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67쪽에 교육위원회 회비 중 말씀입니다. 교육위원회 회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67쪽에 보면 교육행정 일반에서 의정활동 지원에 교육위원 회비가 있습니다. 교육위원의 회비가 뭔가요?

그건 6200이 지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4억 8600이 되었는데 교육위원 회의가 내용이 뭡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요?

그건 이쪽에서 나갑니까?

아,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그럼 그 다음에 71쪽에 환경보존교육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한 겁니까, 이게? 기획홍보 쪽에 말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71쪽 맨 위입니다. 환경보존교육 지원을 위해 가지고 2억 91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이 부분이?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학교에 조경을 한다든지 기타 녹색 신성장운동을 한다면 그 특단 업무의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걸 놔두고 그럼 녹색학교 가꾸기는 어떻게 녹색학교가 그나마 경북도교육청 산하에 수천 개 학교가 있는데 돈 2억 가지고 뭐 얼마만큼 녹색을 가꾸는 사업이 됩니까?

홍보비라 이 말입니까?

어떤 교육이든 사업이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특히나 교육 쪽에. 그러면 우리가 환경보존교육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이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도록 진행이 되려면 과연 이 예산이 타당한지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상황 같으면 이 예산은 필요성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면밀히 검토되어서 정말 친환경 녹색성장의 기반을 잡으려면 초등교육부터 이 부분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편성을 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 교육홍보활동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73쪽입니다. 73쪽 항에 보면 교육홍보 정책지원에서 목에 교육홍보활동 지원금액에서 1억 7000이 지출되었는데?

어떤 교육홍보입니까?

신문, 매스컴?

교육홍보는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불용예산이 2005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2005년 1.8%에서 2006년도 2.4%, 3.8%, 당해연도 5.6%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또 전년대비 76.5% 정도의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인건비 부분은 방대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편성했다, 또 그 다음에 구조적인 모순이다,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특히 교육입니다. 교육이 계획적이고 교육이 아주 실질적이 안 된다면 나머지 행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 과정속에서 배운 학생들이 무슨 계획이 있고 어떻게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되겠느냐, 인건비를 그만큼 불용액 처리를 했으면 아까 한창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료가 방대해 가지고 곤란하다 그러면 교육청 직원을 더 충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선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서는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겠다. 물론 교실도 쾌적한 교실이 되어야 되고 좋은 책상, 좋은 걸상 바꾸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인식이 정말 건전하고 신세대 교육에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발명교육 지원내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창화 위원 질의한 내용과똑같은 내용인데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 자료를 보면 각 학교별로 전부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야 됩니다. 얼마가 지원되는지를, 어느 학교에 얼마, 한 학교는 어떻고 어떻고, 그런데 포항교육청에 4억이 지원된다 그러면 포항내 학교가 몇 개고 한 학교당 얼마가 지원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줘야 그 예산이 불요불급한지 유용하게 써졌는지를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료만 줘가지고는 이걸 다 뒤져가지고, 이것 말고도 일이 많잖아요. 발명교육 지원내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되고 각 학교 전체 수가 얼마 되고 한 학교당 얼마가 지원되는지?

아니 지방비고 뭐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내에서 각 학교에 나가는 발명교육 지원비 전체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예? 한 도시에도 그게 더 나가는데 무슨 3억 8000이 된다 그래요.

답변 좀 보류하고요. 국장님 그 부분 공부 좀 하고 자료 좀 만드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져와야 되는데 전부 과장들 할 것 같으면 국장이 업무파악을 하나도 못하고 계셨다 하면 결산감사, 예산감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국장님들 하나도 못 받고 우왕좌왕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몇 십억인데 3억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본 위원들 전부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다음 학교 정보화교육의 예산은? 그 부분도 이쪽입니까?

연간 학교정보화 ICT활용교육 그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서면으로 지금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발명교육 지원내역, 학교정보화 지원내역, ICT활용교육 지원내역, 특별활동 예산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주시고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덜 와서 제가 그랬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교육계에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님들, 행여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월적이시거나 아니면 학생을 다루는 선생이라든지 학부모를 다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고 계신 것 아니겠죠? 제가 결산심사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일반 기업체를 본다면 담당부서장, 그리고 과장이면 과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예산부터 해서 업무를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을 얘기하면서 국장님들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지만 국장님들이 물론 방대한 3조 예산을 다 기억을 못하면 담당과장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 예산이 얼마이고 어디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만 원활한 예산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을 다음에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말씀입니다. 어느 하나 짚어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3000억 이상이 불용처리가 나온 부분은 전부 핑계를 대요. 핑계 없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안 가지고 있고 예년부터 해 오던 대로 이 정도 예산은 이 일에 계속 해마다 지원해 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대로 관할 학교에 나눠주고 그 관할학교에서는 그대로 쓰고 나면 이게 어디에 썼는지는 썼다고만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서류 만들어서 결산보고서에 이렇게 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 그런 상세한 내용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담당과장님들도 물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ICT활용교육이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다시, 어떤 거요?

