서 재배하는 벼 품종, 다섯 가지 품종이 있는데 농민들이 많이 재배하거든요. 특성 좀 설명해 주시고, 10a 당 아 산시 평균 수확량 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지금 저희 시에서는 농민들이 사실 주남벼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광 같은 경우는 키가 크고 주남은 작다 보니까 뭐 장마철이라든가, 도복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확량이라든가 농사짓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주남을 많이 선호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공비축미를 갖다가 삼광 한 가지로 선정해 가지고 일부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농림식품부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가지를 우리가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내년도에 한 가지를, 금년도에 주남하고 삼광으로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유지하는 방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서로 대화가 돼 가지고 아마 내부적으로 나름대로는 거의 결정이 됐는데 확정발표는 아직 못 됐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a당 수확량에 대해서 그 수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10a당 평균 수확량이 578kg 되더라고요.그것 좀 기억하시고요.

예, 기억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농협수매는 품종별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공공비축 수매는 차등을 두지 않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국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공비축이고 지역농협 수매고, 사실 이 공공비축이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수매를 하겠지만 지역농협에서는 농협 나름대로 자기네들 채산성의 기준에 맞는 수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이렇게 유도해 나가야지 아무리 시 자치단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이 좀 저하고는 안 맞는 얘긴데, 농협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농협에다가 우리가 전부 도와주지 말아야죠. 지원 같은 거 다 해 줄 필요 없죠.그런 것 말도 못 할 것 같으면 무슨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뭐 농협에 무슨 공장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줄 이유가 없죠.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 못 한다면 뭐, 앞으로 지원해 주지 말아야죠.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농협도 농협 나름대로 조합장들이 민선이고 하다 보면 경영차원에서도 생각을 하고, 이사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합장 개인적으로도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컨트롤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대화는 하겠지만 지시형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수매 때 보면 수분측정기라고 있어요, 수분측정기.농민들이 농협에서 사실 확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그런데 이게 마을별로 농협에서 나갔는데 전혀 이게 검사한 측정기하고 농협 측정기하고 전혀 안 맞아 가지고 이게 진짜 혼동이 오더라고요.어떤 게 정답인지?이게 검사원 것이 정답인지, 농협 것이 정답인지 혼란이 많이 오는데 이것 좀 국장님,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사원들하고 얘기하고 농협하고 뭐 대화를 통해서 같이 한번 비교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종구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풍기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연결 육교계획 등 여섯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기동 동일하이빌 아파트에서 이마트 구간에 연결통로가 없어서 주민 블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육교 및 인도개설이 필요한데 아산시의 대책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그 풍기동 일원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와 이마트와 연결되는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영리시설인 이마트의 이용편의를 위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설치를 시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마트 측에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08년 2월달에 풍기동 230-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장항선 횡단육교가 가설되도록 사업자 측에 조건부로 승인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개시되면 질의하신 육교가 사업주 측에서 조기에 가설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특히 송악면 소재지를 도시지역 내 제1종 주거지역 및 비 도시지역 내 취락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상위계획인 2025 아산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을 수용하고,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효율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0년3월, 승인기관인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송악면 소재지 일원의 도 시관리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상 송악면 소재지 일원은 기 개발된 취락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함과 더불어 경찰종합학교 조성 및 외암민속마을관광활성화 등에 따른 향후 계획인구 수용을 위해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이 중 기 개발된 취락지 24만㎡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고, 그 외에 나머지 134만㎡는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회 계획안이 승인기관인 충청남도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결정과정 중 도시지역 편입 및 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이 어려울 시에는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서 충청남도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9호선 아산·유구 확·포장공사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향후 진행계획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도 39호선 아산·유구 구간은 아산시 장존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간의 장존교차로에서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문금교차로까지 13.17㎞을 현재의 노선을 따라서 장존동에서 애미니 고개까지 약 3㎞구간은 4차로로 확장을 하고, 애미니 고개에서 유구 문금교차로까지 10.17㎞구간은 2차로 용량에는 부족하나 4차로 계획용량에는 또한 미치지 못 하여 2+1차로라고 하여서 3차로로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진행계획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 중인 기본설계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나게 되고, 금년 말에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아산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화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지 못 하는 이유와 아산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용화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용화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용화동 14번지 외 87필지에 천여 억 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8개 동 566세대를 재건축 계획으로 2008년 7월 3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성 결여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시공사 입찰이 유찰되는 등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산시의 참여방안에 대하여도 물음을 주셨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 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수 있으나 우리 시의 여건 및 예산현황이나 재정상황으로 볼 때 사업의 공동시행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 및 건설사 등에 동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악저수지 재해대비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의 상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송악 역촌에서 평촌, 좌부교 남동을 통한 하상정리를 통하여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온양천은 송악면 거산리 192번지부터 신동-온양천 상류지점까지 16.5㎞ 구간이며, 1990년대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온양천 하상에는 상류 토사흐름으로 토사 퇴적 및 그에 따른 수목생육으로 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우기 전 좌부교 주변 및 하류지역에 대해 퇴적토 준설 및 수목 제거작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지방하천은 총 41개소 197㎞로서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서 매년 도비예산 지원을 받아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천 연장대비 도비예산 지원금액이 1700만 원으로 하천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여 사실상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와 협의 추가예산 지원 및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수해피해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동-행목구간 청솔아파트 진·출입로의 불완전 교차로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 등 대형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아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존동 청솔아파트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장존교차로를 이용하여 천안방향으로 진입할 수 없는 이유는 장존교차로가 남동-행목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시행하면서 완전 입체화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39호선 외암교의 하부에 하상도로를 개설하여 이 도로를 이용, 천안 방향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상황에서는 원거리 우회통행으로 인하여 이용차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인 국도 39호선 확·포장공사 구간 중 장존교차로가 기본계획상 완전 입체화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청솔아파트에서 천안방향 진·출입이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는 2011년 상반 기 착수예정인 국도 39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 장존교차로가 계획대로 완전 입체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풍기동 동일하이빌 아파트와 이마트 사이에 거주하면서 풍기로를 무단 횡단하는 주은아파트를 거쳐 온양여고 후문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기로를 무단 횡단하는 학생들을 볼 때 정말 위험하고 사고가 금방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 통로가 아니면 거리상, 시간상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안전한 도로를 이용하여 통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풍기동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공사가 착수가 안 되면 현재로 봐선 대책 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아파트공사를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독려할 수는 없는지요?이에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저희들도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려하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 측에서 어떤 경기회복 상태나 이런 것을 보아 가면서 착수를 해야 될 실정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간 아산시에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사업승인이 2008년 2월 4일자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법에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단호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돼 있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사업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산시의 입장에서 사업취소를 하는 것이 득이 있는지 좀 여러 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예, 알겠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풍기동 힐스테이트아파트 공사가 착수된다면 아이파크 정문에서 직선으로 주은아파트 입구까지 도로를 개설해 줄 용의가 있는지, 한번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주은아파트...아이파크아파트 앞에서 풍기초등학교 옆으로 직선으로 갈 수 있어요.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그 도로 개설계획도 힐스테이트아파트 사업계획에 도로개설을 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 재정비 관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니까 ‘2025 아산시 도시계획 단계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주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 2025계획은 2025년을 목표로 한 아산시의 장기 도시개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산시의 수용인구를 65만 명으로 수용하는 2025년 장기 구상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 승인 신청한 계획안은 언제쯤 결정되는지, 또 결정이 되면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2010년 3월달에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말씀드린 중앙 행정기관 및 도의 각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고요, 지금 2010년 11월달 개최되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달에 상정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 심의와 2차 본 심의를 거친 다음에는 확정이 되는 대로 아산시에서 받아 가지고 지적고시 도면공고를 하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도 39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에 대한 노선하고 터널구간, 또 위치, 길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9호 노선은 지금 기존 도로를 따라가면서 이쪽 4차로 구간은 확장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터널구간은 거기가...제가 지역 위치나 그....

