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방재과
10시 00분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르네상스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단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건설방재과장 송재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방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이상으로 2011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 전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군수 취임과 함께 인사이동이 있은 후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가는 군의 간부로서 새로운 각오로 민선 5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 만큼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금년 한 해 부서를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 성과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내년도 꼭 이루고 싶은 중요 사업이나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과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근간에 없던 강우가 금년에 2회에 걸쳐 하루에 거의 한 200mm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저나 저희 과에서는 사실 재해대책을 해마다 할 때는 숙달이 되어서 잘합니다만, 금년에 몇 해 동안 처음 집중호우를 맞이하다가 보니까, 마음 적으로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과 직원 및 담당들 각자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해서, 사실은 응급복구에는 어느 타시군보다도 좀 철저히 하고 신속하게 잘 했다고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직원들한테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복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올해 내년에 당초 예산에 확보 할 계획으로, 실제 수해복구는 고령군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20억 이상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만, 금년도 우리 군에서 한13, 14억정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지원대상은 안되고,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6월 전까지, 우수기전 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4대강 사업에 따라 골재가, 앞으로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3군데 우리가 150만㎥를 하는데, 이것이 실제, 이것이 적재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사실상 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낙동강 4개면에 하천부지가 취소로 인해서 농지를 많이 잃었다 보니까, 농지를 확보하는데 주민들한테 사실상 좀 미안한 그런 마음으로 농지 확보를 위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내년도에 중점사업으로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아 배수 펌프장을 우수기 전에 준공을 해서, 고령읍 시가지도 침수가 없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철저히 하겠으며, 그리고 국지도 27호선과 조기 시공과 예비 타당성, 그리고 월성 송곡 4차선 도로, 군에서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아울러 낙동강 주변생태 공간 조성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기습 호우시에 현장 복구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 땜에 골재 적치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였으면 좋겠고, 우수기 전에 고아 펌프장 조기 준공하여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11쪽에 준설토 골재 적치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46만㎥는 연간 판매할 수 있는 물량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적치를 해서 앞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적재량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한 몇 년간 팔 수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걸 지금, 수요는, 군 직영골재로 한다면, 저희들이 1년에 한 80만에서 100만㎥가 나가는데, 지금 낙동강으로 인해서 전국 골재를 수요하는 기업체가 지금 확보를 지금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장 판매가 저희 군에서,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거의 70만㎥를 현장에서 적재를 안하고 바로 낙동강에서 판매하는 것이 또 한 70만㎥ 있다 보면, 내년 후 내년 까지는 거의 수요자들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가 아닌가 싶고, 한 2, 3년 후에 판매한다면, 거의 한 3년정도 물량이 아닌가,
달호
이달호의원
그러면 몇 년 뒤, 한 6년 정도 뒤에는 골재 품귀현상도 예상되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분명히 예상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안정적인 공급 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아마, 물론 우리가 회천도 조금 있습니다만, 대구시에 공급은 사실은 끝까지 우리가 고령군에서 해 준다는 것은 어렵겠고, 우리 관내에 소요되는 골재는 우리 또 회천이 있고 해서, 회천 내에서도 충분히 공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골재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우리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나중에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당장 우리 지역에 만이라도 좀 팔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특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저는 한 몇 가지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30쪽에, 월성 송곡간 도로 확장공사, 이것 지금 예산을 벌써 내려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기에 빨리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지금 토지 지주 분들하고 협의관계는 어느 정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월성 송곡 도로는 그냥 설계 노선만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지주분들 하고 아직 할 단계가, 설계가 다 안 되어가지고,
박정현의원
그러면 지방산업 단지 입구에 그 분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건물 1동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 분 지금 상당히, 저도 몇 번 뵙자고 해서 보고 오고했는데, 그 분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좀 되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협의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 부분 노선 선정관계 때문에, 저희들 한 몇 달이 걸렸습니다. 아주 노선이 불량한 노선이 되어가지고, 교통 전문가도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했는데, 노선을, 그 집을 피해 가지고는 그을 노선이 아주 불량했습니다. 바로 밑에 불과 한 2, 30m에 교차로가 2개가 있다 보니까, 또 저희들 도에 심사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다른 곳에 비유해서 뭣합니다만, 국도, 지금 쌍림 가는 국도는 쌍림장 여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우리 여관 쪽으로 노선을 바꾸어도 이런 쪽으로, 사실상 장사가 안 된다면, 보상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서, 하여튼 간접적으로 장사 잘되고 안 되고도 우리가 대충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상을 좀 많이 나오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그 분을 좀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그 분이 도로 편입, 한 벌써 2차례나 했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앞에 거기 길 들어가고, 또 한번 길이 넓어지고 하는 바람에 또 들어가고 해서, 지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하여튼 협의를 좀 잘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진의 금천딸기 영농조합 앞에, 우리가 반운리에서 신안리 거쳐서 배수장으로 가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렸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배수로, 반운동에서 신안 배수장으로 내려가는,
박정현의원
예. 금천 딸기 영농조합 법인 앞에,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거기 아시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지난 10월 10일날 저희들이 영농조합 법인하고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좀 방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날 행사 와중에 이달호 부의장님하고 우리 김외순 의원님하고 도의원님께서 계셔서 같이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해서 같이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적으로 그때 그날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소하천이 72년도에 건립을 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이것 정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우리 이달호 부의장님이 농어촌 지사장님과 통화도 하고 해서 이 관계를 정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신이 왔는 것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검토는 했는데, 예산이 사실적으로 문제다, 이렇게 답변만 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쪽에 농어촌공사 고령지사하고 혹시 한번 협의 해 보신적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게 지금, 전체가 한 1,500m가 됩니다. 당초에 이것 배수 개선사업 할 때, 신안 배수장을 설치할 때는, 그때 농림부 규정이 24시간인간 72시간 침수되는 것으로 설계 기준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일단 농경지 침수가 되고, 일부는 또 퍼 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대는 주로 수도작으로,
박정현의원
맞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주로 특작을 하다가 보니, 담은 1초라도 지금 침수를 안 시켜야 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몇 년 전에, 이인기 의원님인가 하여튼 건의를 하셔가지고, 배수펌프를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해 놓고 보니까, 또 이제는 배수로가 좁아서 물이 안 들어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배수로를 좀 확장하면 좋은데, 배수로를 확장하면 경지정리 하는데 감보가 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주민들은 또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땅 감보를 줄이기 위해서, 농로라든지 배수로를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어렵게 자기들 부지를 내 놓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니 밑에는 물이 안 빠진다고 해서 개거를 했고, 위에는 아마 반운동 쪽에는 식생 블록을 쌍아가지고, 넓히기는 넓혔는데, 하천바닥에는 또 아마 구조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잡풀이 많고, 또 월성 소하천 같이 하여튼 퇴적이 되어가지고, 밑에는, 배수장 근처에는 물이 없고, 위에는 침수되는 그런 실정이라 여겨집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올해 태풍, 비가 이렇게 잠깐 잠깐 왔는데, 5차례 범람 했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매년 침수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토지소유자들하고 딸기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딸기 영농조합 법인 앞에서 배수장까지 가는 거리가 약 한 700m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그때 본 의원도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이것을 다 걷어 달라, 농사하시는 분들 자기들 언뜻 계산해도, 이 예산은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우선 걷어주면, 지금 하천이 많이 넓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인근, 옆에 땅들이 좀 많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걷어주고, 그리고 밑으로도 좀 파주고 하면, 우선, 이게 지금 배수장까지 물이 없어가지고, 위에는 담고, 밑에는 물이 없어 퍼 낼 것이 없습니다. 이것 아주 기가 찬 그런 현장을 보았는데, 이것을 농어촌공사 측하고, 예산을 한번 세워 보겠다 하는 답은 본 의원도 들었는데, 이걸 저희 군에서도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협의를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자기들이 1차적으로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할려면 한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우선 위에 부분에 토공으로, 바닥이 되어 있는, 잡풀이 많은 지구를, 내년에 한1,500만원 들이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농촌공사에 포크레인을 1대 사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단 올 가을에 준설을 해 보고, 밑에는 개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좀 빠지기는 좀, 위에 잡풀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유수에 지장을, 준설부터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신안지구 개.보수 사업을 작년, 올해부터 도에 보고를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이 또,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아마 뒤로 순위가 밀렸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군하고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농촌공사 자체 사업은 좀 어렵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예산 때문에 이야기 했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리고 조금 드는 돈은 저희 군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몇 십억 든다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지원 대상이 되도록 농촌공사와 군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최선의,
박정현의원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칭 강정보, 그 다음에 달성보, 강정보 수위가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강정보 관리 수위가 19.5입니다.