교육연구원에 227쪽입니다. 교육연구원에서 ICT활용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교원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으로 인해서 ICT사업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뭔가요?

이건 학교 쪽은 ICT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다른 이웃에 교육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다른 선생도… 여기 보면 정보화 뭐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한데 정보화 시대에 모든 선생님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될 건데 교육원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또 교육원이 부족하고 학교에서 따로 이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연구원에 12억 예산이 있는데 또 학교별로 교원정보화 역량강화, 학생정보 이래가지고 3억 47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물론 여기에 뒤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선 잡으면, 교육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쉽게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정보화사업에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계발이 되잖아요. 해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명교육지원, 3억 6000만 원 가지고 교육청마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17개 교육청에 이 예산을 배정한다?

그럼 이 부분은 발명교실을 운영하려 하면 전체적으로 한 학교당 몇 십만 원도 안 돌아가겠네요?

과학국이라고 하고 향후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돈 3억 6천가지고 얼마만한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물론 여기는 포상 효과는 있습니다.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금상 받은 이런 실적이 있는데, 실제 우리 학생들이 실험실습 도구를 학교 다니는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에 한번도 만져보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도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취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처음부터 이쪽에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또 지적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발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 되는 것가지고 경북도 23개 시·군에 나눴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지, 아니면 전시적으로, 전국 똑같은 상황 같습니다. 전시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명교실 하나 만들어놓고 대충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이 의구스러울 정도로 예산이 적게 책정됐지 않나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것도 우선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활동 예산 부분은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시는데 400억쯤 됩니다. 경북도내 예산이 400억쯤 되는데 각 학교수가 몇 개쯤 되고 어느 학교에 얼마 정도 배분이 되는지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제 자료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예결산을 다뤄야 되는 위원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만 여기 앉아서 지금 이 자료를 뒤지면서 봤는 부분들인데 우리 담당과장님들은 적어도 그 부분을 맡고 있다면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예산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 중에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마다 불용액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집행하는 담당과장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아까 말씀에서는 피해가는 쪽에서 이게 구조적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조적 모순 이전에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우리 개개인, 공무원들 기본 인간의 문제이지 구조적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라 하는 것은 그것을 습성화시켜서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해와도 아무 문제없더라, 그냥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집행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게 구조적인 거지 그것을 집행하는 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혁신적으로 안 바뀐 이상은 이 예산은 내년에도 똑같고 그 후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나, 아무리 좋은 교실에, 좋은 환경에 지속 투자를 많이 하고 방대한 예산을 넣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면, 이미 집행한 부분입니다만 특별활동 같은 경우에 지금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고 하지만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는 정도까지 지금 교육현장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성교육 부족입니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고 또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은 특별활동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그저 예산 세워놓고 특별활동시간에 하는 것 보니까 방과후학교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활동 예산 중에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이 전부 다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이란 어떤 겁니까?

교실에 붙들어놓고 자율학습 시키고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그럼 방과후 활동하는데 거기 예산이 이렇게 400억이 들어…

좋습니다. 특기적성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을 우리가 시설공사 투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데 돈을 많이 넣고 진짜 애들 인성교육을 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는 쪽으로는 예산이 전체 3조 원 중에 돈 400억을 23개 시·군에 나누면 과연 이게 얼마나 돌아가겠냐 이거예요. 학교생활은 공동체 생활의 기본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적능력 배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인성교육을 시작해서 사회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작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많이 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결산할 때도 편하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 제가 여러분들을 애 먹이려고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기본 담당과장 정도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고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쓸 것이라는 예상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 교육이 발전하는 거지 해마다 했던 것 똑같이 해서 날라와 똑같이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가 남으면 불용처리 해 버리면 되고, 인건비 170억이나 남겨놓고 제대로 못하는 상황 같으면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서류 만들 때도 일반 기업체 서류처럼 총괄지표를 만들어 사안별로 만들고 학교, 즉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먼저 됐더라면 질의하는 것도 좀더 쉽게 얘기하고 설명하면 될 것인데 오셨는 분들 자체도 지금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아무도 대답 못 하고 지금 자료 제출도 못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 400억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뒤져보고 한 번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하는 대한민국 교육, 경북의 교육현장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한 일들입니까? 제가 결산심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향후 내년 예산에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불용예산이 내년에는 5.6%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고, 특히나 애들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또 일선 교육현장에서 애들 공부시키고 있는 선생님들 처우개선 부분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은 예산을 하고 시설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특정한 업체 배불리기밖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은 충분히 견적을 받아서… 3자 입찰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세 사람이 짜고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조달입찰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최대한 좀 줄이고 학생들 인성교육에 많은 예산을 배분하라고 그렇게 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