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기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회부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10월 13일 제출한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정과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평소 농업 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농어민과 농촌의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님께 깊은 감사 드리며 2011년 농정과수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0:52 정회
11: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심원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2010년도와 2011년도 사업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조금전에 전영탁 의원님이 소장님한테 사업 홍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장님하고 통장님들한테 기술센터에서 문자로 이렇게 사업공고를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장 회의가 한 달에 한번 밖에 없다면 중요한 사업, 시급한 사업은 이.통장님한테 문자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310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와 인삼을 이용한 스타식품개발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벌써 2년째 했잖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제품개발은 완료가 되었고, 플랜트 시설도 지금 완료가 되어서 지금 일부 원자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술을 만드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세무서에 술제조 인허가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물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시비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하는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 이것도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여기 시비는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시비가 2009년부터 한 사업은 전체 국비가 50%, 지방비 30%, 자부담이 20%입니다. 2011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업계획은, 이번 심리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같은 포션으로 움직여줄 걸로 ……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311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사무장채용 지원 2개소가 되어 있네요. 2010년도에는 국비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도 국비로 지원 되는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국비로 지원 됩니다.
김현익위원
315페이지 농업인복지회관 및 만남의 광장 운영,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런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1년도에 8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선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자문을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설치하게 된다면, 가안이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설계를 완료지어서 공사를 시공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의회에 꼭 보고를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320페이지, 과원 경쟁력 제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승용예초기 같으면 도비로 전액 보조되는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321페이지, 과장님께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신것 같은데, 옆에 250평 이렇게 한 표기는 다음부터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어차피 지금은 평방미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826 이런것 보다는 800이면 800, 또 밑에 165도 150을 하던지 200을 하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는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평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개념이 자꾸 없어지거든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장고의 경우는 시공이나 농가 대부분이 평단위로 대부분 통용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326페이지, 과수시험장 운영 부분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연간 만여명이 벤치마킹을 하고 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것 같아서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보면 생력화 기술개발시험이라든가 생리장해 방지시험, 착색, 서리피해, 이런 부분을 연구사업을 1개소 한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빨리 연구를 하려면 최소한 2개 내지 3군데 정도는 이런 연구를 해서 시범사업을 해 봐야 농민들한테 빨리 기술을 보급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군데만 딱 해가지고도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안정이 되면 바로 시범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시범사업을 할 때는 지역별로 지구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사업의 경우는 연구직이 지금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이 한다는것은 질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좀 빨리 좋은 신기술을 보급해 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293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5억8백만원 섰는것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1년에 1인당 14만5천원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1년에 한꺼번에 다 줍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3,480명은 연인원입니다. 3백명이 12개월 동안 나가면 연인원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3,480명 전체 인원이 영유아가 3,480명이 있다는게 아니고 지원했는 연인원이 3,480명이라는 뜻입니다.
김병기위원
3,480명에 5억8백만원이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1년동안 계속 지원을 받은 영유아가 있는 사람은……
김병기위원
영유아 숫자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수가 아니고 지원했는 누계 숫자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1년 더이상 갈 수도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주민복지과나 이런데 중복되거나 농업인 자격이 박탈되거나 이렇게 되면 중간에 안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신청하고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상호 검정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의 수는 1년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모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시청에 다른 부서에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다른 부서에 있는것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걸 컴퓨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게 있으면 바로 검증이 되어 나옵니다.
김병기위원
내년도 사업에 더 하실 용의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영유아 양육비는 만약에 아이가 더 생긴다든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도 줄 수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한 두개 정도 제가 물어보고 본위원이 이걸 들어가자고 하는데, 우리 선진화 연구소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센터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1년에 근무를 얼마나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건 농촌지도과 소관이라서 ……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주무관서가 아닌 분야에서는 질의를 조금 피해 주십시오.
김병기위원
우리가 선진화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줬는 건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하는 과장님 부서에 향토산업 6차 산업 발굴 학술 용역하고, 그 다음에 천부농 관리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지금 선진화 연구소에 줄 수 없는 항목입니까? 연구비를 따로 배정해서 계약이 되어 있네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선진화 연구소에서는 6차 산업 그 경우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교수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이 천부농 관리 프로그램의 경우는 조금전 의원님 지적하셨던 천부농 전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센터에는 전체 지원하고 있는 지원 금액에 대한 것들을 상호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농과대학 교수가 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선진화 연구소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줄 수 있는 항목이냐 아니냐 그건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건 아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297쪽 농기계 농가지원 보급 하는데 실태 관리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것들이 지금 현재는 검증하는 시스템이 서류를 보관하는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3 내지 5년 정도 단위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 상호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기 힘들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천부농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천부농 관리프로그램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모든 예산은 농가 경영주별로 농가 경영주 내에 상호 관계가 있는 부부관계면 부부관계까지도 서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현재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일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기계 지원한 농가나 기계 관리를 몇 년 만마다, 5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전체 농기계 지원 사업은 담당자별로 현재는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담당자가 농가에 몇 번 나갔느냐고 확인을 하러?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최종적으로 농기계 같은 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 정산 검사를 하러 나갑니다.
김병기위원
정산검사를 몇 개월에 한번씩 갑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업을 마무리를 지을때 그때 하지요.
김병기위원
현재 지금 지원한 기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 확인이 지금 안되고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후 관리는 추적관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병기위원
금년도에 집행했던 기계를 확인조차도 없이 세월만 흘러만 간다면 팔아먹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5년 내에 만약에 중요재산을, 보조금으로 취득한걸 팔았으면 보조금 환수를 시켜야 합니다.