역촌리 송남중학교 위에 청산가든이 있습니다. 그 가든 아래에서 터널을 뚫어 가지고 궁평리 쪽으로 나가 가지고 궁평리 쪽에서 기존 도로를 타고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각흘재 고개에서 터널을 뚫는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애미니 고개라고....

예, 애미니 고개.

애미니 고개 구간이 터널구간인데요 그 애미니 고개 이쪽 송악 쪽에서 가다 보면 중앙에서 중간에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에서 산 쪽으로 우측, 기존도로가 좌측으로 구부러져 있는데 우측 산 쪽으로 통과를 해 가지고 중간 턱 부분에서부터 터널로 넘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기본계획에....

그럼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3차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차로로 가기 전 단계?

예, 4차로를 전제로 한....

3차로?

예, 3차로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해당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통로박스라든가, 물빠짐 상태, 마을진입로를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고 세심하게 기본사항에 대해서 사전국토관리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산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은 시행하지만 아산시 관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부터 착공이 되는, 실시설계가 착공이 되는 그 실시설계가 착공이 되면 어떤 안이 나옵니다, 상세도면이.그 상세도면 계획안을 가지고 현장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주민설명회 시 사전에 우리 아산시에서 도면을 입수해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나 마을 진입로 관계, 말씀하신 통로박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검토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시 주민 다수의...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꼭 보니까 통로박스라든가, 물빠짐 상태의 도로, 마을진입로, 이것 때문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그건 아주 100%입니다, 100%.그거 아주 상세히 신경 쓰셔야 돼요.

예,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지역의 어떤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그 지역 주민들, 원로로 계신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동 주공1단지 재건축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용화동 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산시 주택사업 업체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의 우선권, 우선 배정을 줘서 참여의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아산시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셋째 용적률을 좀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 준다고 한다면 건설사와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건설사라든가 조합원들이 충분히 일을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주공 1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대안까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제안내용에 대해서 우선 아산시의 건축사업자들한테 우선권 배정문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우선권이라는 것보다도 아산시에 소재되어 있는 건축사업자들이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든지, 또한 재정적인 여건이나 능력이 된다면 뭐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을 아산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타 아파트의 재건축 관계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좀 검토가 필요할 사항이 있고요, 또 용적률 완화구간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용적률 완화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악저수지 재해대비 공사에 관계돼서 하상정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하셨지만 하천환경조성사업, 소위 말하자면 국가하천, 또 생태하천 조성사업인 지방하천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차이점이 무언지 잘 모릅니다. 좀 일러주세요.

