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5기 천안시보건의료계획 수립안이 2010년 10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5쪽 의안번호 제1618호 제5기 천안시보건의료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보건의료 실태와 시민의 보건 의식과 행태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우리 시에서 추진하여야 할 보건의료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과제의 선정, 그리고 개별계획 수립 등이며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민 공고를 하였고 10월 1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4일 천안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심의결과 의견 제안사항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마지막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며 제5기 천안시보건의료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요약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쪽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월 WHO국제건강도시 연맹으로부터 건강도시 가입승인을 받아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건강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서 모든 시민에게 100세의 수명이 보장되는 국제건강도시 천안을 만들고자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5기 천안시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제4기에서 제시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특히 금연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제4기 보건의료계획과 연계성이 부족하였고 보건의료 서비스 참여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를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SWOT분석의 강점과 약점입니다.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높고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가 높은 강점이 있으나 업무담당 직원수가 적고 매년 신규사업의 증가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예산의 부족으로 사업의 확대에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6쪽 지역건강수준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15세 미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이나 충청남도의 노인인구 비율보다는 낮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충청남도 평균과 비슷하나 전국 시단위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10만명당 사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폐암 사망률은 증가하는 반면 위암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7쪽 건강행태입니다. 현재 흡연율은 26.5%로 30, 40대의 흡연율이 가장 높으며 남자의 평생흡연율은 73.7%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평생 음주율은 81.7%이며 40, 50대의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자가 더 높고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으며 우울감 경험률과 자살생각률, 자살시도율은 여자가 더 높으며 연령별로는 60, 70대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도 조사결과입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흡연예방과 금연, 성인은 금연과 절주 실천, 임산부와 영유아는 간접흡연 피해, 그리고 노인치매관리, 구강건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에 의한 사망률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첫 흡연과 음주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은 여성과 노령층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노인들의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 자살시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아 이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쪽 제5기 우리 시 보건의료계획 중점과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설문조사와 직원의견 등을 토대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구도심권 6개동의 의료취약주민 약 2만2,000명을 선정하여 주민건강센터 운영과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 만성질환 건강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6쪽 개별보건사업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서는 4년 동안의 중기계획으로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관련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의료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2014년까지 방문보건 등록관리를 현 33%에서 4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8쪽 금연사업입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맞는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금연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성인흡연율을 20%로 낮추고자 합니다. 20쪽 지역특화 건강행태의 개선입니다.생애주기별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에 대한 위험 요인을 분석해서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중등도 신체활동률을 23.1%까지 높이고 비만율은 현 23.7%에서 22.1%까지 낮추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2쪽 건강검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만15세부터 18세까지의 비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 구강보건입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치아결손율은 32.3%이며 틀니 이용률은 33%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의 치과 의료계의 접근성이 낮아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암관리입니다. 우리 시 암검진 수검률은 타 시·군보다 낮은편이며 2014년까지 5대 암검진 목표 수검자수를 4만7,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관리는 제4기 우리 시 중점과제 사업으로 타 지역과 비교해서 상당히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혈압과 당뇨환자 등록률을 각각 32.5%와 25%로 높이겠습니다. 28쪽 정신보건입니다.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그리고 노인치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치매검진 수검률을 현 7%에서 1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30쪽 모자보건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2세 육성을 지원하고 인구의 32%를 차지하는 영유아와 가임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32쪽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입니다. 빈혈, 저체중 등 영양결핍이 있는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해서 빈혈감소율을 66%로 높이고자 합니다. 33쪽 예방접종입니다.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을 82%까지 높이겠습니다. 34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상시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주민진료입니다. 의료취약주민에게 양질의 양방과 한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량의약품의 유통과 불법의료원의 감시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37쪽 노인보건입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의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75%가 골관절염으로 이행되고 있어 이들의 근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지역사회중심재활입니다. 효과적인 재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장애인 등록관리율을 현 25%에서 29%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검사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검사체계를 확립해서 시민건강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41쪽 아토피, 천식의 예방관리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적절한 관리와 예방 교육 등으로 아토피, 천식의 예방과 치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저출산 대책입니다.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합계출산율은 현재 1.32명에서 2014년까지 1.33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한방 보건입니다. 전통한의학에 기초를 둔 다양한 한방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프로그램 이수율을 85%까지 높이겠습니다. 47쪽 보건행정관리입니다. 시설환경개선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만족감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보건의료기관의 확충입니다. 우리 시 보건소는 보건과와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3개과와 11개 읍면보건지소 그리고 18개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적정한 인력의 확충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인구는 약 57만명을 육박하고 있어 지금의 1개 보건소로 시민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의료취약 주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건강 인프라인 만큼 현재의 중앙보건소 기능을 확대해서 동남구 관할 지역에 보건소를 신설하고자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1618호 제5기 천안시보건의료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4개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건강수명 100세가 보장되는 도시”라는 비전 아래 지역주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양질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설문조사로 주민의 욕구에 맞는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개별 보건사업 시행, 보건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지역사회 연계방안 마련 등은 천안시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중장기적 계획 잡고 매년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을 잡으시는 거죠?