김병기위원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 붙들어 와서 센터에서 일 시킵니까? 5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센터에서 만들어요? 안그러면 우리나라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5년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5년까지 있다가 관리를 하라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러면 5년전 팔아먹고 없으면, 이건 안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원칙적으로 보조금 100% 회수를 시켜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조금전에 이갑수 소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 관리를 다른 시군에서는 몇년전에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해 나왔는데 우리는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이 상타고 1등 했고 뭐 했고 하는데, 금년에 못하고 내년도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과에서 지원했던 농기계의 경우는 금년에 전체 일체 조사를 해서 관리실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5년까지는 대수가 많아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3년전까지 파악해서 보고 하십시오. 농기계……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관리 실태를 조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내년도에 이런 시스템 관리를 만들고자 하면 지금 조사를 다 해야 되지, 내년도에 시스템이 들어와서 언제 조사하고 언제 할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그걸 지원 사업에 취득한 재산은 농기계뿐만 아니고 모든것이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시비를 들여서 지원했던 내용들을, 불신임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보고토록 해 주시고, 303쪽에 소액에 대한 자부담 검토라고 하는데, 지적내용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지적을 이렇게 했습니까? ‘혜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밑에 2010년도 소모성 자재인 사과 착색봉지, 반사필름, 부직포 등 2011년도에 예산편성 제외, 지적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게 있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조치 요구사항까지 소액 보조 사업에 대해서 농가가 자부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밑에것은 저희들과에서 소액인것을 찾아서 소액이면서 일시적이면서 소모성인것을 찾아가지고 개선하겠다는것을 보이는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밑에 부분을 추진 계획이나 이걸 지적 하신것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면 우리 의회에서 다 깎아서 없앴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전번 업무보고때나 지금 업무보고 하기 전에도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얘기 하지도 않은 얘기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돌아서서 1시간 뒤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가 다 갑니다. 2009년도에 7천9백만원을 섰다가 이 예산이 2010년도에 6천3백만원으로 깎였어요. 2011년도에 한개도 없앴어요. 이것도 우리 과수 농사짓는 분들이 들으면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을 해서 예산을 안 세웠다고 얘기할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난번 의회 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만 실지로 의원님들도 질타를 하고 농업인들도 저희들에게 이것 실제로 지원을 해 주면서도 저희들도 욕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60개 작목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지 않은 작목반을 다 치게 되면 100개 이상이 되는데, 작목반별로 착색봉지 10박스 20박스 이렇게 줘서 작목반내에 30명, 50명이 있는데 하나에 반박스씩 갈라가라면,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착색봉지의 경우는 정말로 수출이 농가에만 지원을 하고 일반농가의 경우는 재배 기술을 개선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기술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들 생각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반사필름의 경우는 지난번 의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소액이기 때문에 한 농가가 돌아가는 수혜의 폭도 굉장히 적으면서 실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3년을 쓸 수 있는 반사필름을 1년에 다 폐기를 하는 이런 병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것들은 좀 쉬어가지고 농가들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켜서 농가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김병기위원
잘 알겠는데, 본의원이 얘기하는것은 농가에 이런 얘기가 안 흘러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삭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
김병기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과수 기반 시설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308쪽을 봐주십시오. 센터에서 1억 1천 농가에 대해서 2010년도에 지원 금액이 얼마 입니까? 1억1천 농가 만드는데 총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을 하실때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천부농 프로젝트라는것은 어떤 것을 이것이 가시적인것보다는 영주 농업이 잘 살게 만들겠다는 어떤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천부농 프로젝트에 드는 예산은 센터에 있는 농업 예산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한지, 무엇을 지원을 해주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
김병기위원
본 의원이 그걸 묻는게 아니고, 제가 얼마전에 시정 질의할 때 했지요? 1억1천농가 하는데 전체가 센터에서 했다, 현재 센터 주무부서에서 농기계 공급한 것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기계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예.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조금전 질문하셨던 과수농가 지원하는 농기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따로 프로젝트에 있어서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지원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천부농 프로젝트는,
김병기위원
천부농 프로젝트에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계를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천부농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농가는 영주시에 있는 ……
김병기위원
천부농 프로젝트에 기계가 있어야 주는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작목반에 자기가 컨설팅이나 농업 전문가들이 가서 보게 되면 주작목이 있고, 보조 작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농가 소득을 내기 위해서 주작목이 있고, 보조 작목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결국은 한 단계 도약을 하려면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한게 품을 줄이는 일이거든요.
김병기위원
됐습니다. 그것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320쪽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1년도 과수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농기계 공급하는 모든것들이 2010년에 없었던 기계들이 2011년도에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이 2009년도 2010년도로 이어지는 사업에 넣지 않고 2011년도에 S.S기 30대, 이런 사업들이 일관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9년도에 2010년도에는 기계를 사용할 줄 몰라서 공급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2011년도에 어떻게 되어서 30대를 한 몫 예산을 잡았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건 저희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승용예초기 17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세 번에 걸쳐서 도에서 추가로 받은 겁니다. 저희들 농가가 승용예초기나 이런 것들이 6～7년 주기로 갱신이 되어야 되는데, 비용은 상당히 농가 부담이 크면서도 전체 수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신청 받아보면 경쟁율이 굉장히 치열하고 농가간에 반목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4대를 배정을 받으려고 내년도분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최대한 도에 배정을 받으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 2010년도에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금년도에도 노력을 해서 17대를 받은게, 작년에는 4대였는데 금년에도 많이 받은 겁니다. 도비 사업을, 그래서 추가로 계속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받은 게 더욱 좋고 그래서 17대가 배정 받은 게 도내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많이 배정 받은 겁니다.
김병기위원
농가에 공급 계획은 지금 서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된 확정된 걸 가지고 농가에 공급 계획을 세웁니다.
김병기위원
시비를 가지고 하는 농기계 지원금이 계획이 서 있어요? 내년도 계획에……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내년도 계획은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게 실제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내년 사업 계획에 의회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 합니다.
김병기위원
2009년도 2010년도에 농기계 농가 보급했는 자료 좀 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공급한 기계 전체가 작목반으로 많이 나갔습니까? 중점적으로 어디에 많이 줍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개별 농가 단위로 나가는게 가장 많고, 작목반 나가는것도 있습니다. S.S기나 퇴비 살포기나 이런 것들의 경우는 이용 효율이나 이런 걸 제고하기 위해서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것들 소리가 조금전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의혹이 있다, 농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고요. 323쪽에 우산식 지주목 3억인데, 지금 영주시 전체로 나온 겁니까? 복숭아 작목반 외에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우산식 지주를 작목반 이외에도 신청을 하면 줍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개별적으로 복숭아 작목반에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개별적으로?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복숭아 작목반에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가 빠져있는 농가는 새로 신규를 식재하지 않는 농가는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조금전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 절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1년에 3억씩 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농촌에 일손도 없는데 학술적으로 5% 절감 된다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복숭아의 경우는 순흥을 중심으로 특성화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복숭아가 특별히 지원사업이 없어서 또 FTA 지원 사업이나 이런데는 면적이 적어서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산식 지주의 경우는 지금 개발되어 있는 신기술 중에서 농가가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필요한 농가의 전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많이 해 주셔서 이 부분에 소득 증대가 되고 농가 일손돕기도 되고 이런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영주농업의 Green Amenity 활성화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사무장 운영이 잘 되는 녹색농촌체험마을만 되었네요. 솔향기하고 피끝마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운영이 잘 되는데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건 도나 농림부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경쟁에 의해서 추천된 겁니다.
전영탁위원
잘하는 곳에 상을 준다는것은 맞는 의미인데, 사무장 봉급을 주게 되면, 안되는 지역, 안되는 녹색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운영관리라든가 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조금 노력하셔서 안되는 지역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풍기에도 몇 군데 있고 순흥하고 다녀보니까, 전혀 안 되는 상태로 사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농민들이 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사업 주체가 농정과수과니까 농정과수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마을에 동기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별도로 나가서 교육도 합니다만은 어제도 마을대표를 교육을 보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좀 깨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마을 리더 분들이 깨어나는것도 좋은데, 일단 우리 시에서 어떤 개별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300페이지, 영주사과 생산량이 전국 몇 % 정도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생산 양으로는 14% 정도 됩니다.
