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들과 상견례를 겸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특히 제2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곳 안동시 풍천면에 위치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단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 깊고 피부에 와 닿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 문제는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1981년부터 점차 논의가 되어 왔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가 제8대 도의회에서 이곳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만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도청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고 도청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위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혜안과 의정활동으로 습득하신 지식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도청이전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주요 업무보고의 건(도청이전추진단 소관)

도청이전추진단장 안종록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저는 도청이전의 전체적인 개요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도청만 이전하느냐, 도교육청도 함께 이전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교육청도 같이 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가, 도청이 먼저 가면 뒤따라서 교육청, 경찰청도 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지금 회의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이미 우리가 행안부 승인을 받았고, 교육청은 지금 중앙에다 지금 현재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는 전혀 그런 낌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유관기관단체 이전준비라고 했는데, 2014년까지 교육청도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일단은 그래도 운은 떼야 안 되겠느냐? 당해연도에 토지매입 하고, 토지는 뭐 기이 되어 있다고 봅시다, 보고, 돈 내고 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추진이 많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도 추진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하나의 도시가 살려고 하면 교육시설이 완벽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대학은 나중 이야기에요. 우수한 고등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도시의 성장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런 예가 경상북도 내에서도 있습니다. 우수한 고등학교가 있는 데서는 중앙에 있는 기관이 내려와도 거기에 있는 임원들이 별 불평 없이 내려오는데, 우수한 고등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도, 주변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도시 안에 유치원, 초·중·고가 설립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동에 옥동지구를 개발할 때에 당시에 IMF가 닥치는 바람에 학교부지가 제일 열악한 지역에 배치됐어요. 좋은 지역은 주택지역, 이런 지역으로 다 뺏겨버리고 학교는 북쪽을 향한 한 구렁을 시에서 배정을 해놓은 것을 그 당시에는 IMF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학교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돈도 붓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학교 부지를 특별히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학교입지심의위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수시로 갑니다. 제가 이 도시업무를 오래 봤는데, 위원님, 참 그거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해 보려니까, 사업자는 뭐냐 하면 좋은 자리는 아파트라든지 상가를 줘야 되는데, 학교용지를 원가로 줘 버리면 수익성이 없다 이겁니다. 항상 교육청하고 저하고 학무국장하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업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좋은 자리는 학교 오는 것은 맞다 이겁니다, 줘 버리면 주거용 상업용 이 비싼 땅에다가 그래야지 어느 정도 자기가 투자한 효과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데, 단장님. 앞으로 학교는 지금과 같이 넓은 운동장,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좁은 면적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아파트식으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이 없어요. 운동장은 종합운동장에 가서 운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체육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넓은 면적을 차지 안하면서 그래도 핵심적인 가운데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옥동 제2지구 할 때는, 제가 안동교육장할 때, 그때 우리 관리과장님한테 시에 협의를 할 때 절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위치가 아니면 예스(yes) 대답을 해 주지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가운데 했습니다.

허가 안 납니다.

그래 되더라고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 갈 때 교육청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세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종록 단장님, 그리고 약 한 스물다섯 분이 지금 우리 경북도의 자식에게 물려줄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추후에 전남 도청이나 강원도 여러 지역의 실패한 사례들을 거울삼아서 명실상부한 명품 경북도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획인구가 10만 명 정도 유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에 지금 접어든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문이나 용역도 많이 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유치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저희 본부에 격려도 해 주시고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계획인구를 10만을 잡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대한도시학회에 의뢰해서 해 보니까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것이 약 한 4만 7000명쯤 됩니다. 그 옆에는 아무리 없더라도 조그마하게 R&D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을 잡고 있는 것이 산업용지, 지식기반시설 이런 것 해서 한 2만 명, 그리고 아까 홍광중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어떻든 간에 안동대학하고 경도대학 그 두 개 중에서 아마 칼리지(college)라도 하나는, 신도시 인구가 10만이니까,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렇게 상업시설, 이런 것 해서 한 1000명, 종합병원을 저희들이 한 1000명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에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속단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지역의 정치권에서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서 한 1700명 정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한 1900명 됩니다. 그들하고 해서 이 지역에 조금 유동인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한 7000명,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대구에서도 대구인구가 아무래도 안동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대구인구가 1만 2000명 정도는 이쪽으로 올 것이다 추정해서, 처음에 할 때 한 13만 잡았는데, 의회에서도 8대 때 있어가지고 10만 하자 해서 10만 정도 그렇게 잡은 상태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말씀 중에 대구인구가 약 한 1만 2000명 정도 유입이 예상된다, 어떤 대상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만 2000명…

