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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제17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0-20

박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선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7일 제출되어 2010년 10월 19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방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사업 추진현황, 저소득층 지원 및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국·도비 보조금사업 및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3.011억 7,800만원 보다 102억 4,800만원 증액된 3,114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41억 8,20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4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부분의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의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일자리지원사업의 경우 좀더 실효성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추진과 본 사업의 개선을 위한 방향 전환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나아가 중앙부처에 일자리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 또는 건의를 주문합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의 경우 단순한 사업비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원사업에 대한 세심관리와 운영 성과분석 그리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등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저소득층의 참여확대와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소송패소 배상금이 증액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업무미숙 또는 판단오류가 일부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는 보다 신중하게 행정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시흥시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박선옥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