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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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과 2010년도 의회사무처소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처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병수의원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전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의 불건전한 재정 문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재정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이며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가능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채 분석, 중장기 재정대책 검토. 두 번째,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메트로, 인천교통공사 관련 단위사업 등. 셋째, 인천관광공사 관련 단위사업 등. 넷째, 경제자유구역청 단위사업 특히 외자유치 중점 사업 등에 대한 분석. 다섯 번째, SPC사업 등 재정분야 단위사업 전반에 대하여 활동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방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는 인천시의 불건전한 재정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정확한 부채를 파악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천광역시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시민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이라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과 제안이유 등 구성개요는 방금 발의자이신 강병수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이유와 구성개요 등을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인천시의 불건전한 재정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시의 정확한 부채규모를 파악하고 또 그 문제점을 분석해서 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의 불안감 해소 등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서

원기

전원기위원장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필요성도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이재병 위원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사무처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전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주요예산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해 말씀 올립니다. 김경술 총무담당관과 서동일 의사담당관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준비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사무처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본관동 냉ㆍ난방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옥상녹화사업이 지금 사회적인 어떤 요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기관에다는 요구하면서 우리 시나 의회에는 옥상녹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라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의사는 없으신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지금 본관동은 구조진단 결과 옥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의 문제가 있다 보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신관, 별관은 지금 현재 옥상 녹화보다는 에너지 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건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지금 에너지담당과에서 최적 장소를 선정해서 기초적인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별관 동은 그것을 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여기는 그러면 구조진단이 끝나고 나면 향후에 계획은 따로 서 있나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아닙니다. 구조진단이 나왔는데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약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보강할 수도 없고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관동 냉난방 설비 교체공사 이것은 우리 의회랑은 상관없는 거죠? 우리 의회의 냉난방 공사와는 상관없는 겁니까? 본관동만 한 것을 말하는 건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신관은 이미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본관동은 기존에 지하실에 여름에는 콤프레샤, 겨울에는 보일러를 떼 가지고 중앙 집중식으로 냉난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속성상 지금 회기가 140일 이내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렇다고 전문위원들이나 일반 직원들은 뭐 1년 내내 출근하는데 의원님들이 회의가 없더라도 계속 전체 난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었고 또 19년째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언제 위험사고가 날,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어차피 교체를 하는데 그래서 신관과 똑같이 시스템 냉난방으로 바꾼 겁니다.

노현경위원

두 번째는 옥상 녹화사업과 관련돼서 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 교육위원회가 6층이다 보니까 가끔씩 옥상에 올라가 보는데 신관의 옥상은 녹화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저도 환경녹지국장을 했습니다만 옥상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두께의 흙과 여러 가지 자재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누수나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신 건물 같으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옥상을 하는데 옛날 건물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진단결과 약하고 또 본회의장 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옥상 윗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취약해 가지고 많은 흙이나 자재를 올렸을 때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신관 옥상…….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옥상 녹화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의회동이요. 본관동 말고 신관…….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신관 쪽은 지금 태양에너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태양열 에너지 셀 판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발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현경위원