차이점은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예, 차이점은 없고 명칭만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국토부에서 붙이는 명칭은 ‘하천환경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였을 뿐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생태하천조성’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리나 하천정리에 따라서 2010년도 국비·도비, 아산시 시비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 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그 하상정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1700만 원, 시비가 4000만 원, 합해서 5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관계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질문하신 성시열 의원님의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및 대책, 또 전남수 의원님의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또 김진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김응규 의원님의 도시개발사업의 민선 5기 임기 내 추진계획에 대하여 네 분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 책,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통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괜찮으시다면 통합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발생한 국제 부동산경기침체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이 침체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입주로 협력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인구가 2004년 20만을 돌파, 2010년 10월 현재 27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난개발 방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별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완료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환지처분 공고가 돼서 청산금을 징수·교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6만 3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방 공수지구가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36만 7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종 풍기지구,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만 3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59만 9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초사지구 33만 6천㎡, 여섯 번째는 배방 월천지구 90만 3천㎡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창 행목지구는 33만㎡, 온주지구는 60만 3천㎡가 되겠습니다. 이 여덟 가지를 우선 답변드리고요, 아홉 번째는 인주 밀두지구가 있습니다. 54만㎡인데 그 부분은 현인배 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개 사업 중 용화지구는 2010년 8월 3일, 환지처분 공고돼서 청산금 징수교부하고 있으며, 공수지구는 2010년 1월 13일 착공해서 19.3%의 공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축지구는 2010년 3월 19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충남도로부터 고시되어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월천지구는 2010년 9월 29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010년 11월 중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초사지구·온주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행목지구는 사업의 타당성 및 개발의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그 신창 행목지구는 신창에 있는 행목지구입니다, 신창역 바로 앞에 있는.이에 모종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조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10년 9월 2일, 실시계획인가 신청 보완 접수되어 아산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까지 충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체비지 매각이 아주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현황으로는 금액 대비해서 용화 지구가 58.6%가 매각됐습니다. 총 114필지 중에서 매각이 53필지, 미매각이 6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318억 원이 지금 미매각 체비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수지구는 2.5%가 매각됐습니다. 총 31필지 중에서 3필지가 매각됐습니다. 금액으로는 570억 원이 미매각됐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시 재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에서 발주하는 10억 이상 일반공사에 대해 공사비의 10내지 20%의 대물변제 조건으로 체비지를 지급할 경우 약 2백억 원 정도를 매각할 수 있으며, 체비지 매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잔금납부 방법을 당초 6개월 내에 완납을 12개월로 연장하여 구매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합니다. 계약 시에는 10%, 또 3개월 동안은 40%, 6개월 내에는 50%를 주게끔, 완납하게 돼 있는데 그 6개월을 12개월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매각 수수료 0.9 % 이내를 지급하여 공인중개사를 활용코자 하며, 대형 필지에 대해서는 국내 도급순위 50위 이내의 직접 구매 가능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관내 공인중개사 417개소에 홍보물을 배포해서 부동산관련 협회의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강화로 적극 분양하여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구역지정을 받은 방축지구와 구역지정 심의를 완료한 월천지구는 사업구역 내의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계속되고 있고, 주민의 개발요구가 높아 2012년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2년에 우리 시 재정여건, 부동산경기 회복세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착수 시기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초사·온주·행목지구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되고, 많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초사·온주·행목지구는 개발사업 초기단계로 개발계획 수립 등은 개발 구상 중에 있어 사업추진 자체에 대해 추진 중인 공수·방축·월천지구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시기 연장, 사업축소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계 획은 우리 시의 지속 성장동력과 쾌적한 주거지역의 공급을 위해 공수지구는 2012년 12월 준공예정이며, 방축·월천지구는 2011년 말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시의 재정여건, 부동산 전망, 용화·공수지구 체비지 매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착수여부를 결정하겠으며, 2012년 정상적으로 착수 시 2014년까지 준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초사·온주·행목지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성과 추진 중인 공수·방축·월천지구 추진방향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시기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으며, 우리 시의 지속성장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절차법으로 단계적 행정절차 및 시행의 기본조건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분명히 확실하게 준수하고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예, 지금 아산시가 갑자기 인구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안 된 상황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주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배방 LG자이아파트 같은 경우 논 가운데에다가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각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별로 일부씩, 한 10에서 30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발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을 당초에 잡았던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이 인주 밀두지까지 합쳐서 아홉 개 지구인데 그것을 2～3개 지구를 먼저 하고 다음에 그것을 하는 거 봐서 체비지라든가 매각이 되는 것을 봐 가지고 해서 판단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인구유입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난개발 방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의 주민동향이나 사업의 타당성,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미진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 건지, 또 이게 언제까지 계속 두고만 봐야 하는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에 대한 아산시의 종합적이고 냉철한 그런 대책,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용화지구가 제일 먼저 했잖습니까? 지금 정산해서 징수교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매각이 안 됐고, 공수지구도 지금, 거기는 배방 쪽은 그래도 매각이 잘 되리라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신도시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금융위기가 해소 안 돼서 그 여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행목지구라든가 온주지구, 초사지구 같은 부분은 지금 월천지구나 방축지구 같은 부분을 시행함에 있어서 판단이 돼서 유보나 아니면 연기하는 방향으로, 축소 또는 연기하는 방향 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비지 매각이 저조한 실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체비지 매각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과연 아산시에서 체비지 매각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나, 사실한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일반 일간지에 매각공고도 게재했고요, 뭐 시 홈페이지, 뭐 여러 가지.... 이 팜플렛도 용화지구는 한 2천 부를 만들어서 교부했고요, 또 공수지구도 한 천 부를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비지 매각을 아주 전적으로 해서 지금 공수지구하고 용화지구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도급순위 50개 회사도 해서 찾아갔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아주 뭐 혼연일체가 돼서 직원들이 체비지 매각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지구는 최근에는 많이 질의가 좀 들어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공수지구는 많이 매각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질문으로 읽어야 함)마치겠습 니다.

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산시에는 총 8개 도시계획 사업 중 용화지구는 2010년 8월 3일, 환지처분내용이 공고돼서 청산금 징수·교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우리 많은 시민들은 이 용화지구 사업이 공사비 문제로 소송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용화지구 공사를 하면, 대개 사업을 하면 그 체비지가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다 팔리면 상관없지만 체비지가 팔리지 않 을 때는 그 대물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땅으로, 안 팔린 체비지로다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공고 시, 입찰공고 때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때 그 문구가 빠졌다고 그래서 186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송이 지금 2010년 3월 18일날 공사비 청구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진흥기업하고 삼익진흥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피고가 아산시로 해서 소송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1·2차 변론을 통고 2010년 11월 중에 판결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서 기재누락은 그 계약문서인 입찰유의서에 입찰 공고문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 지급방식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 공고문에 현장 설명회에서도 설명하였으므로 변론하여 소송 대응 중으로 재판결과가 11월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꼭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용화지구 이외에 다른 지구는 답변하신 대로 그 사업추진 시기와 사업축소, 사업중단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언제쯤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용화지구는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만 공수지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공수지구하고 또 지금 월천지구하고 방축지구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방축지구하고 월천지구가 공수지구하고, 이제 조합에서 진행하는 모종 풍기지구하고 그래서 서너 군데를 진행하는 것을 봐 가면서 지금 마지막 그 행목지구하고 온주지구, 초사지구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시기 등을 좀 이렇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의원입니다. 이광로 개발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및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산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용화지구를 비롯해서 여덟 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서 순번을 정하신다면 용화지구를 비롯해서 어떤 식으로 순번을 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용화지구는 완료해서 처분공고가 됐고요, 그 다음 공수지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방축지구가 시작을 하고요, 방축지구, 이제 월천지구하고 모종 풍기지구, 그렇게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저쪽 초사지구라든가 행목지구, 온주지구는 좀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사와 온주하고 행목지구는 지금 보시면 공수하고 방축, 월천지구의 연장이나, 그렇게 하고 사업축소라든가 사업중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중단하는 취지는 사업을 취소하신다는 말씀도 포함됩니까?

그게 아마 중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단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저기가 됐기 때문에....행목지구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만 다른 지구는 다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축소라든가 시기 조정 등으로 해서 그 행목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순천향대학교가 있고, 또 신창역사가 있잖습니까? 그런 저기가 한 10만 평 규모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거기 지역적으로.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금융 저기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만 지금 만회가 되면 같이, 같은 맥락에서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진행을 하되 시기를 좀 늦추고, 또 축소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초사나 온주나 행목지구에 지금 혹시 개발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건축허가 행위제한을....

