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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0-10-20

노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방청해 주신 YMCA 박지혜님과 황재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김덕기 입니다. 제1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주시장이 10월 13일 제출한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직

홍병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풍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풍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은 2010년 8월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철회 요구는 2010년 10월13일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철회 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이 2010년 8월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9월 9일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에서 심사 보류 되었습니다. 풍기 119 안전센터의 무상사용허가 지번을 추가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1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풍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정정구 위원입니다. 철회사유를 보면 세부내용 수정, 무상사용과 지번 추가인데 상세한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황병직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장이 알고 있는 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안철회 요구보고서에는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초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풍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에 편성된 부지가 측량을 통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하여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의회에 접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담당부서에서 철회하여 수정 후 다시 의안접수를 하겠다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업무상 착오가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소방당국에서 문제입니까? 두가지 중 어느 문제입니까?

황병직위원장

그 부분은 본위원장이 판단하건데 담당부서의 착오보다는 소방안전센터에서 측량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착오는 안전센터에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 어느 한 부분에 대해 서로 오해가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추후 의안이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풍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풍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시장제출) - 기획감사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업무에 대해서 늘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황규진 팀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영주그린투어리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돈을 6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해 작년 1년을 실행했는데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나타납니다. 이 그린투어리즘에 관해서 저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내용을 보고 있는 줄 알았지 그 전에는 영주에 이런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놓지 말고 영주신문에도 내고, 모든 영주시민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고, 영주시민이 알아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올해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시청홈페이지만 게시를 해 놓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특성화해 가지고 이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시책이 잘 운영이 되어서 영주홍보에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김희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이걸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의회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정비를 마치고 홍보 쪽으로 주력을 해 이용이 늘어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 24쪽에 보면 영주시민제안제도 이런 제안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참 좋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주시를 운영하면 참 좋겠다,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안제도를 운영한 결과 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김희자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지역에 시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시민 정서상 이런 문제에 대해 꺼리는 편이라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계속 홍보를 하고 참여를 유도합니다. 제안이 들어와야 어떻게 처리가 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등 제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올해도 인터넷으로 3건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참고를 하도록 통보도 하고 합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시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할 수 있으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제안제도라고 하는 자체가 좋은 안이잖아요.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영주시에서 시행하는데 저 생각에는 그래요. 시민들이 부분적으로 제안을 많이 하잖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토론을 할 때는 잘해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돼 가지고 그런지 제안제도로 인해 시정에 효과를 봤다하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한사람의 생각보다 두 사람의 생각이 더 좋고 영주시민 전체가 영주시를 위해서 같이 좋은 제안을 낸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안제도가 우리 영주시민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영주시민들의 생활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 33쪽에 보면 소송업무의 능동적 수행 그래서 소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적극 수행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10쪽에 보니까 소송사건수행이 작년에 24건의 소송사건이 있었고, 행정소송이 7건이 있었습니다. 승소는 3건이 되고, 패소가 1건이 됐다고 했는데 이 패소된 내용은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패소는 주민재산권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내에 편입토지나 도로부지에 대해 저희들이 보상요구나 사용료 첨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거의 패소를 하고 실정입니다.

김희자위원

작년도에 패소된 1건이?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편입된 도로부지 내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시내도로 편입된 부지 이런 것이 전부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자위원