그래서 이제 1만 2000명 정도는 아무래도 유관기관이 따라오게 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그걸 좀 노리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유발효과가 가장 많은 것이 뭐냐 하면 부동산업, 건설업,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서 같이 오는 그런 인구가 가장 많다, 그게 저희들이 13만을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부동산업, 다음에는 전자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3만 5000세대를 지어야 됩니다. 짓게 되면 집집마다 아무리 안 사도 냉장고, 텔레비전은 다 사니까,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가장 파급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업종도 이쪽으로 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대구에서 한 1만 2000명 잡아놨습니다.

예, 어쨌든 최근에 보면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신도시를 원주 쪽에 개발해서 막대한 자금과 투자를 하고 널찍하게 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 본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에서 차질이 오면서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남 도청이 이전된 무안도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일입니다. 이게 대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 인구 또 우리 경북 북부권에 경북의 여러 지역에서 유입인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신도시 기능에서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많이 고려해 주셔 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 포함한 타 지역에서 산업단지라든지 등등에 좀 생산성이 있는 그런 투자와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용에 보면 2조 5000억이 지금 전체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보면 신도시가 2조 1000억이고 청사가 400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 2, 3단계로 예산을 각각 나눠서 집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1단계를…

전체 보상을 저희가 다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상은 일괄보상하고 개발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는 한번 개발하고 분양 안 되면 이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은 맞춰서, 보상은 계속 한 4% 오르니까, 그래서 일괄보상하고 개발은 수요와 맞추어서 단계별로 해서 맞춤식으로 바로바로 분양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동기부터 확산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그때에 따라서 개발비에 대해서 자금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도청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비까지 다 합쳐서 4000억 잡고 있는데, 보상비는 빼고 국고지원이 되는 것은 청사건축비입니다. 그것이 3188억인데, 지금 845억원은 받아놨습니다. 왜냐하면 투융자심사해서 기재부하고 국회까지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845억원을 해놨는데 나머지 저희들이 남는 돈에서 한 이천몇백억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남도 100% 국비 받았는데 왜 경북도 정부가 행정구역을 개편해 놔 놓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돈 부담하라고 하느냐? 당연히 정부가 국고를 줘야 되지 않나 이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국비를 제일 많이 받아낼 그런 각오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부분에 대한 4000억은 전액 국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23%가 지금 국비이고 나머지 한 73%는 지방비인데 지금 이걸 전남 수준으로 100% 국비를 달라 지금 그렇게 계속 국회에다 질의하고 있고, 이번에도 김관용 지사님이 질의하시려고 하다가 기재부에서 “질의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이래서 현재 홀딩된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설사 제가 보건대, 이렇습니다, 지금 한 845억이고, 한 1500억 받으면 우리 도 청사 팔아도 1000억은 넘습니다. 3184억 중에서 낙찰율하면 5, 6백억 남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기채를 안 내고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하겠습니다.

