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수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순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일 청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서식에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시어 의회 직원에게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도행정과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석 중인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해서 총괄설명을, 생략할까요? 생략하고, 그러면 우리 이강진 수도행정과장님부터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 이강진입니다. 수도행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지금 체납액이 목표 대비 몇 % 정도 했다고 봅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악성체납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거의 받지 못하는 것.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게 제가 볼 때 경매 처분돼서, 그게 3억 2000 정도.
수식
지수식위원
지금 재산 압류 여덟 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예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바로 드리면 안 될까요?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차피 성남시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각별히 각 부분에서 체납액도, 좀 수고하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18쪽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선정기준이 있어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이게 당초 2004년도에 우리가 선정할 때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그 전에 1회 때 3년 위탁할 때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고, 두 번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전자입찰로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 번 선정하면 몇 년 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1년씩 하는 것으로 했고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잘 하면 3년 할 수 있는 거네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분당지역만 민간 위탁하는 거네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성남 관내에는 참여하는 업체 없어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참여하는 업체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검침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이거든요. 그분들을 지금 현재 일시에 위탁을 줘가지고 다른 데로 저기할, 그런 게 좀 있어서 자연감소가 될 때 민간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예산 절감이 약간 되고 있습니다. 한 17% 정도 예산 절감이 되고요, 전반적인 업무는 비슷하게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강제처분 하는 것은 못하고, 그것만 다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장단점이 좀 있는 거네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수도계량기 정보화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수도계량기를 갖다가 중개기를 전자식으로 설치해서 인터넷에서 받아서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는데요, 우리시도 그것을 도입하고자 계속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중개기를 집집마다 설치할 때는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또 도시가 건물이 일정치 않으니까 전파 방해로 인해서 완벽하게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안정하다. 그래서 대도시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후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진해시, 경주시, 청원군 이런 데는 지금 벤치마킹 다녀온 데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효과 면에서,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효과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불안정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는 게 PDA라고 해서 반자동, 자동화 시설로 설치해 놓고 반자동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무선으로 들어올 저기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해서 우선 반자동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대도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이 수도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한 3개월 정도, 8월에 왔으니까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청취의 건이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가 잊기 쉬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서는 보온통에 덮개를 씌우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수도계량기 검침원들에 의해서 수요를 설정하는지, 아니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동파방지 보온덮개 수요를 설정하는지?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검침원이 항시 검침할 때 계량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집안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계량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수시로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악해서 교체를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 교체하는 것은 우리 정보화사업을 하기 전에 구역단위로 정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복정지구 쪽으로 하고, 그래서 정보화사업 대비도 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검침원들은 지금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지금 분당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정 중원은 우리 직원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나 지적할게요. 우리 검침원들의 태도,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성남동에 보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조그마한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보면 수도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는 그 모습들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합니다. 저도 원 외에 있을 때 실지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지 보온통 자체가 안에 스티로폼 같은 것 넣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부분이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교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검침원들이 자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 못 했다는 거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지시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동파가 돼서 교체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흐르는 거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사전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서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더 물어볼 게 있어서요, 지금 민간위탁을 검토 중이고 현재 직원들이 자연 감소하면 위탁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 직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민간위탁이 될 것 같습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게 정보화사업도 같이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정보화사업이 돼서 저게 반자동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다섯 사람이 하는 것을 반자동으로 했을 때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우리 정보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연감소 부분하고. 그래서 구시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중원지역 전체를 정보화 한다기보다 지금 분당지역에서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연감소해서 검침원들이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커버를 못할 경우 그 일부분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거기랑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랑 봤을 때 서비스나 그런 차원이 아무래도 분당이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하고, 민간인들이 아무래도 사람 숫자를 줄이고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지금 현재 현업부서로 지정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수질복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현업부서 같은 게 우리 검침원들도 아마 3D 업종에 속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차원으로 봐서도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성남에는 은나노 수도관은 안 묻혀 있지요? 공사 안 했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서울에서는 은나노 수도관 유해성 논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는데 우리 성남에는 안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체납액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분석해 봤어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분당이 조금 많은 게 분당에 큰 건물이 있고 거기에 상가를 분양해서 관리업체를 두고 하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우리가 금융위기 있을 때인데, 제가 와서 분납을 많이 유도하고 또 강제 정수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보다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일전에 오피스텔을 조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 방법을 따로 연구해 보셨어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안양 이런 데도 보니까 오피스텔에 혼합요금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수돗물이 지금 현재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안양 같은 데서 혼합요금을 적용했을 때 우리 업무용보다 비싸요.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오피스텔을 방문해서 입주자대표들하고 얘기를 할 때 관리소 측하고 문제가 있었나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우리 계장님이 출장 갔다 온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일부 안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계량기를 별도 설치해 달라 이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요금 관계가 아니고.
