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국(행정과·세정과·회계과·교육체육과·시민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로 상정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 전년도 이월액 1743억 669만 6080원을 포함한 1조 226억 815만 4500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9996억 8901만 8590원이고, 지출액은 6294억 3307만 743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3702억 5594만 1160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 263억 2106만 7000원, 사고이월 80억 7470만 3710원이며, 계속비이월 1533억 176만 716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3억 1627만 8380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92억 4212만 4110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33억 1427만 8070원을 포함한 7101억 6683만 2070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7335억 5670만 2090원이고, 지출액은 5480억 9297만 427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854억 6372만 7820원으로써 명시이월 109억 1213만 2000원, 사고이월 72억 7875만 2050원, 계속비이월 1185억 6039만 367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2억 3172만 584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4억 8072만 426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2억 2866만 430원을 포함한 939억 2045만 430원이며, 수납액은 930억 438만 8710원이고, 지출액은 149억 2407만 483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80억 8031만 3880원으로써 명시이월 4억 3797만 5000원, 사고이월 2억 4107만 53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455만 254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97억 6425만 4040원입니다. 다음은「지방재정법」제53조 및「시행령」제65조에 의한 복식부기 방식에 대한 재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한 김포시의 총 자산은 2조 7999억원으로써 전년 대비 23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부채 1197억원은 전년 대비 38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6798억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김포시의 총 수익은 6039억원, 총 비용은 4319억원으로써 수익의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 172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안번호 제1166호로 상정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로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정왕룡 전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4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31.3% 증가하였으며, 세입 수납액은 21.1%, 세출 결산액은 30.9%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 현액의 3.3%가 초과 수납되었고, 이는 인구증가에 따라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주행세의 증가로, 세외수입 중에는 사업장생산수입과 골재판매량 증가로 3.3배가, 기타사업수입은 천연가스충전소 설립관련 수입증가로 27.8배가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은 LH공사로부터 한강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이행사업 분담금으로 분담금 증가에 따른 수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미 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5.7%로 주로 무재산,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 소송계류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차량과 관련한 것으로 징수 관련부서가 세정과·환경보전과·대중교통과·차량등록사업소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자료공유, 업무연계에 만전을 기하여 좀 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예산 현액의 3.6%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집행사유 미 발생에 의한 미지급·보조금 집행잔액 및 경상예산 절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관문설치 감리비, 교육체육과 소관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시설비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봉사과 소관 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 전산개발비, 사회복지과 노인돌보미사업의 과다 불용액 발생은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한 자료검토 및 수요를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경관위원회 회의수당·경관위원 국내우수 사례 벤치미킹비 등은 본 건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우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주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택과 소관의 체납액 일소 사무관리비·농정유통과 농가도우미 지원은 국민주택융자금의 경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 독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검토와 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한 홍보미흡 등으로 신청인이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과 전통사찰보전정비 예산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따로 시비 따로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함은 보조사업으로써 집행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동일한 성격의 사업 같은 예산항목에 대하여는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비나 보조금으로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이 완료되면 시가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담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주민편의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치밀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추경에 무리하게 확보한 후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이월시키는 것도 문제이고,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의 수립,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하여 예산이 정당하게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집중투자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한 후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지난연도 수입 같은 충분이 예측이 가능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수납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기에 징수결정 및 수납이 100% 이상 이루어져야 함에도 세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의 경우 세출예산 편성만 하고 집행이 없어 전액 불용되는 등 세출예산 편성 후 실제 집행이 미흡하거나 일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설치의 당위성을 상실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를 통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예산 및 재정의 운영상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 결산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2011년도 예산심사 시 참고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걸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으로 예산이나 세출이나 이 방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 자료를 특별히 정리를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결산사업의견서를 낸 사항하고, 또 30% 이상 불용액에 대한 현황의 정리, 계속비이월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주로 이것 참조하셔 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던 사항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우선순위 배분이 잘못돼 가지고 급한 데로 안 가고 이렇게 사장된 거냐 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보시고, 그렇게 질의가 간단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결산심사 사전에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갈음해 나가고, 그런 선에서 질의 답변이 돼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돼서 효율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됐는데 검사위원들은 언제 선임하는 거죠? 결산검사 그 시기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선임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기가 있는 건가요? 위촉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결산검사기간 20일만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아, 그때만요?

네, 결산검사 때만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이월결산, 채무결산 여러 가지 위원들이 해야 할 검사의 내용과 범위가 나와 있는데 검사보고서에 채권에 대한 검사내용은 어디에 있는 건지?

물품란에.

물품 안에 채권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채권문서 뒤에 582쪽입니다.

검사의견서에 검사의 범위를 다 잡아놨는데 이 의견서에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의견서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답변을 좀 해 드려.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중 대표위원이 정왕룡 위원이 돼 가지고 우리가 내준 거기 때문에, 저쪽 부서에서는 수감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보면 금고의 결산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금고의 결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금고.

