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8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성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원성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과장입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원성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645-13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5만4,930㎡가 되겠습니다. 건립계획은 공동주택 11개동에 845세대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이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천안소방서, 천안대로, 서쪽에 이것이 충무로,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단독주택 위주로 돼있고 일부 연립주택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가로망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천안대로는 현재 35m로 돼있는데 40m로 5m를 확폭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충무로는 당초 35m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정비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내에는 지금 세가로망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 가로망은 폐쇄가 되고 나머지 천안대로변에 녹지, 충무로변에 녹지가 조성되고 정비계획 도로폭에 맞춰가지고 도로가 일부 확폭되는, 그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공동주택부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83% 4만5,000㎡가 되겠고 다음에 기반시설이 17%, 그 중에서 녹지가 8.6%, 도로가 8.4%가 되겠습니다. 현황 도면은 밑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천안대로 같은 경우는 5m를 확폭하는데 이쪽 사업지구에서 2.5m, 이쪽 고속도로쪽에서 2.5m 확폭을 하도록 돼있고, 충무로변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3m 정도를 사업지구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데, 북측도 원래 10m도로인데 6m를 확폭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고, 서측은 3m를 더 확폭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임대주택은 40㎡ 이하로 해가지고 72세대, 나머지는 분양에서 105.9㎡가 98세대, 60에서 85㎡까지가 57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대수는 법정이 889대인데 1,180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법정 기준은 기준치 이상으로 확보를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구획지정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입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원성18구역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동의하는 걸로 검토가 되었고,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나 4m폭 미만의 도로연장비율도 4개 향 중에서 1개 향만 해당되면 되는데 본 구역 같은 경우는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하고 4m폭 이상 도로 접도율 두군데가 해당되기 때문에 입안에 동의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에 도로 확폭 관계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로폭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허용 용적률이 224%가 나오는데 실제 계획한 거는 209%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최고 층수는 25층으로 하고 평균 20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법적으로 8.5% 이상인데 8.5% 약간 상회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619호 원성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201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산재해 있고 도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남구 원성동 645-13번지 일원에 계획적인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해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과 함께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로상황,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언제 하셨어요?

8월달에 했습니다.

시에서도 참석하셨나요?

네.

내용이 어때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냐고.

주민설명회는 우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냐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가셨을 거 아닙니까?

질문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이 다른 지역과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저도 그때 갔었는데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자기들이 신청한 사항이니까 이것좀 빨리 해달라,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성동이 18구역까지 나왔네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작하시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각 단계별로 새로 조합을 설립할 적에도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동의서를 받는 기간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고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3년이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3년 뒤면 입주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업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우리가 지금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해서 벌써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1개의 정비사업도 지금 완료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승인은 해줘야죠.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오면 우리 지방의회 통과하고 시에서는 당연히 승인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저는 해주고 나서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허가를 해줬지만 성공해서 입주한 지역이 한군데도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가….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3년이면 입주할 것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은 본래 시작단계부터 7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면 주민 동의 받고 이 시점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그리고 동의 받고 나서 시작이 행정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보통 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왜냐면 집을 다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7년 전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개 지구를 변경해서 70개 지구로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옛날 그때 그 마음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해달라, 지금 각 구역별로 그렇게 하고 오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것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을 진행을 안 할 수도 없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잘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도 대책으로 해서 문성원성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시하고 적극 협조해서 대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가 건설업자까지 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바로 2단지가 사업자를 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과 함께 현대나 대우나 SK나 이런 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사업자를 만나고 있지만 2단지 관계 때문에도 이번에 현대건설 사장을 11월초에 만나기로 약속이 돼있고, 모든 사업이 어렵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저도 LH를 가끔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지구 지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오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는 진척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답답할 뿐인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원성지구를 쭉 가보면 지구 지정은 오래 해놓고 이게 4,5년씩 가니까 주민들간에 갈등만 증폭돼있어가지고 “야 이거 뭘 하느냐”,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많아요. 서로간에 불신만 나타나는 바람에 믿음성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좀 해서 승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만 해주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아파트가 설립돼서 입주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한마디로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공격적으로 개입해야만이 이 사업이 빨리 정착될 수 있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 주민들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하니까 거기에 이것도 아니고 거기에 낄 수도 없고 안 낄 수도 없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많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이거를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를 보면 시설녹지가 있죠?

네.

시설녹지는 소음이나 사생활 보호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대로변에서 교통량이 많으니까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완충작용을 하도록 녹지를 두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대로변에는 기왕에 충무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지정된 것보다 폭을 좀더 넓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시설녹지가 일자로 된 게 아니고 완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선에서 도로가 한 3m 정도 더 넓어질 경우에는 그거를 녹지를 활용해가지고 가감속 차선을 넣다 보니까 좀 좁은 구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출입문이 2개인가요?