유근주위원
세대별로 다 설치돼 있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세대별로 돼 있는데 검침은 하나로 돼 있고,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요금을 분할하기 위한,
유근주위원
분할 할 때 뭐 잘못 된 것 있습디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세금을 서로 안 내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각자 계량기를 달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아파트는 세대별로 계량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에서,
유근주위원
공동주택도 세대별로 다 계량기 검사 않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단 요금 적용만 가정용하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가정용으로 하고 있지요.
유근주위원
요금체계만 다른 건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상가하고 분리해서 하는 방법 없을까요? 상가용 계량기 하나 달고 주거용 계량기를 달아서 두 개 가지고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영업장이 있기 때문에, 대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게 1층 2층이 영업용이고 그 다음부터는 주거용인데, 지금 업무용으로 요금을 적용해서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계량기를 두 개를 달아서, 라인을 그렇게 하면 두 개를 해야 되지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이원화 시켜주면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큰 이의를 제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장을 가보니까 그분들은 요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요금을 내게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배부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 메인계량기 하나를 저희들이 가서 검침을 했는데, 세대별로 검침을 하려면 계량기를 별도로,
유근주위원
그것은 쉽지 않은 얘기이고, 그것은 입주하시는 분들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수도계량기 하나만 가서 업무용으로 해서 요금 부과를 하면 그것 가지고 관리사무실에서 각 세대별로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금 체계가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업무용이기 때문에 우선 비싸게 나온 것을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사무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상가에 사용하는 계량기 따로 가정으로 가는 계량기 따로 해서 이원화 시켜주면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 같단 말이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상의를 해보면 대충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수도관을 별도로 묻어야 되니까,
유근주위원
공사 자체는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이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오피스텔에 대해서 일반 주거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사무실 전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할까 해서 검토도 했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업무용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유근주위원
업무용 시설로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화 시켜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을 상위법이랄지, 상위법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주거용하고 비슷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지금 말 그대로 오피스텔입니다. 가정용 주택이 아니고 오피스텔에서 주거를 하시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구조 자체가 달라요. 구조 자체가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일반 오피스텔하고 구조가 달라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도 가서, 그러면 주택을 바꿔라 얘기하는데, 그것은 건축법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근주위원
수고하신 건 아는데 그것을 내가 얘기한 대로 이원화 시키는 방법을, 법적인 문제까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거기에서 서로가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전자입찰 한다고 그랬잖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자입찰을 하는데, 이번에 현장 종합관리 이 회사는 작년에 해서 다시 연장을 해서 해주는 건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작년에 입찰을 했고 1년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지침을 그분들한테 주잖아요. 5회 정도 제재할 사항이 없으면 그냥 거의 가는 것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 계약서상에.