시 금고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농협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금고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의견서에 보면 재산 및 기금에 대한 결산의 내용들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고에 대한 결산 부분들은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고에 대한 결산이 어떤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과 더불어서 금고와 관련된 결산의 의견서가 왜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아니라 이 결산보고서 내용은 요약을 해서 된 거고, 실제는 이 책이 그분들이 해서 낸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결산심사위원들이 보실 때에 그거를 요약서에 정리만 안 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넣었었다는 거지 보고를 의회에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닌 거로 아마 답변을 드려야 될 거야. 무슨 얘긴지 알죠? 지금 정하영 부의장님은 왜 그런 사항은 보고가 안 됐냐는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지, 보고는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 검사위원들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고, 최소한 김포시의 금고 운영, 그리고 상황 거기에는 금고를 이용하는 어떠한 이율의 문제나 아니면 수행대리점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 결산검사의견서 같은 경우에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검사위원들이 해야 할 내용과 범위들이 충분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금고에 대한 결손을 명시해 놓은 거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명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검사의견서에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금고에 대한 결산의견서는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이 자료 다 주지만 이것 일일이 꼼꼼히 사사건건 다 검사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의견서를 많이 토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 좀 드렸고요, 검사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 따로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월되는 사업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로 이월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이외에 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추경예산에 세워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또 1회, 2회 추경에서 세워진 예산도 조승현 위원님 말씀처럼 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볼 때는 제가 사업계획이나 행정절차 이런 이행들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계속비로 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되는 이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아무리 추경이지만 어떤 사업계획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원인행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비로 간다라고 하지만 계속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5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걸리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내용적인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작은 길 하나를 시작을 해도 10년이 걸리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는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행위에 있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의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런 추경에 세워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맞다고 봅니다. 사실상 사업예산이 특히 종말 추경 같은 때 세워지면 원인행위조차도 못 해서 결국에는 사고나 명시이월로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향후로는 행정절차 등 제도에 관한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집중되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어느 곳에 집중할 것인가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난 다음에 다른 사업이 시작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좀 더 철저히 세우셔서, 지금 예산이 풍족한 상황이 아니죠? 우리 시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이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계획을 분명히 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또 원인행위도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렇게 절대절명의 그런 어떤 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추경예산을 세울 때 보면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 때문에 또 다시 이월되는 이러한 일이 좀 없도록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좀 적정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아니 지금 총괄만 하는 거예요.

총괄만? 아, 그럼 과별로 개별적으로다 나중에 저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총괄 또 있어?

그냥 궁금해서.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하영입니다. 공사의 보증 채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속서류에 보면 보증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간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심의를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좀 해 주시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요점위주로다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를 비롯한 시정운영 전반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한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주이자 서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근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임산영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직소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먼저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비서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비서실 전체 예산은 2억 3112만 7000원이며, 이 중 99.8%인 2억 3087만 76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만 93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장 비서실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비서실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전액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5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000만원을 포함한 494억 8058만 1000원이며, 이 중 93.2%인 461억 864만 58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억 8193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 집행사항에 대하여 집행잔액 30% 이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의 서암문 등 제작비용으로 270만원 중 188만 1000원을 집행하여 81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고객만족추진사업입니다. 고객만족마인드 확산을 위한 예산 150만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청렴교육 등과 유사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사업 예산 총 3350만원 중에 1411만 9360원을 집행하여 1938만 6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상호 방문을 자제했고, 또 국외여행의 최소화 추진 등의 사유로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9쪽의 공무원 교환연수 실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택시와의 공무원 교환연수 실시와 관련하여 총 3760만원의 예산 중 2167만 1490원을 집행하여 1592만 85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0월 하택시와의 상호 교환근무 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과 교환근무자의 한국어 능통으로 통역실비 예산 600만원을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국제교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중 76만 9000원을 집행하여 103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가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상호 방문 자제로 업무추진비 일부를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운영예산 273만원 중 112만원을 집행하여 161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이는 세계의날집행위원회 구성으로 시책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른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상합동훈련 및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총 예산 192만원은 43만 8000원을 집행하여 148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군부대 주체로 관·군협의체를 개최함에 따라 관·군협의체 참가자 급식예산 120만원을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예산 중 인건비 1487만 4000원 중 1003만 1130원을 집행하여 484만 28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를 분리하여 실시하던 통계조사를 사업체 중복 방문으로 인한 사업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통합 실시함에 따라 인건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새마을 관련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관련 지원사업 예산 총 3억 4788만원 중 3억 331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468만 9000원은 우리 시 새마을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새마을 하계수련대회 미 개최로 인한 불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동호회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 72만원은 18만 5900원을 집행하여 53만 4105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소식지인 한울타리의 우편발송료가 당초 2회 발행 계획이었는데 1회로 변경 취소함에 따라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인건비 5864만 4000원 중 2958만 5410원을 집행하여 2905만 85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2009년 출산휴가 대체인력 예상인원을 35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출산휴가자 29명 중 수습직원 및 복직자원 12명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공무원교육 훈련실시 사항입니다. 직원교육 훈련실시 예산 중 국제여비 1500만원 중 581만 7120원을 집행하여 918만 28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있었고,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해외여행 자제 및 축소실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조직운영 사항입니다. 인사 및 조직운영 총 예산 2292만 7000원 중 1407만 7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84만 9360원은 인사위원회 개최급식비 잔액 및 지연관리 종사자 수당지급 사유 감소 등으로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무원해외연수지원입니다. 총 1억 4300만원 예산 중 9515만 9370원을 집행하여 4784만 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가경제 위기로 공무원 국외여행 최소화 추진으로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과 소관사항 설명들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입니다. 다 집행된 사실에 대해서는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65쪽인가요? 앞의 번호가. 새마을 관련 지원이 있는데 거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60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1200만원이 불용된 사유가 새마을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새마을하계수련대회 미 개최로 인해서 180만원 전액이 다 지원이 안 됐는데, 행사가 열리지 않았는데 밑의 실비보상금은 지원이 된 거예요?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년에 새마을하계수련대회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위의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하계수련대회 미 개최에 따른 행사용품 구입비용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에는 개최가 안 됐으면 전액 다 불용이 돼야 되는데 일반보상금에서는 560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아, 하계수련대회만 안 했고요, 4월 28일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조각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거는 다 한 거고.