박정현의원
19.5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달성보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달성보는 14.0인가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14.0이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인근에, 저희들이 만약에 강정보 같은면, 노곡리 들판 있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이 문제는 어제, 안 그래도 전병휴 우곡 이장협의회장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근 토지에 혹시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는 소지는 혹시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의뢰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만, 농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받았는데, 실제 노곡리 쪽으로는 고수부지가 많습니다. 실제 관리수위하고, 물 하고 농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박정현의원
거리가 멀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상당히 멉니다. 그래도 몇 필지가 그게, 정확한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박정현의원
예.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몇 필지가 좀 불량하다, 이런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또 자기들 주장은 노곡에서 내려오는 배수로는 가칭 강정보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강정보 밑으로, 그러니 배수로 이것, 보가 고수부지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별도로 배수로를
박정현의원
예. 따로 샛강 식으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샛 강 식으로, 강정보 밑으로 배수구를 하기 때문에, 배수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필지는 아마 토지소유자하고 여기에 성토를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또 협의를 해보라고 지금 해 놓았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런 안이 지금 만약에 나와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쪽에 과장님, 담당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노곡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를 또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진면에 부리나 생리 등에 전번에 생토 문제로, 본 의원도 22공구 달성보 현대건설사업과 수자원공사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현재 지금, 과장님도 그때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추가 건의가 당초에 대책위원장이 건의 했는 것은 지금, 일부는 지금 모래가 들어가고, 그것은 계속할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로 대책위원장이 추가로 또 25만평인가 또 요구를 하고,
박정현의원
예.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리고 또 대책위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인안 생리 주민들이 요구를 또 이중으로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물량이 아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이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양쪽에 다 이야기를 하니까, 좀 조정이 어렵다, 그리고 개포 주민들 일부,
박정현의원
개포에서도 전번에 말씀 하셨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개포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전체 다는 못 해주고, 이것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아주 난색을
박정현의원
그 쪽에 지금, 인근 달성보 인근 주위에, 제가 볼 때에는 부리나 생리 쪽이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이쪽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로도, 수자원공사 측하고 현대건설사에서도 일단 검토, 검토 몇 번 하시고, 다시 또 좋은 방향을 내 놓겠다고 말씀하시던데, 해결책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주민들 전체가 합의가 안 되면 해결책이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 전체 합의를 보는데,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행정에서도 노력,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이쪽, 저쪽, 합의 보기가 상당히 난처한,
박정현의원
또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하여튼 잘 대응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다시 한번,
박정현의원
하여튼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또 현안사업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업무보고서 없습니다만, 하천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회천에 골재, 모재 유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곡면 연리 앞의 회천 같은 경우는 하상이 한 1m정도 낮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낙동강 연리 앞의 회천과 낙동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낙동강 본류가 준설됨으로 인해가지고, 회천에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지 위해서 회천과 낙동강 합류 부분에, 중간에 퇴적이 안 되는 구조물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천에 하상이 안 패이도록, 쇄굴이 안 되는 쇄굴 방지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면, 회천에 대한 쇄굴은 방지가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잘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일량교 가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국도 26호선 어곡리 하고 기족간 국도 확포장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48억, 20억, 이것이 전부 군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은 32쪽에 국도 26호선 이것은, 국도가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군에서 이 도로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도로서는 계속 존치 할, 관리 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인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 도로로 아직 군도로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기타 도로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이것이 88고속도로 IC에서 득성 면소재지를 거쳐서 들어오는 면소재지 쪽에도 4차선 확장을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는 또 확장하는데,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구간마저 확장 해 놓으면, 고속도로 IC에서 국도 진입로까지 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안 되겠나 싶어서 올해부터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배영백의원
저도 늘 이용하는 도로라서 확장되기를 저도 반기는데, 성산면 소재지 초등학교 앞에 거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도 같이 공사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현재 15m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확장을 한다면, 하여튼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사업 성격으로 보여 집니다.
배영백의원
거기 병목구간인 것 같습니다. 차량 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리고 일량교도 군도입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도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1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는데, 이것도 하여튼 우리가 예산 확보는, 주로 국도비가 지원 안 되는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이전을 많이 합니다만, 특별교부세 쪽으로 하여튼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군비가 다소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다른 사업에는 보면, 군도에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없어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계획된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영백의원
55쪽에 망건점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망건점 마을에 정주가구가 한 몇 가구나 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거기에 우사도 좀 있고, 가구는 한 7, 8가구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저는 한 서너가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차후 개발 예정이라든지, 성주군하고 연결될 그런 예정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아직 재원이 확보 안 되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원이 확보된다면, 이제 군도로 지정되었으니까, 성주군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성주군도 같이 군도를 닦아 들어오고 우리도 닦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젠가는 개통이 협의를 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영백의원
군비 38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거기가 아주 급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급한 일은 아닙니다.