그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패소가 되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기획감사팀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저가 지적한 사항, 질의 드린 사항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칩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김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시민제안제도의 활성화, 소송수행의 적극성,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위원님은 바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주 그린투어리즘이 개념정도만 어느 정도 알고 이걸 어떻게 연계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겠나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적이 됐고, 지금부터는 이 자체가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촌체험생태관광과 연관이 될 겁니다.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영주도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촌이 이쪽하고 유관할텐데 굉장히 적극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관계운영자들하고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같이 논하고 그 다음에 방안을 찾아가지고 가면, 제가 보기에 투자대비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되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24페이지에 시민제안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수년전부터 각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이용하고 특히 기업에서 처음 제안을 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제안 들어온 걸 가지고 평가해서 시상하고 이렇게 끝내기 보다는 기업에서 활성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팀을 형성해가지고 이 제안제도를 하거든요. 이걸 받더라도 개인도 가능하고 팀형성이 되어서 아이템을 가지고 아, 우리 시정에 반영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개인이 하기 보다는 팀으로 마음 맞는 사람들 끼리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팀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시민제안제도는 제안에 대한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율제안을 하도록 팀도 좋고, 단순 아이디어도 좋고, 서면도 저희들이 인터넷에는 일부 양식이 있습니다만 서면에도 구애를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동기부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데로 수동적으로 받고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민선4기 동안에 2010을 계획하셔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중에 완료된 것도 있고, 계획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진행중인 것도 있는데 지금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데 전혀 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안나오는 부분은 2010 만들 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한다든가 시행을 해 보겠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지금 저희들이 2010을 추진해 온 과정은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물론 영주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선정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검토를 해서 폐지한 안건도 있고, 또 그 다음해에 시급히 해야 될 사안은 새로 추가하고 이렇게 4년을 지내왔습니다. 아마 그 결과는 의원님들한테도 2010에 대한 4차년도 전집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100%가 다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이상이나 희망이나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다가 여건상 안 맞는 것은 일부 극소수지만 도태시킨 안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201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을 합니다만 매년 평가를 해서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순위로 이걸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추진 진행하는데 소홀한 게 여기 보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아예 구체적인 계획도 안도 안가지고 있고, 단지 여기 목록에 게재하는 정도에 끝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시민들한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급하거나 정말 필요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되겠다, 우선하기 쉬운 것, 단발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 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시민들이 세금 낸데 대해서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봤을 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2020 이번에 계획을 잡으셨는데 2010에 계획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목록만 갖다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찾으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은 2010과 차원이 한 단계 넓어집니다. 장기계획하고 국가, 도와 연계를 해서 최대한 짜임새 있는 계획이 되고 2010에서 못다한 계획도 다시 검토를 해서 장기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2쪽입니다. 주요시정 소개를 통한 영주브랜드가치 강화인데 거기 하단에 보면 노트수첩제작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담당팀에서도 말이 없어 언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주시에 관광객을 봤을 때 국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를 하지 않는 이유 가 무엇입니까? 인위적으로 어느 문중 주택은 대대적으로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강정구위원

무슨 뜻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사에 국보가 있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직원수첩에 기재한 내용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용 노트 및 전화수첩제작 관계는 업무용 노트에 시정에 대한 일단 개괄적인 것을 해서 세부적인 것은 사실 다 담지 못하고, 전화번호 자체도 사실은 행정에 대한 원활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앞에 현황에 보면 저희들 지역현황하고 총괄적인 걸 합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보통 나가면서 수첩을 지참하면서도 사실상으로 지역에 대한 것을 타 지역보다 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양쪽에서 하는데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보라든지 이런게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기재라든지 홍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관광 쪽에서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페이지 수가 늘더라도 첨가를 하고 지역에 국보나 문화재 같은 것은 기본소양으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지적이 길어지는데 문화관광과나 정보통신, 기획실에서 참고하시란 이 말씀이지 페이지수를 늘려서 까지 할 필요는 없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7쪽은 지방채 관리인데 금년도 말이면 거의 500억입니다. 그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보통 15% 정도면 빨간불 아닙니까. 그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금년도에 강화가 되어서 30% 까지 하다 15%넘어서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요.

강정구위원

11년도 차입계획이 보면 30억이 있습니다. 이 30억이고 지방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일전에 했는데 50% 이자 보장을 받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죄송합니다.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자위금으로 해서 120억을 저희들이 교부세가 줄어듬에 따라서 낸 것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말씀대로 50% 보조를 받지만 여타 지방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율을 그대로 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우리지방에 국회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계시죠.

