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조원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금번 추경 예산안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경상경비의 조정을 통한 사업예산 재편 및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인 만큼 예산의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있어 위탁업체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녹색성장종합체험 전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요 도입시설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향후 전시관 운영비용과 재원확보 방안 등 시설운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왕동의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관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구 내 현안사업이 중지·지연됨에 따른 예산 낭비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미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예견되는 만큼 시 정부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통해 시기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사업(정왕동 큰솔공원 주차장 조성 등)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 여건 및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각종 사업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