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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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수도추진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제수도추진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수도추진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집행부서와 산업위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부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왕진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손윤선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박진표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수도추진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 2010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3개 과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을 보시게 되면 해양항만정책 홍보 및 PR 강화사업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두 달로 정해져 있고 항만정책 홍보가 지금 홍보내용을 보게 되면 재미 있는 수산물이야기라고 적혀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TV도 아니고 라디오방송으로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사업비는 6억 중에 시비는 1억2,500만원이고 민간출연금이 4억 7,500만원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민간투자 출연기관은 어디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인방송이 3억 7,500만원이고요. 그 자체에서, IPA가 1억을 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인방송 입장에서는 시비 1억 2,500하고 IPA 1억 해서 2억 2,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2억 2,500을 가지고 경인방송에서 6억여원의 효과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홍보가 라디오도 그렇게 됩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라디오도 청취자가 운전자들인데요. 운전 중에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인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청취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도 예산은 증액해서, 100%를 증액하네요, 시비를. 그렇죠? 2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 같은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본래 금년도 2010년도 예산에 2억 5,000을 계상했는데 선거과정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해가 될 수 있으니까 선거 후에 해라해서 지난 추경 때 1억 2,500으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3개월을 시행해 보고 또 내년도에 100%를 증액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라디오로 홍보해서 그 기대효과는 체크가 안 되잖아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과연 라디오로 홍보방송해서 기대효과는 뭐가 될까 답변하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특히 공공기관에서 하는 쪽은 상당히 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윤재상위원

어렵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윤재상위원

어려운데 막연하게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100%를 증액해서 요구하신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내용은, 혹시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떠한 내용을 주로 하시는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나중에 유인물을 자료로 드리겠고요. 일단 말씀드리면 해양항만과 관련된 뉴스를 하고 전문리포터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재미있는 수산물이야기는 주1회 아침 8시 30분부터 8시 50분이 제일 피크타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20분 정도를 할애해서 인천의 수산물을 소개하고 다음에 박스907이라고 해서 해양항만 관련 이벤트 형식의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게 있고 다음에 해양물류정책 홍보하는 시간을 매일 1회 5분 내외로 그리고 전문리포터 운영, 파워인터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안에 관한 관광정보를 매일 5분 되게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라디오방송으로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본부장님이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성과를…….

