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야간진료실 경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10:05] 보건의료원장입니다. 먼저 야간진료실 경비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건의료원은 태안군 전체를 통틀어 군내 유일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야간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 작게는 30여명 주말이나 특히 명절 같은 경우, 지난 추석에는 300명에 달하는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야간진료는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그동안 특히 술에 취해오는 만취자와 상습적으로 폭행이라든지 폭언을 일삼는 분들 때문에 의료진들이 상시 사고에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실제 폭력배 난동시에 의사와 간호사가 몸을 피해야 되는 경우도 당하기도 하고, 간호사가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의사가 멱살도 잡히고 두드려 맞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한 개요로는 이미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부터 한 사람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취환자로부터 의료진의 신변을 보호하고 의료장비를 보호하고, 도난을 방지 하고 의료행위 방해에 대한 통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군비 100%로 연간 4,5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로는 야간진료실 경비용역으로 4,500만원이고, 입찰을 해야 합니다. 위탁대상 선정은 공개모집 후에 적격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본예산에 반영시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야간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야간진료실 내의 소란행위 방지로 안정적인 의료여건을 마련하고 폭행 및 난동사고 예방으로 실제적인 의료진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의료행위를 통한 야간진료실 이미지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태안군 보건의료원 야간진료실은 올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승격되는 부분을 정부로부터 결정을 받고 올해 5억4,0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시설장비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5억4,000만원이고 그리고 내년부터 매년 2억5,000만원씩의 인건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인건비는 의료진에 대한 비용만 있기 때문에 야간경비와는 틀리고요.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승격이 되면 지금 현재 야간진료실을 확장시켜서, 지금은 그야말로 야간진료의 형태밖에 못 하는데 내년부터는 새로 단장해서 야간에도 검사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진료의 영역을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야간진료실을 새로 응급실을로 변화시켜서 확장해서, 침대 수도 지금 4병상밖에 안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몰려왔을 때 누울 데도 제대로 없는 게 현실인데, 10병상 정도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료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09] 공무원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634명입니다.

그럼 정원 초과되는 문제없습니까?

이건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서 계약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사항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지적을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개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게 되면 모든 경비 또는 방호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태안군에서 전부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기능직 직원 한 사람이 만취자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 사람이 늑골이 부러져 당시에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해서 1,000만원에 합의를 봐서 개인이 몽땅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문 경비업체에 용역을 줘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그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라는 단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작성요령을 참고하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각종 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등을 다 산정해서 책정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액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으로 봐서는 1명이 근무하는 건데 업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한 명이 1년 365일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적절하게 계속 배치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었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12] 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확인하고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향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점검과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등 재해대책 추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적과 질타위주의 틀을 벗어나 현재의 문제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빠른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시정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통보 이송토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송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18] 김원대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급, 5급 실과장 직위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임용자격 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태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동 규칙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우리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인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공모와 자체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건축물 미술장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민원 간소화와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3조 제3항의 신설 단서 내용 중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공공기관”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행정기구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3항의 신설 단서내용 중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공공기관”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