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국제협력관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1. 국제협력관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국제협력관 류치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국제협력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식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천영순 동북아교류팀장입니다. 이민 아시아교류팀장입니다. 김연영 구미교류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효은 팀장은 남북교류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전임 가급 계약직으로 어제 날짜로 임명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전병길 남북경제협력팀장입니다. 전 팀장은 남북교류협력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어제 날짜로 남북경제협력팀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김진평 국제회의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국제협력관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현황 사업추진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니까 질의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에 보면 인원이 32명인데 34명으로 두 명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아마 인사 형평상 우리가 8급 직원을 국제회의 같은 것이 올해 있기 때문에 두 명을 더 주셨는데 곧 인사 형평상 다른 쪽으로 안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과나 이런 데로 가는데 우리가 아시아각료회의가 있습니다, 재난경감. 그것이 끝나면 다시 다른 부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다가 다시 또.

네, 우리가 정원이34명인데 8급 직원 2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인사부서에서 올해 아시아재해경감 각료회의 같은 큰 국제회의가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조형물 도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기증한 것도 우리가 도색을 해야 되고 다른 시에서 해 준 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되고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기증받은 도시에서 보수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중대한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작품의 본래 의도와 맞지 않게 된 것 그런 것은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을 현지에 파견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관리비가 조금 지출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저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작품의 어떤 손상이 오고, 지금 천진시 같은 경우가 작품을 거기서 잘못 다뤄 가지고 이렇게 손상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당초 만든 작가를 보내서 수리해야 되는, 보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17쪽에 보면 조형물 설치장소가 결정됐나요?

결정됐냐고요?

네, 제막식 설치 장소.

네, 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9월 3일로 되어 있는데 단동, 연대 조형물이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필리핀 마닐라에는 9월 3일 가서 설치했고요. 단동하고 연대는 그 도시와 협의한 결과 연대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11월 24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단동은 12월에 이렇게 상호간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님 새로 취임하셔서경제수도 인천에 대한 비전도 발표하시고 많은 희망을 주는,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희망을 많이 주고 계세요. 또 2014년 아시안 게임 치러야죠.

네, 그렇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제협력관실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그 다음에 경제수도 인천건설과 관련돼서 어떤 형태의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 국제협력관실이. 두 가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수도 인천건설을 위한 국제협력관실의 존재 가치라고 그럴까요 또는 어떤 형태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 특히 중국과 북한 문제 어떤 형태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여기는 물론 2011년도 예산사업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두 가지를 크게 질문하셨는데요.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는, 아시안게임 자체가 아시아 각 국들과 체육교류, 문화교류, 관광교류라든가 포괄적 이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포터즈를 내국인 포함해서 한 5만명 이렇게 육성하는데 각 나라마다 크기에 따라서 한 500명에서 3,000명까지 서포터즈를 육성해서, 보통 서포터즈는 경기 전에 육성해서 응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기본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해서 교류, 그 지역의 어떤 큰 수해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가보기도 하고 이런 서포터즈별로 교류를 평소에 시켜 가지고 2014년까지 이끌어가고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도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실질적인 아시아 국가간의 교류 이런 장으로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경제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관계, 중국관계인데 이것은 다소 국가시책과 사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북한과 직접 당사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들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교류팀도 만들고 경협팀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여간 정부시책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북한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또 중국도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우호도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황해권을 둘러싼 경제관계, 특히 해주라든가 개성 여기는 우리 인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 시장님 취임 100일에서도 발표하셨습니다만 북한과 접경되어 있는 교동도 같은 데를 개성과 버금가는 공단을 만들어서 북한쪽에서도 안정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또 실천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곧 경제수도 인천의 어떤 한 축을 이뤄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 업무가 물론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죠? 투자유치업무가.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이 별도로 경제수도추진본부에도 있고 또 경제청에도 투자유치담당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 국제협력관실하고 어떤 부서간의 연계라고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연계되는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투자유치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해 드리는 것은 국제자문관이라든가 고문 이런 분들이 현지에서 실지 생활하시고 또한 한인사회의 리더들이십니다. 그래서 통상이라든가 협력관계가 그쪽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잘 관리해서 통상 관계라든가 그런 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윤활유랄까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우호도시 여러 가지 자문대사 이런 것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사업이 결국 투자유치하고도 연결이 되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투자유치가 되었다거나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단은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 시장님이 가시지만 그 때 그쪽 지역의 자문관 이런 분도 배석하시고 또 얘기도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특히 필리핀 같은 데도 자문관이, 지난번에 부시장님을 한 번 모시고 갔었는데 여러 가지 심지어는 자원, 구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하고 경제청이 됐든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됐든 그런 분들하고 연계되는 형태의 사업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 협력하고 또 우리가 찾아서 협력해 드리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나 결연사업 같은 것이라든가 국제사업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이 그 자체로는 행사성, 전시성 이런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요. 그것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진짜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계신 경제수도 건설과 연결이 되는 사업 형태를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 행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적극 배제하고 실질적인 이번에도 베네토라고 이태리 그쪽에 갔더니 인천국제공항과 직항로를 개설해 달라 그런 실질적인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또 거기 상공회의소가 상당히 발전돼 있는데 베니스상인이라고 또 우리 상공회의소 쪽하고도 교류를 갖자 이런 실질적인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은 최대한 배제하고 실리적으로 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14년에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시안게임은 인천시가 무조건 잘 치러야 돼요. 그래야 인천시민들로부터 찬사도 받을 수 있고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시안게임조직위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국제협력관실이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대가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물론 다 하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어느 부서보다도 국제협력관실이 아시안게임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부서일 것이라고 보는데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한 어떤 사업이 서포터즈 양성 그것밖에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는 조직위원회가 해 나갈 것이고 지원본부에서 경기장건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는 국가간의 다문화가정, 외국근로자 또 그 나라에 나가 있는 기업 이런 분들을 잘 결집시켜서 국가별로 우선 서포터즈를 잘 조직해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교류가 같이 따라줘서 문화교류라든가 체육교류는 물론이고 관광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일단 서포터즈를 내년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뜻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하여튼 모든 조직이 경제수도인천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가급적이면 시장님이나 우리 인천이 반드시 치러내야 되고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되는 아시안게임, 경제수도인천 성공을 위해서 국제협력관실이 좀더 능동적인 자세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국제협력관님께서 좋은 답변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공무국외여행 선진지 견학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국제협력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지역, 방문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셔야 원만한 선진지 견학이 될 텐데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구미 쪽을 갔지 않습니까?