배영백의원
저 생각은 조금 미루더라도 다른 바쁜 곳에 예산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사실 운수에는 운산하고 고령 연결도로가 하나 생겼으면 하는, 평소의 저 바램입니다. 유리나 팔산에서 내려 와가지고, 회천 옆에 물론 공사의 난해한 점은 있겠지만, 임도라도 하나 개설 해가지고 운산에서 고령 회천교 쪽으로 길을 하나 개설 해주시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연구 해 주십시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물론 사업의 효과는 좋겠습니다만, 그건 예산이 너무. 그 곳은 절벽입니다. 완전히.
배영백의원
예. 차라리 산에 임도를 개설 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너무 주민들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빙 둘러서 다니는 것.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빙 둘러 다닙니다.
배영백의원
망건점 그 사업은 과장님 생각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군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조금씩 투입해서, 연차적으로는 조금, 언젠가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배영백의원
대평 2리까지는 길이 잘되어 있어 좋았습니다만, 그 위로는 정말 주민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걸 크게,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산 여유 있는 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63쪽에 마지막에, 불법 노점상 처리 용역에 사업비 2,000만원 책정 해 놓았습니다. 이 노점상 문제로 인해가지고, 예산 2,000만원씩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가 의문이 좀 생깁니다. 이것 꼭 단속할 때는 또 없다가, 단속을 안 하면 또 새로 시작이 되고, 늘 반복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굳이 예산을 2,000만원까지 투입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 좀 철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사업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단속을 할려니까, 직원들이 사실상, 조금 전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반에 나옵니다. 장날마다 직원 받아서 단속 할려니까, 사실상 바쁜 업무에, 또 겨울철이 되면 7시 반이라 하면, 아주 이른 시간이고, 아침도 못 먹고 나오고, 공무원이 계속 이렇게 단속하기는 좀 무리이다. 그래서 타 시군 구미 같은 여러 군데 의견을 물어도 보았습니다만, 하여튼 용역회사를 주면, 우리가,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완전히 노점상을 철거할려고 시도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철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리고 일부 정리 또는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인도에서 다만 한 1m 정도만 노점상을 펴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니까, 효과는 상당히 좀 좋아 졌습니다. 공무원이 계속해서 나가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 용역회사 이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점상하는 사람들 얼굴을 아주 거의 다 아는,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조금, 이야기하기가, 우리가 대가야체험 축제 때 노점상 정리를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계속 맡아서 용역을 주어서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그 친구들은 아주 숙달이 되었고, 노하우도 있고, 얼마 전 올해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 하는 그 곳도, 생각지도 안 했는 노점상이 와가지고, 그 용역회사 사장을 불렀습니다. 당신들이 좀 도와도 이랬더니, 들어오니까 자기들끼리 완전히 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한 집이 들어온 것을 이전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좀 하면, 예산 안 들어가고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배영백의원
시장통로에 몇 십 년 늘 그러게 해왔고, 주민들이 크게 불평불만 하는 소리를 저는 사실 못 들었습니다.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교통사고 난 일도 없고, 물론 거기 도로이니까, 장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또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나쁜 이미지가 안 되도록 잘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 오면, 군인처럼 무식하게 하는 것 같아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주민들한테 인상 찌푸리는 그런 쪽은 안 되고, 상가번영회하고 시장번영회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노점상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노점상이 들어오면 상가주인이 돈을 받는 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문제입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상가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좀 자체적으로 해 줄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영백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구의장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57쪽입니다. 국지도 67호선에 연리에서 개진 양전리 구간의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연리의 사거리에 연리, 답곡, 예곡 초등학생이 위험한 길을 건너기가 좀 위험 합니다. 사거리 옆에 부지가 좀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밑으로 굴을 뚫어서 초등학생 조금 안전하게 길을 건넜으면 합니다. 지금 공사 때문에 너무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위험해서 그런 질의가 들어옵니다, 공사 하실 때에 조금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공사 할 때에도 그렇고,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로 현지 조사를 해서,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초등학생들이 그 큰길을 그냥 건너고 하는 데 신호등도 없고 해서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연리, 객기에 슈퍼 제방했는데,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손님들 오고하면, 잔디 씨를 뿌려가지고 그 풀이 자라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풀은 없고, 잡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허물어지고, 풀을 빨리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슈퍼 제방 밑에, 물 빠지는 보를 해 놓았는데, 그 보가 비가 조금만 오면 꽉 차서 논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보가 너무 낮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연리 지역이 땅이 많이 낮습니다. 회천강하고 낙동강에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스며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일단 흙 그것만 안 내려와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제방에는 아마 그게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고, 풀씨를 뿌린 것으로,
김외순의원
풀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풀씨는 없고, 잡풀만 너무 많아가지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부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농민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최선은 다 해 보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형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시과)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군수 취임과 함께 인사이동이 있은 후,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가는 군의 간부로서 새로운 각오로 민선 5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금년 한 해 부서를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나 성과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내년도에 꼭 이루고 싶은 중요 사업이나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이달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7월초에 와가지고 시간은 거의, 아직까지 서너달 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오자마다 업무 파악하고 사업추진 한다고 나름대로는 동분서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 의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짧은 기간에 저희들 현 업무성과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에 개발촉진지구를 최종 마무리, 전임자가 물론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제가 처음 만들었는 것은 아니고, 했던 사업을 최종 마무리한, 별 탈 없이, 중도위에 가서 의결까지 받아온 그 과정이 저희들 봐서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결과가 그나마 이 정도라도 했으니까,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자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산의 주차장이라든지, 태성 아이리스의 진입도로가 누락이 되는 그 점 아쉬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중도위의 의결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 해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쉬웠다는 점은 현재 그 정도고, 아직까지 짧은 기간이라서, 크게 답변을 올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이 개척지구가 자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개척지구가 지정 고시되면, 아마 도시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군청 전체가 행정의 패턴이 엄청나게 변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내년부터 당장 기반시설이 착수가 되면, 5년 이내에 2015년까지 기반시설이 완공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기존에 하고 있는 태성 아이리스다, 우리 다산 3단지다, 또 우리 이쪽으로 와서 성산 물류단지, 인안단지, 성산공단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아마 민자 투자가 지금하고는 몰라보게 