두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종합적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군협력사업에 어떻게 도비가 있어요? 관·군협력사업에 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62쪽인가요? 행사운영비.

예산서를 보세요.

50%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 관·군협력사업이요? 일반 행사운영비까지도?

네.

이번에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그랬는데 농작물이 많이 쓰러지고 그랬는데 어떤 대민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가을에 많이 받았나요? 혹시.

글쎄요, 그 사항은 읍·면·동별로다 대민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한 건 없고요.

읍·면·동으로 가요? 시에서 협조해 갖고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는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다 군부대하고 협조에 의해서 지금 대민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군협력사업을 시에서 종합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어떤 관·군협력적인 사업은 동·면에서 따로 하라 그러면 좀 그러네. 시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좀.

그게 종합적으로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이 갑자기 인력지원을 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도 작전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총괄적으로다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렵죠.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게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시에서 좀 영향력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서 면단위에서라도 하게 되면 좋은데 사업비는 여기서 집행하고 동·면에서 따로 사단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대민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조금 우리가 취지하는 바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상 제가 생략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62쪽, 지상합동훈련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시는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직함을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관·군협의체 미 개최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육군 17사단하고 인천하고 김포·부천시 등이 함께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관·군협의체가 되겠는데요,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한 번 할 걸로 예상해 가지고 급식비를 계산했는데 17사단하고 인천시하고 그냥 교체해서 계속 거기서 개최를 하는 바람에 급식비가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참여를 했는데.

네, 참석을 했는데 개최장소가 우리가 아니고 17사단하고 인천시에서만 개최했습니다.

근데 예산을 보면 2009년도는 2008년에 비해서 한 92만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2010년에도 2회 추경 때 보면 또 체육대회 급식비로 6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고요. 이렇게 해마다 있는 행사인데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계속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조금씩 그랬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계속 있는 거면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예산도 들쑥날쑥하고, 계속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번 드렸고요.

네.

그리고 동호회관련 지원, 69페이지요. 우편발송료가 2회에서 1회로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울타리 제작도 2회에서 1회로 줄은 건가요?

네, 2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한 번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비도 그냥 불용하신 건가요?

네.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공무원교환연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하택시하고 계속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환 하시면서 어떤 소득이 따로 있나요?

일단 소득이라고 하면 하택시에 우리가 가서 우리 공무원이 그쪽의 문화라든가 행정도 좀 익히고, 또 언어도 중국어에 대한 언어를 좀 더 연수해 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공무원교환연수에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귀국 등 세 차례의 비용만 지급했다라는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교환연수 이런 것도 좀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 위원장의 의견은 여기에 불용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기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시기가 언제인데 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미개최면 그 기간을 봐 가지고 아마 이걸 다시 불용을 시킬 게 아니라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해서 타 사업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도 좀 할 수 있게 그 시기에 대한 내용 그런 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윤숙 간사님, 말씀하세요.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보충자료 주신 거를 보게 되면 불용액 30% 이상 되는 부분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라든지 공무원교환연수, 해외연수비에 관한 불용액이 심지어 대부분이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가경제 위기로 인해서 대부분 최소화되거나 미 집행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 국가경제 위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행안부에 작년도의 지시가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 영향도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다 경제가 그렇게 호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좋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 지금 결산에 이어서 결산을 꼭, 다음 해에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국가경제 위기가 좋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우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자제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있어서 국외여비라든지 국제교류를 위한 예산에 있어서는 좀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만큼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참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내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

예산편성은 이제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가경제 위기가 좋아졌는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만 느끼고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국가경제 위기라는 건 뭐 온 국민이 함께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거기에 이어서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공무원 교환연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무원 교환근무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서 공무원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고, 또 어떤 상호 자매결연의 일환으로다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도적으로다 지금 미비한 거를 보완해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보면 불용사유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조사하고 중복이 돼서 미 실시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모든 것이 이관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답변은 담당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승한 행정담당 이승한입니다. 작년도에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한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전화친절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중복되는 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불용했는데 똑같다고 업무가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도 역시 예산을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100%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시겠다는.

이승한 100% 같지 않고요, 업무가 고객만족하고 기획실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유사해서 불용이 됐다라고 불용사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승한 내년도에도 그 예산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그 계획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내용하고 행정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 계획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죠?

이승한 네,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연이어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서 120만원에서 2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유를 말씀하실 때 2사단과의 관계만 있었는데 이제 17사단하고도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62쪽입니다.

지금 답변 준비 전에 이 예산이 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지, 방위협의회의 일반적인 것인지 그 새로 된 조직이 있죠? 사단하고 해병2사단하고 만들어낸 조직이 있죠? 14사단하고. 그거 운영비 예산이었는지.

그게 통합방위협의회라는 얘긴데.