전영탁위원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고 대통령상도 받고 또 청와대 입성 했고, 이번에 또 좋은 결과를 하나 얻으셨잖아요. G20 정상회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에도 사과를 납품하게 되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축하드립니다.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 아이디어는 탑프루트를 하는데서 도에서 기획을 해서 작년에 G20 사무국에 제출을 해서 의제로 채택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이 대통령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 지역에서 ……
전영탁위원
이런 식으로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대내외적으로 사과홍보가 영주가 타 지역에 비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서울이나 이런 지역으로 가봤을때, 청송사과, 안동사과 하는데, 사실 영주사과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좋은 메리트를 갖고 대통령상도 받고 G20 정상회의에도 납품도 하고, 또 영주 사과가 청와대에 입성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벤트성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주사과 청와대 홍보 같으면 사실 나무만 심어주고 사후 관리는 영주시에서 안 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후관리는 봄에 방제체계하고 농약하고는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벤트성으로라도 청와대에 가서 전지도 해 주고 해서 영주사과 농업인이 갔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이 좋은 홍보아이템을 획득해 놓고 활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 영주사과 기술은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사과홍보는 실질상으로는 안동이나 청송사과에 뒤진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술력은 최고면서 홍보는 뒤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영주사과 재배 농민들이 제 값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우수상품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 됐으니까, 좀 잘 활용하셔서 영주사과 홍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진짜 좋은 영주사과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조금전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사업 있잖습니까? 저도 시정 질의때 반사필름이라든지, 사과 착색봉지 양이 너무 적다고 말씀 드렸고, 제 생각은 이 시기가 사실 농촌 사과라든가 이런 가운데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시점입니다. 실제로 착색봉지를 사와야 되고 이런 시점이, 그렇다고 하면 이 보조사업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적다고 사업을 없애니까 좀 섭섭하네요. 농촌의 힘겨운것을 아시고 농촌에서 이 시기에 실질상으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이 지원사업을 배가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 해 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의 시책이나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사과가 나아가야 될 정체성, 방향 이런것들을 결정하는데도 큰 기여를 합니다. 지금 사과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이 중생종 사과가 많아서 영주시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종 사과는 추석이 한 달 왔다갔다 그러기 때문에 추석에 맞추느라고 착색봉지를 많이 씌우거든요. 그래서 중생종 사과 재배 면적을 좀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착색봉지의 경우는 줄여서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시책을 농가들의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사필름의 경우도 실제로 농업이 환경 유해요소가 유일하게 나오는게 반사필름인데, 이것들도 농가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 한 두해 정도를 우선 걸러보고 평가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저 단독적인 생각은 아니고 오랫동안 해 왔던 경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니까, 좀 지켜보시고 내년에 만약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315페이지 농업인복지회관 및 만남의 광장, 사실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면 통로가 예천방향입니까? 풍기 방향입니까? 풍기 쪽 방향이 맞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일단 만남의 광장 간판이 풍기쪽에 나오다 보면 건너편에 있어서 만남의 광장 안내탑이 사람들이 식별을 못하고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당초에는 풍기쪽 방향에 있었습니다. 거기 상징 탑이 들어오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IC에서 더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쪽 위로 옮겼습니다. 깊이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무인 안내소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무인안내소라는 글씨, 어디에 새겨 놓은줄 아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안내소 자체가 전광판을 설치하고 전광판 밑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바닥이 너무 가까워서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앉은 사람들은, 자세가 높은 자리에서 보게 되면 사각지역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도 겸허히 받아서 좀 더 안내소를 안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안내판이 보면 하단부에 있고 그 앞에 차량 주차장입니다. 차량 주차하면 아예 전혀 안 보입니다. 저도 그 건물이 무엇인가 들어다 보니까 무인안내 시스템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나오면서, 고속도로에서 외지 손님이 올것 아닙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안내소를 갈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데 정면으로, 어떻게든지 그 안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간판을 크게 내부에서 딱 보면 무임 안내소, 무인 관광안내소가 크게 표시가 되어서 거기 들어가서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나 외지 관광객들이 오셔서 하다 못해 관광 명소도 찾아보고 음식점도 찾아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운영하도록 설치를 해 놨으면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한시간 반이나 있었는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 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는 외부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영주포도 명품화 , 단산포도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단산포도 축제는 단산면에서 주관을 하고 지원은 유통마케팅과에서 홍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본위원이 저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영주 시민이 알기로는 포도하면 단산 포도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와서 영주포도라는 개념을 알았고, 이산이나 문수에 포도 농사도 많이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도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봤을 때는 시에서 포도홍보를 하려고 하면 영주포도로 하던지 아니면 단산포도를 브랜드화 시켜줘서 단산포도로 밀고 나가든지 한길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유통마케팅과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과장님도 명품화로 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유통마케팅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떤 한 길로, 지금까지 영주의 포도에 대해서는 단산 포도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산에서 단산포도 축제도 하고 그러면 단산포도 축제로 가든지 영주포도 축제로 가든지, 어느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판단해서 한 길로 가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브랜드 통합관계를 제가 답변할 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작목반 전체가 모여서 소백 흙향기라는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단산은 아시지만 우리지역에 포도가 전혀 없었는데 단산부터 시작해서 전체 200㏊ 중에서 단산이 100㏊가 있고 나머지가 100㏊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산이 당연히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고, 단산에 역사가 깊고 하다 보니까 더 홍보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본 의원 얘기는 유통마케팅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담당 되시는 분과 상의를 하셔서 브랜드를 통일화시켜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고 소장님 시간관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농촌지역이 굉장히 어렵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대체로 보면 우리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노동인력 부족이고 사실 농촌이 공동화 현상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전체적으로 농정과수과 업무보고를 보면 실질적인 우리 어려운 농촌에 대해 포괄적으로 비전이 없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2010년에서 2020년에 보면 주요 요약보고서에 보면 농촌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책에 보면 하나도 없고, 요 책에 보면 몇 가지 나왔어요. 이 책을 언제 만들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장기종합개발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훈위원
그렇죠. 2010에서 2020년까지……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2009년도에 ……
박찬훈위원
2009년도에 만들었지요? 통계를 보면 2007년도 자료가지고 보고를 해놓았어요. 이걸 장기계획이라고 해서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우리시 농업의 발전계획을 보고 했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보면 이 책에는 요약해서 이 책이 나왔는데 요 책은 ‘농협’자가 한마디도 없어요. 요약한 부분은, 가서 확인 해보세요. 안 해보셨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확인해 보시고, 정말 어려운 우리 농촌이 이대로 간다면 더 공동화 현상이 올 수 있다. 다른 부분은 중장기 비전이 다 있는데 농업은 중장기 비전이 없다. 책을 보면, 어떻게 해서 2007년도 자료를 실어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농업 현황부터 영주시에서 나오는 자료로 2007년도입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영주농업이 살아 나갈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농민에게 사랑받는 농정을 구현하자면 바꿔져야 된다. 우리가 백번 질문하고 백번 답변 들어도 바꿔지지를 않아요.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펼친다면 우리 시민과 또 적극적인 농업 행정을 펼친다는 농민과 함께 더불어서 부자 농촌을 만들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 동료 위원 질문에 농정과수과장으로서 답변이 정말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조생종, 중생종이 많아서 영주사과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현실이 이렇게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 답변하신 것 맞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기는 다 안 했습니다만 중생종 사과가 ……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중생종 사과가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특히 전체 비중에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점으로 ……
박찬훈위원
문제점을 답변을 한다는것은 지금 FTA가 시작된 지 몇 년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2004년부터 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5～6년 되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주무과에서 FTA사업으로서 관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FTA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주무과장님이 문제점을 말한다는것은 맞지 않다. 그때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예상을 했더라면 현실과 같은, 잠을 자지 않고 판매할려고 하는 농민들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즉흥적인 FTA사업으로서 규정된 걸 가지고 지원을 하니까 현실이 이렇게 된거에요. 그때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성 있는 FTA사업이 이루어졌더라면, 영주시에 전체 사과농가를 파악한 다음에 지금 주종 부사가 몇 종이 몇 %다. 미얀마가 몇 %다, 아오리가 몇 %다, 시나노가 몇 %다, 양강이 몇 %다, 등등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 지적은 결과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품종 관계는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시장구조를 봐서 본인이 설정하는 것이고, 품종 유형은 소비자 기여도 자체가 5년 정도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하게 ‘추석’이라고 하는 특수가 있고, 이 추석은 공교롭게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달을 두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과 가격이 널뛰기를 추석 무렵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기대심은 FTA가 시작되고 작년까지는, 금년에도 특히 추석 전에 사과가 20만원, 30만원까지 가다가 추석 이후에 밀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전반적으로 사과 수급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견을 해서 앞으로 사과 품종 체계를 약간 바꿔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겁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실제가 FTA 사업이 시작되면서 모든 통계를 수치로 내어가지고 과수농가의 방향을 잡아 갔더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생종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가 뭡니까? 중생종, 조생종은 봉지를 씌우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착색봉지가 바로 씌워줘야 되는데 중생종입니다. 그럼 농민들이 중생종을 그 시기적으로 소득 때문에 봉지를 씌웁니다. 착색봉지는 때가 되면 한 꺼풀 벗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벗깁니다. 입소지 해 줘야 돼요. 1년에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정도 생산이 나오고 있는데 착색봉지 지원을 없앤다, 농민들의 원망은 누가 책임집니까? 맞지 않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착색봉지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는거지 ……
박찬훈위원
303쪽에 보면 소모성 지원, 착색봉지, 반사필름, 부직포는 2011년도 예산편성에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지원을 해주다가 아무 설득을 하지 않고 바로 없앤다면 누가 원망을 듣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는 사과가 생산되는곳에서 인력 인건비라든가 또 소모품비가 더 감해진다고 하면 농민들의 원망은 누가 막아주겠어요? 맞지 않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지로 예산은 지원하지만 수혜 농가에 돌아가는건 아주 미미하다는거지요.