유근주위원
계약서상에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수도기라는 게 수전당 3만 1274원 똑같기 때문에 전자입찰 같으면 변동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1년 연장 그냥 해준 거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당초에 계약할 때 연장을 할 경우에는 수전당 요금을 같게 계약을 했습니다, 3년간.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정훈 간사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조금 예를 든다면 검침을 민간위탁 했을 경우하고 그 전에 검침원들 고용을 해서 했을 경우 득이 뭐고 실이 뭐예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절감은 우리 직원이 했을 때보다는 17% 정도 절약이 되고요, 다만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 행정적으로 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수처분을 한다든가 이것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체납액 정리를 작년도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도는 정수 처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굉장히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작년에는 정수 처분이 237건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33건. 물론 낸 날짜가, 언제 기준이에요? 9월 24일 기준인가요? 날짜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체납액을 잘 받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미수금이 없다는 얘기인가? 갑자기 이런 현상이 있는 거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과년도보다 체납액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대로 가서 이 실적보다 뚝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 추세로 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내년에 가서 비교분석할 테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적인
구체적인이숙정위원
건 아닌데요, 위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성남시에서 해야 할 일을 다 위탁을 주면 성남시의 공무원님들이 하실 일은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주는 게 아니고 원래 검침하시던 분들이,
부터
처음부터이숙정위원
, 질의를 다시 할게요. 처음에는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고 용역을 주고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계약만 체결하고 또 어떤 개입하기 싫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데 결국에 공무원님들의 업무가 줄어들면서 공무원님들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분별한 민간위탁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간적으로 편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세우셔서 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검침원을 반드시 위탁을 해야만 되는 일인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말씀드릴까요?
숙정
이숙정위원
예.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우리가 위탁을 해도 최종 책임은 우리시에 있는 것이고, 분당지역에 민간위탁을 한 것은 당초에 검침하시는 분들이 자연감소로 인해서, 그분들이 충원이 되면 되는데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위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장현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유인물 2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훈간사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노후관 교체는 직접 우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우리 직원들이 현지 조사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직접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발주를 하는데 설계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실제 일은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실제 일은 도급을 다 줘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거기에 관리감독 제대로 합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감독공무원의 업무량이 과다해서 소홀이 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왜냐하면 교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체하는 분들은 물론 완벽하게 하겠습니다만 관리 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해야만 또 업체들도 돈을 벌어 먹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또 한 가지는 교체를 하면서 단수로 인한 민원 발생이 생긴다고 하셨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이거 미리미리 통보합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사전에 가가호호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고 행정망을 통해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미리미리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민원이 발생되는 거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좀 미리 통보를 하시되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노후관 교체 배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28페이지 보면 고도정수와 표준정수라고 나오는데 이 말뜻은 정수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공법을 표준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법을 저희가 표준정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고도정수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고도정수는 표준정수 지금까지 하던 방법에 냄새 유발물질을 없애는 활성탄공법이 추가가 되고 유해물질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오존공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법을 보통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수질은 고도정수가 훨씬 좋겠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고도정수 처리하면 다른 유해물질도 다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2006년도에 68개 블록감시시스템을 설치했는데, 땅속에서 누수가 되는데 어떻게 알고 거기를 보수하시는 거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하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누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표면으로 물이 솟습니다. 그런 것은 육안으로 관측이 되기 때문에 바로 관측을 하고, 기타 방법으로는 상관식 누수탐사기라고 해서 누수탐사장비를 이용해서 500m 내지 1㎞ 정도의 먼 거리 대형관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 것을 청음이나 디지털방식으로 분석해서 누수 지점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가가호호에 탐지를 하는 청음봉이 있습니다. 탐지를 하는 청음봉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수도관 급수관에 직접 소음을 청취해서 여기에서 누수 음을 탐지해서 확인해서 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대량으로 누수가 되어야 눈으로 목격되고 구멍이 조그맣게 뚫린 데는 별 표시가 안 날 것 같은데, 이 감시시스템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면 금방 잡지 않을까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감시시스템을 할 경우에 누수 지점은 감을 잡을 수가 없고요, 어느 지역 내 누수율이 많다는 것을 통계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많다고 예측되는 그 구역만 집중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누수탐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을 최소화시킬수록 우리가 누수를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훈위원