예, 청사는 어느 정도 우리 도 재정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도시 부분은 자금계획을 예산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우리 도유재산은 한 2300억 정도 됩니다. 경북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합쳐서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경상북도가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가 그걸 가지고 행안부에다가 공사채 발행을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공사채 발행한도액을 5배에서 10배로 조레를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10배를 빌리게 되면 2700억원이 2조 7000억입니다. 우리 도가 현물출자한 것이 한 2400억 되는데 그것만 해도 2조 4000억이기 때문에 2조 1000억은 일단 법적으로 만드는 데는 저희들이 충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사회 때 가서 950억을 일단, 9500억… 용지보상비를 한 6000억 보고 1단계 사업하는데 한 1700억 보고 이래서 9500억 정도를 저희가 승인했는데 이걸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매년 한 3000억 정도 빌려서 보상비로 갚고 1단계 사업하는데 1700억, 이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의 여러 가지 권고사항에 공사채 발행부분에 대한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난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300억의 현물출자에 4배 정도는 주겠다, 10배는 좀 무리다 이래가지고 4배나 5배면 우리가 한 1조 됩니다. 이렇게 되면 1조가 당장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4년 청사까지 매년 한 2000억에서 3000억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바로 1단계 사업 착수 들어가면서 도청부지 약 10만 평 팔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관기관 들어오면 팔리지 않습니까? 선수금 받아서 갚고 이러면 이자부담하고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 안 되리라고 보고, 행안부에 10배 안 빌리더라도 4배 정도 해도 그 돈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1단계 사업하고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전체적인 신도청이전 사업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항상 이게 궁금하고 또 현실성 있게 계획을 잘 짜서 확보하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차피 이자라는 부분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청이전 계획을 실천하시느라고 단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예산관계 국비 23%라고 했지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23%이고 나머지 77%가 지방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청이전 하는 다른 곳 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국비 지원 퍼센티지가 어떻습니까?

우리 도가 충남하고 같이 연대해 가고 있습니다. 충남이 사실 우리보다 2년 앞서 갑니다.

지금까지 국비는…

국비는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충남은 764억 원입니다. 우리는 84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지원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는 많이 받아 와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하고 지상물 보상에 아까 설명하시는데 64%라고…

물건조사입니다. 실제로 거의 다 되었는데 무연고 분묘가 있어 가지고 집, 토지, 지장물, 무연고 묘지를 찾지 못해서…

그리고 물건 보상하는데 제일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로서 애로사항은 그렇게 없고 지역주민들이 잘 협조를 해 줍니다. 자기지역이지만 보상 물건 조사하는데 크게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주를 해야 하는 군민이나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19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560명 정도는 여기에 계시겠다, 왜냐하면 이주 단지를 저희들이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임대로 들어가실는지, 분양으로 들어가실는지, 안 그러면 동네에서 집단으로 들어가실는지 그것 때문에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주 단지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100가구 해서는 안 되고 대단위로 만들고 기존동네하고 아울러서, 풍천면 같으면 풍천 동네를 만들어서 해야지 거기에 따른 쓰레기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동네를 뭐 50가구 이렇게 해서는 생계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이주단지로 가든지 안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가든지 맞추면 됩니다.

전체가 1900명이라고 했습니까?

577세대에 한 1900명 정도.

여기에서 안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하는 것도 조사 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안동도 있고, 예천도 있고, 사무실이 있는데 나중에 방문을 하실 텐데 그분들하고 수시로 유기적으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못합니다.

대부분 보면 보상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려면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지도 못한다, 돈이 적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영세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1000평 미만 되는 것 대충 조사를 했는데 한 50% 정도 됩니다.

50%라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가난합니다.

이 분들도 협조를 잘해 줍니까?