달라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인안단지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신문보도를 보고 일부 몇몇 사업의 의향이 가진 사람들이 벌써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공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개척지구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벌써 문의가 하나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구내에는 물론이고, 지정된 지구 밖에도 아마 전원마을이라든지 또 기타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길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더군다나 낙동강 개발이 거의 완공이 되고 하면, 주변의 여건이 굉장히 양호 해 지기 때문에, 아마 성산, 다산, 개진, 우곡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행정이 그 쪽에, 도시행정이 많이 집중되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쪽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래야 개발촉진지구의 우리 취지도 살리고, 지역개발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그 쪽에 아마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투자개발 쪽에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지 않으면, 인구증가, 소득증가 이것은 아마 사실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쪽에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아마 투자 유치, 투자 개발 이 쪽에 많이 저희들이 집중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들었습니다. 국토부에 개척지구 마무리하여 주시는데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업무 매끄럽게 추진하여 달라지는 고령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이재형 도시과장님 연일 국비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가 됩니다. 첫째 현재 주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이것이 아주 궁금해서 또 본 의원한테 많이 군민들이 질의도 하고 해서, 제가 먼저 묻고 다른 업무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문 앞에 도시계획 도로 공사하고 있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이것 도시계획 도로는 입안이 되었는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70 몇 년.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군청사 건립하기 전에 벌써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군청사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 하는 것 하고는, 이것 무언가는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 박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4거리가 되면 옳은 4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긋난 4거리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교통사고 우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하고 있는 도로가, 도시 계획선은 그것이 아마 77년도인가 70 몇 년도에 그어졌을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도로이고, 이 쪽 이것은 또 군청 진입도로는 90년도 초에 군청 지으면서 만들어진 도로인데, 선을 저 쪽에 먼저 그었는데, 공사는 이쪽에 먼저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어색한 모양이 나와 버렸는데, 제 생각에도, 저게 저희들도 우리 담당 계장들하고 수시로 의논을 합니다만, 저 쪽에, 지금 내려가자면 왼쪽 군청 그 쪽을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모양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군청 진입에 사고 우려도 방지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돈은 아마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박정현의원
어느 누가 봐도, 군 청사 입구하고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시계획 도로하고 우리 군청 진입로하고, 이게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지금 대형버스가 꺾어 들어오기도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던데, 빠른 시일 내 이것을 계획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제가 좌학 근린공원 자꾸 해마다 합니다만, 저희들이 좌학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땅 매입 대금으로 저희들 다산지역이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에서 지금 땅 매입하는 예산을 사용했다 말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향후,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11억 국비가 있던데, 이것도 그러면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 국비에서, 또 이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합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저는 본의원이,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별도 예산은 안 됩니다. 좌학 근린공원만을 위한, 별도 예산은 국토부에서 안 세워줍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안 그래도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이장님들 하고 몇 분이서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 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좌학 근린공원 사업은 다산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은 그린벨트 내에, 그러니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쪽에 몇 년 전부터 사용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7년부터 내년 2011년까지 이 돈을 이쪽에 다 집어넣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그린벨트 내의 숙원사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저희들이 호촌2리, 제방 둑에 보면 배수가 정비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침수되고 하는데, 이런 돈은 당연히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 좌학 근린공원 이 사업은 군비를 조금 더 충당하더라도 이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거기의 다산 주민들, 일부 이장님 몇 분만 알고 계시고, 이것을 만약에 이슈화 시킨다면, 또 조금 잡음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만, 한번 더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좌학 근린공원, 국비가 내려오다가 끊어진 이유가 근린벨트 주민 지원사업 예산으로 공원 조성에는 안 된다, 그래서 돈이 안 내려오고 중간에 끊어 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해 와서 바뀌었는 것이, 주민 지원사업으로 공원 조성사업에 투입해도 좋다는 그런 지침으로 또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전에는 물론 주민 지원사업이 도로만 하고 하수구만 하고 용수로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공원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는데,
박정현의원
땅 매입할 때 안 썼습니까? 주민 지원사업으로?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박정현의원
과장님 그렇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 전에는 되었는데, 그것이 금지되었다 이 말입니다. 2008년부터 금지되었다 이 말입니다. 금지되니까 여태까지 밀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린벨트 지원사업 지원금을 이쪽에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넣어도 된다는,
박정현의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학 근린공원이 현안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하루 속히 빨리 시공을 하고, 착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돈은 최대한 넣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원사업 이 돈도 넣어야 됩니다. 우선 넣고, 그 만큼은 아마 어차피 군비로, 좌학 근린공원 사업 가지고 군비를, 군비를 이것을 하나 저것으로 하나 결국 마찬가지인데,
박정현의원
그렇죠. 마찬가지는 마찬가지 이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용수로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군비로 아마 해야 되는 것으로 군수님하고는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박정현의원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건설방재과장님한테 배수로 정비 관계 때문에 그걸 이야기 하였더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예산, 또 이야기하시던데?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쪽에, 그린벨트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좌학 근린공원은 생활공간이고, 지금 우리가 배수로가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것은 우리 생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매치가 되어서, 그 쪽도 해 주고, 이 쪽도 해 주면, 이것 본 의원도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야기 할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더 제고를 부탁드리고, 건설방재과장님하고도 일단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 최종적으로 군수님 하고도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그런데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생활 지원사업 예산은 한 해도 5억 내지 6억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박정현의원
옛날에는 10억씩 왔잖아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정도,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2005년 6년인가 10억 10억씩 이렇게 내려 왔지요. 전번에 파일 하나 주던데, 거기에 보니까, 약 한 20억정도 주민생활 그린벨트 숙원사업 기금으로 국비가 들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5억을 더 확보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5억을 확보 했는 이유가, 보통 우리 주민생활, 그린벨트 지원 사업에 목적으로만,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국토부에서 안 올려 줍니다.