박찬훈위원
미미하더라도 그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어느 정도가 지원 되어 있었지요. 처음부터 뭡니까? 수출 농가만 지원했지요? 반사필름, 착색봉지,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원망을 했지요? 지원했지요? 그 다음에 일부 농가는 일부 몇 % 지원하고 예산 증액 지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감액, 감액 됐습니다. 반사필름 재사용관계는 집행부 몫 입니다. 농민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야지요. 왜 한번 쓰고 버립니까? 만약에 집행부가 사과 교육을 할 때 농민들에서 반사필름을 한번 쓰고 소모성으로 버린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50%를 줄이겠다 라는, 이런 뭔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하셔야 예산 절감 하셔야지, 대번 2011년도부터 예산편성을 제외하자, 올해 예산 요구 해 놨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요구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안 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당장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일부라도 받던 사람들이 또 시장 원망할것이고 의회에 원망 할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집행부 공무원들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안 하려고 정말 애썼습니다만은 과장님 답변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 우리 농업인 회관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농업인 회관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요 과장님은……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농업인 회관 간판은 있습니까? 간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농업인 회관을 인정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게 농업인 회관인지, 만남의 광장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로 집행부가 하는 일 형태가 다 그렇다는 얘기에요. 지금 거기 가보세요. 식당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농업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에요. 농업인 회관 한번 가보십시오. 무인 안내판, 돈 사실 들였죠? 만남의 광장 들였지요? 지금 가면 국산한우 소머리국밥이라도 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농업인 회관으로 인정합니까? 꼭 제가 이런 소리를 해야 될지 싶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즉흥적인 행정하지 마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 부분은 절대로 즉흥적인 행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작년에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고 ……
박찬훈위원
저도 압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한 부분을 한 부분인데, 그분도 과수농가입니다만은 그 분은 중생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중생종이, 올해 얘기치 않은 날씨로 인해가지고 착색봉지를 싸도 탄저병이 엄청나게 나와서 부패된것 아시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이런걸 하셔야 된다. 예산 감소하는 것도, 그래서 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과수농가의 원망이 많을것이다는것을 예견하십시오. 정말로 농민이 감동 받는 농정을 펼쳐 주는 것이 맞다. 더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시험장 문제점이 뭡니까? 인력 관리가 제일 문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일용직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직원들도 있고, 일용직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일반 기업체이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정규직과 비교했을때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수에 차이 납니다. 그러면 과수시험장에도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하는 무기계약자나 이 사람들이나 신분의 차이를 느낍니다. 적극성이 결여되지요? 그런데 과수시험장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시장님과 정책회의에 가서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신분 보장으로 해야 과수시험장이 정말 시험장 노릇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전국에 과수 시험장이 있는 시군이 영주뿐이라고 했는데 갖다놓고 활용도가 미미하지 않느냐, 지금 그 주변을 가보면 일반 묘목장 보다도 때로는 못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풍기인삼시험장, 축산기술연구소, 우리 과수시험장, 과수시험장이 그분들에게 편제는 인삼시험장과 못가더라도 똑같은 시험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갖춰져야 된다.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준다면 과수농가가 좀 더 양질의 사과를 생산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력관리의 문제점은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든지 정책 토론회를 하든지 무기계약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318쪽에 규제민원 적극행정으로 농지 이용의 활용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1년에 농지전용이 영주시가 몇 %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금년에 지금까지 의회에 안을 제출할때까지 207건이었습니다. 한 300건 정도 ……
박찬훈위원
그런데 몇 ㏊정도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까지는 21㏊이니까 전체 30㏊ 정도가 ……
박찬훈위원
우리나라가 전체 농지가 잡종지나 일반 상업지나 전용되는게 여의도에 1년에 몇배나 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으로 나간다면 농업, 농산물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새롭게 생각하는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규제 행정을 푼다는데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등등을 봤을때, 정말 필요한 곳에는 풀어주는게 맞다, 우리 영주시가 제일 규제가 심한것이 인근 자치단체 중에서는 영주시라는 얘기이지요. 지금 와가지고 천혜 청정지역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면에 현재까지 우리 영주시는 낙후된 도시로 낙인을 찍히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하시지요? 맞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선비의 고장, 때로는 문화관광의 도시, 스포츠 시티 등등으로 가는데, 굴뚝 없는 산업을 외치면서 그게 바로 뭡니까? 문화관광 사업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 책을 들여다 보면서 얼마나 집행부 공무원이 안일한가 하면 2010년도 끝나는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차년도, 2차년도 금년도 새로 나온 책을 보면 소백산 야생화단지를 선비촌에 만들어 놓고 풍기 삼가동 욱금에 만든다고 이렇게 나오는 공무원들의 계획서입니다. 참 한심하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심과장님이 전체 영주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과장으로서 2011년도는 정말 영주가 달라지는 농촌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예산요구라든가 편성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과장님에게 모진 소리도 하고 싶고 칭찬도 하고 싶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중복 보충질문을 한 부분을 정말 깊이 생각 하셔가지고 2011년도는 잘 해 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토사랑 육성사업인데요. 그래서 전통명주, 고구마 30억, 30억 있는데, 전통명주 기타기관 사업 단장이 누구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단장은 센터소장님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걸 누가 운영을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주식회사 비트로시스가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대표가 누구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 대표는 김성모 ……
서중만위원장
농사꾼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비트로시스 사장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농사는 안짓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래서 인삼하고 사과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농민들이 불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과야 흔하니까 이쪽 사과를 쓴다고 봤을 때, 인삼이 또 문제가 나옵니다. 30억씩 이 사람들한테, 자부담이 몇 % 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20%입니다.
