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양동식 중랑구 의회사무국 양동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의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정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33억 1,559만 8,000원 중 29억 4,949만 1,950원이 집행되어 89%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3억 6,610만 6,0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교류사업비, 홍보 등 지방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에서는 15억 7,153만 7,000원 중 12억 6,821만 580원이 집행되어 80.6%의 집행률을 보였고 3억 332만 6,4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한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와 관련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7억 4,406만 1,000원 중 16억 8,128만 1,370원이 집행되어 96.4%의 집행률을 보였고 6,277만 9,6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의회홍보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산개발비, 자산물품취득비 등 골고루 집행잔액에 대해서 1,858만 7,28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의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의회홍보물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아니면 홍보물 발간 등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홍보 예산이 총 2억 4,300만 원 편성이 돼서 2억 2,4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로 의정연보, 의회보, 홍보책자 등을 발간하는 데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홍보 관련 업무추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저희들이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작년에 정부 새올시스템과 연동해서 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조달입찰을 했는데 조달수수료 집행잔액 등이 약 81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800만 원 중 52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노트북 구매하는 예산 그다음에 방송실 장비구매 등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연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수시로 도서구입을 할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필요한 도서를 선정 받아서 저희들이 도서구매를 하고 자료실에 비치하는 그런 도서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의원들의 대체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홍보라기보다는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동안 의회활동을 알려주는 그런 차원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의회보나 각종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알려드려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의회보라고 해서 소형 책자 식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구정소식지 모양으로 그렇게 발간을 해가지고 나눠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은 크게 1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의정연보가 있고 의회보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씩 해서 의회보가 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의회보가 발간이 됐고 하반기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책자를 하나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이것이 1년에 두 번씩 발간되는 의회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개월 동안에 의원님들이 의회 내에서 활동하셨던 각종 구정질문이라든가 아니면 5분자유발언 등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전부 총 망라해서 사진과 함께 책자로 만들어서 각 유관기관, 그다음에 단체 등에 배부를 하고, 이게 의회보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배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 같은 데 비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간 부수는 한 번 발간하는 데 약 700부 정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구 소식지는 구청장 이하 구의원들의 그때그때의 활동상황을 전 구민을 상대로 주는데 의회보 같은 것이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책자나 홍보매체는 구 소식지처럼 구민들 전체를 상대로는 나눠 드릴 수 있는 부수가 제작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법 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작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구청장이 발행하는 중랑구 소식지는 각 가정의 모든 세대에 배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보는 능동적으로 각 가정의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동적으로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느 특정한 공공장소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가져다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에 2대 때 같은 경우에는 의회보가 연 2회에 걸쳐서 발행을 해서 주민을 상대로 배부를 했는데 지금은 선거법 상 많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니면 의뢰를 해본 경우가 없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에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으로 못이 박혀 있고 시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제95조에 신문, 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를 금지하도록 금지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25개 구의회 전체가 중랑구청과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도 의회보를 가정에 배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관배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의원 국외연수 취소인데 미발생된 이유가 뭐죠?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182쪽에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183쪽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앞에 182쪽에 있는 국외업무여비는 직원들에 해당되는 여비가 되겠고 183쪽에 있는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182쪽에 있는 국외업무여비가 전액 불용된 이유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해외에 연수를 가실 때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규제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해외여비도 전액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런 의원국외연수는 연 몇 회나 가나요?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연 1회 예산이 약 190만 원 범위 내에서 연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연수는 연 1회로 되어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200만 원 이하 되는 예산 가지고 의원님들이 해외로 나가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 1회 연수를 못 가시고 2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1년 치, 2년 치를 모아서 연수를 가시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연수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조희종 위원님에 이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 1회 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19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 정도로 해서 2년에 1회로 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190만 원 가지고는 미개발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밖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못갈 것 같고 그래도 유럽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려면 한 400 ∼ 500만 원 돈 드는데 1년에 한 번씩 연수 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계획은 언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5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그대로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을 합한다면 내년 초에 저희 사무국 계획으로는 2월 이전에 한 번 전 의원님들이 해외에 한 번 다녀오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의원님들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 의원이 전부 가실 수 있는 비용이 책정이 됩니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금년 예산은 금년에 발주를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 예산은 내년 초에 가서 원인행위를 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 한 380만 원, 계산상으로 380만 원 됩니다마는 그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선진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연수 예산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184쪽에 가계지원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비용입니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184쪽에 가계지원비는 직원들에게 매달 급여에서 나가는 가계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입니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가계지원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서 전체 봉급의 약 16.7% 물론, 호봉수에 따라서 전부 틀리겠습니다. 받는 직원들 급여에 따라서 평균 16.7%씩 매달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급여 봉급에 직원들이 보면 봉급 세부항목을 보면 본봉이 있고 각종 수당이 가계지원비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수당이 같이 붙어서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한 항목으로서 가계지원비라는 항목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주는 복리후생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원금은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만 해당되죠?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밑에 내려오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무슨 활동비에 해당됩니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의 봉급체계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봉급 얼마씩, 호봉에 따라서 얼마씩 주면 보기도 좋고 편한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본봉이 있고 거기에 각종 수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식으로 각종 수당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봉급체계가 복잡하게 된 데에는 최근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직원들 봉급을 올려주지 못하고, 봉급을 올려주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예산이 수반돼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봉급을 올려버리면 연금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각종 지원되는, 지급되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편법적으로 각종 수당으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봉급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무지원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인데 직원 1인당 5만 원씩 대민활동하는 데 쓰는 예산이라고 해서 5만 원 항목으로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 연 400만 원 편성된 예산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필요한 각종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의원님들께 ‘필요한 도서가 있으시면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항상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가 있으시면 평소에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평소에 메모를 안 하시더라도 수시로 홍보팀 담당직원에게 다음에 도서구입할 때 이 도서를 구입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항상 저희들이 기록을 했다가 한 번에, 한 권씩 한 권씩 구입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모아서 도서구입을 할 때 같이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 상해를 입으셨을 때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하시는 일이 있으실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지급할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상해부담금 500만 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만약 부족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길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500만 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상해보험은 전 금액이 소진되어 없어져버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이 예산 활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행히 그래도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험가입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부조금입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재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정금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에 소속된 직원이 재해를 당한 그런 사례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해서 상해는 개인적으로 산에 등산 갔다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불의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해가 있는데 모든 상해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의 공무상 상해에만 해당이 됩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회기 이외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공무상으로 회기 이외의 일이더라도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이라든가 공무상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으셨으면 당연히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상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활동하다가도 공무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공무냐 공무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어떤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를 공무로 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례에 따라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역활동을 하면서 지역행사라든가 참여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무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행사에 참여하셔서 상해를 입으셨을 때 그것을 공무상 상해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더 전문적인 해석을 거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택적복지에서, 의원님들도 지금 선택적복지에서 지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입원치료를 받으시면 입원치료비에 그것이 상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입원치료비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큰 혜택을 선택적복지에서 우리 구청에서 가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보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선택적복지에 지금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가입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상해, 질병, 질병은 입원치료비만 해당이 됩니다. 입원하지 않고 통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리지 않고 입원해서 치료하시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