네.

혹시 구미담당팀장님 우리시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이번에 한 역할이 뭐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를 봤는데 지금 국제협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각각의 사업들을 하나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사성 또는 전시성 사업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봤을 때 정말 일반 어려운 서민들은 과연 이 사업들이 필요하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천이 세계적인 중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제일 하단에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고용증대, 의료관광 유치, 인지도 제고 이런 등등으로 돼 있어요, 일괄적으로 보면. 물론 이런 사업들은 기대효과를 정량화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 고용증대를 하겠다고 이 사업을 했다면 과연 2009년도에 고용증대를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 의료관광을 유치하겠다고 했다면 얼마나 유치했는지 이런 어떤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셔야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텐데 그냥 두루뭉수리한 거예요. 그럼 제고면 얼마만큼 올렸느냐. 그래서 다음 보고서부터는 두루뭉수리한 기대효과 보고가 아니라 정말 성과를 분석해서 이 사업에 돈 얼마를 투자했더니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또는 인천시민의 위상을 과연 얼마만큼 제고를 시켰다. 그리고 고용증대를 하겠다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고용을 몇 명 정도 증대시켰다 이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해 주면 좋겠지만 숫자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성과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이 전혀 분석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업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돈을 일단 투자하면 고용이 얼마가 됐느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10억을 투자했을 때 몇 명의 고용효과가 있고 파급효과가 뭐가 있다. 그렇게 분석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이냐 아니냐는 저희도 상당히 어렵게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외부인을 1명 데려온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해가 나오고 하지만 공해 없는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돈을 다 집행한 후에 기대효과를 쓰려면 어렵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가야만 이 사업 진행 후에 우리가 어디다 내놔도 이 많은 돈을 쓰고도 우리는 이만큼 효과를 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항상 사업진행 후에 결과보고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문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제자문관을 한 번 뽑으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교체도 되죠?

네,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그 자료를 받아보면 국제자문관이라고 하신 분들이 부부간 부자간 친구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되겠지만 국제자문관 약 50명 내외로 돼 있는 분들을 다시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마침 2년 위촉기간이 돌아와서 지난달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라든가 또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도 한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시의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할 때 떳떳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양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아시아조직위원회하고 중복성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아조직위원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제협력관에서 따로 놀지 않도록 긴밀한 코디네이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TF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축이 되고 또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관련 부서들을 참여시켜서 그런 중복여부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행방안 연구용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국제학술대회 이렇게 사업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송영길 시장님께서 10ㆍ4 남북정상선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서해5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10ㆍ4 남북정상선언에 준해서 기념식을 우리 인천시에서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다면 기념식에 대한 구상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라든가 또 연구용역이라든가 10ㆍ4선언이 우리 인천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기념식이라든가 관련된 행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하는 용역이 되고 또 학술대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은 발주는 안 됐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발주…….

혹시 과업지시서는 작성됐나요?