윤재상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금 순수하게 경인방송에 지급되는 금액은 6억 중에 2억 2,500만원이잖아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의문점이 많아요. 그래서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추후에 감사도 있고 하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은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을 보게 되면 43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밑의 총 사업비는 실집행액해서 63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어떻게 예산은 43억인데 실집행액은 총 사업비라고 해서 6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한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총 사업비는 당초 63억이 맞고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이다 보니까 2010년도의 예산액이 43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했던 63억 5,000만원 중에서 금년도가 43억의 예산으로 진행하고자 예산을 세워서 계양구에 교부를 완료했다는 얘기이고 처음 당초 계속비사업으로 63억으로 할 때보다도 토지가격 상승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라든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 누락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합하니까 29여억원이 더 필요해서 당초 63억으로 예상했던 금액이 93억 5,700만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집행은 27억 8,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5억 6,600만원이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실집행하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 국ㆍ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 시행 주체가 계양구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바로 계양구로 내려가지 않고 시비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금년도분 43억의 국ㆍ시비분을 계양구에 교부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경관 관계로 1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7,000만원하고 잔액을 2,000만원 남기고 그런데 뒤에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해제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제는 됐나요? 여기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해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되는 특별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 해제를 전제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지를 한 것입니다. 용역을 할 때는 경인아라뱃길 막 시작할 때니까 정부에서도 주변지역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용역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실제 국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제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용역도 특별법의 제정상황을 보면서 재개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관광, 레저기능 활용방안 제시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 주변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뭐 대체로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는 뭐 주거기능, 상업업무기능, 산업기능, 문화, 레저기능, 공원녹지기능을 각각의 입지에 기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수자원공사 외에도 주변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사업하면서 그 주변의 공원녹지 같은 것은 현재 사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주변정비는 안 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변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시공하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설계에 의해서 주변 경관조성 할 것 아니에요?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나중에 도면 한번 보시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구역을 잘라놨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 말고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또 검토해 나가는 거죠.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민들한테 여객선 운임지원을 하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도서민들한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제가 현장을 못 나가 봤습니다만 주민등록증을 내면 인식하도록, 전산시스템으로 주민등록증을 대면 인식하도록 해서 전산화가 돼서 행정적인 것도 편의를 도모하고 운임지원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장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도서주민들이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아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끝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도입된 지가 한 몇 개월 됐죠? 송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7월 28일자니까 3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본부장님이 현재까지 본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것들이 실패라고 생각합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설부서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기능이 일부 기획행정위로 가 있는 부분은 기획적인 기능이고 산업위에서 하는 것은 사업부서 위주기능이 혼합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조직원리에 의해서 기획, 그러니까 스텝기능과 라인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기본인데 경제수도라는 컨셉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이 같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경제통상국에서 일부 온 기능 뭐 기획실에서 일부 온 기능 그래서 그런 부서와의 혹시 갈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잘 소화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인천시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민선 5기의 어떤 정책방향을 이끌어 가는 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다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로 봐서는 그동안은 최기선 시장님도 한나라, 자민련으로 두 번 하셨고 안상수 시장님도 한나라 쪽인데 민주당이라는 시정부가 5기 때 오다 보니까 정책방향의 어떤 선회부분을 경제수도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미흡해서 선거결과에 따라서 어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방향 이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하게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 하면서 그러한 정책방향들을 경제수도라는 개념 속에 넣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정치논리에 의해서 추진본부장님은 그렇게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구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직은 만들어 놓으면 다 필요합니다.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그래서 정치논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선거결과에 의해서 어떤 정당정치를 하는 쪽에 있어서 정당이 선택된 것으로 보면 그런 정책들이 골고루 정책이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더 발굴해서 그동안에 한나라당이나 이런 쪽에 있었던 부분에서 그늘졌던 부분을 좀더 많이 발굴해서 경제수도 차원에서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재상위원