그러면 옥상 녹화 신관 쪽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선적으로 태영열 에너지 발전사업을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표본적으로 설치하고자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위치나 태양열을 받는 각도가 굉장히 우수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협의가 와서 그것도 의의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딱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주제로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시민개방에 대한 건데요. 1층 로비를 뭐 그림도 전시하시고 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데 보면 시의회에 많은 분들이 올 법도 한데도 많이 안 오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돼 있다. 여기 자료실도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 로비 그 다음에 지하에 체력단련실도 있고 또 여기 회의실도 만약에 의회가 안 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무슨 세미나나 자기 회의가 있을 때 영리사업이 아닌 이상 와서 이용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제가 입법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약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이용 가능한 시설, 의회의 상임위 회의시설까지 다 개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의회 청사뿐만 아니고 공공시설 전체가 개방을 해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데 착안해 가지고 조례도 검토 말씀이 계셔서 입법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면도 있고 또 한 면은 저희들이 본관하고 신관을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행안부가 갖고 있는 의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약 38%를 초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초과된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고 재정지원 부분에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를 개방하고 시민들한테 같은 열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짜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말씀드린 대로 로비부분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고 그리고 의총사무실도 의원님들이 회기 중 또 의원님들이 사용계획만 없으면 일반 모든 분들한테 사전에 신고하고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영조물 관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의 책임이다 보니까 그것이 안전사고나 또는 도난 또는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지금 만약 칸막이, 의원님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막게 되면 지금 현재 칸막이 상태에 있는 그것을 로비에 이용해 가지고 전시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렇게 최소한 예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예산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홍보 부분도 사실은 이 근처 도보로 올 수 있는 유치원, 학교, 유아원 또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전시행사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도 널리 안 알려져 있고 좀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또 그 사람들 이야기가 보통 한 달 정도는 사전에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이렇게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아이들을 못 보낸다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본회의장까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본회의가 안 열릴 때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실무적 검토가 없기 때문에…….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지금 모의의회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관람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아니, 관람도 하고 안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질의드리고요. 다음 질의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 확인이 안 되고 불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원님들이 의정자료 요구할 때 저기 집행부에서 굉장히 기술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술이 많고 이 정도만 해 보고 더 요구하면 드리고 안 하면 안 드리고 화를 어느 정도 내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마련해야겠다.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근거 또 저쪽에서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 자료들이 다 파일로 근거로 남고 또 다시 요구했을 때 정확하게 자료가 오고 이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부족하게 왔을 때 다시 전화해서 달라고 담당자에게 전화할 시간이 부족해요. 의원님들 보좌진 한 명도 없이 지역관리하랴 자료요구하랴 기고하시랴 바쁜데 그래서 이것은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서비스와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는 자료를 잘 요구하고 받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안 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새 시대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에 자료요구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종이 결재를 해야만 됩니다라든지 뭐 무슨 법상 어렵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만 하시면 의원님들이 갑갑한 겁니다.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IT기술이 발달한 세상에서 의원님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받고 다시 재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전산실 담당자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 인트라넷에 들어가면 거기에 요구자료 그리고 언제 요구했고 언제 들어왔고 그 부분을 파일로 의원님별로 저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서 조만간에 그것을 전문의원실로 통보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인별로 요구자료 또 내용 파일로 다 들어가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 아이디를 넣어야만 열리니까 보호도 되고 또 들어가면 언제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내용이 뭐다 그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쪽 공무원들이 거기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IP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우선은 의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병위원