강정구위원

국, 도비 예산이 같이 맞물려 가는데 지금 2012년도 보면 1천3백72억이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확보목표가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1조도 아니고,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인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말만 꺼내면, 500억, 1천억 단위로 넘어가는데 하여튼 앞으로 국, 도비 예산확보와 27쪽에 지방채 차입계획하고는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지방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0억짜리 갖다 놓고 생색내지 마시고, 1,000억 갖다 놓고 광고 하십시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감사 관련해서 29쪽에 보면 지금 감사담당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읍면동에 지급한 장비가 많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 보조하고 지급한 장비가 창고에 보면 참 많아요. 점검하나 안하고 막상 재난 급할 때 가서 보면 가동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급된 장비가 그 다음에 이런 장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그리고 오래된 것은 과감하게 처분하시고, 회계과와 협조해서 처분하셔야 됩니다. 20년, 15년 전 장비를 갖다 놓으니, 목록상 장비 지급이야 다 되어 있지요.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읍면동에 지급된 장비는 보급한 활용도 면에서는 제로페이스입니다. 그런 것도 감사하시고 점검하셔서 꼭 회계과하고 협조하셔서 처분할 것은 재산목록에서도 처분하십시오. 읍면동사무소 최근에 신축한곳도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것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가져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걸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강정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감사시에 읍면동에 보급된 행정장비, 수해에 관련되는 장비, 이런데 대해서는 최대한 점검해서 못쓰는 것은 폐기 하도록 조치하고, 가능한 것은 상시정비가 되도록 특별히 주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실행이 안 됩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011년도 예산편성 들어가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 편성시 지역간 균형이 되도록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산편성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또 국책사업, 도 지원사업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감안을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판단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이 형평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질의가 길어집니다. 27쪽, 28쪽 말씀을 했었지만 물론 압니다. 시장님이 국비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된 한계점에서는 꼭 균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2011 차입계획에 보면 가흥, 상망 도로개설과 풍기읍 청사신축에 30억원을 차입하기로 하는데 차입사유가 뭡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차입사유는 나중에 예산관계를 보고드릴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흥, 상망도로는 국도 우회도로라고 하더라도 보상비를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조부에 가서 200억원을 이쪽에 확정을 받았습니다만 도로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도로보상비 쪽으로 20억을 차입해서 일부 예산은 그쪽으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차입을 안 하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토지보상비를 확보할 수 없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200억 공사비 확보한 것이 저희지역에 안 쓰이고 다른 쪽으로 갈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보상이 안되면 공사가 안 되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보면 영주발전전략연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 세미나 개최 등을 지역발전협의회에서 2회, 그 다음에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2회 4회 개최한 게 전부다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세미나는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거기서 세미나를 개최한 후에 채택된 사업이나 어떤 정책에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를 들면 고속화시대 영주발전 전략관계나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저가 와서 선비브랜드 관계는 시민들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한 것이고, 국립공원구역이나 중앙선철도고속화는 지금 적극적인 사항이거든요. 관련 중앙부처에 실무자 내지는 국과장을 불러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촉구하고 지역정서를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개발보다는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 지역에 영향이 오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지역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지역의 염원을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활용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지역발전협의회나 거기 지역 발전기획위원회 예산이 2010년에 4,700만원 하고 3,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영주발전을 위한 어떠한 정책대안이나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그렇게 추진했고,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5대분야별로 해서 각종 저희들이 동양대나 경북전문대의 지역인사를 영입해서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정책과제로 입안된 것이 2010 계획에 주로 수록되고 시의 시정방향을 잡아 나가고, 구체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추진된 사항들이 상당히 다수가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우리지역의 단합패턴이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외부표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건의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감사부서 인력이 몇 명입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감사인력이 4명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연간 감사를 시행하는 건수가 몇건 정도 됩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15개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공직기강감찰 내지 특별감사 상부기관감사수감하면 횟수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자료 제출도 국회감사원, 행안부 해서 저희들이 각종부서의 감사자료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팀장님 2011년 업무보고에 보면 대상기관이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는 19개읍면동을 2년마다 감사를 하게 되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영주시에서 민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게끔 민간위탁사무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1년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시설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약 18개소 정도 되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40개소 중에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절반정도 가까이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총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 18개소고, 민간위탁 사무현황까지 다 치면 40개소, 40개소 다 정기적인 감사를 하셔야 되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시 예방행정추진해서 시설공사 추정가 1억원 이상, 용역사업 3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5천만원 이상, 이 3개를 발주일 20일전까지 감사를 하시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건수가 본 위원장이 추정컨대 수십건이 아니라 저가 봤을 때는 70~80건 많게는 100건 정도로 육박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몇건 했었다고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80여건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거 80건, 19개 읍면동 감사, 그리고 민간위탁사무현황 40군데 감사, ……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19개 읍면동하고 사업소까지 합치면 27개소가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다 합치면 약 감사대상시설 및 기관이 150개는 되겠네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150개 시설에 4명의 감사인력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감사의 기능과 성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를 목적대로 수행하는지 감사하고 민간위탁도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4명의 감사인력으로 150여개의 감사시설 기관을 감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건 2011년도 보고하신 업무내용도 외람된 표현이지만 전시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행정보다는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서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죠. 본 위원장이 자료를 확인하면 영주시 민간위탁사무조례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이 감사대상이 거의다가 민간위탁사무업무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매년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를 연수를 좀 조정해서 2년에 1회 이상 한다는 안으로 조정하십시오. 지금 도에서는 23개 시군 감사를 2년에 한번 하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자체감사도 읍면동 감사를 2년에 한번 하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조례가 불합리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2008년 9월에 우리 영주시와 상당히 유사한 건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한 내용을 저가 한번 발췌를 해 봤는데 1년 이상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민간위탁용역대행포함 사무가 다수란 얘기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할 수 없어서 규칙이나 개별관리운영조례가 있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조례에다가 민간위탁사무소관부서장은 지도감독 및 감사를 연1회 하여야 한다라고 대체를 하시고 민간위탁 사무감사는 2년에 1회로 한다든지 기간정리를 좀 하셔서 우리 위위원회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정리한 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감사를 하는데 불합리한 정이 있을 수 있어 제안을 드립니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총무위원장이 저희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물리적으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대안을 가져오실 때는 반드시 개별조례, 예를 들면 풍기인견홍보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에 그 지도감독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담당부서장은 지도 감독하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화시키고 민간위탁사무조례 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하십시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011년도 우리 시민을 위하고 영주시를 위해서 준비한 기획감사팀의 사업계획들이 영주시의회 12월 정례회때 예산의결을 거쳐서 중요한 사업들이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유치팀

