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발언

지금 보니까 박물관 쪽에 상당히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신청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박물관이 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다, 흑자다 이런데 크게 개의치 않다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박물관에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설투자를 꼭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박물관의 기능이 물론 한수이북 쪽에서 전쟁박물관이 유일하게 동두천에 있는데 지금 보면 1년 동안 관람객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이 항시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투자의 비용을 절감해서 다른 부분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거기다 필요한 부분만큼 다 100% 만족시키려고 투자하다 보면 지금 보이지 않게 시가 누수현상이 심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나요?

거기에 입장하는데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 있지요?

아직도 동두천문학인가 거기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하지요?

이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도색이나 이런 부분을 단편적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박물관 매표소 차량 자동차단기 구입, 박물관 복사기 구입, 이런 부분이 꼭 여기에 투자되느냐? 100%를 만족시키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도색 하나 가지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공적인 기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적인 기능은 다 인정한다는 얘기에요.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로 다 이런 부부에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적으로 적자가 계속 나는데도 불구하고 100% 거기다 계속 시설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약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홍보비용이 전단지 비용이라고 했는데 전단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정산은 해 보셨나요? 몇 장 정도로 해서 하는지…….

그것이 아니라 견적서를 산출해 보셨나요?

몇 매나 하는 것인가요?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상입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기정 액이 0원인데 1,100만원 추경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는데 동기는 뭐예요?

박스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사실 적으로 과장님이 확인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운전에 종사하는 분들 내에서도 미세하지만 급여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은 투잡을 갖게 되느냐?” 어떤 형평성에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하시는 분들끼리 내부적으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한편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차라리 전문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도 되는데 왜 거기다 줘서 잡음이 발생하게 하느냐고 지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저분들도 봉사를 목적으로 시작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물론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박형덕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이것으로서 만족하고 끝날 것이냐고 질문 드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 금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봉사였는데 하다 보니까 힘이 들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금전적인 지원을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강구하셔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왕이면 잡음이 없는 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 지원이 그렇게 쓰여 져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주차장 관련해서 세입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유지관리비 세워서 물론 주차장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동두천시 같은 경우 굉장히 주차 자체가 너무 편하다 못해서 지금 거의 전 도로가 주차장이다시피 합니다. 사실적으로 교통행정과에도 지도 단속하면서 많이 보겠지만 지금 동두천시를 한 번 보십시오. 구시가지, 신시가지 할 것 없이 특히 신시가지 쪽에 무료 공영주차장 그 옆에 교육청 아름다운문화센터 다음에 도로 곳곳에 다 불법 주차를 하고 계신데 사실적으로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만연하는 것은 너무 시에서 주차장 자체를 방대하게 만들어서 편하게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 자체가 규제라는 자체를 싫어해요. 물론 유료화 시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당국적인 면에서도 모색하든지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 의식이 물론 무료로 주차장을 시민들한테 대여하는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고가 밑에도 사실적으로 주차장을 다 조성했는데 다 무료 아닙니까?

그리고 곳곳에 소방도로가 다 개설되고 있는데 소방도로도 보면 거의 다 한쪽에다 차를 대기 때문에 일방통행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두천처럼 주차하기 편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시가지 쪽 나가 보시면 신시가지 무료 주차장 가보셨어요?

거기 지금 행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실태 조사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장기주차라든지…….

그것이 유료화 시키는 과정에서 있어서 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거기를 유료화 시키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료화 시키면 자기네가 돈 내고 장기주차를 하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일을 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한 쪽 방면으로 몰다 보면 한 쪽 방면이 비는 것은 있는데 사실적으로 주차장 유지 관리비를 세움에 있어서 물론 예산 세워서 보수할 것은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어떤 방법론 적인 문제에 대해서 노력도 안 해보고 무작정 식으로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에 비춰서 이것도 이렇게 한다는 예측성 행정은 해서 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일리가 있는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과거에 시행착오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보완해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해서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시의 예산도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그런 행태가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비추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런 것이 염려가 된다고 해서 시정도 못 해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무조건 손 놓고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시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신시가지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일단 유료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해서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보면 대리운전자 부스니 뭐니 야간에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동두천시는 법도 없는 도시라고 아무 차나 다 갖다 대고 여기가 공영주차장이냐 뭐냐고 다들 불편스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 적으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이 불법 자체를 눈 감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법 자체를 조장시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사실 적으로 신시가지는 각 건물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은 오히려 비어 있는 곳이 많아요. 상인들도 다 자기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면 불편하니까 1층에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해 놓고……. 그런 행태가 자꾸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가 너무 주차 자체가 편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시민 의식이 규제 받는 자체를 싫어해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적으로 여기 누가 주차단속 당해서 과태료 갖고 와서 항의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을 것예요. 분명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한 것이고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항의를 한 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런 것이 밑바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규제 자체를 규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연구 검토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돼야지 시가 발전하는 것이지 그냥 과거의 행태에 비추어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에서 보산동 관광특구와 생연로, 중앙로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신청은 다 끝난 것입니까?

2,000만원이면 다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예측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사무관리비를 추경에 신청하셨는데 원인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비 이런 것…….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비라든지…….

165쪽 치매치료 관련 소모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66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예방접종 홍보물 구입, 이런 것이 다 사실적으로 추경때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