박정현의원
올해 국비가 얼마정도 내려옵니까? 이것은 지금 보니까, 내년에 11억 되어 있는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11억 이지요?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내년에 11억정도 내려오는데, 그 돈은 우리 현안사업인 좌학 근린공원에 투입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억정도 더 받아온 것,
박정현의원
그렇습니까? 그린벨트 지원사업은,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물론, 그 돈은
박정현의원
해마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오는데 한 7억정도 밖에 안 오는데,
박정현의원
7억 오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명분을 좌학 근린공원 때문에 필요하다고, 사정 해가지고 얹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 하던 주민 지원시설은 아마 군비를 투입해야 될 것으로, 군수님하고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박정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그린벨트 내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 문제는 한번 더 상의해서 그렇게 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12쪽부터, 13쪽, 14쪽, 일반 산업단지, 그러나 12쪽의 월성 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시행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이것은 제가 해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13쪽을 묻겠습니다. 열뫼 일반산업단지, 전번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광산업과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이 문제는 지금, 보광산업하고 반대추진위원하고, 보니까 올해 우곡면에 무슨 기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5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광산업에서,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주어가지고 민심을 달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일부 몇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고, 이래서 환경 영향평가 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지금 행정 절차는, 아까 우리 보고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도에서 접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환경영향 평가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갖추어지고 있는데,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다는 모릅니다만, 다는 알 수가 없고, 저희들이 옆으로 들리는 정보를 취합 해 보면, 아마 직동하고도 내부적으로,
박정현의원
직동, 신안 그쪽은 다 그렇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되고 있고, 이 쪽 반대추진 사촌 쪽의 동장, 전 동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하고도 이야기가 상당히 진전이 되는 것으로, 일부 또 약속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 이었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반대하는 측도 있고, 찬성하는 측도,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에는 찬성이, 분위기가 좀 좋아 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다고, 완전하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하여튼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시행사 측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추진 위원들이 목소리가 좀 적다고 해서 그 쪽 행정에서도 또 너무, 현재 시행사 측에 서서 하실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한번 이 분들한테 위로라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가끔 오고했습니다. 반대 측에서도 오고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중간에서 조정을 잘 해야 되지, 말 잘못하면 탈도 나고 하니까,
박정현의원
성산, 14쪽의 성산 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삼대에.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이쪽에 전번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 소송 문제는, 최종적으로 2009년 5월 15일날 확정 판결났는데, 이쪽 하고 지금, 향후 추진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지금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1억7천만원 되는 돈을 물어주라, 물어 주고, 또 그 피해 부지 안에 담장을 쳐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해 주라 하는 그런 이상한 판결이 났더라구요.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행사 측에서, 어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이 시행사 측에서 또 판결문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지 내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할려고 시도하니까, 이 집 주인이 내 땅에 들어와서 공사 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공사도 못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이상한 모양이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해 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해 주러 들어갔는데, 집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해 버렸으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하고 의논했는데, 이 관계를 다시 또 법원에 물어봐야 될 사항이다. 공사 해 주러 가니까 하지 말라 하니, 판결을 이행하지 못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봐야 될 사항이 또 생겼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땅 값도 얼마 전에 집값도, 이것 내가 살게, 시행사 보광에서 살게, 감정하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감정이 20억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땅 집 주인이 그 감정대로 나는 못 팔겠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생겨서 자꾸만 꼬입니다.
박정현의원
완벽하게 아직 합의한 사항은 아니다 그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지요. 피해보상만 판결났지, 사고 팔고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다 그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질문할 것이 너무 많아서,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아까 우리 월성 태성 아이리스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지금 올해 안 되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지정이 곧 되어 갑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다음 달 초에 고시되는 것으로,
박정현의원
고시되는 것으로 지금 나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지난번에 국토부에 가서 협의한 것이, 11월 초에는 고시가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두로는 그 런 약속받고 내려 왔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되겠네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거의 마무리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골프장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기반시설은 저희들 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MOU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런 문제도 다 나중에 한번 더 짚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지금 빨리 되어야 합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군세가 골프장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한 세수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이런 것이 빨리 처리되어야 할 것 같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 쪽에 계시는 분들도, 토지소유자들도 이 부분이 빨리,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빨리 협의해서, 하든 안하든 결정하면 빨리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많았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곧 군청에 올 것 같습니다. 고시되면, 자기들이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박정현의원
맞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곧 협의하러 올 것 같습니다.
박정현의원
하여튼 협의 잘 하셔서 빨리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재구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개척지구 지정과 국비 확보 하시느라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성목용의원
어저께 제가 군정질문을 한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좌학 근린공원 문제인데, 어저께 군수님 답변에는 공원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국비와 도비 투자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에 투자 계획이 국비, 아까 박정현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개발 제한지구 지원사업 국비이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11억. 우리 군비 11억을 내년에 투자하겠다고 했고, 향후에 43억입니다. 국비가 22억인데, 지금과 같이 국비를 확보한다면, 내년에 11억, 아까 어떤 때는 7억, 어떤 때는 10억이라고 이런 말씀 하셨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러면, 2012년 완공할려면, 국비 22억 확보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렇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데 다른, 답변을 드릴까요?
성목용의원
안 되는 그것만 이야기 하시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이 상태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성목용의원
안 되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렇다면, 이 모자라는 재원은, 2012년 완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방금 우리 박정현 의원님 질의하고 우리 성목용 의원님 질의하고 약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시작한 사업을 2010년도까지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제가 조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빨리 해 주어야 될 사항이고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안 많으니까,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 뭘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당장 계획을 내놓을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두 세번씩 신청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 그때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아마 한20억정도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하면, 그것이 얼마 될 지, 그것하고 또 그래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래도 모자라면 군비를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아무래도 최대한 65% 부분 중에서, 반 이상은 올해 예산으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런데 특별교부세도,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여기에 우선적으로 여기에다가 특별교부세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여기에 되는 것이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렇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데, 군수님도 특별교부세를 여기에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완공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셨기 때문에,
성목용의원
만약에, 좀 기우에서 이야기 합니다. 만약에 이 국비가 안 된다면, 군비를 과감하게, 2012년 완공하기 위해서는 군비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확보 안 된다면,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 다음에 한 이대로 간다면, 2012년도에도, 개발 제한지구 숙원사업으로 하면은 10억은 확보할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모자라는 돈, 예산 10억입니다. 12억.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것은 만약에 국비가 안 된다면, 군비라도 충당할 의지가 있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그것은 당연하게.
성목용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하수도시설, 이것 지금 어곡하고 득성하고 했는데, 아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부지 선정 협의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담당 없습니까? 담당 누가 모릅니까? 득성 이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득성 입니다. 득성. 위치가 득성 입니다.
성목용의원
담당은 이 위치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제방입니까? 내가 이것 우리 성산 물류단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여기하고 이 위치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물류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성목용의원
그렇지요. 내가 봐서는 그 위치가 그 쪽으로 될 것 같은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새로 확인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어디 중간쯤 걸치게 되면, 물류단지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 해 보십시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면적이
성목용의원
안 그렇다면 다행이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크게 면적 차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목용의원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데, 혹시나 중간쯤 걸린다면, 그런 것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의원님들이나 또 답변하는 담당과장께서는 좀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도 잘 듣고, 어제 국비 관련해서 서울 갔다 오셨는데,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업무가 많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투자개발, 도시개발, 상하수도 업무까지 많으신데, 건설방재과 70쪽 보다도 과장님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 쪽인데, 공원 현황입니다. 근린공원 시설 거기에 보면, 4개소는 조성되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되어 있고, 됐습니다. 그 질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답하면 됩니다. 어린이 공원이 연조1리 하고 다산어린이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조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김희수의원
조성이 안 되어 있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이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아마 지정은 오래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조성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 보면, 새로 토지 형질 변경을 해서라도, 공원 조성하고 하는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기 지정된 공원에 사실상, 여기에 아마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주민들이 어린이 공원 같은 것이 도시근교에 있으면 엄청 좋은 것이다. 또 인구 유치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할 그런 계획을, 당장에 내년에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해서 추진할 그러한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 공원이 아마, 행정의 수요에 따라서, 행정은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희망이 많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군비가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김희수의원
내년에는 이것 입안을 좀 해서, 후 내년까지는 예산이 계상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의원
다음 1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 투자 유치 추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30억? 이것은 기준이고, 그런데 지금 전원마을 조성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전원마을 조성 되었는 것은 지금 전부다 민간이 했는 것입니다만, 운수에 하나 있고, 덕곡에 하나 있고, 그 정도입니다.