11:15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는 7월에 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함으로 서면으로 가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질의응답에만 응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부터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병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석웅수팀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45쪽에 공공기관유치추진 적십자병원 관계가 있는데 금년도에 용역비로 2억원이 국비로 책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여러 방면으로 들어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동병원이나 성소병원등 안동에 유지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영주에 적십자병원이 될 수 있으면 설립이 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다, 그로 인해서 영주에 적십자병원이 생김으로서 안동이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적십자병원이 영주에 설립이 안되기를 굉장히 기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계각층으로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영주와 안동을 비교해 보면 안동에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주사람들보다 발언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북부지역에 꼭 필요한 종합병원인데도 우리 힘이 약해가지고 이 용역비까지 따내 놓고도 이걸 놓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종합병원을 우리가 용역비까지 따내 왔지만 그쪽사람들은 그 용역비가지고 뭐 다 되느냐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유치팀이 앞장서가지고 이런 것은 물론 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게 있지만 먼저 번에 다돼 있는 것도 우리가 문경에 뺏겼듯이 이번에는 이런 사업을 좀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용역비 따 왔으니까 뭐 안 됐겠나 이렇게 태평하지 말고 투자유치팀이 앞장서서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론을 들어보면 영주에 유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태평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먼저 조성해서 꼭 유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팀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팀장님 그런 각오가 돼 있겠지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안동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가는 실지로는 우리시에 올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많이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차츰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적십자사가 와서 적자가 나지 않을까 대구서도 안 되었는데 영주와서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중점적으로 대구 같은 데는 다른 큰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십자사가 병원자체 경쟁력이 없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안동을 제외하고라도 우리시와 봉화, 울진, 예천, 문경, 인근 단양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보다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지으면 새로운 장비, 최신장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이 있다고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투자유치팀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장윤석국회의원이 국회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고 또 먼젓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많은 노력을 정말 국회의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셔요. 태평하지 말고 투자유치팀에서도 열심히 그런 각오를 가져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57, 58쪽에 보면 풍기온천휴양단지 종합개발사업추진 하는데 여기 종합온천장 건립은 일우공영에서 하잖습니까? 사업내용에도 보면 숙박시설이 있고, 그 뒤장에 보니까 숙박시설건립 그래 가지고 여기도 숙박시설이 배광순 투자자가 있어서 하는데 숙박시설이 두 가지로 나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숙박시설 용어로 보면 두 가지가 맞는데요. 앞에 있는 일우공영에서 하는 숙박시설은 가족이 와서 온천도 하고 휴양하는 이런 쪽으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 58쪽에 있는 배광순씨가 하는 것은 전문숙박업입니다.