통합방위협의회말고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정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실제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이 지금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서는 대부분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다시 지난 2회 추경에서는 120만원에서 25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성 없이 움직인 부분을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당시 추경예산 편성할 때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번에는 2사단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7사단까지 함께 하겠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이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증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지금 계상이 됐고요, 사실 통합방위협의회가 제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맞게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추경예산까지 합쳐진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 계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좀 별개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었는데 신설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과연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알고 계신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제가 10월 7일 자리를 옮기고 부시장님 모시고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전반적인 건축법, 그러니까 건폐율도 한번 따져보고, 또 문화재관리구역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선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본 바로는 지금 거기를 증축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관련기관 문화재청하고, 또 건축법상 어느 정도까지가 더 신축이 가능한지 판단하면서 행정절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가능하다면 한번 받고, 그리고 내년도에 본예산이 아닌 1회 추경에 한번, 행정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그렇게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아마 신축하는 거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다만 그동안 보육시설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셨지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열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정문제가 먼저거든요. 거기에서 자녀문제가 가장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사업보다도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 문제가 나온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년도에는 바로 신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쓰셔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업무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 통일업무지원사업이죠? 57쪽입니다.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생 1일 통일교실 운영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관내 7개 고등학교가 학생발표회하고 통일강의를 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체험통일교실 활성화 교육자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5명이 작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신성대학하고 새만금 간척지를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대상은 협의회 임원하고, 관내 중·고교 교장하고, 윤리부장 이렇게 서른다섯 분이 다녀왔고요, 또 청소년 김포향토 순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청소년수련원하고 애기봉, 벽암지부대 등 해서 174명을 대상으로 도보순례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한 사항도 있고요, 또 통일강연회를 2009년 11월 5일 양촌면사무소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북한정세 등 관련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김포거주 새터민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작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를 100명이 다녀왔는데 참가인원은 새터민 가족이 80명, 또 평통자문위원이 20명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은 행정과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판단에 이 과목이 행정과 과목으로 적당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평통의 단체를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 통일업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평통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보고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평통과 더불어서 별도의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나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평통의 사업이.

네, 성격상으로는 뭐 행정과의 성격이 아니고 평통이라는 단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통업무 지원이 2510만원이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외국인주민 직능교육 이게 민간위탁금이라고 과목이 신설돼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어디 민간단체죠?

그 업무가 지금 가족여성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외국인지원계가 있지 않았어요? 행정과에.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이 다른 데로 갔죠?

그런데 이 사항이 2009년도 사업은 행정과에서 주관했던 사업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담당이 다 이관이.

계장, 과장이 다 바뀌었으니까 모른다 그 뜻이죠?

답변하기가 좀, 가족여성과 할 적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 담당자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담당자가 바뀌었어도 행정과의 업무소관이었던 것으로 2009년이 결산된 건데 행정과에서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는데요, 지금 결산서에 저희 과 관련인 비서실과 우리 행정과에서 했던 것만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와서 그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좀,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조윤숙 간사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지금 불용됐던 것이 전체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비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0년도부터는 제대로 시행이 된 건가요? 지방세정보시스템.

장양현 지금 지방세정보시스템은 행안부 표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대로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달라진 건 어떤 게 있나요?

장양현 아무래도 전국이 전부 달라졌어요. 표준 프로그램을 쓰기 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경기도나 광역, 국가 정부차원에서 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자료추출도 어려웠고. 그런데 표준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오히려 상급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할 때나 아니면 감사받는 데도 굉장히, 현재 세목이나 이런 게 전국이 일원화 똑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쓰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직원들은 쓰기에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의 어떤 사무관리만을 위한 것인지,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시스템 작동으로 인해서 뭐 과오납이 줄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는 전혀 없는 건가요?

장양현 그 과오납의 이중수납인 경우는 즉시 나타나 가지고 발생 즉시 통보해서 환불을 해 준다거나, 그래서 민원 처리에서도 상당히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신속성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중과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표준 프로그램 도입으로 해 가지고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체납세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따로 없죠?

장양현 네, 그 체납관리는 저희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은 표준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그냥 수납이 안 된 상황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럼 사무 관리상의 편리함이나 이런 부분이네요?

장양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 관련해서는 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금고에 대한 질의를 조승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양현 세정담당 장양현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어느 분이신가요?

장양현 당연직은 부시장님하고, 금고담당업무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은요?

장양현 시의원께서는 지금 바뀌지 않아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당초는 현재 의장님하고, 전 의원인 성덕경 의원님을 추천을 받아 했었습니다.

성덕경 의원님하고, 현 피광성 의장님이요?

장양현 네, 의장님께서.

총괄보고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결과서를 보니까 금고에 대한 결산보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고의 결산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상·하반기에 시장님한테 보고하기로 돼 있는 거고,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금고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제출하거나 결산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없는 건가요?

장양현 세정담당 장양현입니다. 시 금고는 지금「지방재정법」에 금고에 대한 검사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고요, 두 번째로 금고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하도록, 그다음에 금고의 출납사항과 장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시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금고의 감독 및 검사가 123조에 규정돼 있는데 그건 세정과장이 총괄한다라고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하게 됩니다, 금고 계약을 하게 되면. 약정에 조례나「지방재정법」에 준하도록 맞게끔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는 결산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음하는 결산을 한다 하더라도 갈음된 결산에 대한 부분이라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 결산검사 보고가 의회에 제출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산검사위원회의 기능 중에 금고의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의 기능이 그것까지 포함한 보고서가 제출돼야 된다는 거죠.

장양현 세정담당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금고의 감독 및 검사 해 가지고 “검사결과는 세정과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시장님까지만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자치법규에 대한 훈령이죠?

장양현 네.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검사위원회 검사보고에 금고의 결산부분들을 아직까지 누락시킨 것 같아요. 검사의견서를 쭉 이렇게 뒤져 보니까 금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무규칙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검사의견에 어떠한 검사보고서가 최종 갈음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 세정계장님, 그 회계규칙에 의한 사항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보고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결산심사 조례상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한 걸 가지고 당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그게 제출이 돼서 그동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고로 종합적으로 정리돼야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거에 대한 사항은 제 의견도 그러니까 그건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라고.

장양현 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와 관련된 거는 아까 어느 부서 소관이라고 했죠?