예, 행위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거기에 관련된 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업에 대한 어떤 기간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일단 중단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몸에 와닿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온주지구나 초사지구 같은 경우는 대개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저기가 없는데 토지 한 백 평이면 백 평에다가, 대지에다가 건물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은 환지를 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청산을 하는 걸로, 돈으로다가 계산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거든요.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민들한테 피 해가 안 가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순서를 정할 적에 분양도 잘 되고, 접근성도 유리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용화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징수금을 지금 납부하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지금 하게끔 돼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것이 11월 23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정산금은 주거지역인 경우에 헤배당 한 66만 원 정도, 평당 22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구가 헤배당 한 172만 원, 그러니까 570만 원 정도고, 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63만 540만 원 정도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330...한 백 평 정도가 되겠죠?

예.

백 평 정도가 되면 한 5억 4천만 원 정도가 징수금으로 지금 통보가 돼 있는데 지금 체비지를 매입한 분들은 사실 경제가 지금 어렵고, 그 다음에 부동산 침체가 돼서 그 자체를 일시에 납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환 지청산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예, 징수하고 교부금이 있습니다. 징수금을 받아서 교부를 줄 부분이 교부금 아닙니까?

예.

그럼 징수금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되면 그 돈을 줄 돈이 또 없잖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볼 테지만 그럼 민원이 또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도...징수금은 본인들이 원한 부분입니다. 만약 백 평 정도가 되면 소필지 같은 것은 청산금을 대개 주거든요.그걸 갖다가 과도로 해 가지고 과도면적에 대한 그 금액이기 때문에 공람시에 본인들이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기가 와서 어렵지만,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지만 상대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교부금을 또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방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어 있고, 실시계획 인가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 생각으로는 방축지구하고 초사지구 개발계획 시에 경찰교육원과 또 인근에 있는 신정호와의 관광테마와 주거공간을 연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계획을 세워서 공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이 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개발사업 계획 시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체계적인 시가지와 주거지 조성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주변과 연계하여 잘 어울리는 계획도 세우셔서 명품 아산을 만드는 데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광로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아산시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민선 5기 임기 내 목표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기에 계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성시열 의원님 질문에 의해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구지정도 했는데 그것이 ‘아산시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곳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구역을 지정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그걸 방지해서가 아니라 아파트가 무질서하게 그냥 논이나 밭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집단 체비지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가서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민선 4기에서 계획한 사항이 민선 5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도시개발사업, 장기간에 계획하고 준비해 온 사업이 4기와 5기 사이에 경제적인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제반 여건이 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변동상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변동상황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금융위기가 전혀 지금, 우리 아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타 도시도 지금 전혀 도시개발사업하는 체비지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게 전체적인 것이 인주 밀두지구까지 합쳐서 450만㎡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이.그래서 천안의 북부지구가 70만 평인데, 거기의 두 배 정도 약간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지역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지역별로 균형개발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면적이 그렇게 백만 평이라든가 2백만 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십만 평에서 한 2십만 평, 그런 정도로 잡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금융위기가 해소가 될 듯, 될 듯하면서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LH공사도 신도시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금융위기가 작년에 온 것도 아니고, 여기 답변서에도 있다시피 2007년도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산시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언제 계획을 했습니까?

거의다가 2007년도 전입니다, 계획 세운 게.

전이죠? 전에 세웠으면, 그렇게 어려웠다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이거 뭐 연기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까도 김진구 의원이 질문한 데에서 연기하게되면 개발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뭐 의원님께서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하나하나 해서, 그때그때 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됐을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가, 뭐 두부 모마냥 뚝뚝 자를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다 절차가 다 있어 가지고 진행 중에있었기 때문에 ‘아,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조금 해서 기대를 갖고서 가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아주 장기, 이런 정도로다가 올 것을 알았으면 사전에 그렇게판단이 됐겠죠.

국장님 말씀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아산시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중장기 지방재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개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을 예측 못 하고 계속적으로 2010년도 전반기까지 업무보고에 변동사항 없이 추진해 오다가 민선 5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뒤로 늦추는 이런 업무보고도 받았고, 지금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원인은 경기침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도시개발사업 하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도시개발사업을 한 번 하려면 장기적인 시각과 체비지 분양에서부터 개발 이후에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까지도 생각을 해서 계획하고 입안하고 착공하는 것인데 이런 사항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답변 모두에 답변드렸다시피 무리하게 한 건 사실입니다. 무리하게 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면적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안 북부지구와의 한 1.5배 정도 이렇게 되는 전체 면적이, 한 9개 지구 합해야.그런데 그런 부분을 냉철히 판단해서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5기에는 지금 용화지구, 공수지구하고 방축지구, 초사지구...이건 시행한다는 얘깁니까?

예, 아까...계속 답변이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지금 용화지구는 어쨌거나 처분 공고됐고요, 공수지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예.

한 20% 공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방축지구가 진행이 됩니다. 방축지구하고 모종 풍기지구는 조합 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월천지구까지....

예, 월천지구.

예, 그렇게까지 하고 그걸 하는 상황 봐 가면서, 저희도 배방 공수지구는 체비지가 잘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됐는데 행목지구하고 온주지구하고 초사지구는, 그런 것은 시기조절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먼저 말씀드린 그 지구에 대해서 잘 매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이렇게 순차적으로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화지구 내지는 배방 공수지구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가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용화지구 내지는 공수지구가 감보율을 많이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 축이니, 아니면 도로니 여러 가지로....하다 보니까 체비지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체비지가 싸면 살 사람들이 많아요.그런데 이 체비지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용화지구도 공동주택단지 외에는 개인이 체비지 매입한 사항은 별로 없으 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적에 쾌적한 공간조성도 중요하지만 공사비 충당금을 체비지를 팔아 가지고 충당시키는 그런 사업방식이니까 체비지가 쉽게 팔릴 수 있도록 하고 해서 공사단가도 낮추는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단지 공수지구면 공수지구 단지 내에서 사업하는 것을, 공사비를 예상해서 감보율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감보율이 많다는 부분은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옛날에는, 한 십 년 전, 2십 년 전에는 35～40% 정도밖에 안 됐잖습니까, 감보율이?지금은 50～60%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아주 꼼꼼히 챙겨서 공사비가 아주 저렴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공사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구별로, 그 지구에서는 다른 지구의 돈을,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자료에 없는 것도 제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화지구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공원기능과 녹지 축을 많이 조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에 노는 어린이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있지만 이런 사항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용화지구 같은 경우는 뒤쪽에 우리 공원지구가 있죠, 산에?

예.