좀더 진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자료뿐만이 아니라 각 의회나 집행부의 행사, 인터넷적인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 ID, 비번 치고 들어가시면 자료를 요구하고 받은 그런 칸도 있지만 좀더 강화돼서 의회 행사 또 집행부 행사 이런 것이 달력란에 완성도 돼 있고 공지사항도 클릭하면 바로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종합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고요. 좀더 발전하는 그것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까지 돼서 의원님들이 딱 누르시면 다 완성이 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IP업체 불러서 그것 한번 고민해 보라고 그러면 금방 보고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런데 조금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물론 스마트폰까지 다 갈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은 되는데 지금 보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청 안에 인투인 넷 망이 상당히 군부대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옮겨 가지고 문제 되듯이 그 부분이 사실상 보면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공공 허가 없이 그런 공문서가 열람되고 나가는 부분이 보안에 상당히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직접 인투인 넷 망이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을 우리 사무처 넷 망으로 담아서 제공은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패널티 부분이요.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인구 예를 들자면 우리 인천시의 경우는 280만입니다만 인구 300만 미만에서 얼마까지는 면적 얼마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의회 면적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보면 약 38%, 그 부분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합니다. 왜냐 하면 신관을 짓다 보니까 그 사람들 평가기준은 뭐 화장실이니 이런 복도니 이런 것을 빼지 않고 무조건 연면적 얼마로 통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복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쪽 다 엘리베이터하고 복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로비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와 있는 관계공무원실 이 부분을 과감하게 오픈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만 하고 또 할 계획입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아까 옥상녹화 추가 질의인데요. 태양광 발전시설을 본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러면 신관을 옥상녹화를 할 수 있잖아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본관 녹화사업은 하중이 커서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미처 덜 파악했습니다만 당초에 신관으로 태양열 에너지 그것을 하려다 저희들이 구의회 뭐 이런 부분들 조정해서 시의원이 늘어날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증축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신관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구조물 설치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태양열 에너지 발전소 설치장소를 본관, 구관에 하는 것으로 그 대신 무게가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면적 자체는 줄여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관으로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신관은…….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신관은 옥상녹화도 가능한 그런 하중인데 구조적인 것을 갖고 있지만 증축이 지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현재에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검토가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건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지금 정치적인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구의원이 계속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하여튼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결정될 때까지는 그러면 유보된다는 말씀이시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을 금년도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예산절약이 되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의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종이에 의한, 페이퍼에 의한 회의 시스템보다는 상임위원회에 전자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본회의장 풀 전자회의 시스템 깐 데가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그리고 우리인데 나머지는 투표만 말이 전자이지 사실상 투표만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장 안정화되고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예결위 시민들이나 관심도 많고 또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이런 부분이 많은 위원회에 이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상임위원회도 전자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회의장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상임위원회도 다 그렇게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본회의장은 다 완료가 된 것 아니에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추진하시죠. 뭐 기간을 따로 정해서 한번 일정기간을 유예해 가지고 추이를 보시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아니요, 돈이죠. 돈이 많이 드니까.

안영수위원

그래요.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예산추정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협조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가능한 빨리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 1층에 소회의실, 그러니까 6대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토론회, 공청회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도 토론회 하려고 보니까 의총회관은 뭐 아이들 임대한다고 그러고 사실은 맘 잡고 한번 토론회 해 보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어서 결국은 각 위원회별로 옆에 있는 소회의실 한 2, 30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러한 아주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절한데 아까 이재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회의장이라든가 굉장히 격식 있고 의원님들이 쓰기에는 적절하지만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토론회 하기에는 공간, 크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0일 지나면서 토론회도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한 6, 7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회의실 겸 토론회실 또는 필요하면 의원님들의 기자회견이나 브리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잡혀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소회의실 자체 꾸미는 것은 하겠습니다. 다만 브리핑룸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미묘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미묘하다고 하니까 더 궁금한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실을 픽스 시켜서 자리를 해서 기자들이 늘 상주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는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저희가 필요하면 시청 기자실 가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협소한데 우리가 독립된 기관으로써 이 정도 크기의 시의회 건물인데 일상적으로는 뭐 토론회라든가 시민과 소통을 위한 그런 토론회장이나 공청회장으로 쓰고 필요하면 뒤에 그냥 벽면에 간단하게 돈 많이 안 들이고 로고 정도나 해 놓으면 소회의실이나 토론회장에서 브리핑룸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기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열린사회라고 하는데 자꾸 기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것은 뭐 부정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아니, 막는 개념보다…….