예.

관련해서 이 계획을 충실히 잡기 위해서 지금 진행됐던 게 공청회 하셨다 그랬고요….

공청회, 주민공고를 했습니다.

공청회 하셨고 400명 정도의 설문조사 하셨고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전체 계획은 용역 주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용역 줬습니다.

용역기관하고 어떤….

용역기관은 남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하신 분은 어떤 분야에 전문가시죠?

보건 분야에 전문가시고요, 보건복지부 관련 심의위원이십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요, 저희 천안시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수립합니다. 보건의료계획도 세우고 사회복지관련계획도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 그리고 어떤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거기에 맞게 계획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요. 그 계획에 맞게 또 행정이 연관된 사업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위탁과정에서요, 우리가 전문가집단이라든지 설문조사 말고 이해당사자들에 관련된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어떻게 밟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관련 담당자들도 회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대로 주민공청회도 했고 주민공람도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나 공람은 사실은 어떤 의견수렴과정에서 저는 아주 만족할만한 의견수렴이 되는 과정은 아니라고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자면 의사협회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이거 관련된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 내용에 충실하기 위한 사전행위들이 어떤 게 진행됐는지…. 예를 들자면 이게 교수님과 그 과 한두분이 천안시 전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또 안되는 거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의약단체라든지 관련 사회단체 노인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거 초안을 잡아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천안시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있고 하니까 더 무슨 의견을 내주실 게 있다든지 계획에 반영할 게 있으시면 의견을 달라고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보냈거든요.

공문 내용이 주로 뭐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책을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와서 보고서 의견 내라, 이거였는지, 공문내용은 어떤 거였죠?

홈페이지를 보고서 한번 의견 내달라고 했어요. 의약단체 같은 데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충분하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한 이틀 전에 두꺼운 자료 주시고 심의회에 오라고, 의원한테도 그 정도면 민간인들한테는 더 심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저희 천안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간을 크게 확정하는 건데 전문기관 단체한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가서 보고 의견을 내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의견을 받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어떻게 충분하게 의견수렴한 건지 아니면 교수님이 이러이러해서, 교수님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적인 전문가겠지만 하나하나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교수님은 그 분야의 의견들을 천안시민의 의견,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제가 보기에 공청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뻔하잖아요. 좀 얘기하시고 의견 있느냐고 물어봤을 테고요. 그렇죠?

저희 보건소의 전문가라고 하면 지난번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회 할 때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한테 사전에 책을 갖다 드렸죠. 임박해서 갖다드리긴 했지만.

소장님, 그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알아요? 제가. 그날 그러면 의견수렴을, 용역보고회 그게 처음이었죠? 중간보고도 없었고 그렇죠?

보고는 그게….