김희자위원

내용을 들으면서 보니까 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11월에 영주시에서 조직개편을 할 예정이라는데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월은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거기에 조직개편의 정확한 근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에 맞추어서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수련원하고 선비촌 위탁하는 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번 연말에 완료되어서 향후 3년간 하는 것은 저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투자유치팀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맞고 안 맞고 그런 것은 모든 업무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형평에 따라서 업무를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자위원

예, 저 생각에는 투자유치팀에서 민간위탁업무를 맞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가 있지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문화유적관리사무소에서의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건지, 순흥문화유적사무소에서 이 관리를 직접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이런 업무를?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업무자체를 저가 조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는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직접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을 투자유치팀에서 관리하는데 따로 있고, 위탁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따로 있고, 이렇게 이분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조례에 확실하게 밝혀서 이런 문제가 영주시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는 여기서 하고 업무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이분화 되지 않도록 정말로 관리를 하는 팀에서 위탁업무도 함께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11월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다면 이런 업무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관리 하는 쪽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영주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김희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마지막 하신 내용, 업무분장이죠. 본 위원장이 들었을 때 본 위원장의 생각도 김희자 위원님의 지적과 건의사항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행정에 불필요성을 야기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은 관리운영주체가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인데 이번에 민간위탁업무를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것이 업무성격상 봤을 때 본 위원장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사례로 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업무분장하고 있는 현실들이 이건 너일, 내일 이렇게 해서 서로가 미루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12월 조직개편 시에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행정의 낭비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 김희자 위원님의 지적과 건의사항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어떻게 답변이 명쾌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게 말씀이 나왔다고 본인이 전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조직개편 시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향토음식체험관 건물매입을 하기는 주택지적과에서 매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어제 설왕설래를 약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성 있는 업무란 얘기죠. 관리운영조례는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탁업무를 하는 것은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조례의 성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필요한 것은 아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명확하게 전달해 조직개편시에 의견을 내어서 업무분장의 성격등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줘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분이 질의하신 대한적십자병원 유치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구적십자병원이 경영부실적자로 인해서 폐원이 되어 영주로 유치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영주시에서 관심을 보였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일을 추진하면서 이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 타 자치단체나 타 지역으로부터 어떤 역효과가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진행해 왔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주시에서 대한적십자병원을 유치한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안동등 인근자치단체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거 안동에 있는 도립병원 분원을 영주에 유치하고자 했을 때 안동에서 난리가 나서 지금 못 이루었습니다. 우리지역의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안동으로 많이 가고 있는 현실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비밀스럽게 유지되어 추진되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곧 오는 것 같이 얘기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 파급을 막고 영주로 못 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적십자병원을 영주에 유치했을 때 그만한 대구의 150 병상에서도 적자경영을 해서 왔는데 지금 현재 유치하는 과정에서 300병상입니다. 300병상이면 대규모 종합병원인데 영주에 유치해 오면 또 적자경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외한이 우리가 봐도 사실 힘든 상황인데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너무 과대 포장하여 영주에 오는 것 같이 하니까 지금 인근 자치단체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어요. 영주는 이런 게 가서는 안 된다. 안동 등 인근지역에서 우리는 지금 바늘도 아닌 국비 2억원 확보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국비 2억 확보한 사업을 우리 영주에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대한적십자병원에서 용역을 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2억이라는 용역비를 확보에서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대한적십자로 주는 게 아니고, 이걸 대한적십자병원에다가 2억을 줘서 당신네들이 영주병원을 설립시 타당성 있나 용역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영주에 올 수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국비 2억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어차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 재정지원 사업으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BTL 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을 하는데 BTL이 타당성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합니다.