김희수의원
그 정도 입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덕곡에는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어 있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분양이 한, 두 개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래서 민간이 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하는데, 이것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물론 어려운 사업입니다. 민간 전원마을 저것 해가지고 성공했는 사례도 잘 없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힘든 것으로 저희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 더 도와주어야 되겠고, 할려고 하면, 많은 것을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중요하겠고, 그래서 앞으로 낙동강 쪽에, 성산, 무계나 이쪽에 지금 저희들이 물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희수의원
거기에 의해가지고, 민자 유치를 위해가지고, 홍보활동 전개하는데 1억원이다. 신규 산업단지 하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의원
업무 추진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34쪽입니다. 농어촌 용수개발, 광역상수도 사업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개진, 우곡, 성산해서 2,330가구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러면 산동 쪽에는 지금 전체 인구의 광역 상수도 보급률이 몇%정도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산동 쪽이 6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68%?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그리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쌍림, 덕곡지구에 457가구 중에서 급수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 광역 상수도 급수 예정입니까? 지방 상수도 입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이것?
김희수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이것은 지방상수도입니다.
김희수의원
그렇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쌍림, 덕곡은 전부 지방상수도 이고 광역상수도 안 들어옵니다.
김희수의원
아직까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5년 후에 라면, 그때 가서 고령읍 지역에도 광역 상수도,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5년 후에도 안 들어옵니다.
김희수의원
안 들어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그렇다면, 지금 지방상수도 이것 가지고, 쌍림, 덕곡까지 수급을 하게 되면, 물 부족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은 충분 했습니다.
김희수의원
충분합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6,000톤 있으면 되는데, 우리 9,000톤 생산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희수의원
어쨌든 간에 광역 상수도로 해서 이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 상수도 물을 먹는가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추진에 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희수의원
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중요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쪽의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설계 당시에, 하수만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또 설빔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준공 예정이 맞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배영백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하는 생물화학적이라든지, 화학적 산수요구량, 기타 규정에 의한 배출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은 BOD, COD, 뭐 질소, 인 이것 여러 가지 있는데, SS라고 해가지고 부유물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러면, 지금 군에서 흔한 사업인, 가축분뇨처리를 연계한다고 합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배영백의원
처리 용량을 보았을 때는, 하수는 한 1, 2,7000톤이고, 가축분뇨는 150톤 정도로 부화가 크게 걸릴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단독으로 가축분뇨 처리를 했을 때, 배출 기준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축산폐수 단독 배출기준하고, 단독 일 경우의 배출기준하고 우리 하수처리의 기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축산폐수는,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좀 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낙동강 지금 개발되고 하면서, 점차 감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배영백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열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열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 정도 차이 납니다.
배영백의원
그러면 문제는, 가축분뇨 단독처리 시와 연계했을 경우에 배출 허용기준치가 한 열배 차이가 나는데, 하수배출이 한 열배정도, 엄격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이게 앞으로 공사가 완공되면, 자동으로 환경부에 라든지 이런 곳에 통보가 되는데, 이것 전적으로 하수처리 설치 시스템으로 공사가 되었는데, 가축분뇨 1차 처리 분이 연계되었을 때, 그 기준치에 적합하게 처리가 가능한지 제가 궁금합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참 전문성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흙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또 기술적으로 분석을, 산술적으로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어 나오는 수치가 가능한 것으로, 전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사 업체나 설계, 모든 분들이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0.3PPM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지금 약 공사비가 400억이상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준공되어가지고, 그 기준치에 못 맞추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확실히 연구를 해가지고, 굳이 단독처리가 가능하다면 단독처리 하는 것이 맞지, 그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계 해가지고, 배출기준치를 못 맞춘다면, 향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도 당초에는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또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배영백의원
일단 운영에 들어간다 하면, 시정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 관계자들이 자기들이 시설을 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했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진답니다. 또 확신도 못하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감리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근거를 해서 나중에 운영을,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을 좌우간, 나중에 물론 다른 시군에도 통합해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혹시 연계해서 처리하는 곳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의장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군수 취임과 함께 인사이동이 있은 후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가는 군의 간부로서 새로운 각오로 민선 5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금년 한 해 부서를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나 성과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내년도 꼭 이루고 싶은 중요 사업이나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얏고 마을 준공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가야역사 루트사업 축소된 것은 군민 전체들의 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팀장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쪽, 대가야역사 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에 지금 현재 2011년도에 군비가 47억입니다.
과다하게 투자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재원조달에 2011년도에 국비는 12억, 지방비 1억, 군비가 47억입니다.
아직까지 부지매입 안된 사항입니까?
과연 본 의원은 군비를 과다하게 투자해서 실익이 있겠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다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2011년도 현재 예산이 1원도 책정 안 되었습니다. 업무계획에 포함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추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관광단지 포기하고 대안으로 전원주택지 개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추진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지주들한테 불이익을 많이 주었습니다.
관광단지라는 지정, 소위 말하면 묶어 놓았다는 것 입니까? 그래서 자기 개인적 사유재산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불이익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쪽에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입장객 및 수입현황에, 올해 9월의 언제 46만명도 왔고, 그러면 수입이 1억8,000돈이고 이렇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입장료가 약 한43%,
그 다음 펜션이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입장료가 상당하네요. 수입이.
여기 기타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체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인구 감소로 출산 장려대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령군에서도 출산장려 정책과 연계하여 임산부들 혹시 무료입장 할 수 있는 “안”이 혹시 있으면, 지금 무료입장은 만65세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인 들은 다 무료입장하고?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65세이상은 무료로 입장하고,
그러면, 만약에 임산부가 무료입장을 해 준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우리 고령군에서 이런 임산부들 한테,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입장료를 무료로 입장시켜준다면, 아마 저희들 고령 이미지나 위상 정립에,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접근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출산장려책으로 뒤에 보건소에서도 이런 계획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도 많고, 또 추진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인사를 하면서, 추진단장을 바꾸었는 이유도, 자신감하고 본인의 마인드하고 해서 잘 접목을 시켜서 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도 안 있겠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대가야 가얏고 마을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52억원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어려움 끝에 탄생을 시켰습니다. 이것 운영 방안에 마을 소득사업 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악성 우륵 선생의 가야금을 창제한 마을이라고 하면서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야금을 직접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사업에 보면, 각종 연수, 회갑연, 피로연, 장소 대여 하는 곳으로 해 놓았습니다. 각종 연수나 이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 어느 다른 곳하고 좀 하기 위해서, 학계나 정ㆍ관계 이런 곳에 했는 것은 좀 있습니까?