이렇다면 녹지 축을 최소화시킬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을 최소화했을 적에 공사비가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공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공사비가 낮아져야 체비지 단가도 낮아지는 것이고, 또 감보율 적용받는 주민들도 부담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감보율이 65% 이상 적용되는데 이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몫이라는 얘기죠.이게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시민을 위한 개발 아니겠습니까? 쾌적한 도시공간?좋다 이거예요.누구를 위해서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드느냐?시민을 위해서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 문제는 질문하고도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말씀 그만두고 마지막으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도시개발사업이 됐 든, 무슨 사업이 됐든 계획할 적에는 정말 심도 있게 준비도 하고 계획을 해서 누가 시장하든, 어느 분이 오든 계속적으로 사업이 연속되어야지 이게 자꾸 바뀌게 되면 그동안에 개발될 줄 알고기대했던 시민들이나 또 개발제한 때문에 피해 본 시민들은 과연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연속될 수 있도록 계획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또 시장님한테도 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무상급식 예산, 목욕, 이·미용서비스 예산, 보지 않아도 예산편성해서 오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지방재정규모는 자꾸 줄어들고, 정부 보조금은 낮아지고 우리 주민들의 도시개발 욕구는 커지고 했을 적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도 정말 국장님, 진정성을 가지시고 시장님한테도 진짜 소신 있게 건의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창빈입니다. 오전에 성시열 의원님께서 온양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가능여부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온양 상수도 보호구역은 1990년 3월부터 지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용화정수장의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취수원으로서 온양천 외암교에서 좌부교까지 2.1㎞에 55만 2358㎡에 해당하는 면적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은 수질보호를 위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토지지가의 하락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해소대책으로 2006년부터 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를 위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 지역 내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할 경우 보호구역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수도법 제4조, 7조 및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부합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부족한 배수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용화 배수지 확장사업을 2009년도 말로 완료하였고, 보호구역 일원의 생활하수 등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고자 송악면 온양6동 지역에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구역을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추진하여 도시관리계회 재정비 추진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도 2011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제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시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헤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또 해제를 할 수 있는 해제권자는 누구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법상에 해제 및 지정권자는 환경부장관인데 그 위임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후에도 읍내동에 있는 취수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상용수 확보차원에서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조례에 의하여 현재 배방읍·송악면·온양6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계속 유지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3개 읍·면·동에 8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아무래도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을 추진키 위하여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승인신청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추진요건이 2011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된다고 말씀을 들 었습니다. 완료된다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수도사업소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기본정비계획이 내년도 저희들이...아까 오전에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해제 및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해제가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위대한 아산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래를 열어 가는 시정창출과 선진도시 건설을 위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가장 각광 받고 있는 정책이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생활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기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산시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피부로 느낄 만큼 외국인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동남아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러한 인종 교류현상은 부를 찾아 세계로 떠나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전 세계적 현상이겠지만 한국도 드디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산시의 경우도 다문화 가정은 2007년 2월 말 352명에서 2010년 9월 말 1185명으로 3배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갈등, 경제적 빈곤, 남편의 폭력과 가족의 무시,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한국사회의 정서적·제도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환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급증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8월 말 현재 우리 아산시에는 총 35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보육시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산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율을 웃도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신축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 8월 말 현재 보육정원은 1만 2929명이지만 보육현원은 정원보다 2407명이 모자란 1만 52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 미달사태는 어제오늘의 일 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부터 이미 보육정원 1438명 대비 현원 8182명으로 2256명이 미달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면 정원미달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보육시설 및 유치원들은 정원미달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 보육교사의 이직이 증가하여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가제한 조치를 통해 보육시설의 지역별 편중을 막아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거리 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또 보육시설의 적정 수를 유지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육시설 인가제한 조치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주변 위험시설 허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30일,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의 9조, 보육시설의 입지조건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유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유는 어린 새싹들이 건강상 또는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 일대 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은 이 같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산시는 해결 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육시설의 어린 새싹들은 주입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을 함유한 유증기로 말미암아 건강오염은 물론 주유차량의 진·출입으로 사고 위험 등 건강과 생명의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영·유아 보육 시행규칙에 의한다면 건축허가는 분명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건축허가를 내줬고, 건축물은 공사가 완공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시설인 주유소를 신축할 경우 반드시 협의부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에 관련된 사항, 석유판매업에 관련된 사항 등을 건축과에서 모두 알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각 해당과에 협의·공문을 통해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유소 신축현황과 맞닿은 곳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에 협의 공문을 보냈어야 하는데 왜 협의 공문을 보내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국 소관 질문을 세 건 하셨습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간 신체가 건강하고 또 근로의욕이 있으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아산시니어클럽, 구세군 모산나눔의 집 등 4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금년 총 9억 1234만 원의 사업비를 64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을 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는 도내 유일하게 아산시니어클럽을 2008년 7월 8일,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관내의 노인들께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좀 더 편리하게 소득증대 및 여가활동에 기여하실 수 있는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9억여 원의 사업비로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만 내년 이후에도 국·도비 등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노인이라는 위치 및 어떤 노인으로 인한 역할 상실로 인한 그런 고독과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노년기에 긍정적인 자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10월 1일 현재 저희 다문화 가족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혼이민자 여성이 1185명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에 있어서 다문화 가족이라 하면 이런 이주자 여성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신 2세 아동 1275명, 그리고 그에 따른 배우자 및 부모 등 가족 2740명 등 총 5200명을 저희는 다문화 가족으로 해서 현재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다문화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총 2만 4214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사업, 2세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다문화 어울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비사업으로는 다문화 가족 멘토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예산사업으로 각급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등 멘토링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향후에는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2세 아동을 위한 교육사업으로서 다문화 도서관,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보육, 성장발달 지원사업, 이중언어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민간과 기업체의 매칭 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다문화지역센터를 시민복지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바가 있어서 금년 중에 이전하게 되면 그간 장소 등이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시설과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사업들을 전문화시켜 나가고, 가족 및 부부교육을 강화해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 배출자를 활용해서 이제는 다문화 가족들이 수혜만 받는 그런 수혜자만이 아닌 그런 지역사회의 어떤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서 당당한 다문화 가족도 이제 우리 아산시민으로의 역할과 함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할 겁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간위탁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시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업무들을 민간위탁을 해 왔습니다. 해 온 과정에서 나름대로 전문성도 살리고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둔 그런 분야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우리 시 다문화사업은 그간 중앙부처 등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고, 또 그 분들을 접해 볼 때 우리 시에 대한 다문화사업 평가가 위탁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을 고려한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 드릴 순 없습니다만 향후 좋은 방안이 제기되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영애 의원님께서 보육시설 인가 제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현재 많은 그런 보육시설이 있고, 특히 최근 2년 동안에는 121개소의 보육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보육시설 증가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 채용에 따른 보육교사의 수급문제, 또 양질의 교사채용 등에도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육정원을 충족하지 못 해서 하는 그런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사실 인가 제한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들었고, 또 저희도 실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법규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채우지 못 하고, 또 이해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보육시설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아산시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지역에 대한 아동, 또 보육시설 수급에 대한 사항을 판단해서 적정한 보육시설 인가방안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민원발생 대책입니다. 사실 용화동 보육시설 주변의 위험물 시설 허가로 인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참 이 자리를 빌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의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우리 아산시 모두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 또 그에 대한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비롯해서 위험물 시설 인·허가, 또 이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인·허가, 그리고 건축허가 등을 할 때 현장 출장 담당자들이 좀 더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고,그리고 그 관련 부서들 간에 업무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당사자분들과 저희 방에서, 의원님께서도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충 또는 재정상 손해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고, 또 저희도 그에 따른 어떤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렸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좀 더 세심하고, 그리고 좀 더 인·허가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국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 현재까지의 총 방문자가 사업장은 17명, 사무실은 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희망자가, 신청 접수자가 지난 2008년에 대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2008년 120건에서 2010년 1200건으로 열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량은 647건에 불과한데 사유가 무엇이며, 사업량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노인 일자리사업에 사실 몇 가지 제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9월 말 현재로 노인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만 2만 7375 명의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참여를 못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건을 보면 이게 하루에 노인 한 분에 3～4시간 정도를 근로, 일을 하시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이것도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일만 이렇게 참여하실 수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노인분들의 생계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 사항은 맞지 않습니다. 5일 내내, 뭐 일주일은 못 한다 하더라도 5일 내내 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지만 실제 제도상으로 뭐 일주일에 이틀, 그리고 하루에도 오전이나 오후 시간 정도밖에 안 되죠.또 한 달 내내 해야 20만 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 취지는 그렇습니다. 생계형보다는 노인들께서 어떤 소일 또는 노년기에 대한 어떤 일부분을 할애하시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참여가 뭐 자발적이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의든, 어떤 제도적이든 그런 데에서 이게참여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그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지난 3년간 노인 일자리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조경 및 꽃 식물원 관리, 포도재배 및 수확, 요양원 관리, 아파트 청소 등 공공근로 형태의 단순 일용 노무직에 국한된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에는 노인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주차관리원, 아파트 택배원, 가사도우미, 주례 등 청·장년 일자리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의 틈새시장형 직업을 창출하는 보다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예정인가요?

