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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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 9,400만 원으로 구 일반회계 총액의 4.1%에 해당합니다. 부서별 편성 및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78억 5,700만 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보건의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1억 4,900만 원으로서 대부분이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식품의약안전비입니다. 보건지도과는 47억 9,900만 원으로 영·유아, 모성 독감 및 계절 신종플루 등 각종 예방접종사업, 금연클리닉운영, 정신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의약과는 35억 8,900만 원으로서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지원과 구강보건사업비, 건강검진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 따른 사업비 등이 주요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소의 지출액은 세출예산 총액 대비 91.2%인 149억 5,100만 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 1,000만 원, 집행잔액 10억 1,1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58쪽부터 162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시면 신종플루 예방상담센터 해서 이 자료에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상담센터업무보조수당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신종플루관련 물품, 홍보물 구매 집행잔액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기 때문에 홍보물 구매 관련 물품 구매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 다 썼거든요. 일은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시책추진비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안 써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보건행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가 운영이 된 것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해서 1년 가까이 상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맨 처음에는 환자발생이 많아서 저걸 하고 나중에 점차 가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하고 신종플루 1차 예방접종은 2009년 12월 달에 맨 처음 6개월 이상 영·유아에서 36개월 미만 영·유아부터 1차 접종을 하고 2차는 2010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접종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환자발생이 맨 처음에는 상담건수가 많았고 가다 보니까 접종하고 하다 보니까 환자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집행사유미발생 된 건 기간제 의사,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로 운영하면서 의사, 간호사 기간제를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미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홍보물도 질병관리센터에서 나오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환자수가 감소하고 해서 홍보물도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초기에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다가 발생이 없어서 중간에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잖아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비도 중간에 미발생이 됐으면 이 부분도 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상황실 운영하는데 직원들 야근비하고 급식비 하고 그거 쓰느라고 다 쓴 겁니다. 상황실을 운영했거든요, 그거 운영한 경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두 번째, 160쪽에 보시면 상봉체험관건립 건 해서 시설비 6억 7,771만 8,000원 그런데 집행이 232만 원이에요. 232만 9,660 얼마인데 이게 과다 책정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은 한 1/3 수준으로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닌가, 160쪽이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체험관 이것은 뭐냐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2008년도인가 25개 자치구에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하게 했었습니다. 2009년에는 11개 구가 설치가 안 됐는데 우리 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 책정을 6억 7,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해서 사려고 그랬는데 건물소유주하고 절충과정에서 이게 안 되어서 우리 종합건강센터를 세우려고 했는데 노인관계하고 치매관계, 청소년관계 해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잘 안 되어서 청소년 건은 별도로 하고 노인치매센터는 면목5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임대청사를 지었습니다. 임대청사를 얻어서 시설비를 6억 7,000 중에서 2억 3,000이 임대청사를 만들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보건지도과에서 지난 3월에 개관을 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사서 시설하려고 한 건데 임대를 해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이 다시 계속 지속되는 건지, 지속된다면 앞으로 치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대지를 산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만 부탁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건강체험관 부지가 엠코에서 일부 저희가 제공받았고 그 나머지를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매지원센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서울시에서 1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나머지 건물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봉동 주민들께서 청소년독서실을 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거기 5층 건물로 해서 1층은 치매지원센터, 2층은 정신보건센터, 3층은 건강체험관, 4, 5층은 청소년들 그것을 하려고 다 건물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봉동 주민들께서 다 청소년독서실을 원한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울면서 그걸 내주고 따로 건물을 임대를 해서 치매지원센터로 따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 된 사항을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들었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계획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제 얘기는 계획이 그러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앞으로 계획이,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할게요. 지금 사회문제가 우리 보통사람의 수명이 예전에는 한 70세로 이렇게 잡혔다가 지금은 90세까지 수명이 연장되고 의료가 발달되고, 전 분야에서 발달되고, 환경, 여러 가지 부문에서 수명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인치매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치매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임대하는 데서 부족함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바란다면 어떤 저희가 맨 처음에 추진했던 것처럼 그런 것은 계획,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치매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이제는 건강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관 같은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상봉청소년체험관건립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엠코에서 일부 기증 땅을 받고 건물을 우리가 하나 매입을 해서 체험관을 짓기로 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 예산이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10억 예산을 받아온 것은 어떻게 됐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0억 받은 것은 치매지원센터 임대하는 거 하고 거기에 설치하고 하는 것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한 예산들은 우리 여기에 기록 안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10억,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지도과 예산에 아마 들어있을,

김규환위원

보건지도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규환위원

그럼 우리 상봉청소년체험관 건립하는 데는 보건소에서는 치매센터가 안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우리 5대 때 위원님들이 좀 바랐던 부분이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상봉동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서 반대를 하셔서 그렇게 된 거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예산이 그때 잡았던 게 6억 7,700에서 치매센터 리모델링비, 집기 등등 해서 이렇게 쓰고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지도과 예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여기에 있어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여기 4억 4,000 남았습니다, 시설비.

김규환위원

그러면 이따 보건지도과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한 가지 빠진 거 좀, 홍성욱 위원입니다. 올해는 우리 중랑구 보건행정과에서 방역을 잘 하셔서 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여튼 방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159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1,116만 원 책정되었다 720만 원 집행했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중랑구 전체 방역을 커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갖고. 그래서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방역도 잘 하셨는데 유류비 같은 게 남았는지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주시고 또 만약 보건소에 이 방역활동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원들하고 장비하고 뭐 늘 부족한 편이라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을 그쪽에 지원을 더 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새마을방역봉사대가 16개 자치센터에서 한 동에 5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이 되었는데 저희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7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20만 원이 다 자치센터 방역봉사대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한 운영비를 보면 유류대가 576만 원, 확산제가 703만 원, 목욕비 800만 원, 간식비 640만 원 해서 이렇게 편성되어서 다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건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운영비 386만 원 남은 것은 방역장비유지비 그 일부 남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중랑천 둔치나 아니면 인근 공원 여기에 모기유충 살충하는, 전기로 하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한 전기비하고 방역장비 유류비가 남은 집행잔액 일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보면 새마을자원봉사자들한테 주민들이 자꾸 방역을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유류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 부분이 늘 모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11년도에는 더 방역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 같으면 지난 2008년만 같아도 모기 때문에 저녁이면 모기장 치고 약 뿌리고 가정에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올해는 모기가 전부 다 이사를 갔는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방역활동도 참 열심히 하셨고, 날씨가 안 좋으면 사실 모기 해충은 더 많아지는 건데 그래도 많은 고생하셨다고 보고, 그래서 2011년도에도 우리 주민들이 올해와 같이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안 보게 적극 우리 보건소에서 다 감당을 못하니 타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그런 부탁에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