간단하게 했으면 했다고.
자신감 있게 추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지어놓은 곳에다가, 고령사람들 회갑연하고 피로연하는 장소라고 해가지고, 이것 맞습니까? 조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돈이 52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을 연계 해가지고 체험 프로그램 한다고 그러던데, 동네 사람들하고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블루베리, 밤, 감 수확체험 한다고 했는데, 이것 신빙성이 있습니까?
밤 체험은 중화리 어디 누구 것으로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이것을 마을 소득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 소득사업이 되겠습니까?
글쎄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미 농정산림과에서 보면 녹색농촌마을, 농촌 관광체험 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보면, 전통혼례, 우리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엿도 만들고, 칼국수도 만들고, 메뚜기 체험도 하고, 다른 곳에 이미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인 체험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이 사업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단장님 마음속에 이런 것을 한번 하겠다는 그러한 당찬 각오가 없으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5년까지 연간 5,300만원 지원을 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좀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농촌체험 특구사업 하는 그 밑으로 해서 일대가 되겠죠?
이미 기 투자한 것이, 68억 투자가 되어 있고, 앞으로 2011년 향후 해서,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또 우리 주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고령읍 지역에다가 전부가 관광지역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지금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고령이 지금 긴축 재정해서 중앙에서도 아주,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사업을 해서,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게, 소득사업 있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련지, 우리 단장님, 정말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단장님 믿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 낙동강 생태 올레길 조성사업, 이 사업은 낙동강 연안개발 종합계획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지금 내년도에 또, 신규로 이것은 되는 사업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탐방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이것 참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나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앞서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하고, 관광소득을 증대한다고 기대 효과에 있습니다만, 단장님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나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막 발로 하면, 포기를 하시든지, 도저히 안 되는 사업 같으면, 자신감 있게 할 것 같으면 해 주시고, 이것은 어렵다 싶으면 사전에 축소. 포기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이달호 부의장과 김희수 의원도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 역사루트 사업, 걱정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도, 이 점이 축소된 것이 조금 아쉽다고 토로를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업이 왜 당초, 2,000억원이 넘는 사업이 1,000억원으로 1/2로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줄였습니까?
50%가 지방비인데, 70%로 상향되었다고 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사실 처음의 입안 자체가 잘 못 되었습니다. 2 000억원 입안이. 국비 많이 내려온다고 과장되게 한다고, 그런데 사실 균분적 으로 그대 장기공단 그 입지를 생각 안하고, 그때 다 입안을 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단장님이 안 맡았으니까, 이걸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웠어야 하는데, 너무 과장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해서, 사실 군비 부담능력도 없고 이렇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 투자라 했는데, 기 투자가 아니고, 확보된 예산이
군비가 24억이 아니지요?
지금 8억 이지요?
그러면 24억은, 아직 예산 성립도 안 되었는데, 여기 기 투자로 표기 하면, 이것도 안 맞지요?
그렇지요?
정말 이 사업이, 지금 두 가지 입니다. 농촌 체험특구하고 이 사업은 정말 걱정입니다. 해도 걱정입니다. 이것 왜, 지금 테마 관광지, 우리 테마 파크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200억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수익성 입장료, 입장객 여기 들어 와가지고, 입장료 받아가지고, 우리 관리비 됩니까? 안되잖아요? 운영비도 안 되잖아요? 인건비가 됩니까? 그래? 만들어 걱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6대 의회가 4년 있다가 이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나갑니다. 아마 그때 단장님도 공직에 있다가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과연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걱정입니다.
운영비 입장에서, 계속, 처음에 국비 좀 나오지, 나중에 운영하면 국비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욕심만 부릴 것이 아니라, 국비 준다고, 국비 대단한 것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우리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실적만 낼려고 자꾸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치적이라도 남기고 싶고, 여러 가지가 좋겠지요? 다음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합니다. 우리 뒤를?
마저 말씀드리고, 잠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 꼭 진행하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지요?
동의가 필요하니까, 공청회를 하든지, 또 주민들에게 설문을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보든지, 군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6대 의회 의원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그러니까, 주민 동의 없이 자꾸, 이걸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안 많고, 그 내용은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정말 걱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 했잖아요? 주민의 동의 없이 이 사업 밀고 부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이것 계속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국비는 34억이 지금 되었습니까? 이것 용역비 이지요?
용역비 인데, 국비도 아직, 영달 되었습니까?
연말에?
그런데 뭘, 우리 군비, 국비도 하나도 확보 안 되었는데, 이렇게 기 투자 금액이라고 이렇게 표기하시고, 이것부터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하튼 잘 검토하시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이것도, 사실 상당히 오래 해가지고, 용역 해가지고, 지금 어디입니까? 국토부입니까? 어디 입니까? 여기 올려놓았는데, 이것 실행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 보면,
문화밸리 조성 이런 것,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 이것 전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고, 사실은 이 사업은 되어도 역사루트 사업과 똑같이 걱정입니다. 걱정이라고요. 이게 안되는 것이 낫지 되는 것이 더 걱정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여하든 신중하게 좀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또 추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업이 원만하고, 또 지역발전에 바람직하게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도 힘을 실어드리고 또 도와드려야 되는데, 염려가 앞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206억원이 투입된, 지역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 완공하고 아직도 운영에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총체적인 문제들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향후 추진계획, 그것 또한 예산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장께서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 할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재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바람직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 대가야 문화밸리 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선뱅 동료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줄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구의장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얼마나 노고가 커십니까?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과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 해 주신다면, 군민의 평생건강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보건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 보건의 날 보건사업에 최우수기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난 7월 민선 5기 군수 취임과 함께 인사이동이 있은 후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가는 우리 군의 간부로서 새로운 각오로 민선 5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인 자리인 만큼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도 좋을듯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부서를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나 성과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내년도에 꼭 이루고 싶은 중요 사업이나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이달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덕곡 보건지소가 준공됨에 따라서, 보건소를 제외한 전 보건기관 하드웨어를 개선한 부분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예전에는 대학에 용역을 약 한 4,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던 것을, 우리 보건소 직원 자체 역량으로 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보건소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조금 의사결정이 늦어진 부분들이 좀 아쉽고, 내년에는 꼭 보건소 부지와 관련해서 위치가 선정되면, 보건소 신축을 추진해서, 전 보건기관의 하드웨어를 개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많이 향상 되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국내의 많은 견학을 통해서, 역량이 더 개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들었습니다. 덕곡 보건지소를 준공해서 하드웨어적인 면 개선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소 부지 결정을 꼭 하여서, 신축하시기를 많이 도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날, 우리 고령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9쪽에, 헬시 하트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바라고, 타 부서 직원들이 동참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김외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시 하트사업이란 것은,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건강한 심장이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할 때에도, 고혈압 당뇨로 인한 심장병, 또 중풍,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가장 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튼튼한 심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심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약을 먹어서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운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 관내에 상당히 도로라든지, 또 주산 등산로라든지, 또 테마 관광지, 또 자전거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점점 확충이 되면, 또 이미 완성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거기에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게 운동을 체계적으로 시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직원들이 미리 나가서 그렇게 하면, 너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IT기술을 빌려와서, 사람이 가지 않고도,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하고, 또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술을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잘 하고 있는 지역이 호주가 되겠고, 호주에는 빅토리아 공원이라고, 아주 큰 엄청난 공원입니다. 조그마한 공원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단지 우리 보건소의 건강관리 수준만 아니라,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관광 레저 체육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공감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당장 IT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컴퓨터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정보 분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번 견학을 꼭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내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의원