일단은 주출입로는 북쪽에 두고 서측에는 원성17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정문을 마주볼 수 있도록 부출입구를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차장이 몇 대라고 했죠?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네요.

1,180대.

몇 페이지에 나오죠? 여태 계속 찾는데 못찾았어요. 1,180대면 1.116대네요. 하여튼 이게 많은 편은 아니죠? 현실, 우리가 2010년도 기준으로 봐서도 현실과 비교했을 때 많은 거는 아니죠? 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 대수를 현실적으로 몇 대 정도로 봅니까?

법에서 정한 거는….

아니 법률적인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법률적인 거는 여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정 대수는. 현실적으로 보통 아파트 차량 보유대수가 세대당 약 1.5대 정도로 잡나요?

원활하게 주차장이 활용되려면 한 세대에 2개면 정도는 있어야지….

원활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보통 아파트단지들 세대당 제가 보기에는 1.5대는 충분히 넘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럴 겁니다.

현실이 그러한데 법정 대수가 이렇다고 하면 주차장 나머지 넘치는 거는 어떻게 이고 있을 겁니까?

아니 일단은 모든 사업자는 하다 보면 법에서 정한 기준만 충족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정 대수가 이렇다 하더라도 주차문제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부터 현실을 반영해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법만 따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주차가 다 수용이 안되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법정 대수가 이렇다고 그냥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가 넘치는데. 그것좀 하여튼 설계단계부터 법만 따지지 마시고 현실적인 것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나중에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다음에 아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천안발전위원회인가 회장님이 칼럼식으로 문제제기한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거 원도심을, 지금 70개 지구인가요? 정확하게.

이번에 80개 지구에서 70개 지구로 지구 수를 통합을 했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이게 진짜 이대로 다 원안대로 이루어지면 전부 아파트 숲이 되는 거네요. 전체가 아파트 숲이 되는데 이게 과연 이거 구역구역별로 쪼개서 보면 그런 문제가 안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70개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말씀하신 학교문제부터 각종 사회 인프라가…. 이거 인구밀도나 이런 거는 다 검토해보신 겁니까?

다 검토가 됐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은 금년말까지 계획이 시효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예산요구를 할 건데요. 저희들이 10억 정도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할 적에는 지금 70개 지구가 과연 지구 수가 적정한지, 더 통합해서 대규모로 가야 될 건지 그런 것도 검토를 시키고, 또 여기를 개발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라고 하면 뉴타운 개발 식으로 10만평이고 더 확대해가지고 하나의 지구로 묶는 거 그런 것도 천안도 지정을 해야 되는지도 중점 검토를 시키고,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정비 기본계획에 담아서 그 내용이 각 예정지구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종합적인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 속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주시고 지적해주시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70개 구역을 30개 구역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해서 3개 지구로 나눠서도 검토해볼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지,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거를 확장해놓는다면 주민들이 한바탕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만 그런 구상까지도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 이게 진짜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 개발로서 착공이라도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나가는 지구가 3개, 4개 지구가 돼있습니다. 사업승인까지 난 상태에서 시공회사를 잡지 못해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는 지구가 있기 때문에 우선 4개 지구를 최대한 착공이 되도록 하고 그 후에 또 2,3개 지구가 열심히 절차를 밟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우선 빨리 나갈 수 있는 지구는 우리가 최대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한 빨리 어쨌든 원도심이 계획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천안시 외곽에 택지개발을 하지 말아야 이게 빨리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밖에 택지개발을 잔뜩 해놓으니까 원도심 개발이 잘 안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택지개발한 거 잔뜩한데 누가 여기에 와서 복잡하게 업자들이 달려들려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내년 예산 반영하셨나요?

일단은 10억 용역비를 요구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하실 때 감안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억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예산심의 때 나올 얘기인데, 우리 전반적으로 저번에 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결국 안됐고 다시 판을 짜야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이 공공관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시가 잘못 맡으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 뒷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좋기는 우리가 추진 권한을 가질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그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면 그 뒷감당하기가 더 무섭습니다. 위원으로서는 그게 더 무서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원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합적인 전반에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천안시가 미분양, 미착공, 그 외에 아산신도시 2단계, 신월리, 업성동 국제비즈니스파크, LH에서 나와있는 3개 지역, 그거 빼고도 이 70개지구가 성공한다고 해도 이게 1,000세대씩만 잡아도 7만 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천안시 전반의 주택공급정책, 택지공급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이 고민을, 어차피 시정질의때 다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예산…. 이거 만약 용역을 주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한 1년 정도는 기간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