어쨌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그 동안 TF팀 구성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자리 같은데 지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수도 3대 핵심사업을 보면 6대 시의회 의원님들도 보면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과연 뭘 추구하는 거냐 이런 질의도 있었죠, 그렇죠? 시정질문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예산안 편성이라고 그럴까 또 3대 핵심사업 또 10대 사업 이렇게 서술해 놓은 것을 보면 경제수도 핵심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착각을 일으킬 것 같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 이렇게 해 놨는데 3대 핵심사업을 보면 이것이 뭘 하는 곳이 경제수도추진본부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사업, 재생사업, 남북교류사업 이런 것이 경제수도추진본부의 3대 핵심사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일단 용어의 정립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공감하신다고 하시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언론플레이를 하시는데 시가 경제기반이라고 생각하는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뭐 산업기반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경제수도추진본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대 중점과제에 많이 담았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대 핵심사업 그리고 10대 중점사업 이것이 뒤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뭐 본부장님도 일정한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새로운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부분에 보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추진 이런 것도 열거해 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인천의 제조업의 공간적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를 꾸려오면서 그 동안 우리 인천의 기반산업, 제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랬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나 디테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통계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해서 작업을 하는 데 큰 에러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의해서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얼마 전에 본부장님 칼럼 쓰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칼럼인지 기자회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인천시민 모두를 안고 가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 자체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천시가 각종 재개발 사업들을 벌여놓으면서 사실 아까 당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 굉장히 소외되고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서러움을 받는 그런 부분이 곳곳에서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경제수도 건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키워드가 개발과 성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임 시장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면 책자에 보면 경제수도라는 컨셉을 일단 캐치프레이즈 선거과정에서 하기는 참 쉬웠는데 그것을 시정에 담기가 어려운 개념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경제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발, 지금 혹자에서 창조도시론 얘기도 나오고 문화나 이런 쪽인데 경제 쪽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대기업 위주의, 정부는 아니니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틀림없이 드리고 그 내용 속속에 들어가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조금 잘 되는 데는 지원해 주지만 창업과 창업해서 약한 쪽, 약한 사람들을 돕는 쪽에 정책에 중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익동이나 저쪽 부평의 청천동처럼 기존에 있던 공장을 산업의 어떤 틀을 우리 근로자들 일자리를 대책 없이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개발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벌여져 있던 일터의 어떤 그러한 산업기반을 다시 앞으로의 경제사정에 맞춰서 해 나가자는 얘기니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시고 또 새로운 제안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인천이 처한 제조업의 기반적인 그런 현황이랄까 이런 진단이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많이 됐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지금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해서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도 열리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아라뱃길 항만건설 단장과 또 경인아라뱃길 단장 양 두 분의 단장님이 있는데 이분들 혹시 한번 만나 보신 적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라뱃길 단장은 만나봤고요. 항만 쪽은 제가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재검증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시 되고 있는데 제가 두 분의 단장님들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인천시가 어떠한 제안을 해도 국토부나 수자원공사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물론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현실에 반영할 수 없다라는 부분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표현이 좀 이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인천시 앞으로 정책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핵심을 좀 짚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발로 뛰면서 중앙정부 부처나 또 현장이나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실질적으로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여하튼 이것이 경제수도추진본부 많은 분들이 지역에 나가도 야, 그것이 뭐냐 뭐 하는 거냐 안상수 전임 시장과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본부에서 추진하는 3대 핵심사업이나 10대 중점과제나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0대 중점과제에 보면 저비용 항공 육성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과거에, 지금 인천 타이거항공이 청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을 또 다시 추진하는 거죠? 그것도 더군다나 10대 중점 사안으로 해 가지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타이거항공이 실패 사례로 보입니다만 오늘 조선일보 경제란을 혹시 보시고 나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이 베이징하고 동경 쪽에 노선을 점점 많이 놓겠다. 그렇게 되면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인 것은 우리 국내만 타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여기에서 환승이 되고 하는 것이 허브공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어떤 디럭스급 항공도 김포공항으로 분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항공사가, 조금 설명이 길어도….

인환

허인환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인천 타이거항공을 설립할 당시에 세 가지 전제조건을 거기에서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인천 타이거항공 설립하지 말라. 그 다음에 2008년도 국감에서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 하지 말라고. 결국은 결과가 지금 보면 그 당시 지적이 옳았었던 겁니다. 국제선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을 인천시에서 운행을 해 보고 국제선은 그때 노선을 결정해 주겠다 또 10만번 이상의 운행횟수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 안 해 주겠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적자 때문에 굉장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지금 한성항공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저가항공사들이 그 당시에 국토부로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인천 타이거항공에 대해서 설립허가를 해 주지 마라. 그때 분명히 탄원서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적됐었던 것이 이것은 안상수 전임 시장의 치적쌓기에 불과하다 그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실패를 했고 실패를 해서 결국은 인천에서도 손해를 봤잖아요. 청산할 때. 인천 타이거항공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1명이 무슨 항공사를, 회사를 설립한다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2007년도, 2008년도 그 당시에 지적했던 사안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지금 또 다시 이것도 10대 중점 항목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가항공사 설립이라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저가항공사가 김포공항이 아니고 인천공항을 이용토록 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설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 설립은 아니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금 이스타항공이나 제주항공이나 이런 항공들은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인천공항에 와서 인천공항의 어떤 네트워크를 키워 나가자는 것이 정책목표라는 얘기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공항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었던 얘기가. 지금 대형 항공….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항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 같으면 인천공항 옆에 저비용항공사 터미널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당시에 언론 보도사항도 제가 갖고 있는데 저가항공사들 그쪽이 따로 이용하는 공항을 설립해야 된다. 공항보다도 그 안에서 어떤 섹터를 배분하든가 아니면 새로 공항을 지어 가지고 저가항공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쪽을 만들자는 언론 그 당시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항공 전문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홍 국장님은 항공 전문가시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가 쓴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인천항만공사 세금감면 하겠다라는 것이 10월 11일자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지금 세금 감면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구가 한 30억 되니까, 전체적으로 항만이 서구, 중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한 30억 정도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세금 감면을 왜 해 줘야 되죠, 여기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감사원에서 각각 항만공사들을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렇게 가 보니까 그 전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을 때는 세금을 안 냈는데 항만공사에 출자를 하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만든 것은 경영 합리화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뭐 하러 출자를 하느냐. 다시 그러면 국공유지로 환수를 해라. 세금을 안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내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사 입장에서는 30억을 왜 지방자치단체에 주느냐 이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그것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 전에 2004년도에 조특법에 따라 그 규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5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전부 해 줬단 말이에요, 100%.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감면이 다 됐고 2009년도부터 지방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가 28억이에요, 항만공사에서 납부한 것이. 이것도 지금 50% 감면해 줘서 28억이지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한 60, 70억 이상이 되는 겁니다, 중구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세금 감면이 인천이 가장 선두 주자에 섰어요. 지금 인천시의 부채가 7조, 8조, 뭐 11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천에서 너무 빠른, 섣불리 너무 빠른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부산하고….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제가 부산항만공사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은 20년간 100% 감면 다 해 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직접 부산항만공사 담당자하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바로 통화하고 들어왔거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부산항만공사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부산시하고 통화한 결과로는 감면한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여기 사본도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부산항만공사로 감면해 주겠다는 것을 사본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나선 것이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문서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론보도사항입니까? 문서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나중에 사본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지금 지방세 감면을 100%를 다 해 주려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100% 감면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내용보다도 이 건은 그렇습니다. 항만공사나 법상을 떠나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세금 내고 공사 지방세….