회계과가 종합적으로 이걸 총괄적으로 하고, 근거는 세정과에서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장양현 계장님부터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기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두정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회계과 결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 79억 6356만 6000원에서 54억 3711만 8350원을 집행하고, 22억 7943만 76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억 4700만 996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오늘 보고를 받는 회계과의 결산보고서는 1주일 전에 모든 자료들이 위원님들에게 기 배포되어서 익히 숙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명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한 번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들어왔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김진억 과장님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유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생략을 하고, 곧장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또 여기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 이게 연계가 되긴 되지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안에 참고할까 해서 하는 거는 너무 깊이 있는 얘기는 행감 때 여쭤보시고, 또 대신 지금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계장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계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저거 하시면 계장님이 먼저 직책을 밝히고 대신 빨리 답변을 주세요. 동의 받아서 계장님들이 답변 주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네, 한 가지만 여쭤보세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유가증권이 있나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로 알고,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억 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구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박경애 계장입니다. (인 사) 체육담당 박동익 계장입니다. (인 사) 체육시설담당 전익홍 계장입니다. (인 사)

교육체육과도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설명을 듣는데 대개 듣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 같아서 좀 효율적으로 하고자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그냥 곧장 질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껏 지금 현재까지도 교육심의위원으로서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수고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 거부한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를 전문통계조사, 전문교수까지 영입을 해서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당하게 된 부분들이고, 지금 위원님이 뭔가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은 처음에는 우수 고등학교 한두 개만 지원을 하다가 다른 학교들이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학교에 지원이 돌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뭐 말씀하셨으니까 풍무고등학교와 사우고등학교에서 500만원의 지원금을 반납했죠?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장이라면, 그거는 학교장 개인에게 준 지원금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환경사업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준 부분에 대해서 교장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지원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조승현 위원님께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선정기준이 세워지는 과정까지를 분명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하게 아시고요,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을 4년 5년째 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아시고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자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교육체육분과위원으로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심도 있게 정해진 선정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에 대한 거는 저는 자부를 하고요, 과장님, 그 선정기준 과정이나 선정기준을 만드신 분들이나 분명하게 해서 의혹이 없도록 의혹을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우수고지원사업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기관이.

과장님, 그것 지금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 사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세요.

저는 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또 위원님들이 정확히 아셔야 지역구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가 2005년도에 리모델링 계획이 세워져서 아직까지도 완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공설운동장리모델링사업이 그 사업체가 지금 총 27개 업체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개는 완료했고, 지금 8개소만 이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도소송 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12월 말 정도면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말까지 끝난다는 건 우리 과장님 희망사항이시고,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06년도부터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8년 12월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사기간을 3개월을 더 주고 그랬는데도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아직 100% 안 됐죠?

지금 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뭐 소송까지 제기해서 1차는 우리가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개 상가가 안 나가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명도소송을 해 놓은 상태로써 이분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바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리모델링이 벌써 그렇게 하면 2006년도부터 시작해도 지금 4년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어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도 조금 늦은 이유가 그 상가의 임대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지금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상가에 대해서는 내버려두고 체육가맹단체만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체육가맹단체 이외의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사무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니까 우리도 들어와야 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종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12월까지는 종결이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겁니까?

저희는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저희가 무슨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소송이 끝나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해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사업비는 사고이월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행감 때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체육관계 단체 이외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 있죠? 거기하고의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입주를 원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그 사무실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94페이지에 있는 김포시 학생육상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94쪽의 뭐 말씀하신 거죠?

학생육상대회. 이번의 불용사유를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관계로 적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34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 거죠?

네.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시기를 학생들이 시험 보는 시기로 정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못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체육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익 체육담당 박동익입니다. 학생체육대회는 경기도체전에 따라서 고등부 학생들을 매년 선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육상종목이 필드도 있고 트랙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는 고등부 중에서 그런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때도 일부 학교가 거의 시험 기간이었고, 예년에 비해서 참가하는 고등학생 선수들이 적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학생육상대회가 초·중·고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것 아닌가요?

박동익 우리가 하는 거는 경기도체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번 가을에도 했는데요, 그때는 초등학생 애들 하는 게 또 있고.

아, 이거는 고등학생들만 참여를 하는.

박동익 네, 도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종목에 선수들이 없어서 학생들 중에서 일부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해 왔던 사업이신 거잖아요?

박동익 네.

그러면 해마다 참여하는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선발이 되면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는지?

박동익 이거는 주로 관내 고등학교에서 참여를 다 거의 하는데요, 별도로 이것 지원해 주는 거는 거기에 나가는 유니폼하고요, 여기 나올 때 학생들이 수업 빠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때 당일에 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도체전에 갔다 와서 성적을 거둔다든지 그럴 때 격려금이나 포상금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바우처시범사업도 여기 보니까 불용된 사유가 5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97쪽이요.

박동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육도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를 무료로 이용하게끔 해 주는 건데요, 당초 12명 중에서 계속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유는 뭔가요? 더 구체적인 거는 안 알아보셨어요?

박동익 사유에 대해서는.

이게 올해는 시범사업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박동익 올해도 지금 20명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박동익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학원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의 관계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때그때 지원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만 선발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그때그때 다시 추가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남거나 그럴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동익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월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교육체육 분야의 업무가 처음이신지, 아니면 그 전에 계장 때나 주사 때 그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적 있습니까?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교육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분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겠네요?

네.

제가 여기 질의에 앞서서 이것 전임자가 한 거를 갖고 현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참 많이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에서 13억 5000만원 전액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 불용 처리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금파초등학교인가요?

네, 금파초등학교의 체육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건립을.

한창 진행 중이고, 공정률이 한 80%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전용했는데요, 우리가 시책추진보전금하고 교부세하고 시비 이렇게 들여서 13억 5000만원이 됐는데.