아, 그것은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다각화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모범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바로 실버 세탁장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버 세탁장은 경로당에 최신 세탁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어르신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여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내의 목욕업, 이발소 등 세탁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근무환경도 좋아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구미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구미지역의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어르신 문화 지킴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어르신 문화 지킴이”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유산도 보호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는 동화구연이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각 지자체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어르신들께 적시·적소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홈페이지의 어디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된 홍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게시하실 생각은 앞으로 없으신지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홈페이지에,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론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별도 홈페이지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동안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게시할 그런 사항을 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필요성, 이런게 그동안 제기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뭐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계셨고 해서 별도의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별도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산시는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외국인 여성을 위해 전통문화, 한글, 요리배우기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적 장치 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사업이 각 기관·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의 인권을 제대로 바라보고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보는데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조례 제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시민복지문화센터로 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다문화 가족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시민복지문화센터는 교통이 불편한데 불편해서 이렇게 이용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구 올림픽기념관, 용화동에 있는 거기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됐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는 여기 구 경찰서, 그 자리로 옮기도록 시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그렇게 옮기도록 지금 결정이 돼 있다는 결정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아, 그럼 장소가 변경된 겁니까?

예, 그 부분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분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이미 결정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보육시설 인가 제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인가 제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 관계는 지금 사실 이 문제가 나온 게 한두 달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많은 지자체에서 관할 지역 내 보육시설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의 인가·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은 적합한지 여부 및 해당지역의 보육 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설치인가를 제한해 관할 지역 내 39개행정구별 보육수요 대비 보육정원이 100% 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재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보육시설에서 겪고 있는 우수 보육교사 구인난과 함께 정원 미달사태로 인한 경영난이 더욱 더 어려워지기 이전에 아산시 내 각 지역별로 보육수요와 인가정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규 시설 인가제한 요건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신규 보육시설의 인가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육시설과 위험물 저장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이 보충질의는 사회국장님이 아닌 건설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 질문을 먼저 드렸었던 게 있는데 답하시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국장 박종구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보육시설 주변의 위험시설물 허가로 인해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 을 주셨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지 않은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안 했다기보다는 관계공무원이 관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숙지 못 했기 때문에 그 관계부서와 협의를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또 그럼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보낸 동의 회신에 대한 소방서의 답변 내용을 보면 공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공문서 정정 요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청에서 보낸 그 동의 회신에 대한 소방서에 답변 내용 중에서요.