인환

허인환위원

감사원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을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세 군데에서 조특법 개정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국회에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지금 부산, 울산, 인천항만공사 쪽이 모여 가지고 수십 차례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쪽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그쪽을 통해서 감면을 받자 이 전략을 1년 전,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적어도 국장님 이런 결정을 하시면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 먼저 딱 내놓고 저희 시의회는 뭡니까? 지금 어떤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면해 주시는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감면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구청입니다. 중구이고….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지금….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감면조례 저희가 취합을 하는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는 시세잖아요. 시에서 결정하잖아요. 지금 재산세하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감면조례는 구 조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허 위원님이 자꾸 IPA나 BPA나 항만공사는 세금 내기 싫어하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 돼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런데 근거가 어찌되었든 간에 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감사원한테 로비를 해서 그런 감사결과를 받아냈든지 안 냈든지 간에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지금 출자된 것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자꾸 말을 막으시는데 현 시점에서 제가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감면을 안 하면 출연했던 토지나 이런 것들을 전부 가져가서 다시 국가 소유로 해 놓고 너 무상임대로 써라 그래서 임대료 받아먹고 IPA 수입으로 써라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제가 IPA나 이런 쪽에 얘기할 때 왜 IPA를 만드느냐 우리가 국가 재정사업으로 부두 만들려고 그럴 때 부두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인천신항을 만드는 데 국가 재정사업이 아니고 IPA가 있으니까 IPA가 뭔가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처럼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수도권 억제됐을 때는 IPA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신용이 있어야 새로운 개발사업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는 시 세정과에서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감면해 주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국세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에서 보면 작년도 납부한 것이 28억 4,000예요, 중구에. 그 다음에 서구가 2억 얼마 되고 연수구 이렇게 있는데 구세 같은 경우는 물론 구하고 협의를 다 하겠지만 그 협의하는 과정에 일단 국장님도 관여하시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것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공식상에 기록이 남으니까 답변드리기 어렵고 좀 정회나 휴회시간 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먼저 제출해 주신 유인물에 있는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천항 클린포트 조성사업인데요. 시비가 11억 정도 들어갔고 민간이 한 87억 정도 됐는데 민간자금이 IPA자금이 들어간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IPA도 있고요. 거기에 항만하역업체라든지 창고업체 자기 건물 도색하고 자기 담장하는 거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민간자금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시 재정이 문제…….