특별교부세가 그때 5억원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5억원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특별교부세를 장애인시설로 주고, 또 우리 교육비 지원으로 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액 불용을 시키고 다시 세워서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불용된 그 내용이 이와 관련된 법령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말씀은?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사유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에 관련 검토보다는.

미흡한 건 사실이거든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부 거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교과부에서는 학교에다가 짓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사전에 인지를 못 해 갖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전임자가 한 일을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우리 과장님이 재직할 동안은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러한 충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내년도에 되풀이 질의가 중복되지 않게끔 행정에 만전을 또 기해 주시고, 또 교육·체육 분야에서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한 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린다면 불용액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해 갖고 목이 감리비로 되어 있거든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 이게 325만 6000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소방·통신공사 감리업무는 감리사를 별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공사감독자가 직접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감리비가 지금 불용 처리된 것이죠? 페이지를 보면 88쪽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325만 6000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 금액은요, 입찰차액하고 낙찰차액 일부 감리비 이것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요지는 소방하고 통신공사는 감리비가 별도로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산정한 거란 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간사님.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체육바우처사업이 나와서 그러는데 관련은 교육 관련이니까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려야 될지 가족여성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체육바우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체육관련 이외에 교육 관련해 가지고 과학 쪽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바우처사업이 가능하지는 않은가요? 이게 결산내용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체육바우처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체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과학 쪽이라든지 다른 과목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바우처사업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체육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교과부하고 매칭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특별히 우리 단독으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바우처사업이 국가사업인 건 아는데 체육 관련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역을, 지금 체육바우처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용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 분야만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교육 분야와 관련돼서는 바우처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질의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올림피아드대회에 출전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거는.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죠?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죠,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요새 학교 내 체육관 건립에 대한 문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기가 어렵다는데 금파가 여기 초등학교면 공립이죠?

네.

공립에다가 이렇게 건축해 주는 것도 공유재산 관리가 어려운가요?

그 건축은 우리가 하고, 부지는 학교에서 내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운영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 설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문제가 지금 학교에다 했을 경우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학교만 쓰려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가 단지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그 학교에다 하는 것보다 단독 부지를 마련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사용면에 있어서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교육기관보조금으로 이거를 한 거죠.

그렇죠, 건물에 대한 어떤 우리 권리는 하나도 없고, 교육기관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면 그때부터 교육청의 재산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교과부에서 이것 교부세를 받아서 할 경우에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학교라든가 이런 데다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3억 5000만원인가 이것 대응사업비입니까?

그렇죠, 대응사업 비슷하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로 13억 5000만원이 나간 거고, 도비는 얼마에요?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시책보전금 5억원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3억 5000만원 들어갔고요.

시비가 3억 5000만원 맞아요?

그래서 13억 5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아, 종합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이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우리 재산에 대한 앞으로 권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기존의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양곡중학교만 하더라도 보니까 양곡중학교 내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었죠.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서 있다 보니까 사립학교 관계법령에 보게 되면 “교지에는 사업주체 외에는 둘 수가 없다. 단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문화공간은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그 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건물의 지상권은 우리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지금 이런 사례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어차피 똑같이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명의를 우리에게 이전해 달라.

그것은 제가 ’99년도에 있을 때 마사회에서 그 기금을 받아 갖고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때 협약을 할 때 그거는 시민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해서 그 협약서도 다 있고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거기 학교에서 자기네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일반인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항은 좀 학교 측에서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유재산은 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마사회라는 것은 통진고등학교의 농업인체육관만 마사회 기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때 같이 반반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반씩이에요?

네, 그때 거기도 일부 들어가고, 통진농어민체육관도 들어갔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마사회에서 하나를 지원하는데 그것이 농어민체육관으로 농어민에게 지원돼야 된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래서 통진의 그 체육관 이름도 어쩔 수 없이 농어민체육관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양곡도 농어민체육관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마사회에서 검토가 양곡으로 되다가 통진으로 순간적으로 변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곡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진행이 되는 찰나에. 그러니까 양곡에도 해 줘야 된다, 그것보다 규모가 작게 나중에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양쪽으로 들어간 거는 제가 확인이 안 돼 갖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다른 학교는 보조금 형식으로 하면서 지금 또 그거는 지어져 있지만, 또 우리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관리비가 2억 5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사항을 잘 알고 계신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바람직한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 사항이 정비됐을 경우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뭐 이 사항만 저희가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저희가 그걸 환수한다든가 그것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처럼 거기에 지원이 돼서 13억 5000만원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는 학교의 재산으로 잡혀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올해부터 운영비는 지급을 안 하죠?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조금만 주고 운영의 주체를 떨어버리는 것도 우리 시로서는 유리한 부분도 있겠네요, 또 다른 운영비가 안 나가니까.

학교로 전환해 주는 거요?

네, 이렇게 보조금으로 해 주면 그때부터 운영비를 안 줘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 명의로 공유재산 해 가지고 짓게 되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또 우리보고 부담하라는 양곡중학교와 같은 그런 행태가 벌어지지 않겠나.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올해도 본예산에 체육관 같은 것 짓고 그런 것도 올라오나요? 계획 있습니까?

체육관 올라왔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그런 것도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인가요?

그것 5 대 5 대응사업으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양곡 그런 데 체육관하고 성격이 달라서, 그거는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지원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양곡이나 이런 거는 원래 취지가 주민들하고 사용하는 것이, 애당초 발생 자체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문제는 제가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MOU 체결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 없을까요? 그게 회계과에 있나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도 그걸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얘기를 더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당시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한번 있으시면 있는 대로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공설운동장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완성이 안 된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소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완성이 되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각 체육단체별로 사무실을 배정해서 들어가는 걸로?

네.