아, 그 소방서에서 온 회신공문의 앞에만 공장으로 돼 있고 괄호 열고 주유소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주유소로 명시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럼 그런 경우엔 정정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로...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괄호 열고 주유소로 건축신고필증도 교부가 됐고, 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괄호 열고 주유소로 사용승인까지 나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다음 것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9년 8월, 보육시설 원장이 시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후 주유소 사업자가 다시 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의 행정소송은 결과에 따라 보육시설이 폐업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주유소 사업자의 소송에 대해 보육시설 측에 전혀 알리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본 건은 주유소 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997년도 1월 20일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석유판매소로 신축이 돼 가지고 1997년 10월 25일자 석유판매업 괄호 열고 일반판매소로 신고필증이 교부돼서 석유판매업이 운영이 돼 왔던시설입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시설인 그 이후인 2002년 2월달에 영·유아 보육시설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2002년 9월 26일, 건축물 사용 승인서가 교부돼서 영·유아 보육시설이 운영되어 왔던 시설입니다. 다만,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육시설 설치기준 법령에 그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2005년도에 보육시설 설치기준 법령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2009년도 4월 6일자로 그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을 하고 있던 석유판매소에서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괄호 열고 주유소로 건축신고필증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8일 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되었고, 2009년 4월 28일 기존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상황이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신고필증 교부과정에서 관계부서의 협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필요했으나 협의과정을 놓친 사유로 인해서 건축신고필증이 교부됐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 6월달에 인근 영·유 보육시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2009년 6월 15일자로 주유소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7월 10일자로 석유판매업 괄호 열고 주유소 조건부 등록신청이 주유소 시설로부터 들어왔으나 7월 16일자로 석유판매업 주유소 조건부 등록 불가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7월 28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주유소 측으로부터 주유소 건축공사 중지명령 및 석유판매업 등록불가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2009년 9월 25일자로 행정심판의 재결이떨어졌는데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는 심판의 재결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심판 재결이 떨어진 이후 2009년 10월 8일, 다시 주유소 측으로부터 주유소 건축공사 중지명령 및 석유판매업 등록불가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동년 2009년 11월 11일, 건축신고 신고필증 취소처분을 아산시에서 처분하였고, 2010년 5월 26일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결과는 주유소 시설인 원고의 승소로 인해 가지고 아산시에서 처분한 주유소 건축공사 중지명령 및 석유판매업 등록불가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아산시에서는 2010년 6월 22일, 공사중지 명령 및 건축신고필증 교부취소처분 취소통보를 주유소 측에 하여서 2010년 7월달 사용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010년 7월 14일 위험물 주요 취급소 완공검사 필증이 교부되고, 7월 15일 건축물 사용승인서가 교부되고, 7월 16일 석유판매업 등록증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시 영·유아 보육시설인 토끼와 거북이 어린이집에서는 2010년 7월 23일, 다시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 재심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 주유소 건축공사 중지명령 및 석유판매업 등록불가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는 그 행정소송의 결과를 봐 가지고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사업자의 행정소송 결과 아산시가 패소했습니다. 항소포기를 결정한 사람은 누구이며, 또 포기하기까지 어떠한 결론,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담당직원과 상의함)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항소를 결정한 것은 아산시가 어린 새싹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사법부로 돌리면서 문제를 서둘러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어떤 것도 어린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항소 포기는 전세계적으로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환경 안에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또 다시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에 향후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산시 영·유아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보육시설 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 주고자 하 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시장님과 시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의 모호함으로 이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아산시가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주유소 설치에 관한 고시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산시와 비슷한 분쟁이 있었던 경남 사천시의 경우 이와 비슷한 분쟁에 대해 고시 제정 검토를 해결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유소 설치에 관한 고시 제정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주유소 설치에 대한 고시 제정이라고 그러시면 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를 설치할 때 주변의 여건을, 보육시설이 있던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 .... (담당직원과 상의함) 그 부분은 정할 수도 있도록 돼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시 제정과 함께 시가 사유지 를 매입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는 주유소 업주와 협의를 거듭한 끝에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의례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고, 그 자리에 7556㎡ 규모의 작은 공원을 만들었는데 사유지 매입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추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잘 검토하셔서 시민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의 명소 은행나무 길의 단풍은 노랗게 물들어 가고, 가을 들녘에는 황금의 물결이 펼쳐지며, 몸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27만 아산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길 본 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일정에도 아산시의 발전과 의정에 큰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장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내실 있는 행정을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담장 허물기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아산시에서 지원한 내역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환보직제도는 보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많은 경험과 넓은 시야를 갖게 함으로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활성화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으로는 기피 부서에서는 적당주의로 곧 떠난다는 인식으로 업무태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의 공무원의 승진과 순환보직제에 따른 인사방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산시는 용화지구·배방 공수지구·방축지구 등 추진 중이거나 계획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도시개발사업 현황과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산시 음봉면 월랑저수지의 수려한 친수공간을 마련하여 아산 동북부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녹지공간 확충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 조성될 음봉 월랑저수지 수변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아산시는 금년 6월 준공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장영실 과학관 건립과 실내체육관 건립 등 세 개의 BTL 사업이 있습니다. 아산시의 부채현황과 그동안 BTL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시유지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한 내역과 교환 시 채택한 방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째, 송악 공설봉안당 공사에 대한 그동안 추진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예견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공무원 승진, 순환보직제에 따른 아산시의 인사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진급 그리고 처우, 이런 등등에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어떤 자리가 좋고, 어떤 자리가 좀 나빠서 기피도 하고 그러는데 법령에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제라는 것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법기관, 교유기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정기적으로 정기 인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리 고 퇴직자로 인한 보충, 충원이죠.충원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채용도 합니다. 우리 아산시도 역시 법령의 근거 테두리 안에서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기 위해서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차년도 예상 결원 수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충원도 하고 합니다. 승진 순환보직은 특정부서가 있습니다. 주로 1년의 기간을 두지만 제가 자료를 제시해서 드린 바와 같이 그 자료에 보면 그 전부터 특수업무 근무자, 통계·주민등록, 이런 데는 1년 6개월, 감사·법무, 그리고 공시지가, 공장 담당하는 공무원, 민원업무 공무원, 이런 데는 또 2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비서실, 운전수, 이런 분들은 예비로 기간을 둬서 전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조직진단이 끝나면 아마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급적 희망부서 전보 기한 내에 희망부서로 배치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의 개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요건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순환보직을 하고, 또 개인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래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인사방침으로 금년 용역 중에 있지만 내년도에도 여기 정기인사가 된다면인사방침은 아마 변동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순환보직하고 인사방침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은 물론이고 많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령 테두리 내에서 정해서 인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아산시도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정기적으로 인사를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고, 장기근속자가 있습니다. 정원의 분포 비율에 의해서 9급부터 4급까지 결원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정원의 범위 내 아닌, 벗어난 인원은 진급을 못 하죠.6급으로 퇴직할 수도 있고, 5급으로 퇴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근속승진제라는 것을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처우개선 문제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1년 이상, 특수업무 근무자는 1년 6월에서 2년으로 근무한 자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아산시 관내에 3년 이상 근무...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간호직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한 150명 정도?

예, 조금 더 됩니다.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돼서 222명으로 본인은 알고 있고요, 이에 반대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난번 토목6급 K모 주사는 2010년 1월, 도시과에서 도시개발로 전출되었으나 전출 후 6개월도 안 된 2010년 6월경 다시 개발정책과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인사가 정당한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요?

예.

우리 아산시에서 토목6급 K모 주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도시과에서 도시개발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전출이 되었는데요 전출 후 6개월도 안 된 지금 2010년 6월에 다시 개발정책과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인사가 정당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아산시 업무 형편에 의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인사부서에서 자료를 준 것 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때문에요?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사업조정이죠, 사업을.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 강희복 시장님 때 별정 6급으로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임기가 끝나는 날, 6월 25일입니다. 별정 6급을 사퇴하고 계약직으로 4년간 다시 채용케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정을 그만두고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고요?