이중호위원

2억 확보한 그 용역비 중에 영주병원을 BTL사업으로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용역비 2억중에 포함돼 있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2억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2억 가지고 그것만 하고, 대한적십자병원에서는 별도로 영주병원을 했을 때 또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영주를 포함해서 어떤게 좋은지 적십자에서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계획으로는 나중에 설계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 673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국비를 지원해서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국가재정 압박이랄까 이런 게 크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장기 1, 2년 민자가 먼저 투자하고 정부에서 20년 동안 갚는 걸로 우리 하수도 BTL 같이 그런 사업을 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맞느냐, 안 맞느냐 용역을 주기 위해서 내년예산으로 2억을 계상하는 게 발표되다보니까 밖으로 나오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적십자에서 조심스럽게 타당성을 자체조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이렇게 큰 사업을 유치하자면 인근 자치단체의 견제를 받습니다. 우리의회 조차도 쉬쉬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높으신 어른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일찍 터트려가지고 지금 우리 영주시가 곤란을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해서 좀 더 우리가 이런 일을 확보한 뒤에 거의 확실한 타당성이 나왔을 때 발표를 해야 만이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경북북부권 관내에 국회의원들 봤을 때 안동의 국회의원은 입만 떼면 돈 가지고 온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걸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조건 영주는 안 된다, 안동병원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로 오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달려들어 영주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건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너무 빨리 터트렸어요. 본인이 봤을 때 그렇고, 영주시민이 지금 다 그렇게 얘기 합니다.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견제를 받아가지고 막는 사람이 더 많은데 ……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비밀로 하기에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중호위원

국비 2억 확보하기 전에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안동에 갔을때 거기 있는 주민들과 얘기를 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안동병원, 성소병원 있는데 영주에 적십자병원 오면 자기네들 장사 안 된다고 이걸 못 가게 막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정말 우리 영주에 필요한 프로젝트인데 그러면 우리시나 자치단체의 장들이나 또 공무원, 특히 윗분들은 정말 이 내용을 진짜 비밀리에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 했었으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염려하신 걱정 같은 건 없었을 것입니다. 적십자병원 유치가 시장님이나 윗분들이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는 어차피 터졌는 것이니 안동이나 주위 자치단체의 여론을 무시하고 우리 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하십시오. 이제는 어차피 그분들이 일을 만들어 놓았으니 마무리를 잘 짓도록 집행하는 투자유치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병원이 상당히 이슈가 되는데 분명히 종합병원 유치는 우리영주시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근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거기 가서 받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응급진료 없이 죽어 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족도 경험을 했고 생명을 잃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신식의 종합병원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데 누굴 탓하는 그런 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배제를 하구요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가능성 있게 접근을 해서 이 지역에 유치하느냐 지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큰일을 하는데 또 국가에 의존해야 되는 상태에서 세상에 비밀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죠. 유출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떻게 보면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오픈되는 게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경쟁체제에서 주변에 병원이 있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분명히 동종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병원이 왔을 때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배려를 하는 이런 경우의 배려는, 배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이나 이런데 계시는 분들이 병원가려고 할 때 그분들이 병원을 지정한답니다. 안동에 데려가려고 하는게 40%랍니다. 병원을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게 지금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질문 드릴게요. 45페이지 대한적십자에서 영주적십자병원 설립 타당성을 용역중에 있는데 이게 10월1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1개월 연장된다는 것은 12월까지 간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 1개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부터 본부장까지 9월달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사 이동된 후에 감사를 한 3주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올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내용파악을 못했답니다. 연말이나 내년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저하고 본부장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우리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설립타당성, 설립하는 게 과연 영주에 타당한가 아마 일차적으로 이런 결과물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본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부분이 되고 지금 국비는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확보를 아마 했고, 아까 말씀처럼 BTL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결정되고 나면 아마 이건 되리라고 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지켜보고, 그리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확보됐고, 이 사업도 BTL로 정부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내 지역에 내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면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근지역에서는 당연히 경쟁이 되니까 지금 영주사람이 가고 있는데 덜 오게 되면 손해는 보겠죠.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을 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쟁체제에서는 방법이 없죠. 지금 다 아시겠지만 부득이한 사람은 안동을 가지만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그럭저럭되는 사람들, 내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대구도 안가고 서울로 바로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을 이끌어 가는 모든 분들, 시민모두가 이건 한마음이 되어서 필요성을 인식한다라면 같이 입을 모아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기에 한 결과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다른 타 지역보다는 선점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자라는 데까지 항상 시장님, 국회의원님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던지 간에 우리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지만 너무나 이 부분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되던 안 되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팀에서 2011년도에 보고한 투자목표액 5,000억은 산업단지 조성 6개소와 전원마을조성 1개소 풍기온천휴양단지 조성 2개 사업, 레저사업 등 기타유치 1개소를 합친 금액입니다. 2010년도에 기 투자유치성과로 발표한 내용들이 2011년도에 투자유치목표액으로 2중 계상되어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있다, 그리고 숙박시설건립도 약 1,939.7㎢로 587평에 60억원의 건축비는 많이 부풀려서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유치를 하시는 담당부서에서는 투자목표액을 과다하게 잡고 있는 것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욕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풍기온천휴양단지 조성 2개 사업은 2010년도에 투자유치에 따른 목표액에 포함시켜서 했던 금액이죠, 그러면 실사액을 따지면 금액들이 많이 부풀려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금액수치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동의하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숙박시설 60억은 현재 아직 입찰이 안 되어서 수치를 인용할 수 없어서 그런데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동료위원들 간에 논쟁이 있었던 부분에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대구 적십자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한 활동이 언제부터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금년 대구 적십자병원이 폐원되고 바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010년 4월초에 대구적십자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계획에 대해서 제5대 영주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별도로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영주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장도 대한적십자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대한적십자병원 영주유치를 위해 여러 지도층들과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병원이 영주에 건립되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인근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병원이 반드시 영주로 유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지방자치단체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관과 단체에서 지금 상당한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성급한 치적홍보 때문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반대세력들을 결집하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이중호위원님의 지적 같습니다. 그로 인해 적십자병원이 영주로 유치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염려죠. 이런 부분들은 대형기업을 유치하던지 기관을 유치하던지 지방자치단체들을 유치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위장을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확실하게 유치가 결정 나는 시점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치적사항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유치가 될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동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예산이 ……