그러면 지금 이 이월된 금액은 그래서 이월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 되면 이 비용으로 그걸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학교육상대회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는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 쪽에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나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대회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박동익 그건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전액 다 하고 시에서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박동익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 빨리 나오세요. 시민봉사과장님은 빨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시민봉사과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남옥 고객만족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배 가족관계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석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동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정용정 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동 도로명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시민봉사과도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 충분히 자료검토가 됐으니까 사항설명을 마치고 질의로다 들어가려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공사·공단 나누지 말고 기획감사담당관실 포함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도 김동수 실장님하고 한규중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옆으로 앉으세요. 질의하기 전에 아까 예산 채무라든지 기금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을 거예요. 채무 관련된 사항이 기획실에서 담당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9년도 걸쳐서 공사채 발행승인을 받은 적 있습니다. 금액은 총 8600억원 승인을 받았는데 6800억원 중에서 발행된 거는 5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채무보증을 써 가지고 건설분야에 3건, 산업단지에 1건 해서 5500만원 채무보증을 선 내역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5일에 한 건 500억원짜리는 상환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무리 없이 채무관계는 진행되고.

그러니까 현재 5000억원 받은 중에서, 6800억원에서 5500억원을 했는데 500억원은 갚고 5000억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김동수 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지금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가지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공사의 경영관리실장 김동수입니다. 우리가 채권·채무액이 5500억원인데 지금 AB14블록, AB12블록 05블록 분양과 학운산단 분양을 하면 2013년도까지는 전액 다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을 빌려 올 때 대개 어디서 가지고 오시는 거죠?

지금 증권회사에서 채권발행을 했고,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을 빌려 왔습니다.

일반적인 거 같지 않고 시에서 관련돼서 진행되는 건데 정말 사업진행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착실하게 모든 게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분석이 돼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지금 계획대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또 준비되신 거 없어요?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승환 담당관님도 부임한 지가 며칠 안 됐죠?

1주일 됐습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임자가 한 일을 새로 오셔 갖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곤란한 점도 있고, 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선차원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예산이 넘어 오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다 올라왔고, 실무검토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8시 30분부터 마라톤회의를 해 가지고 부서장들한테 부시장님이 채근해서 보고를 마쳐서 각 부서별 우선순위 해서, 실링으로 국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 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다만 그 심의과정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적법성이라 그럴까요? 또 그리고 A라는 사업을 할 때는 과연 그 예산에 들 수 있나 이것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시민봉사과에 질의를 미처 못 드렸는데 2009년도 결산서류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 즉 전산개발비로 7억 41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대략 한 42% 3억 12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돼 있습니다. 근데 불용액 사유를 보면 굉장히 황당한 게 뭐냐면 “경기도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절감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사업자 낙찰가에 의해 집행금액이 절감되었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42%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는 것은 사전에 이 사업 예산 산정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담당관께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 틀을 짜면서 금년도에는 더 심도 있고 예민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겠고요, 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42%라는 막대한 예산이 과다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행정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에서 올린 것도 잘못됐고, 또 그것을 최종 심의하는 기획담당관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총괄적으로 어디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건가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22억 9000만원, 한 30억원이 있네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한 20억원이 있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러한 기금운용을, 그렇다고 기금을 당해연도에 다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일정부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시 금고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그런 부분들에 예치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어차피 예치를 한다면 다른 부분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획들은 갖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그리고 이 기금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기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가 끝나면 제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위원님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타 부서에 있는 기금을 저보고 의향을 여쭤보시는데 제가 당장 답변하기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사항이 지금 담당관님, 몇 개가 되죠, 기금이?

5개.

5개 기금이죠? 정하영 위원님 말씀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특색이 있으니까 아마 조정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5개 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에 77억 8000만원 돈이 있습니다. 77억 8000만원 돈에 대한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는 그 기금의 운용과 관련돼서는 자기 부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출에 관계되는 것들만 정리하고 있는데 운용의 관계들도 한 총괄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담당부서들이야 그냥 시 금고에 정기예금에 집어넣고 처리하면 간단하죠,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운용과 기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른 분들도 물어보시고, 페이지를 넘길 시간도 좀 주시고요.

없으면 내가 할라 그랬지, 숨 쉬시라고. (웃 음)

하세요, 먼저.

지급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었어요. 60페이지요.

저희 공단 것 보시는 거죠?

네.

45억원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었는데 특별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저희가 재활용하면 그걸 다시 팔기도 하고, 두 번째 천연가스충전소·한강골재채취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팔긴 팔지만 수요하고 공급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결국은 생산량이 늘었다는 것 아니야?

네, 생산량이 늘고 판매가 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국토관리청에서 허가받은 물량이 시기가 약간씩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어났죠. 한강골재채취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왔으니까, 행정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모두에서 질의드린 것처럼 금고에 대한 결산보고가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대로, 그리고 시장님한테 상·하반기 금고운용 사항에 대한 보고한 것을 평가해서 결산의견서에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 전부터 그 부분은 첨부가 되지 않았던 사항인가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세정과하고 연관이 있는 업무 같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의 깊은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아는 부서가 없네요?

그러니까 세정과하고 계약체결이 돼 가지고.