영홍

조영홍위원

87억이 다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22페이지요. 인천항 국제크루즈산업 유치활동인데요. 집행기관이 어디죠? 이 사업하고 있는 집행기관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동추진인데 항만공사하고 인천관광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셋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지금…….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관광공사에다가 자금을 총괄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자금집행은 결국 관광공사에서 하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자금에 대한 결산서 받을 수 있을까요. 1억 5,000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인천국제물류산업전인데요. 사업비가 1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억 5,000이에요. 국비를 좀더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비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 지원받는 것도 정부의 스타브랜드사업해서 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전시성 행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각각의 이벤트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국제심포지엄이라든지 다 얘기는 됩니다마는 아까 거기 나오는 악기부분하고 물류부분은 인천을 나타내는 대표상품이지 않느냐.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경륜이 붙으려면 5년, 10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부산에서도 물류도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정부의 스타브랜드로 지정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객관적인 부분을 획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부산의 실패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무래도 항공편이 적고 물류 쪽의 중심이 역시 수도권이다 보니까 물류뿐만 아니라 인천이 마이스산업에 있어서는 아마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인천이 갖고 있는 총괄적인 거면 우리 경제수도도 하는 결국 에어포트, 씨포트를 빼놓을 수 없듯이 물류는 인천에 하나의 랜드마크 비슷하게 키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도 역시 주관이 관광공사로 되어 있는데 관광공사에서 자금 다 집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관광공사가 컨벤시아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광공사랑 같이 하면 이런 컨벤시아 할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마이스산업이 일종의 관광산업이니까 관광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마이스산업 이것이 물류인데 마이스산업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산업전이나 포럼 같은 것이 주제는 물류지만 이 자체를 크게 보면 마이스산업의 한 부분, 컨벤션센터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마이스산업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컨벤시아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다 마이스산업과 관련이 된다는 말씀이신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류에 대한 비용이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비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자금을 집행해야 할 기관이 관광공사냐 아니면 항만경제학회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자금집행을 하는 건가요, 지금?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광공사가 거의 총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부분도 결산서 자료 제출합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항만경제학회는 국제물류포럼을 주관하고 포럼.

영홍

조영홍위원

물류포럼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면 전시전이 있고 물류산업전이 있고 국제물류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전은 관광공사이고 포럼은 항만경제학회.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예산사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서 둘 다 그러면 결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계획단계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예산서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세부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국제악기전인데요. 아까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 사업이 6월달에 끝난 사업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정산결과보고가 12월에 하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보고하는 게? 6개월 정도나 걸리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성과보고회는 11월에 개최하고 국제악기전시전 외에도 악기와 관련된 사업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큰 타이틀은 악기전시회인데 그래서 그것을 해서 12월달에 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정산서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그러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도 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보시죠.

영홍

조영홍위원

예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계획서 말고요. 예산서로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비즈아카데미사업인데요. 61페이지요. 이 사업은 경제통상진흥원이 다 주관하는 것이죠. 자금 집행 다 하는 것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지식소기업을 위한 창업포럼이 1억 3,5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미 한 사업이니까 결산서 있을 것 같은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결산서가 없으면 예산서로.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 장에 하이테크 유망기업 발굴 육성사업이 있는데 4개 사에 1억 1,500만원이 있는데 내역이 어떤 건가요? 육성사업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선정을 해 주고요. 자금을 일부 상금형태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선발됐다는, 하이테크유망기업이 되면 금융권에서 금융 지원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굳이 기업들에게 각 기업 4개니까 한 기업에 3,000만원 채 안 되는 돈을 주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면 하이테크로 유망기업이다라고 인천시에서 인증해 주면 이 기업…….

영홍

조영홍위원

이자비용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자비용, 대출이자비용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하이테크를 장려한다고 해서 일종의 경진대회 같은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신청업체 중에 4개 업체를 우리가 선발을 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시에 유망중소기업 선정되는 것도 있고 이것도 별도의 유망기업을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첨단하이테크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런 유망기업에 발굴이 되면 이들이 금융 쪽에 가면 2억이고 3억이고 금융받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선정을 누가 하는 것이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지금 유망중소기업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위원회로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유망중소기업의 일환이 아니고 이것은 별개로써 서류접수를 해서 전문가들로 다시 평가위원단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주관이 경제통상진흥원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경제통상진흥원.