예, 협조를 잘 합니다. 아까도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집 떠나고 돈을 조금 받아서 집을 못 구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달라는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농어촌정비법을 동원해서 정주권으로 만들면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그 돈으로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집만 자기들이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 보려고 지금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을 잘 보살펴서 이 분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오늘 도청이전추진단 안종록 단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청이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나 김명호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은 안동에서 실제로 도청이전추진단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조언과 자문을 통해서 이 도청이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동·예천을 제외한 북부지역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전에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신 보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새로운 곳에 이주를 해야 될 때 생기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정말 몇 백 년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야 되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아까 이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으로 입장을 바꾸어 지역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서운하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종록 단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동분서주 하는 것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을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닌다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히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싱가포르 현지 방문과 싱가포르 정부의 인사들하고 녹지를 그렇게 잘 확보해서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신도시는 35.3%의 녹지를 확보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국내 최고는 충남도청이 26.8%인데 전국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녹지 확보 35.3% 획기적입니다. 다만,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개발을 하는 도중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면서 이것이 자꾸 줄어들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겠는가, 특히 개발을 담당하는 경북개발공사의 신장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만, 이 땅을 개발해서 녹지로 만드는 것은 개발 측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꼭 이 선을, 가능하면 더 높여주면 좋겠습니다만, 꼭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안종록 단장님 사석에서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장차 신도시, 신도청 청사도 먼 훗날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녹지가 잘 확보가 되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타 신도시 건설할 때 모델케이스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우려할 것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세간에는 ‘야 도청이 제대로 오겠는가’ 이런 우려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민사회에서, 우리 경북 도민사회에서 도청이전은 어느 상태에 와 있고, 계획대로 언제,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을 큰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특히 요즘 인터넷 매체가 아주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서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주단지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주단지는 안동에 있는 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점현 씨 하고 지금 현재 안동 시유지를 활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몇 세대 정도 올 것인지 이것을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된다면 이주단지를 새로 만드는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은 국비를 받고 그분들은 집만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사게 해서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지사님도 말씀이 계셨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시 안에 사실 태양광은 건물 지붕에다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지붕도 전부다 하고 그 다음에 도청 지붕에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 기와 대신에 똑같은 재질이 나옵니다. 일부 부분은 태양광을 넣고 유리에도 BIP라고 해서 태양광 유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미관상 전통성을 살리면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열, 땅에서나오는 지열을 가지고 보통 지상에서 150미터를 파면 우리나라 온천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24℃～25℃ 거기에다 전기히터 10% 해버리면 38℃ 되면 거의 냉난방시설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우리 신도시 안에는 서울의 은평 구 뉴타운처럼 쓰레기라든지 병을 던지면 흡입실에서 빨아들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것 가지고 RDF라고 해서 칩을 만듭니다, 고농축을 시켜 가지고. 이것 가지고 보일러실에서 데우면 거기에서 보일러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청사에 공급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원주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것도 도입해서 최대한 전기를 줄이고 예산도 절감 하고, 그런 자금은 지금 현재 지경부에서 자금이 옵니다. 그것 받아 가지고 쓰고 최대한 우리 도가 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까 다 좋은 의견들이라서 그것을 종합하다 보면 백화점이 되어 버립니다. 신도시가 백화점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색 있는 도시, 전통성을 살린다고 하는데 오늘날 첨단적인 것을 자꾸 수용하다 보면 그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릴 우려가 있으니 너무 신재생에너지, 지열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만, 태양광에 너무 집착해 버리면 그 도시가 전통성을 살리는 도시가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관계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청도 위에 태양광을 해 놓았습니다. 기와처럼 해 놓았는데 누가 봐도 그것이 기와집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안종록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가 정말 행복한가, 그리고 소득이 높은 도시가 행복한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아마 유럽의 작은 도시 중에 이름 있는 도시를 벤치마킹을 해 보시면 정말 괜찮은 대안들이 나올 것입니다. 녹지 비율 30%, 고층빌딩 50층 올라가고 녹지비율 30%면 면적 대비 30%인데 인구 100만인데 30% 범위 안에서 녹지비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전통도시, 녹색도시 좋습니다만, 아마 유럽의 작은 도시들 중에 괜찮은 도시들이 많습니다.