제 느낌은 뭐냐면요. 거기 오신 분들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얘기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한시간 내에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뭐 다 얘기할 충분한 시간이 안되죠. 보통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는 1차 용역보고회도 할 수 있고요. 1차를 토대로 해서 2차는 여유 가지고 하잖아요. 이 책 주시고 와서 그 자리에서 한 시간 내에 얘기해라, 얘기하다가도 다들 시간에 쫓기고 그러시니까 그냥 끊어 버리시고, 뭐 이렇게 진행됐던 거잖아요? 본 위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에다 플러스 알파 해서 이걸 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이거에 의해서 또 매년 정책수립 하실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관련된 예산은 얼마정도….

위탁비입니까?

예, 위탁비 포함해서요.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물론 저는 예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2,000만원 가지고 공청회 이런 게 다 포함됐겠네요?

예, 그렇죠. 포함됐습니다.

다른 하나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용역사업이 아니라 지역의료 보건 관련해서는 요즘 사회복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시의 정책과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제가 보기에는 시간에 굉장히 쫓기신 거 같고 이유는 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신 거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저는 의견수렴이 안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수렴 하는 절차가 형식적이든 아니든 그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공청회 말고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집단한테 홈페이지에 와서 봐라, 이건 저는 참 무책임한 행동이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립된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오히려 절차를 충분히 밟아도 내용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는데 절차 자체가 삭제된 거 아니에요. 이게 4년 전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천안시가 좀 준비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년이 지난 후에도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절차상에서요. 참 이거 위원이, 전문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는 절차 내용과 시민의견과 전문가 집단과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느냐, 그리고 행정부서 주무부서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느냐, 이런 것을 저는 보는 게 의회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으시면 우리 뒤에 위탁 맡으신 교수님이 계신데요, 본인이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공청회 하나 가지고 이게 됐다고 보세요? 저희도 공청회 많이 하지만 공청회에서 의견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건 위원장 득을 해야 되니까요. 내용 있으세요? 아니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내용 없는데 얘기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고요. 요약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의약단체라든지 관련단체에 배포했습니다.

금방은 또 안하셨다며, 하신 거예요, 안하신 거예요?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을, 공문으로 홈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단체에 요약자료를 전체적인 자료는 않고 핵심적인 사항만 해서 했습니다.

제출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에요.

10월말까지입니다.

한 1주 남았네요.

예.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어서 보류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늦게 올리셨어요? 그냥 어차피 통과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어떻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으실 테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요, 절차와 과정 뿐만 아니라 이것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충실히 되지 않으면 이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게 분명히 행정부만을 위한 계획서는 아니잖아요? 이 내용, 이 계획서를 수립하는 과정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보건의료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의하고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제도이고 취지인데 그것을 얼마나 담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조차도 지금 제시 못하고 계시고요. 이상입니다.

지금이 5기지 않습니까? 5기인데 4기하고 차이나는 점은 어떤 점이죠?

….

제가 보니까 개별사업이 4기때는 29건이었어요. 5기에 들어오면서 21건으로 줄었거든요. 줄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무료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 5기 넘어가면서 다문화쪽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추진은 주로 그쪽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그러면 이관이 돼서 그런 건가요?

이관은 아니고요. 그게 생기면서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4기에서 5기로 넘어가면서.

….

답변….

죄송한데 다시 말씀을….

4기 지나고 5기인데….

그런데 4기하고는 성과관리 목표를 우리가 정했고요. 또 성과관리 위주로 전환했던 그런 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용에 있어서 4기 때보다는 5기가 정신건강문제라든지 자살문제라든지 아토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이런 문제를 좀더 중요시 다뤄서 5기 계획이 나오지 않았나요? 4기보다는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4기하고 5기하고 확연한 차이는 없겠지만 4기 때는 만성질환 위주로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면 5기 때는 맞춤형 건강관리 해서 아토피라든지 정신건강, 자살 이런 데를 조금 더 보강하는 선에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으로 전환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 해서 여쭤보는데요, 대부분 예산이 국비의존사업 아닌가요?