서중만위원장
30억 20%인데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24억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뭐가 24억이에요? 30억으로 자부담을 하면 보조는 24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80%가 보조사업이고, 20%가 자부담입니다.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풍기인삼을 써줘야 되고, 풍기사과를 써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당연히 써야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당연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렇다면 협약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농민들하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농가가 농사를 지어서 이 사업단하고 계약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고구마 클러스터는 우리 지역 고구마 재배하는 면적이 250ha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90% 농가가 고구마 클러스터에 전체가 참여를 합니다. 1차 산업이 없는 2, 3차 산업 연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개 사업을 실제로 유치를 했습니다만은 경북도에서는 유일한 시 입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영주시 농업이 사활이 여기 걸렸다고 보고 저희들은 사업을 유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좋습니다. 진행을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3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으면 농민들한테 30억이라는 돈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이 고구마 생산을 했을때 전액 이 사람들이 수매를 하고 또 수매를 한만큼 고구마 값이 전국적으로 평균 수위가 떨어진다고 하면 떨어진대로 수매를 하고, 높으면 너희것 못 살겠다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산자들이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것을 ,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쪽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업의 원방향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게 바른 방향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30억짜리에는 겨우 20%의 자부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예초기라든가 관리기, 부착형 예초기다, 보행형 동력예초기다, 퇴비 살포기다, 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 하면 10억 밖에 안 됩니다. 10억 중에 농민 부담이 5억입니다. 10억 다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5억은 우리 농민들이 부담을 하는데 이런 사업은 80%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농민들이 직접 만지고 써야 할 것은 ‘너하고 나하고 반반씩 물자.’ 이걸 한번 다시 재검토하셔서 경쟁력 제고 사업 그래서 보조를 더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저희들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도비나 국비사업의 경우는 보조 메뉴얼이 있으니까 거기 맞추어야 되고, 시비사업의 경우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농민의 수요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고심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고심을 하셨는데 이것 상향 조정하십시다. 그래도 70%에서 30% 은 해줘야 되지, 안그러면 다른데 예산을 삭감합니다. 지금 불필요한것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본예산 편성을 조금 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2:33 정회
13:3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 밑에 보면 정서함양을 위한 전시문화 행사 4회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여기 야생화 전시가 두번 하고, 철쭉류 전시회 1회, 국화 전시회 1회인데, 구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구분됩니까? 6천만원이 어디에 얼마나 지원됐는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국화 전시회가 3천만원, 경상보조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야생화 전시회가 1천만원, 철쭉 6종을 육묘를 하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지금 지원한 상태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국화 전시회는 역 광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천에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는 서천둔치에서 개최를 해 왔고 과거에는 역 광장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영주쌀 경쟁력 강화 부문에 초생력 벼 재배 기술시범사업 1개소 3억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소형 무인 헬기를 이용 해서 볍씨를 활용을 하고 병충해 방제를 하고 비료를 뿌리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 할 계획인데, 우리 농촌에 노동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대형단지가 아니고 소형단지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소형이라면 몇 ㏊ 정도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체 계획은 100㏊인데 소형 헬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한도 최소면적이 1㏊부터는 가능 합니다. 전체 단지는 100ha를 목적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1개소에 3억 드는데 몇 ㏊를 하느냐는 얘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00㏊……
김현익위원
36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생산 시설 설치 1개소에 3억이고, 친환경 유기 농산물 생산 시설 1개소에 2억이고, 친환경 유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 4억,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자재 생산 시설 시범사업은 1개소 5㏊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은 미생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석회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정기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도 1개소 5㏊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는 농산물에 대한 저장이나 가공 시설과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이 주 내용이 됩니다. 정기유기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범 사업은 10㏊ 정도 사업으로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 정도 투입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저장과 가공유통 차량에 대한 지원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369 페이지에 보면 지리적 명칭을 이용한 부석태 단지조성 20㏊ 2천만원 잡혔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 부분이 농정과수과에 보면 올해 친환경 생태 체험단지 조성 해서 사과, 콩을 테마로 한 사업 예산이 1백억입니다. 부석태를 중심해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농촌지도과에서는 부석태 단지 조성 20㏊에 사업비가 2천만원 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에 콩박물관이 들어서는데 부석태 부분이 2천만원 예산 가지고 하면 적지 않나 생각을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콩 과학관에 들어오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부석태가 모태가 된것도 있습니다. 부석태를 과거에 품종인데 이 품종을 신품종으로 육종을 하기 위해서 국립식량과학원하고 저희 영주시하고 MOU를 체결하고 품종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 할려면 좀 늦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부석태 중에 우수한 품종만 선발을 해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농가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먼저 있는 토종 종자를 가지고 하고, 별도로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거기에 품종화하기 위해서 했는 품종도 저거 하기 때문에 ……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자 부분은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절감한다, 농촌지도과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340페이지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 농촌과수과에도 보니까 교육이 꽤 많은데 농정과수과하고 교육이 비슷하게 겹치것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정과수과에는 교육하는 내용이 농산식품부에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건 저희 진흥청에서 기술보급을 위해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농정과수과에서 기술보급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전영탁위원
많이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조금 교육의 질 향상을 높이더라도 좀 조정을 해서, 농민들이 바쁜데, 교육의 질을 높이고횟수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농정과수과장님과 잘 조율 좀 해보십시오. 342페이지에 보면 농업체험학교 및 전시문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야생화 전시회, 철쭉 전시회, 국화 전시회,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 보조를 줘서 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어느 단체에 보수를 줘서 경상보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야생화 전시회는 야생화 연구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 철쭉 전시회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국화 전시회는 국화 연구회가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생활개선회라는 단체가 꽤 큰 단체인 모양인데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가 여성단체중에 저희과에서 육성한 단체가 생활개선회가 제일 큽니다. 향토음식 연구회가 음식 분야에 하나 있고 한데,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회원들 스스로 능력을 키우는 부분도 있고 지역 전체에 여성농업인을 계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초생력 벼 재배 기술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확정이 되면 저희 지역에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선정한 곳은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소형 민원 헬기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 인력 고령화에 대비해서 투입 비용율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사업인데, 종자를 그렇게 살포한다는것은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하고 접목이 되는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무논점파는 우리 트랙터처럼 큰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 사람이 운전을 해가지고 종자로 활용하는 형태이고, 또 무인 헬기는 종자를 코팅을 해가지고 우리 인삼축제 할 때 뿌리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재배를 할겁니다.
전영탁위원
이것은 트럭터 기계에다 뿌리고 하나는 헬기로 뿌린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전영탁위원
제가 봤을 때 헬기로 한번 해 보고 하는게 안 낫겠다 싶은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전영탁위원
잘 성공해서 인력 절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쌀 직화제도 이 금방에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정 동촌 지역에 이강식씨라고 재배를 한 분이 100여마지기 이상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성공을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전영탁위원
또 향토음식점 얘기를 더해야 되는데 선정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향토음식점이 선정하는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선정도 안되었지만, 향토음식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대표할 음식 상품화 372 페이지 보면 연구회 활동지원, 전문가 양성, 체험장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 너무 분산을 많이 시키는것 아닙니까? 일원화 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각되며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한걸 보면 국도비 사업이 세가지입니다. 국도비 사업 중에서 저희 지역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 세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것 하나 되어도 접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국도비 많이 갖고 오셨지만 전반적으로 시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되는것 같아서, 제가 봤을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양주 제조 기술,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 가양주 연구회라는 자생조직을 하나 결성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영주에서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영주에서 현재 활동 회원이 4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더 확산이 안 빠르겠나 싶어서 ……
전영탁위원
말하자면 영주전통 명주로 키우겠다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47명이 술을 만들면 다 틀립니다. 어느 정도 표준화 할 필요성도 있고, 이 중에서 좋은게 있으면 선발도 해야 되겠다.