노현경위원

긍정적인 기능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기자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자실 자체를 아예 없애서 기자의 속성상 쫒아 다니면서 이렇게 취재하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자실을 별도로 둬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편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브리핑실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냐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소회의실을 꾸며 놨으니까 그 사안별로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간담회를 갖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브리핑룸이다 이렇게 정식 이름을 붙여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은 미묘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현경위원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좀 그래요. 그 부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더 토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좀더 열려 있고 자신감 있는 의회로써의 입장을 갖고 공간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예산상황과 관계가 조금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찰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 국외여행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뭐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무처장님께서는 시의원들 공무원들도 물론 가시지만 시의원들께서 공무 국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나가는 것에 대해서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사실은 가능하다면 많이 다녀오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예 시의원들이 공무 국외여행 나가는 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막지 않는 이상 현재 예산이 책정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의원들이 나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찰을 차질 없이 잘 나가게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보좌를 해야 되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과거 초대부터 5대까지 공무 국외여행지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위원들 간에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것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공무심의위원회에서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것은 좀 파악을 제가 아직 못 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총무담당관실 알고 계세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경술입니다. 일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선을 변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노선이 아니라 아예 부결된 적이 있냐고요. 초대에서 5대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올렸던 공무 국외여행지 자체를 부결시키고 새로 올린 경우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항만특위인가 5기에서 한 번 보류시킨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보류 말고 부결은 없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일하게 6대 시의회 들어와서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했는데 부결된 사례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주요기능을 보니까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 경비의 적정성, 여행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등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한계가 공무국외여행지를 바꾸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처장님? 여기 보고 자료에 써 있는 내용이거든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자체에서 목적지나 행로를 바꿔라 여기까지는 아니고 그 안건 자체에서 당초 방문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사한 결과 적절치 않다. 하다 보니까 보완하는 것보다 새로운 목적지를 설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판단돼서 이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문 목적지를 갑작스럽게 바꾸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저희가 위원들과 한 달 간에 걸쳐서 상의와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공무국외여행지를 선정했는데 그리고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상황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당일 부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북유럽을 시찰 다녀왔는데 오히려 더 졸속적인 시찰이 됐어요. 왜냐하면 해당 관공서하고 컨텍을 하긴 했지만 몇 군데에서는 너무 갑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이번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시찰했을 때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게끔 총무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보좌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의회 의전 및 행사지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시찰을 갈 때 시찰에 대한 모든 일정을 저희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처장님?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과거 5대에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시찰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업무분담 차원에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아무래도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그리고 의전 이런 것에 관해서 시찰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줬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뭐 살피지 못해서 그런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총무담당관실과 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도 구축하고 심사위원회 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의회 전체적인 국제우호도시랄지 자매도시 이와 같은 국제교류와 관련된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시찰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가시다보니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해 왔는데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죄송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4대에서는 전문위원실이 아니라 총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도형

이도형위원

잘 모르시면 4대 때 의원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대 때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서 시찰 준비를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교류에 관한 대사관 그리고 관공서와 연결하는데 있어서 스무스하게 연결조정을 해 주고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어느 정도 조정자 역할을 총무담당관실에서 하실 수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모든 준비를 저희 상임위에서 상임위 업무하면서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이 그것을 다, 전문위원하고 실에서 준비를 했는데 결국 그것을 갖다 냈는데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준비하기는커녕 2010년도 공무국외여행을 2009년도라고 표지조차 엉뚱한 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렸다고 하던데 맞아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양해가 아니라요. 지금 총무담당관님께서 시의원들 의전 담당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맞으시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도형

이도형위원

의전 담당하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공무국외여행을 보좌하지는 못할망정 기껏 올렸는데 표지조차 바꾸는 그 단순한 일조차 제대로 못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무슨 총무담당관실이 시의회 의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시찰 갔을 때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사실 총무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아니면 국제협력관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잘 해 주셨다면 좀더 알찬 시찰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공무국외여행, 상임위 차원에서 가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필요한 것은 하겠지만 좀 전향적으로 의회사무처가 시의원들 앞으로 내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 나가실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겠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내용 부분을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하고 저는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전 설명이 부족해서 됐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기 운영위원회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씀드리자면 우선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장이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내용 중에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목적지를 바꾸라고 권고한 사실은 아니고 그게 처음 올라왔던 목적지가 방문지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부결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원래 심의규정이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규정만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의원…….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국외여행할 때 적극적으로 시의원들을 보좌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부결한 것을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린 것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안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활발한 연구활동, 세미나 이런 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책지원담당관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지금 직제개편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주에 결론이 날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상임위 의견들 다 취합을 하셔서 진행이 된 건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다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받으신 건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의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서정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