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이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아름다운 인천을 만들어 주시는데 가장 앞서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나열식의 주문도 있고 질의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사업현황을 보고하셨죠?

했는데 약 253억 1,100만원의 사업비, 그렇죠?

지금 현원이 다 찼죠? 21명.

21명?

그런데 이 사업의 대부분을 보면 군ㆍ구에 뿌려지는 사업비야. 그렇죠?

실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의 역할은 뭡니까?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인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그 매뉴얼을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사업비 군ㆍ구로 다 뿌려주고 매칭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의 재정이 열악한 데서는 이 뿌려주는 사업을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 자꾸 의존하게 되는데 이 뿌려지는 예산 253억 1,100만원의 사업비가 많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21명의 역할이 과연, 253억 1,100만원 이것도 다 뿌려지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20쪽에 보면 클린 사인 스타트사업을 설명하셨는데, 그렇죠?

클린 사인 스타트사업 때문에 멍드는 게 바로 우리 서민이라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이게 뭐냐 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제가 문제점을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구에서 구비, 시비가 매칭된 그 예산으로 간판을 해 주고 있다고, 도로에.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웃해 있는 뒷집에는 그 사업에 안 들어가. 그렇죠?

그래 놓고서는 그 사람 보고는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는 강제, 그리고 또 언제까지 철거할 것이냐고 내몰 듯이 형평성에도 안 맞고 간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를 홍보하고 알렸던 이런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느 날 그 기간이 도래됐는데 미처 그 기간을 놓쳐서 다시 갱신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불법광고물이다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단속을 하고 그것을 단속실적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다니까. 과연 이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형평성에도 안 맞는 얘기야.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 입니까? 그렇다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섬세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업무보고를 할 내용도 아니야. 지금 단장님한테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민의의 소리도 있다는 얘깁니다. 한편에서 아름다운 간판거리 하면서 그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로 클린 사인 스타트사업으로 이렇게 멍드는 우리 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셔야 돼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경제청은 그 업종이 허가된 동안만큼은 유지를 시켜줘. 그러면 이게 계속 가지는 않잖아. 업종이 변경되거나 뭐 하면 새로이 간판을 신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때 정비하는 거야. 이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처럼 일시에 쫙 펼치고 뭐처럼 이러면야 좋겠지. 그런데 행정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떤 기간 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적위주 때문에 무조건 강제로 공무원들이 가서, 그러지 않아도 요새 살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가서 며칠까지 철거할 거요, 뭐 할 거요, 안 하면 당신은 벌금 냅니다 이렇게 공갈 협박식으로 단속해서 실적을 내면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또 24쪽에 보면 맑고 깨끗한 가로시설물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가 야간경관, 야간경관하면서 과연 농작물이라든지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제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까 농촌 강화 섬, 덕적 잔뜩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 가 보세요. 야간에 불 꺼놓는 거 아시죠? 농부들이 일부러.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이것도 밀어붙이기식 사업하면 안 되죠. 그러면 농작물이 있다든지 주변에 식물, 여기 중앙로 여기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난 도시디자인단장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253억 그것도 다 뿌려주는 사업이야. 그러면 최소한도 이 정도의 연구 검토라든지 이런 거라도 노력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앉아서 나눠주는 거 하고 앉아서 옥상옥식으로 행정을 펼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에 도로가 농로라든지 이런 게 굴곡진 데가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가로등이 식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 때문에 농부들이 스스로 꺼놓잖아. 그럼으로 해서 발생되는 손실이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이것을 한번 따져보라니까요.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검토를 했어야 돼. 성장물에 영향을 안 주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요즘 많잖아요. 내가 뭐 특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까봐 그런데 그런 거라도 찾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안 하시고 지금 20명이서 250억 나누어주는 역할밖에 안 하면서 그것을 안 합니까? 하셔야지. 진짜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라고 전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량 경관사업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도시축전 하면서 각 기업체들한테 막 덜덜 볶고 못 살게 굴어서 경관사업 해 놓은 데 많죠? 교량경관. 단장님 계실 때 한 게 아니야. 어쨌든 전임 시장님이 의욕이 많으셔서 열심히 하시려다 보니까 기업체들, 대기업들 강제로 몇 개씩 맡겨서 했잖아요.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기업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해 놨어. 그럼 관리는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뭐를 하겠다는 그림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말이야. 아주 흉물스러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 송도 해안도로 가 봐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 진짜 멋있어요. 거기 가 보면 아,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바로 그 구간을 벗어나면서 제2경인고속도로 들어가는 데 거기를 무슨 교라고 그러나. 용현 갯골수로 끝나는 지점에 있는 육교, 대우에서 경관사업 한 육교?

능해교가교 거기 한번 가 봐요. 차가 와서 들이받아서 뻐드러진 것에 뭐 그냥 엉망이잖아. 누더기잖아. 난 무슨 6.25의 흔적이 남아있는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왜 의원 눈에만 보일까?

여러분들 남이 만들어놓은 간판 떼러 다니는 게 존재이유가 아니라니까. 만들어놓은 것 관리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 만들어놓은 것 관리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그게 왜 의원 눈에만 보이냐고, 그게. 그리고 지금 현재 2011년도 사업 보면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뭐가 달라요. 다른 것 하나 찾아봐 줘요. 제가 안경까지 해서 4개의 눈으로 봐도 안 보여, 뭐가 도대체 달라졌는지. 이것을 지금 20명이 하고 있다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그래도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역할이 없지야 않겠지. 그러나 찾아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는 필요할 겁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은, 전에 다른 부서에 계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얼마나 일을 찾아서 하셨어요. 밑에, 뭐야 어떻게 되시는가.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 팀장님.

팀장님들 잘 보좌하세요. 그냥 오셨으니까 편안하게 있었던 것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가시려고 그러면 안 돼. 새로운 아이템, 디자인, 그리고 저는 우리 단장님이 최소한도, 이게 우리 부시장님 직할 부서죠?

부시장도 바뀌었으면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돼, 이제 사고가. 구태해서는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이런 업무보고는 안 하시는 게 나아, 차라리. 제가 안경까지 쓰고 눈 4개로 봐도 못 찾아내는데 이걸 무슨 업무라고 하나, 그냥. 가가가라는 이런 사고는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