영홍

조영홍위원

선정기준하고 위원들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인데요. 지금 73% 입주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것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들어올 데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유관기관들이 다 들어온 상태인데 나머지 27% 어떻게 채울 거냐고 제가 계속 질의하는데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 입주대책 마련 일반임대 등 이렇게 있는데 입주대책 지금 세우고 계신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제가 아직 보고를 자세히, 진흥원 업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 감독업무다 보니까 즉답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입주업체들이 100% 입주했을 때 관리비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100% 입주를 해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경제수도인천 정책방향과 기본계획 참 고생 많이 하셔서 이것을 내셨는데 직원들 매일 야근하시고 고생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3대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청년일자리, 젊은 인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이 시장님께서도 언론에서 말씀하시지만 인천청년벤처타운 조성 이것 매우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금 인천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서 예비창업자를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천청년 일자리가 아니라 전국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만드는 것인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중에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투자유치담당관실이 하는 게 외부에 있는 자본과 기업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반이 돼서 인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를 창업하게 되면 창업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3, 4년 되면 고용을 5명 정도합니다. 그래서 창업이나 이런 쪽이 숫자가 적고 규모가 작을 뿐이지 그것이 되면 인천에서 그런 것을 하면 인천에 터를 잡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그것이 소규모 투자유치라는 컨셉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관부서가 정책관실인데 경제수도추진본부 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죠. 지금 인천에도 창업보육센터들이 꽤 있습니다. 각 대학들하고 송도테크노파크도 있고 여기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경제통상국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과 이 쪽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아실 텐데 이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만드신 것인지 이 정책에 대해서, 청년벤처타운요. 아니면 정책관실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자체 내에서 발표를 하신 것인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보육기능 중에서 대학보육기능은 저도 깊이 있게는 아직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건물 내주고 그냥 임대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 갖고 하는 것이 정보산업진흥원이 인큐베이터 쪽에서 제일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아직은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 3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기관들 송도TP나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우리 팀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해서 지금 워크숍을 가 있습니다. 진정 여기에서 여태까지 하던 방식의 창업이나 벤처가 아니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기 전에 아이디어를 보고를 받았는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확정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시 전화를 한번 주시거나 하면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을 지금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산업위에서 어떻게 스크린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분명히 지금 이 건뿐만 아니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보고서에 따로 안 들어오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총괄부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텝기능이지만 그 기능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과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여주려고 만든 성향이 많습니다. 지금 청년벤처경제특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BRC나 이런 데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차피 만들어서 분양하는 형태 SPC인데 이런 거나 아니고 IT, BT, MT센터 이런 데 가격이 비싸서 일반 청년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도화지구에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도화지구에 지금 건물 하나 해서 하신다는 것인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론적으로 여기 담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론적인 것까지 다 물으시면 저희가 역량부족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두고 내년 초쯤이나 내년 어느 정도쯤 됐는데도 제가 답변을 못 하면 그때는 야단 쳐주시고 방향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 준비하시면서 유관기관 잘 모아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혜롭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경제수도비전 만든 것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추진본부가 처음 생길 때부터 너무 빨리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기본계획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대 핵심사업, 10대 중점과제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이것 만드신 것이 추진본부에서 만드신 것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수도라는 이 책으로 보면 12페이지까지는 시정 전반을 커버하는 그러한 논리 전개고요. 다음에 13쪽부터는 경제수도 본부와 관련된 논리 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나오는 2014인천경제수도비전과 뭐 하는 그런 비전 중에 12페이지까지는 공동컨셉이고 뒤에 것은, 물론 저희 게 거기에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해야 될 위주로 책자를 만들어본 것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상수 시장 때나 지금 송영길 시장님 때나 뭐가 다르냐. 