국비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1억을 지원을 해주셔갖고 시비로 하고 또 지금 자살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시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비하고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허브 보건소라든지 이런 한방을 또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비 40% 정도 예산을 따오고 저희가 도비 10%도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 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기 사업 중에서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천안에서 그러면 이것만큼은 다른 지자체보다 잘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사업 대표적인 사업 한가지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주로 사업을 많이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좋다는 사업은 지자체에서 다 발췌를 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라고는 못하겠지만 건강증진 맞춤형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특히 우리 장기수 위원님께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금액문제라든지 해서 그것만큼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저출산 대책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이 큰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라고 있는데요, 출범된 게 작년이죠?

예.

작년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대표로 참석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1년에 2,000만원씩 잡혀있네요.

예.

그런데 행사내용이 한번에 처음 발기인대회 한번 하고서 여태까지 모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중 행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보건행정이라는 게 분야가 방대해 가지고 여기에 다 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4년동안 하는 중장기계획인데 세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일단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연중 행사계획은 보통 어떻게 치르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7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다가 보건과로 넘어온 게 7월 31일날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대책을 수립중에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안나왔고 곧 나올 거 같습니다.

아니 예산이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세워지지 일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내년계획에 우리가 반영을 ….

예산 먼저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출산축하금도 지원해주고 ….

축하금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예산이 1년에 2,000만원씩 4년간 2011년부터 14년까지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본 그 모임의 행사 내용이, 박물관에 모여서 그냥 회의하고서 식사한 것도 아니고 각계 대표들 모여서 회의 한번 하고 헤어지고 했는데 연간 예산 2,000만원씩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인수는 7월 31일부터, 개별로 전부 우리가 방문했어요. 위원들한테 방문해가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의견제안 사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종합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부계획도 없이 그냥 중장기 계획이라고 대충 의뢰해 가지고 업무파악도 안돼있고 하니까, 장기수 위원님도 질타를 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4년간 중장기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앞으로 할 사업도 안 정해져있고 예산만 대충 해놓으신 건가요?

내년예산도 2011년 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글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구체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어떤거 어떤거 해서 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가야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야 원칙인데 지금 어떻게 할 일인지도 모르면서 예산만 2,000만원 세워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낳기 좋은 운동본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만.

별도로….

지금 준비가 안되셨으면 자료요청할 테니까 주시고요.

예.

출생축하금이 세자녀부터 100만원씩 주는 거죠?

예.

예산은 충분히 되나요? 일부에서는 10월달 이때쯤 되면 장려금이 없어서 안준다는 얘기도 있고 ….

지금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양육지원금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5만원씩 12개월 동안?

예.

언제부터 시행됐죠?

….

내년부터 할 거죠?

예, 2011년 7월부터, 내년에 태어나는 애부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 듣는 거라. 합계출산율 PFR이라는게 뭔가요? 제가 용어 정리가 안돼서. 2010년에는 1.32명으로 성과목표를 잡아놨고 2014년에는 1.33명이라고 0.01명만 늘려놨는데 용어가 뭔지….. 뒤에 교수님 혹시 아세요?

한 여성이 일생동안 나을 수 있는 총 수를 말합니다. 가임여성이.

지금 그러면 1.32명을 낳고 있는데 ….

앞으로 좀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1.33명으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산장려 환경기반을 여러 가지 구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도희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들으니까 저출산 1.32라는 수치가 가임연령이 평생 동안 낳는 숫자 해서 1.32, 자녀수가 1.32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점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그걸 4년 후의 목표치를 1.33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 0.01이 증가하는 목표치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4년단위로 0.01이 늘어나면 이 계획을 열 번을 세웠을 때 40년 동안 0.1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이게 계획이에요? 이건 계획도 아니잖아요? 이 계획을 4년 주기로 열 번을 시행해야 0.1명의 인구 증가하는 게 이게 정책입니까? 단적으로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이 계획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4년 동안에 앞으로 천안시 보건복지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 치밀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게 단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비전문가이면서도 계획서 제출하신 거 잠깐 떠들어봐도 이렇게 문제점들이 보이는데 전문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에. 당장 4기하고 차별되는 계획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정리해가지고 요약하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행정에 대한 기본적 신뢰도 형성이 안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