그렇죠, 별정직을 그만두고 계약직으로 4년간 다시 채용된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사실이 없습니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요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셔서 우리 아산시의 구호대로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남수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또 회계과 소관으로 질문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시유지, 사유지 상호교환 내역, 교환 시 채택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하고 사유지를 교환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교환하게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거죠.물음을 주신 것이 ‘아름다운 CC’ 내에 있는 토지하고 아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하고 어떻게 교환이 됐는가, 그런 방식은 무엇인가?이렇게 질문을 주신 사항 같은데요 회계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할 때에 어떤 근거로 하는 건가, 그렇게 자료로 제공해 드렸고,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관장해서 추진한 부서는 산림과입니다. 그래서 사회국 산림과장님을, 제가 전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산 림과장을 이렇게 대동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산림과장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이 사업을 산림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부임관리관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환을 추진하는 경우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교환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되겠고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서로 유사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법상 계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수목원 주변과 휴양림 주변에 산재해 있는 토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서원리의 산 72-2번지, 16필지 해 가지고 126만 4305㎡가 되겠고요, 저쪽 굿모닝힐 쪽에서 요구한 토지는 골프장 주변에 붙어 있는 영인면 신현리 산 27번지, 우리 소유인 63만 8012㎡,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쌍방 합의에 의해서 2008년 12월 14일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가격 평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감정평 가 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서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교환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용지로 굿모닝 주식회사는 골프장 용지에 편입코자 쌍방 합의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채석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20억 원을 교환금액에 산정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20억 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산가치를 최대한 높여 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채석장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토석채취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86년부터 2007년까지 21년간 그곳에서 21억의 토석매각료를 세입,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했을 때 업체 측에서 20억을 이렇게 손실보상으로 제시했는데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20억을....

아, 20억요?

예.

20억은 이게 몇 년치로 산술한 것 같은데 5년 입니까, 4년 입니까?

합의서에는 없습니다만 골프장 건설이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생각해서 연 4억씩 해서 20억....

예, 그럼 추후 굿모닝힐 주식회사에서는 이 채석장을 운영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채석장을 골프장으로 라인 홀을 추가하기 위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것을 굿모닝힐 주식회사에서 채석장을 다시 이용할 시 20억이 아닌 그 이상의 소득을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들어와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토석반출은 절대 금하는 것으로....

불가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했다고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교환했다고 했는데요, 그 감정평가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이종술입니다. 전남수 의원님께서 학교담장 허물기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에서 지원한 내역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심 내에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충으로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고취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9억 5600만 원입니다. 도비가 4억 8500만 원이고, 시비가 14억 7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9개교의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29개 중에서 초등학교가 거의 21개소이고,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시설의 개방으로 인해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당해 학교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담장 허물기 사업이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청의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연도별로 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하도 많으니까요.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인해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은 뒤로 미루어진 채 주민 편의만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학생들이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학교 측에서 요구할 때는 적극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 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전남수 의원님께서 아산시의 부채현황과 그동안 BTL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현재 발행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현황은 일반회계가 322억 5000만 원, 특별회계가 287억 1900만 원으로 총 609억 6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차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는 102억 원, 특별회계 60억 등 총 162억 원을 발행하고, 22억 29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 이렇게 되면 금년도 말 채무현황은 일반회계가 422억 원, 특별회계가 327억 4000만 원으로 총 74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특별회계 327억 4000만 원의 채무는 상수도사업 등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상환하므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최근 강화된 행정안전부의 채무건전관리지침에 의해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미래위험 등 채무지표를 과거 4년간 채무상환비 비례해서 미래 4년간 재정상태까지 고려토록 하였고,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도 발행규모 축소를 위해 세 가지 유형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특히 채무지표가 나쁜 단체와 한도액 초과발행 단체에 대해서는 5개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정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등 지방채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 시 채무수준을 전국의 동종단체 75개 시와 비교해 보면 채무상환비 비율의 경우 0.87%로 동종 자치단체 75개 시 평균 1.63%보다 상당히 양호하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의 경우도 8.1%로 정부의 자치단체 유형구분 기준상으로 1유형에 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채무수준은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 사업은 대부분 3.5%의 저금리로 5년 거치 10년 장기상환 조건으로 발행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연평균 채무상환금액이 약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BTL 사업은 진행 중인 2건을 포함해서 총 3건으로 동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853억 9400만 원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장영실 과학관 건립사업 150억 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240억 등 390억 원이며, 총 BTL 사업은 124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BTL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민 간이 투자한 사업비를 20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의 경우 연평균 상환금액은국·도비 71억 원, 시비 45억 원 등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BTL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이 시민이 원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하고 있고요, 시설투자 부담을 분산·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상환능력과 신중한 타당성 검토로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채와 BTL 사업에 따른 임대료 모두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지적하신 바대로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만큼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률을 채무상환기금에서 적립해서 채무를 조기에상환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부채가 2010년 말 일반회계 422억, 특별회계 327억 4000만 원, 총 749억 4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BTL 사업으로 인해서 원금과 이자는 부채로 보지 않으십니까?

상당한 유사점이 있고, 결국은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채와 BTL 사업 임대료 상환은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BTL 사업은 1243억 94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상환기간이 20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20년인데 20년 동안에 이자는 얼마나 납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대료 상환을 대략 저희들이 추정컨대 세 가지 사업에서 2313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의 약 54%가 사업비인 원금이고요, 나머지 46%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자나 물가변동률이라든가 그 이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입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합니다만 최근 5년간 평균으로 봤을 때 240억 대 정도....

240억요? 순세계 잉여금이 24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굳이 우리가 이자를 이렇게 부담하면서 BTL 사업으로 진행해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 앞서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시에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순세계 잉여금은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발생이 그 정도 됩니다만 익년도에 바로 편성해서쓰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돼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BTL 사업도 어차피 20년의 상환기일이니까, 뭐 한 번에 상환을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또 그렇게 참조해도 또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는 한데요 일시에 원금만 따져도 한 1243억 되는데 그런 가용재원을 일시에 저희들이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시에서 사업 중인 장영실과학관 건립사업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진행 중인데 얼마 전 몇십 억을 투자해서 완공한 옹기체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준공 후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정운용부터 장소선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이 부실에 가까웠고요, 우리 실정상 실내체육관 건립이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