사실 이것 만든 것이 그 전에 하셨던 공무원들이고 지금도 똑같은 공무원들이시잖아요. 똑같은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100일 안에 이것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업이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질책도 했고 야단도 했으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기서 더 추가되면 더 좋고 창의적인 일과 또 송영길 시장님께서 처음에 공약했던 이런 비전들이 다 담아져서 물론 처음에는 매를 맞았지만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성과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제크루즈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크루즈선이 밀물듯이 들어온다. 내년에는 굉장히 장미빛으로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사상 최대 규모 19척이 입항 예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문제점도 일단 전용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내항 하역작업 하는 현장에서 승객이 승하차해야 되는 이런 주변의 여건들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도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먼저도 이것을 질문했었어요. 크루즈산업이 굉장히 인천에서 봤을 때 앞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현재 크루즈산업에 대해서 배가 일단 와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묵거나 이런 일들은 별로 없고 당일로 왔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전이나 아니면 그렇게 당일로 했을 때 성과가 뭐가 있는지 아까 보니까 1억 5,000을 지원을 하죠, 관광공사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준 사업이긴 하지만 실행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비전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까지 제가 와서 크루즈 자체가 지원 업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저번에 로얄캐리비언이라고 7만톤급이 들어왔는데 한번에 2,000명이 들어오더라고요. 2,000명 중에 한 900명이 서울로 갑니다. 사실은, 왜 서울로 가게 만드냐 그러면 안 되고요. 관광객들은 서울을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6, 700명이 신포동이나 여기서 쇼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맹점이 있었느냐 하면 그 앞에 관광공사가 우리 안내 팜플렛을 영어, 중국어 해서 쭉 나누어 주는데 내년부터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일단 개선사항은 이렇게 발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배가 있으면 출발할 때 방마다 혹은 거기도 호텔과 같으니까 데스크나 곳곳에 인천에 왔을 때는 하는 안내책자도 내야겠다라는 것은 아주 현장적인 분위기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하고 이번에 잘 한 것은 와서 쇼핑하는 것을 저희가 막 셔틀버스를 돌려줬어요. 쇼핑하고 자유공원가고 그랬더니 인천에 남아 있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런 디테일한 것도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점이 뭐냐 하면 인천을 모항으로 기항지로 쓰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번에 한국 로얄캐리비언 주재 해 보니까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 돈 번 사람들이 많은데 천진항에 들어가는데 북경사람들이 천진항에 오는데 3시간 걸린답니다. 교통편이, 그러면 북경 쪽 사람 외에 청도나 대련 쪽의 중국인들이 배를 타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국내선을 이용해서 베이징공항을 가거나 하지 않고 인천공항에 와서 모항이니까 배를 타면 상당히 더 중국, 여기서 수도권손님도 모집하지만 중국손님도 모집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얘기입니다.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루 정도 일찍 오면 인천에 묵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이 더 부수적인 하나의 정책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크루즈라는 것은 관광산업 그 자체보다는 크루즈가 기항하는 도시이고 크루즈가 많은 도시라는 것이 세계적으로는 관광도시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직접적인 효과도 간접적인 효과도 저희가 구상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크루즈 자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무시 못 한다는 쪽에서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시정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일석이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투어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투어를 어디어디 했는지 아시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서울 가는 쪽은 투어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서울 투어프로, 인천에 투어가 없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은 자유공원이나 그 사람들이 여기 근처에 내린 사람들은 주로 배낭 메고 셔틀버스 안 타고 걷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추적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천에 와서 뭘 하겠다 하면 신포시장 가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 뒤져서 나름대로 두 명, 세 명씩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조사도 해 봐야 되겠고 여태까지는 그런 조사 없이 했는데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설명은 여러 가지 잘 들었는데 관광공사나 이런 데다가 돈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1억 5,000인데 내년에는 1억 7,000만 인천시 예산으로 볼 때는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여기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 가보면 기반시설 하나 없어서 절절매는데 돈이 없어서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을 매년 1억 7,000 이렇게 올라가면서 투자를 하면 그마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도 내년에도 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역에 인천시의 열악한 기반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투자할 때는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보시고 잘 되면 내년에는 더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투어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이것은 제안입니다. 투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천에 아무리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오셔서 갈 수 있는 자유공원 말고도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류연구회 운영 지원에서 조례에 의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물류연구회가 어떤 일들을 하나요? 