전영탁위원
조금전 농정과수과에 보니까 인삼하고 사과하고 그걸로 해서 클러스터 사업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0억씩 지원되고 했는데, 돈 6백만원 가지고 과연 개발이 되겠느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옳게 지원 해 주고 옳게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분들한테 대형 사업을 당장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일단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 중심에 개선을 요구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374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회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전영탁위원
사업비 지원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가 너무 많은것 아닙니까? 원래 법적으로 비율을 이렇게 지정해야 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통상적으로 보조사업 비율을 보면 도비는 30% 정도 비율이 되고, 국비는 50%입니다. 이중에는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도비나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사업이 포함되면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전영탁위원
시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도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
서중만위원장
여기서는 여성 농촌 창업 1개소가 어디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내년도 도비 사업으로 요청을 해놓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그때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영탁위원
시 예산도 적은데 시비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농정과수과하고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농민들한테 지원되는건 50대 50이고, 이런 사회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국 보조하는 상태에서 시비가 70%씩 들어가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생활개선회에서도 수익사업을 차라리 하게끔 유도를 해서라도 보조금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게 맞지 않겠느냐, 과장님 고생 하시는건 아는데 조금 더 고생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을 이끌어 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339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및 내방 수리 120회 5,000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글씨만 봐서 확인이 안 되는데, 매년 할때마다 현수막 걸고 한 동네로 가서 수리하는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동네 중심으로 ……
김병기위원
동네 중심으로 한 부락을 가서 수리를 하는데 현수막 걸고 사전에 홍보를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부락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장소에 지금까지 안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근거 자료를 의회에서 의원들이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현수막 걸고 날짜 적고 횟수를, 현수막도 돈 들여 가지고 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기획을 해서 현장에 걸어놓고 동민들이 기계를 나와서 하는걸 사진을 찍고 이런 근거 자료를 해 놓은게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까지는 초기에는 현수막 걸고 교육할때 다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현수막쪽 보다는 방송을 통한 홍보로 대체를 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음되어 있는 방송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의원들이 봤을때는 5,000대이면, 이것 1년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연중하고 혹서기와 혹한기는 사실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추울 때 하고, 한여름에 가장 더울 때는 피하고 있고, 보충 설명을 드리면 현수막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농기계 설치 차량에 보면 문자가 붙어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대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러한 문제들을 글씨만 남겨놓을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자료를 남겨주시고, 지금 우리 농촌에서 기계 공급 했는데 지금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주무부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 교육과 이용 교육을 연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중점 기간을 잡아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 아니고 겨울철 영농 교육 대회도 경찰서라든지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지요? 농촌에 트럭터를 굴리고 콤바인 굴리고 1년에 농기계에 대해서 사망한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확한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농업 선진화 기술 개발 연구소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어제부터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이런 정보들이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밖에서 정보를 더 먼저 알고 전화가 와요.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알고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것은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도 참 답답한데 어딘지 알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알지를 못합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 전체 각 부서에서 말들을 전부 조심해 보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기술선진화 연구소 현황 자료를 보면 지금 양계나 마 종류, 양계나 염소,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전혀 안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됩니다.
김병기위원
안 돼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과제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양계든지 양돈, 농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
김병기위원
아직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양계나 염소, 마 종류 하는 분들이, 마도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주무 부서하고 농업하고 밀착이 안되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여기 년도에 쭉 보면 마, 염소, 양계 이런 종류들이 연구가 되어서 농민한테 간 건수가 한건도 없어요. 지금 쭉 보니까 1년에 한번씩 인삼을 연구를 하는데 지금 이런것들은 2년에 한번도 없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우리 농업인들이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과제를 채택하고 채택이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성과가 나타나면 성과를 바탕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2조 위치, 연구소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은 98년도 10월 9일날 했는데, 여기에 보면 3조 1. 조직 배양 기술에 두고 라종에 보면 사과, 인삼, 산약, 하수오 등 지역 특성화 작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나 양계나 이런 특정한 작목이 아니라서 안 넣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조 임무에 대해서 보면 정보 제공을 하고 2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무실이 센터에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토론회 개최를 두 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두 달에 한번으로 딱 못을 박기는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못을 박아 놨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분들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 내지는 ……
김병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관을 수시라고 고쳐요. 과장님 말대로 수시로 올라와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을 수시로 고치세요. 농촌의 개발이라고 하는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러가지 종류에 있어서 다해야 될 부분인데 빠지는 부분하고, 이런 연구소에 수용하고 있는 연구원들 조차도 이런걸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손질을 하세요. 안하면 안한다고 정관을 바꾸고, 1년에 한번 하면 1년에 한번 한다고 정관을 바꿔서 새로 올려요. 가끔 가다 한다고 하는 것은 없애버리세요. 가끔가다 하는것은 없앨수도 있지요. 농촌에 이걸로 해서 실이득이 얼마나 납니까? 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농촌에 가지고 가서 농민들이 박사의 연구를 실시를 했는데 정관과 틀린것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 생각은 탁상공론으로 생각할 수 밖 에 없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연구소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에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게 인삼 양직묘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여기에서 개발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연구소에서 하는 이 역할 이외에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비트로시스 유치라든지 또는 인삼시험장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예산 이것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 2011년도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계상요구를 한것이 연구용역비가 1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분들의 연구 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에 세가지 했네요. 실적이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세가지 하고 과제 두개는 선정이 안되어서 그 사업비는 반납을 할려고 해놨습니다.
김병기위원
할 게 없어서 그럽니까? 반납을 어떻게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했는 과제가 국책사업 과제가 하나 있어 가지고 저희 자치단체가 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보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내년도에 실시를 해야 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연말까지 내년도 과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지금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에 다 끝난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나머지 금액이 지금 다 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에 반납이 되고, 내년도 사업에 새로 세워서 할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금년도에 총회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합니다.
김병기위원
날짜가 언제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확정을 안 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총회할 때 이런 부분들 미약한것들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것들 새로 손을 봐서, 우리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물었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총회 때 고쳐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선진화 사업 연구소에서 녹색성장 연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는것도 여기서 자료가 나와서 하는 겁니까? 센터에서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것은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심의 후에 과제 선정을 해서 연구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조금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349쪽에 체험관설치, 과장님 솔직한 말로 속이 시원하게 되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지난 온 것들로 봐서는 속이 시원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꺼림칙한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꺼림직한 건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걸 누가 잘못이라고 한 것은 지적한 의원이 없습니다. 없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일을 하다 보면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의원들이 못하는것만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의원들 질의할 때 잘한것도 칭찬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이월해서 한다고 보고를 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향기 고을에서 하는 걸로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거기 하는걸로 정책 방향은 잡았습니다.
김병기위원
353쪽에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선정이 1억중에 8천만원 정도가 보조로 나가고 2천만원 사업은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 사업 추진하는데 스포트 하는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소는 이미 무섬마을로 정해져 있고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마을로 선정은 됐는데 그 마을에서 이걸 받아 들였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수도리 보존마을 연구 회장님하고 수차 협의가 되어서 시험하는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민간위탁, 아래 다 끝났지요? 무섬마을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확히 누군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일단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민간위탁이 아레께 다 끝났는데, 이 사업은 선정만 되어 있지, 지금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이것도 주무부서가 여기라면 한번쯤 챙겨봐야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한번쯤 과장님이 물어볼 필요는 있다. 과장님 직접 안되면 계장을 시켜서 한번쯤 확인을, 오늘 끝나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은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중만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리 고택 중에 저희들이 사업자가 장소를 협의하는곳은 무섬마을 보존회장인 박종호 회장님 고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조율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안 묻고 한번 해보십시오. 372쪽에 2011년도 사업이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건 지금 묻지 않습니다. 2011년도 사업에 모든게 확정이 되면 그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묻고, 374페이지에도 2011년도 사업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도비, 시비 형평성이 맞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소항목 중에 도비가 포함된 사업비도 있고, 시비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이 다소 많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많습니다.