황병직위원장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지금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과 예산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도 영주로의 유치는 우리 영주시만의 염원이고 유치가 된다면 우리영주시에는 상당한 혜택을 받겠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하게 피해가 있음은 당연한 거죠. 안동병원이나 성소병원 등 인근병원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지말자는 논리가 아니라 이런 대형 병원들이 유치반대를 한다 함으로 인해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은밀히 진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게 이중호위원님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다 보니까 반대세력들이 결집해서 많은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중호 위원님과 김희자 위원님 두 분 위원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비 2억원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인근 다른 견제세력들이 알 수는 있겠죠, 당연히 국비가 편성된 상태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BPL 타당성 용역비로 2억이 편성되어 국회심의를 거쳐야 되는 단계인데 이 편성된 단계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 12만 시민이 대한적십자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달리 하거나 반대하는 주민은 그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뜻은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적십자병원을 유치하는 과정에 전부다 자제를 해야 되죠. 박성만의원이 도립병원분원을 유치할 당시에 영주시민 3만6천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가 무산된 것 알고 계시죠? 무산된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동 등 인근병원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 국회의원 중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8년여 세월이 흐르면서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안동뿐만 아닙니다. 영주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개인 병원과 큰 병원들은 다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하죠. 그 사람들이 여러 인맥을 동원하던지 어떤 형태든지 권력기관에 줄을 돼서 유치를 못하도록 반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생각을 잘 하셔서 추진해 주십사라는 것이 두 위원분들의 의견이자 의회의 공통사항입니다. 노미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누구를 질타하고 배척하자는 뜻이 아닌 걸 인정하실 것입니다. 유치를 하자는 쪽의 논의였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자위원

이제 총무위원장님이 결론을 내리시는데 가만히 들어 보니까 요 부분은 아니다 싶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자기 활약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됐다 하는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6월에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 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조선일보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지 국회의원이 자기 업무를 과장해 가지고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터뜨린 것은 절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중호 위원님이 왜 이런 일을 사전에 터뜨려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냐 그러는데 이게 신문지상에 났는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사이 신문 다 보는데 그게 누가 터뜨리고 싶어 터트린 게 아니고 시에서도 투자유치팀에서 누가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낸게 아니고 신문지상에 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회대정부질의를 하는 과정에 이 문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호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면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조심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였고, 국회의원이 이걸 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보도 자료를 냈다라는 뜻은 아니니까 정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희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중호 위원님도 100% 동의를 하시고 이중호 위원님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내용이고, 노미자위원은 단편적으로 그런 내용은 이중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건 아닙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을 질책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 그렇게 알게 됨으로 인해서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남은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반대세력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조심해 주십사라는 동료 위원들 간의 뜻이었다는 얘기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0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