지금 기본틀만 마련했고 과업지시서는 예산이 되면 내년에 발주하기 전에 자세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때 또 얘기가 되겠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용역발주를 내기 전에 과업지시서는 의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송영길 시장님께서 10ㆍ4공동선언에 대한 기념식을 인천에서 내년부터 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팔로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거기에 대해서 실행방안 연구용역 그 다음에 국제학술대회 개최 상당히 의미 있고 의욕적이신 것 같은데 실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어요. 저번에 쌀, 분유 전달해 준 것 그런 식의 실무라든가 실적을 낸 방안은 없고 중간과정, 연구용역하고 국제학술대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런 이유가 중앙정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런 과정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에 남북교류 업무를 확대해 가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된 것을 보고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송 시장님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시거나 할 때 가장 힘주어 말씀하시거나 억양이 높아지시는 부분이 남북교류협력 부분이에요. MBN 인터뷰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 상당히 의지가 있고 구체적인 실현을 하고 싶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을 보면 중간과정을 마련하는,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설계도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교동에 무슨 개성에 준하는 그런 것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요원한 거죠. 지금 계획만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비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국가에 제의를 하고 그게 채택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영유아라든가 인도적인 사업은…….

인도적인 사업은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맡지 않는다고 하고, 쌀은 안 주지만 분유하고 밀가루는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지방정부의 한계라는 거예요.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허가를 내 주지 않는 이상 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는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페이퍼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인천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어떤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 좀 보고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도적인 사업만 천안함 사태 이후에, 5ㆍ24 이후에는 인도적인 사업만 될 수 있고 아직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만 2014년 아시안게임을 어쨌거나 북한과 같이 함께 가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접촉을 통일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대부분 통일부가 허가권을 내주죠?

그렇습니다. 전화접촉, 직접접촉 전부 통일부에서 허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천의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동북아 중심 도시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확실하게 자리 매김하고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가치관이나 정책이 다르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인천시가 어떤 일을 하고 웅비하겠다. 남북관계를 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필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로막고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천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안 되는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인천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일단 시의회에 잘 좀 알려주십시오.

하여간 중앙정부와 어떤 대치되는 개념이 비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가나고 내년에 용역하는 데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서 가열차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우선 전문위원님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센터 대표님은 오늘 참석 안 하셨나요, 거기 업무보고는 안 하나요?

주요업무보고 때는 안 오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그 때만 오고요. 공사ㆍ공단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려 25억원이나 출연금을 매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안 한다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련팀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팀장이 나와 있어요. 대표가 나와야지. 팀장이 누구신가요?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아니, 팀장한테 답변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제협력관실할 때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센터 대표도 나와서 보고를 하고 질의ㆍ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센터 정관이나 설립개요를 보면 이 재단법인에서 하는 사업이나 또는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사업 중복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천국제교류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고요. 또 거기 센터에서 하는 일은 정관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가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인천시 산하에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단법인 국제교류센터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네.

국제교류사업 다는 같지는 않지만 중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분장을 어디까지는 국제교류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또 어떤 부분은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지 그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업무분장은 사실은 우리 직제규정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받고 있고 또 교류센터는 정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국제교류를 하고 이럴 때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것이 요구되는 것은 센터 쪽에서 하고 그렇게 판단된 업무를 배분하고 있는 거지 명확하게 이 업무는 센터 업무 또 이 업무는 공무원 업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쪽으로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칼로 자르듯이 안 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업무분장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국제교류센터 2010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가지고 있나 모르겠네. 보면 도시별 교류담당자 지정 피엠사업, 그 다음에 행사지원, 중국교류 저변확대 대부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한다는 게 토크하우스 운영하는 정도인데 그래도 어떤 업무가 내려왔을 때 이 업무는 국제협력관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 국제교류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지를 재단법인과 국제협력관실에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물론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분장은 명확히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다음에는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인천시의 국제교류업무를 종합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부서입니다. 국제교류분야의 다변화와 국제기구 유치 등 내실 있는 교류협력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서 인천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인천광역시-미국휴스턴시우호도시추진보고

국제협력관 유치현입니다. 인천시와 휴스턴시간 우호협정 체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이유는 미국의 네 번째 도시인 휴스턴시와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해서 양 도시간 국제비즈니스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를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매결연일 때는 의회 의결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일 때는 사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07년 12월 10일 이창구 전 행정부시장이 휴스턴 방문을 계기로 해서 양 도시간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8월 30일 헬렌 장이라는 휴스턴시 국제국장으로부터 인천을 방문하는 계획과 우호도시 체결을 요청하는 서한문이 와서 그 때 양해각서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휴스턴은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시와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남부의 중심인 텍사스주의 핵심도시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인 텍사스 메디컬센터와 또 유수대학을 보유한 미국 문화의 중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우호도시 선정에 따른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스턴항은 남미와 주로 교역을 하며 미국 2위의 물동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되는 파나마운하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미국의 중심항으로 이렇게 부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호도시협정을 통해서 휴스턴이 자랑하고 있는 텍사스 메디컬센터와 인천지역의 대학병원들이 연구개발을 협력하고 휴스턴의 명문대학들과 우리 시에 위치한 대학들간 상호교류가 확대된다면 다양한 인적ㆍ학술적인 분야에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양 도시간의 우호 및 경제협력을 통해서 공동발전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국 휴스턴시와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수고하셨고요. 미국의 네 번째 도시 휴스턴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양 도시간 국제비즈니스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서 인천시의 국제위상과 도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