김병기위원
3배 이상 많은데, 형평성이 좀 안 맞으니까, 다시 과장님이 고려를 해 주십시오. 새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전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께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다가 여러분들과 의견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와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도과는 지도 사업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2010년도것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2011년도가 우리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농촌지도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2010년도 업무보고서하고 2011년도 업무보고하고 내용은 다른게 하나도 없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다른게 다소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글씨만 다르지요? 제목만 다른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앞서가지를 못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앞서가는 농촌을 만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그 자치단체가 잘한 것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앞서가는 농정을 구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가는 방향은 하나도 없다. 인정하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전년도 업무와 똑같은데 그리고 2010년도 특수시책하고 2011년도 특수시책하고 다르지요? 2010년, 2009년도 업무보고때, 2010년도 특수시책이 지도과에서 좋다고 이것이 영주 농업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농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을 우리 시장님께 보고한 부분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이 2011년도에 딱 한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특수시책이 세가지인가 네가지가 되는데, 계속 요구한 것이 한 부분 뿐이에요. 이렇게 지도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이 앞서갈 수 있느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도 사업 중심이 되다 보니까 추진 사업 중에 보면 시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금년에 하지 않은 사업을 내년도에 요청하고 신청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목적대로 추진해 가지고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 지역 농업에 확대 보급하는게 농업을 리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청정농업업무 행정업무가 하나 와 있는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사계 업무 중심이 되는데 여기에 광역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사업을 하나 할 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 약 1000㏊ 정도 1백억짜리 대형 사업이 들어 온다고 하면 저희 지역 농업이 어느 정도 변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들이 집행부에서 대다수 업무보고는 그렇게 갑니다만은, 한가지 2010년도 특수시책 말씀을 드릴게요. 메밀 집단 재배 단지 육성, 금년도에는 업무보고서에 없어졌습니다. 맞지요? 2010년도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011년도 다시 한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그래서 특수시책이라는것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 아닙니까? 신규 지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좀 어렵다는것을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안되었다고 해서 다시 다른 특수시책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한다는것은 더 힘든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계속 우리 지역에 꼭 이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 소득과 친환경과 앞서가는 농촌을 만들려면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일회성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메밀단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기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문수지역에 추진을 해가지고 금년에 무섬마을 축제때 활용을 할까 했는데,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인센티브를 못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개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했을텐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확대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가 무섬주변이라든가 우리 서천둔치 주변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시민들도 농업에 대한 더 관심을 가져올 것이고 또 서천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다시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363쪽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제일 우선이 우리 수도작 쌀, 논이든지간에, 답에 대해서 최우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친환경 농업쪽이 우선입니다.
박찬훈위원
친환경에 제일 우선이 뭐에요? 토양 개량이지요? 지금 전체적인 농지가 산성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토양개량을 해야 됩니다. 1970년도 말에서부터 80년대 초까지 토양 개량을 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객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인근의 의성이나 울진은 벌써 몇 발 앞서서 토량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규산질이나 석회나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토양개량이 우선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토량개량 방법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하는것은 화학적 성분을 개량하는 형태로 일괄 공급하는것이고, 물리성 개량을 위해 가지고 지적 하신것처럼 객토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국비 지원 사업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시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농지기반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농지기반 담당하는 우리 담당 주무과와 지도과가 함께 시장님에게 정책토론을 한다면 전체적인 시비로만 한다고 해도 농가도 몇 % 부담을 하고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면 문제 없잖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만 예산이 없는것이 아니라 어려운 인근 우리와 비슷한곳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예산의 사정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앞서간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300평당 전년도가 얼마나 감소 했어요? 많이 감소 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감소 많이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이 보기에 풍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탈곡을 해보면 전년도 되면 많은 감소는 했다, 피부로 느낀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연이 그렇게 만들더라도 토양 개량을 한번 한다면 그런 부분도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일부라도 시행해 보는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생산단지 장려금 지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푸른들 사업이 금년에는 청보리가 출하를 하게 되는데 청보리를 개별 농가가 하는것 보다는 권장하는 차원에서 들녘 단위로 집단화 되는데 우수한데가 있으면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도 자연스럽게 동참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청보리 지원해 가지고 토양 개량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하지 말고 마사 흙을 가지고 적토화 사업으로 변경을 시켜 보는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65쪽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유기질 비료, 퇴비 지원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퇴비 공장에 국한된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퇴비 공장에도 가져와도 보조를 다 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협지역본부와 계약된 업체는 다 줍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업체에 집중적으로 또 교육을 시켜놓는다면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에 보면 거름하시는 농가가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를 먹어가면서 타 지역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퇴비 성분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냐, 이것도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된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흥주위탁, 대평 양계, 안정 위탁, 부석, 4군데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동원하고 5개소 입니다.
