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5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위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이번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의회사무국, 구 본청의 전 실·과 및 보건소, 양정2동 등 4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 등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여성가족정책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여성가족문화센터 신축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여성가족문화센터 신축계획은 구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의 제5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질적 향상 및 구민 건강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기관의 기능, 인력배치, 민간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융자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없애고 융자용도 및 융자금의 반환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구민이 생활안정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히 문제될 점이 없으나 다만, 안 제3조제1항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입법의 경제성 차원에서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융자대상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009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조례의 구성원칙에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지명관련 심사에 의회가 참여 하기 위하여 지명위원회 구성위원으로 안 제3조제3항제2호에 지방의회 의원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의원입니다. 지난 이틀간 부산진구 6대 의회의 첫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부산진구의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제안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꼭 한번 되짚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김위련 의원님이 제안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납득할 수 없는 답변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지하다시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나와 있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조례는 만들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말하듯이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지방자치가 도입되고 정착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지방 스스로의 현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부산진구가 정말 필요로 하는 특별회계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는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는 지난 2006년 12월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예방과 그 인근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그 목적에서 원전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보전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서, 자치단체가 원전지역 및 관련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목적에 따라 주변지역 재난예방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취지에 따라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회계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청장님의 답변처럼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 수 없다가 아니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정말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런 식의 답변은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을 많은 사람들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평가합니다. 누구보다 행정을 잘 알고 있는 하계열 구청장님이시라면, 이제 지방자치의 시대에 걸맞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 서는 지방자치의 달인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