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도 전통 있는 도시이지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그렇게 인구가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의 도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동, 충주, 제주 이런 도시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항상 들어갑니다. 잘 조사를 해 보시면 소득이 그렇게 높다고 해서 산업도시라고 해서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잘 판단을 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고 아까 설계 하는 과정을 잠깐 언급했는데 향후 계획에 신도청 청사를 건립하는데 설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착공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를 해서 다음에 시설해서 입찰 공고를 내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플러스 시공을 동시에 발주를 합니다. 기본설계의 큰 골격만 잡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5개월 이내에 업체선정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게 지하 1, 2층 그 다음에 상부 1층 정도는 설계가 가능하고 나머지 2, 3, 4, 5층은 5개월 동안 설계기간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최근에 나온 설계와 시공 일괄방식의 장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도 하나의 계획도시인데 의도적으로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청, 경찰청, 도산하 유관기관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들은 도에서 의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병원, 상가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유치한다, 아니면 만들겠다는 것 보다는 우리 도청, 유관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상가가 형성되고 식당이 형성되고 병원과 학교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굳이 유치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인구 10만 도시를 만들겠다, 안 그래도 유관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부수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올지는 모르지만 인구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의도적으로 민영화 되는 기업까지도 무조건 유치하겠다, 기업은 유치 할 수 있겠지요. 상가나 호텔이나 식당이나 여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단지 규모나 범위, 위치 등은 지도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느냐, 마느냐 경북도민의 가장 쟁점 사항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종록 단장님께서 서울이든 도청이든 특히 국비확보 하는데 재삼 당부를 드리고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좋은 도시, 제대로 된 도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위원님 지역이 아닙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좀 늦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새로운 이야기보다도 아까 이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발지역을 원래 살던 원주민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원주민들이 정말 상실되지 않고 제대로 생활을,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사는 구미에도 보면 지금 현재 한창 공단개발 때문에 상당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땅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어떻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보니까 이주민 50%가 아마 영세민 수준에 가까운 그런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산업단지 개발을 떠나서 행정도시를 만들면서 행정이나 정치가 민을 잘 살게 해 주는데 있는데 도시개발만 번뜻하게 해 놓고 원래 살던 주민들은 정말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백 번을 강조를 해도 정말 괜찮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발해 오면서 개발도상국으로서 성장하면서 누누이 봤습니다만 개발지역의 원주민들은 항상 그 지역의 개발이 끝이 나고 나면 하층민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지금 구미 4공단 개발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은 현재 그 도시의 빈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스나 줍고 빈병 줍고 이런 것을 하러 다닙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평생을 살다가 땅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헐값에 주어 버리고 돌아서서 자기의 생활 터전으로 잡으려고 하면 그 돈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아서는 생활 터전을 못 잡기 때문에 결국은 하층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전부 고령자일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고령자들께서 없는 돈에 다른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농업을 탈피하려고 하면 말이죠. 우리나라 실제 이 부분 앞으로 제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할 부분인데 다른 선진국에 가면 이런 하층민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있는 개발이 있는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려를 해 주는, 법제화 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앞장서서 도청이전지역에 시범적으로 우리 하층민들이 정말 제자리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도청이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정말 도청이 우리 3백만 도민들의 염원이 이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과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하시든지 진행과정들을 꼭 보고해 주시고, 현재 도청이전 추진과정을 특위위원들에게도 메일로 진행과정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와 국비 확보문제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우리 특위에서도 필요하다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도청이전을 현재 도청을 매각하게 되면 1000억 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임박에 가서 도청을 매각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부터 계획을 잘 추진하셔가지고 좀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대구시와의 협력,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고 바랍니다. 안동, 예천에 도청이전이 되고, 이전예정지가 되었지만 어쩌면 안동, 예천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안동시와 예천군이 말이죠. 기존 안동시와 예천군의 발전계획을 세워서 도청이전지를 제외한 안동시와 예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도와 안동시와 예천군이 함께 해서 안동에 있는,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도청이전지로 이사를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되고 외지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10만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자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정책대안을 잘 수렴하여 도청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