박찬훈위원
동원이 새로 됐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가능한 지역업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에게 권하고 또 업체측에도 그 샘플을 가지고 한번 성분 분석을 해 보십시오. 12월 달부터 공급이 되어 들어가면 농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농민들이 답변할 수 있는 주무과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마지막에 370쪽에 종합검정 분석실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지난번에 잔류 농약 검사 기계 들여 났다고 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인삼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수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되고 못한다고 해서 센터에서 맡아라는 쪽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맡는게 맞지요? 빨리 거기 기계가 3억짜리가 들어와서 하면 거기에서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시장님에게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지역에서 1년에 잔류 농약 농산물을 하는 것이 몇 건인데 수수료가 얼마입니다. 이것이 외부로 계속 나가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수수료가 얼마인데 충분히 연구소와 전문인력 하나 들어와도 충분히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안그러면 다른 민간기업체하고 협약을 해서도 할 수가 있다, 서너가지를 가지고 시장님께 빨리 하신다면, 지금 인삼 같으면 잔류 농약같으면 10일만에 나와요. 엄청나게 기다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우리 지도과장님이 한번 능력을 발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농약 잔류 검사를 하게 되면 공인 인증이 되어야 되는데, 공인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현재 있는 시설과 장비 가지고는 안됩니다. 별도의 건물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을 여러 화학을 전공했던 대학에서 이런 분들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삼 분야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만 인삼 분야의 현실을 보면, 품질 관리원에서 1년에 연간 몇 점 정도를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검사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로 제출을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가 나중에 오픈 되었을때 지역경제의 미치는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신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당시에도 한번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품질관리원에위탁을 주고 거기에 저희들이 무상 검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장비를 맡을려고 시도를 해 봤는데, 품관원에서는 노 그랬습니다. 할 수 없다고 못했고, 또 그당시 사업단장 고성태 교수님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이 장비를 대학교에서 가져가서 활용하시고 저희 지역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분도 못하겠답니다. 이유가 인력문제하고 계속 수반되는 예산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검사후에 나타날 다른 여파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다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우리가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했습니다만은 경북대학교 선진화기술개발 연구소도 1억씩 줘가면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자료요구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공인인증을 하는, 잔류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우리가 협약 체결을 한다면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또 지역 농민들에게 정말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도시 소비자들에게 더 가깝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이 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가지를 생각하면서 예산절감도 하고 정말 농민들이 이용하게 편리하고 등등을 생각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당시에 장비를 구입할 당시에는 사업단 안에서 경북대학교에 자료 분석실하고 검사를 해 주는 쪽으로 해서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경대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오고 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고 개선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계와 영농 촉진 해서요. 여기도 보면 농지공급이 여기서도 하고 과수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게 양분화 되어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계는 번영기계 쪽입니다. 두루두루 여러곳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이고, 과수쪽에는 사과 중심에 기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런 답변을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이원화 되어 있다는게 잘못 됐다. 여기도 보면 시비, 도비, 자부담 50대 50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총예산이 얼마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도 예산이 약 보조금만 2억3천만원 정도가 되고 ……
서중만위원장
2억 3천만원이지 5억4천만원이 아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비 도비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다른 큰 목별은 어떻게 보면 참 관대하면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닿는 농민들한테 쪽에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이 자부담을 더 끌어내려 주십시오. 50대 50이 아니고, 70대 30으로 가든가, 80대 20으로 가든가, 더 끌어내리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당초에 사업 메뉴얼을 보면 보조 50%, 자부담 50%로 사업을 하는데 ……
서중만위원장
메뉴얼이 어디 있어요? 뭐하는게 매뉴얼인데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것처럼 시비 부담을 추가로 더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서중만위원장
시비부담을 더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에서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농어민 대상 있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어민 대상 부분은 ……
서중만위원장
누구라고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양반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대상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업 대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농업인 대상은 도에서 하는 부분은 농정과수과에서 하는데……
서중만위원장
여기서 추천을 하니까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무슨 자꾸 도에서 했다고 합니까? 대통령 표창은 대통령이 주는 거지 여기서 줍니까? 그 다음 여기 사업비가 6천6백만원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명인 명품 명소에는 금년에 사업비가 6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게 6천6백만원 그렇지요? 매년 나가는데 나갑니다. 명인 명소 해서 10명 내외로 해서 매년 들어가는데 들어갑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중만위원장
아니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선발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
서중만위원장
이런데는 이렇게 갖다 퍼붓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해 버리고,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다 보고요. 조금전 박찬훈 위원님이나 퇴비문제를 거론 했습니다. 총예산이 한5백억 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5백억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자부담이 50% 조금 안되게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가 37억 정도 보조비가 잡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금년도에 37억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보조금만 37억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48억7천3백만원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37억 정도 ……
서중만위원장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예정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365쪽에 내년도에는 46억 잡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48억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부산물 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48억이 잡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부산물까지 48억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공급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
서중만위원장
누구한테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단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농협 어디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역 농협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어느 농협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협 중앙회하고 도본부하고 중앙회에서 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중앙회지 왜 지역농협입니까? 중앙회인데 수수료가 몇%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협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약6% 정도 ……
서중만위원장
6.3%입니다. 자부담하고 하면 얼마정도 된다고 봐요? 근 1백억이 넘습니다. 6.3%를 떼어갑니다. 어디 사채 고리도 아니고,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이걸 근본적으로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돈이 시가 내려옵니까? 농협중앙회로 바로 내려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럼 시에서 농협중앙회에 지급을 합니까? 영주시부에다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자인 농협중앙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6.3% 어디서 떼요? 농협중앙회에서 떼는 겁니까? 단위에서 떼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역농협에서 떼지요.
서중만위원장
6.3%면 얼마에요? 자부담까지 다 떼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근 1백억입니다. 왜 농민들 피 빨아먹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것을 농민들한테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물었습니다. 담당주무 계장님 저한테 답 주셨습니까?
아니니까, 시에서 농민들한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지요?
아니, 시에서 돈을 받는다면서요. 시에서는 농협중앙회 주고 중앙회에서는 단위농협에 돈 내려주고 차 떼고 포 떼고 6.3% 떼 가는것 아닙니까? 시에서 돈 내려주면 시에서 바로 지급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간단하네요.
뭔가 다시한번 되짚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가공식품 지역 기술지원 해서, 지역대표 향토 음식 상품화가 1개소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꾸 향토음식 해서 중복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선정이 된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내년도 사업인데 이것도 선정해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안 그런가 두고 봅시다. 또 가공 양주도 이것도 선정해 놓고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가양주는 가양주 연구회에다 ……
서중만위원장
벌써 선정해 놓고 시작하는것 아닙니까? 또하나 가양주 제조기술시범 이것도 나중에 공모 하십시오. 향교골, 이것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향교골 전통음식 주무 부처가 어디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향교골에 대한 고택 매입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추가 구성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렇다면 향교골에 향토 음식 체험관을 한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절차가 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은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고 리모델링을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재산 형성이 끝이 납니다. 형성 끝이 나고 나서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위탁자 결정을 공고를 해서 ……
서중만위원장
그 조례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주무부서에서 모르면 누가 결정합니까? 어제 시장님하고 관계기관에 7분이 회의를 해 놓고 모른다고 하면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향토음식 체험 교육관 사업에 ……
서중만위원장
조례를 어디 부서에 달아야 돼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위탁되었습니다만은 시장님이 별도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주부서가 결정이 되고 그때 가서 할 것 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골아픈건 센터에서 전부 안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농업 선진화 기술 연구개발 연구소 하는 일이 뭡니까? 1억3천만원씩, 4천만원씩 가져가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인삼 양직묘, 인삼 양직묘, 계속 인삼 우량 개발,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양난, 양난 , 키우는데도 없는데 1억3천, 4천씩 빼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연구소가 설립할 당시에 목적과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사무실에 주무 연구원들이 1년에 며칠이나 근무를 합니까?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출장을 나옵니다.
서중만위원장
출장 나온 근거 자료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제가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합니다만은 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중앙회로 이전하던 지역 농업의 연구 개발 기능을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해 가지고 지역농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연구 사업이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성과가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습니다. 연구 사업을 해보면 전체 연구 목록 중에 10% 이상 성과 있는 사업이 나오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게 농협의 현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몇가지 사업을 했고, 또 그걸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타분야에 기여하는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소가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 농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중만위원장
본위원장이 봤을때 이 연구소는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보고서 쓴 연구 용역 보고서 한번 가져오라고 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뻔한 얘기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이리 베끼고 저리 베끼고 그것 갖다 놓고 1억3천만원씩 빼고, 두 달에 한번씩 회의하기로 되어 있는것 왜 안 합니까? 이것 예산 올라오면 전액 삭감 될 줄 아십시오. 이런데는 아주 불필요한곳은 기술센터가 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눈먼돈 제일 많은곳이 기술센터라는 공공연하게 농민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불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음식 이런 곳은 100%씩 지원을 다하면서 농민들한테는 50대 50 뭐하는 거예요. 그것도 농기계 다 해도 1억도 안됩니다. 축산기술과하고 지도과하고, 1억도 안되는 돈을 배정해 놓고 농기계 보급 했다고 하고 ,무슨 국화 야생화 전시회다, 이런데는 너그럽습니다. 아주 너그럽습니다. 예산 한번 올려보십시오. 조금 뭔가 이변이 일어날 겁니다. 밑바닥 농민들을 그렇게 외면하는게 어디 있어요. 1억 됩니까? 농기계 보조사업이, 제가 너무 장시간 끌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