운영회하고 세미나하고 초청간담회하고 항만 수요예측 이런 것 했다고 하는데 인천항이 다른 항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고 있는데 예산을 2,000만원인가요. 2,000만원 다 쓰지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또 1.000만원 더 올려주네요. 다른 부서는 보면 거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던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예산부서에서 아마 삭감할 것 같고요. 물류연구회를 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항 쪽은 인천이 제일 세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인천항 씨포트는 부산, 광양에 30년간 짓눌려있었지 않습니까. 표현을 좀 강하게 쓰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물류학자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홍철 인천대총장 시절입니다. 그분이 물류 쪽에 관심이 많고 국제물류회라는 것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물류와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연구회에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 분위기만 해도 우리나라 항만정책은 부산, 광양의 투포트정책이라는 것을 전부 논문을 썼던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학자들이라는 게 한번 그런 관념을 가지면 인천은 쳐다보지를 않고 인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을 연구하는 학자모임을 인천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인천항 좋다 좋다 그래봐야 전파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물류학자들, 전문가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매년 인천을 연구시키면서 인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보면 그들이 어떤 전국단위 국토해양부단위에 가서도 인천의 논리를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 인천에 있는 지역물류업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몇 년 됐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6년도 조례 만들면서부터 지원을 시작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해 1억 1,000이 세워져 있는데 자부담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연구회 자부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거의 시에서 주는 예산 갖고 하고 있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2006년부터 예산을 받으면서 집행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간담회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성과물이나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국제악기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가 봤는데 요즈음은 안 가 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문화예술회관인가 거기에서 악기할 때는 그냥 악기만 우리 인천에서 나오는 그런 악기들만 쭉 진열하고 그렇게 큰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큰 행사로 됐는데 목적이 뭡니까? 목적에 보면, 네모 박스에 보면 국내 악기의 브랜드를 제고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고 전시하고 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악기를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고 더 판매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가? 목적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도 맞고요. 지금 악기와 관련돼서 전시회들을 유럽도 하고 많이 하는데 동북아 쪽에서 대표적인 악기전시회를 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시회라는 것이 전시회가 열리면 우리 국내업체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옛날 영창피아노니 뭐 삼익악기니 그래서 한때 세계시장을 석권했는데 많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고급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도 여기에 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악기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 현재 최고의 회사는 야마하라고 그럽니다. 야마하가 웬만한 전시회는 나오지를 않는데 우리가 내년 7회째 정도 되니까 야마하도 여기 한번 와보겠다 할 정도까지는 많이 성숙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이것 우리 시에서 6억 지원해서 하는 건데 이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뒤에 아까 야마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악기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야마하가 알려지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전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잠깐….

영분

김영분위원

잠깐 제가 얘기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전시규모에 보면 국내업체가 98개사, 해외업체가 55개 이것은 우리나라 악기를 알리고 판매하고 이런 판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 들여서 해외악기를 전시해 주고 그쪽을 더 알리는 것 아닌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많이 끌고 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7쪽에 보면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도 있고요. 65쪽에 보면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것이 바이어들을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스를 놓고 찾아오면 명함을 주고 받고 다시 이메일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악기전시회를 한국에서 하고 인천에서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천에 있는 악기업체라든지 다 여기를 들어오죠, 큰 돈 안 들이고. 그런데 거기에 야마하 같은 것이 오면 해외바이어들이 훨씬 많이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도 많이 참석하고 쟁쟁한 곳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그러면 바이어들이나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마케팅이 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들어온다는 그런 구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기업체가 해외에서 30, 바이어는 1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기업체 바이어가 틀리나요? 사람이. 업체에서 온 바이어인가요? 아니면 따로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악기전시회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59쪽 보시면 저는 지금 국제악기전시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목적을 바꾸시고요. 이런 목적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기업체에는 제조하는 업체고요. 삼익악기 같은 것이고 바이어라는 것은 악기판매상들 얘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