본인 생각은, 꼭 외국의 사례와 같이 하는 것보다, 또 우리 지역에서 좋은 그런 방향도 좀 생각하여, 또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외순의원
그리고, 전에는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여성들 스포츠댄스도 하고 했는데,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김외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학회에 참석하는 예산부분은, 실제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해서 부담이 됩니다만, 이렇게 견학하고 오면, 또 많은 방향들이, 식견들이 많이 열리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댄스하고 아리랑체조 부분은 저희들이 2003년부터 약 한 6년정도, 5, 6년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이 보급도 되고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경쟁하는 부분도 있었고, 선거법 관련해서 시상금 상향조정의 요구들은 많았는데, 또 그것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향후에 군민체육센터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설들이 확보되면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군민들한테 너무 식상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군민들 건강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립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령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안순기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 보건의 날, 보건사업 최우수기관상 수상은 우리 고령군이 한층 더 돋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정현의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인구 1만시대가 다가오는 다산면에 지금 보건지소 업무량이 지금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조금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혹 인력 보충 등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 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박정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읍과 더불어서 다산은 우리 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특히 다산은 인구가 늘고 있고, 또 보건 의료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저희 다산 보건지소 신축을 실제로는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2004년도에 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덕곡 준공식 곧 하겠습니다만, 덕곡에 비해서 이렇게 낡은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실제로 인원 부분도 전체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는, 건강증진 센터라고 국비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해 보겠고, 그 다음에 통합 보건지소라고 규모를 늘려서 검사까지 가능한 그런 보건지소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과장님 소견 잘 들었습니다. 다산은 내년 3월 되면 주공 3차가 입주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지금 고령읍의 인구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만 한 7, 8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산은 아마 내년 3월경에 인구가 초월하는 것으로 지금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대책이 내년도에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혹시라도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또 업무량이 과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혹 인원이라도 보충 좀 해서, 이것이 빨리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한번 더 제고하시고 잘 좀 지적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당장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은 못 했고, 건강증진센터 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부분도, 내년에 당장 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업무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젊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인원은 못 늘이고 해서, 좀 질적으로 우수한 직원들을 그 쪽에 배치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 좀 이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 추진단장님한테 금방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한 가지 했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출산장려 대책과 연계 해가지고, 저희들 박물관이나 테마공원 입장료 무료 대상에 65세 이상은 지금 무료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고령군에서 임산부 관련해서, 이 분들하고도 대가야르네상스 추진단과 박물관 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임산부 무료입장권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출산장려금 및 셋째 아 이상 출산 보험료를 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 테마관광지, 르네상스 추진단, 그리고 재무과 이런, 우리 군청의 타부서에서 출산 쪽에 어느 만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난 9월말 경에 협조 공문을 이미 보낸 바 있고,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 대해서도 좀 반영을 해 달라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었는데,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임산부도 포함시켜서 혜택을 줄 수 없는지를 검토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령군에서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의원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면 좋을 듯 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특히 예산 절감 사례는 아주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배영백의원
저는 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중에서 응급으로 체계 구축 강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기 계획에 있는 내용입니다. 관내 응급환자 발생시에 지역 주민들은 119 안전센터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과 관내 병원에 응급차들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와 자치단체 내에도 응급 출동 가능한 장비라든지, 인력 구축 해가지고 119와 경찰, 관내 병원들하고 연계 구축 해가지고, 사실 지역 주민들이 촉각을 다투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이 좀 편리하고 또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관내 응급환자가 다중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배영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응급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는, 소방서가 개소되어서, 어제 안 그래도 재난안전 훈련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우리 보건소가 일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혹은 다중 이런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저희 보건소의 역량으로는 사실 부족하고, 어떤 전체 재난안전 본부장은 군수님이 하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총괄지휘 하는 것은 소방서장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거기에 응급 처치, 현장 응급의료소,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는 앰블런스가 있고, 또 앰블런스 안에는 저희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응급장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가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가지고, 자동제세동기라고,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전기적으로 심장에 쇼크를 주어 심장을 살리는 그런 기계를 저희들이 지금 4개소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확대를 하고 또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행스럽기는 지금 지역에 영생병원이 야간진료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제가 염려했던 것 보다는 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또 일반 병원에서는 야간에 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사업과 연관해가지고 다문화가정 출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생아 수가 데이터에 의하면 219명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신생아 수하고 또 우리 일반주민 가정의 출생 신생아 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제가 데이터를 다 기억 못하는데, 한 5%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다문화 가정이 5%로?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의원
제가 실제적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문화 가정 아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았는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래서, 5% 같으면 한 열 몇 명 정도.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또 많이 다니고,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영백의원
우리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한 12차례 이동 산부인과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지역의 우리 산부인과를 위해 가지고 많은 배려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특히 외국에서 시집온 외국 여성들한테는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또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보건소에 이야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저출산 문제이니까, 함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출생아 보험료를 확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을 좀 특정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법리적으로 검토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서 또 힘을 실어 주시면 거기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도 조금 가능할 것 같고, 지역에 산부인과 유치하는 부분은 저도 참 숙제입니다. 그래서 다산지역에라도 한번 유치 해보자,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든, 정 안되면 공중보건 의사라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저출산 대책에 제일 기본이 산부인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의원
물론 영리업체이니까,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10년도 지금 올해도 신종플루가 발생했다는, 매스컴을 통해 알았습니다. 지역 내에도 예방과 홍보 대책을 잘 세우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여하의 전염병이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에 예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신종플루는 작년에 유행하고 올해는 이름을 신종플루라고 하지 않고, 일반 계절 인플루엔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그 안에 신종플루와 관련된 백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 중에 한 6,976명, 무료분 유료분 합쳐서 한 65%정도, 저희들이 총 해야 되는 인원이 한 10,000명정도 가까이 되는데, 거의 한 69%정도 이렇게, 접종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접종을 하면, 이 신종플루를 포함해서 독감도 많이 예방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다른 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소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 건강증진이나 예방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큰 불상사가 없어 다행이고, 늘 감사드립니다.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장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