본 사항은 그동안 예산결산보고서 업무를 많이 봐 왔던 두춘언 계장이라든지 직접 담당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 나중에 정하영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요.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과 공단·공사 관계되시는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냥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드리면서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평소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우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령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수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전산담당관님은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보셨으니까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 소감 한마디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거라는 얘기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10월 7일 조직 개편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이 공보담당관실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2개 실과 과가 합쳐져 갖고 4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가 공보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통신, 또 행정정보를 다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관리하는 김포시청의 사무실이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지만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이 활기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별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가장 많은 축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함께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김포시에 있는 모든 홍보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도시경관과에도 지적을 했었고요, 도시경관과에서도 LED조명이라든지 어떤 야간경관사업 때문에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 있는 홍보시설물이라고 하면 우리 김포시의 이름이 박혀 있는 석조물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전부 다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48번국도상에 있는, 여기서 나가다 보면 태리 교차로 있는 데쯤 되겠죠. 거기에도 보면 석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밤에 보게 되면, 아니 밤에 뿐만이 아니라 홍보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데 반해서 그 주변이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다른 부서와의 관련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또 더불어서 야간에, 제가 제일 지금 눈에 띄는 게 몇 년째거든요. 태리 부근에 뭐라고 써 있죠? 써 있는 데 보면 야간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흐려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불빛을 보면 꼭 귀신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김포시를 알리는 그런 조명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밝게 하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들조차도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됐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하나하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뭐 지금 새롭게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현재 있는 홍보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힘드시더라도 야간에 한 번 돌아보시면 홍보시설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조명이 꺼져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부분부분 꺼져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야간에 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중교통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버스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 옆의 홍보 모니터까지도 안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보통신과나 대중교통과하고 연관이 다 되는 부분인데 우리 김포시의 홍보를 위한 방법은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보다는 현재 있는 홍보시설물의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일제 점검을 한 번 해 가지고 야간에도 밝게 그렇게 비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시정홍보의 주요매체는 뭐죠?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주요매체는 영상이라든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홍보를 통해서 3억 2400만원이 지출됐는데 주로 어떤 거죠? 그게 언론홍보 내용 아니었어요?

저희가 주로 신문구독도 있지만 시정뉴스 배너광고를 송출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8개 사에 송출한 게 있고, 또 프리미엄뉴스 사용료라고 해서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감 구입이라든가 간행물 구독료 그것 다 함께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간행물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간행물 중에서도 저희가 홍보내용을 게재해 가지고 홍보하기 때문에 다같이 한꺼번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정홍보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에 다 포함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건지 정확히 자료는 없는데 다니다 보면 일반적인 시정홍보소식지 팸플릿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저희가 팸플릿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매체는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각종 축제하고 그럴 때 그때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면으로 홍보하는 건 어떤 거예요?

신문광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면으로는 신문광고를 전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역 시장님이나 아니면 홍보비에 대한 조기 집행된 내용들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올해 조기 집행내용은 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은 신문지에 광고 나가는 거는 대개 창간 때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 그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올해 조기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네, 그 부분 나중에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많은 지자체들이 시정홍보에 대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민선 5기 출범에서부터 홍보비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어요. 그래서 김포시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궁금증 때문에 한 번 질의드린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참 다니다 보면 시장님 동영상, 시장님 인쇄물들은 저도 무지하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시의회 의장님, 시의원들에 대한 어떤 영상과 지면에 대한 부분들은 참 찾기가 힘들어요. 공보실이 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의회 공보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비효율적으로 의회 공보실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시청 집행부에 있는 공보실을 시의회의 어떠한 통합 공보담당으로 관리 운영하는 체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아직 거기까지 고민을 못 해 봤고요, 지금 정하영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된다 그러면 홍보소식지를 만들 때라든가 의회도 같이 한 번 합쳐 갖고 나가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항이 어떤가 여러 갈래로 알아봤더니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해마다 넘어갔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면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보전산담당관님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통합으로 관리운영시스템이 가능한지, 뭐 어려운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도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담당관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원론적인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죠?

다 했다고는 거짓말이고요, 그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홈피를 열어보면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치면 그냥 김포교육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홈피 들어가서 청사 안내를 쳐 보면 지하는 뭐가 있고, 1층에는 뭐가 있고 쭉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직제개편으로 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전 공보담당관실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확인 한 번 해 보시면 현재 수정이 안 됐어요. 또 그리고 본청 1층에 보면 경제환경국으로 지금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종전 경제생활국으로 그대로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국·복지문화국 등등 누락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홈페이지가 시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이것도 뭐 전임자가 한 사항인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불용액이 관문 설치로 1695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불용처리 내용을 보면 조형물 설치의 경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에 의하면 감리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21세기를 선도하는 그런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관계 법령조차 체크를 못 했거든요. 새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서버를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리하는 직원이 업체에서 파견이 돼서 나와 계시는 건가요?

파견은 안 나와 있고 저희가 1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그럴 때도 그럼 직원들이 바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틀리거나 이랬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정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사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최대한 빨리 그걸 수정하려고 했는데 혹시 신명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는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건 많고, 그래서 그게 조금 지연되는 거지 지금 거의 신속하게 홈페이지는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행사나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는 공고에 있어서 표기가 잘못돼 있거나 그랬을 때는 빨리 수정을 해 주셔야지 차질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느려지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에 대한 홍보하는 글귀 같은 거는, 시에 대한 홍보 글귀 있잖아요? 육교나 이런 데 써져 있는. 그런데 걸포동 입구 육교에 써져 있는 글귀가 혹시 뭔지 하세요?

홍도평 육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5000년 밥맛의 전통”이라고 써 있는데 그 표현 자체가 맞는 건지? 5000년 밥맛의 전통.

김포금쌀 말씀하시는 거죠? 황금교에.

네. 밥맛의 전통, 현재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웃 음)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5000년 전통의 밥맛”이겠죠.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5000년 밥맛의 전통 김포금쌀.

“5000년 전통의 밥맛”이 맞지 않냐 그 뜻이죠.

네.

그렇죠.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수정하셔야 될 부분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