2006년도 이후에는 자료에 보면 감시시스템을 공사 설치 한 게 안 나와 있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2006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전까지는 주로 수정·중원구 지역을 했고 분당구 지역이 내년 초면 거의 블록화가 준공이 됩니다. 다만 문제점이 저희가 블록화를 했다고 하지만 지하매설물을 블록화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구역이 고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그런 문제점을 다시 찾아내고 보강공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 실정입니다.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돈을 물 쓰듯이 한다.’ 물을 하찮게 여긴 적도 있는데 지금은 물과의 전쟁이 벌어진 시대가 됐는데, 하여튼 유수율도 잘 잡아야 성남경제가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30페이지입니다. 옥내 급수설비 개량 지원사업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해서 지원자가 적다고 되어 있는데, 갱생사업이나 세척공법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시정홍보지에 게재를 하고 각 동장 회의 때 주민들에게, 통장 회의가 매월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통장 회의 때에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아름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홍보가 미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매월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굉장히 많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는 자금을 받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주택들은 이 지원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고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난연도에 개량 지원사업비가 이월로 불용되었죠? 얼마 정도 됐습니까? 7000만 원 정도 넘어갔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돈은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찾아서라도.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못 해요. 예를 들어서 13억 드는데 시에서는 2억 3억 지원해 주고. 주민의 부담을 엄청 가중시키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실제 녹물이 나와서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데, 왜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넘깁니까? 좀 우리 직원 분들이 이러한 부분은, 큰 부분은 놔두더라도 세세한 부분부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현장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서류를 보니까 의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그러면 다 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1차 환경부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시가 되어야만, 문서로 받아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여기 2017년까지 다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목표설정이,
윤우
이윤우위원
목표만 그렇고 확정된 게 없는 거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문서로 받기 전까지는 저희가 확정이 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면, 국고지원이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균등한 지원금에서 도내 시에 지원되는 국비로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1년에 30억에서 5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7년이면 50억씩만 해도 350억밖에 지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70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이게 30억 내시 50억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명시가 된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도 금액을 단기간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 중앙이나 도와 협의를 해서 단기간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게 믿고요. 1단계, 2단계로 공사를 분할해서 실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1단계는 언제까지이고 2단계는 언제까지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1단계는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 실시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할 때 작업의 공정이나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거기에 1단계 2단계를 구분할 예정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아직 이것도 확정이 안 된 거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 봐서는 다 결정된 것 같은데 전부 다 결정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광역 고도정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상수도시설을 광역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사송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성남정수장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여기 성남지역은 고도정수 광역에서 분당 1, 3 판교배수지 지역은 내년부터 공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내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분당 1, 3 배수지는 어디 지역이에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분당 1배수지의 위치는 야탑동 예비군훈련장 가는 그쪽에 있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동별로 하면,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야탑 1·2·3동하고 이매 1·2동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3지역은?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3지역은 구미동 금곡동 그쪽 일원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로 봐서는 2017년까지 고도정수시설을 해서 광역하고 표준정수하고 형평성 문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들은 것으로 봐서는 신빙성이 없고 결정된 게 전혀 없는 거네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완료돼서 해야 된다는 용역결과는 나온 거겠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5월 4일에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본 사업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도 좋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계획대로 잘 되어서 성남지역 수돗물 공급해서 아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윤우 위원하고 정훈 위원하고 말씀하신 고도정수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짢은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반드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그렇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고도정수가 수자원공사에 있는 정수처리장이에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금 여기에 표현된 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송동에 있는 성남정수장을 말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사송동에서 처리하는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고도정수 처리되는 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현재 고도정수 처리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공 예정일이 내년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공이 되면,
유근주위원
우리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운영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성남시가 운영하는 복정정수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완전히 다른데,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고도처리 정수처리를 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광역 수자원공사에서 고도정수 처리한 물은 분당, 일산, 판교 배수지권에다 공급한다는 얘기잖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판교 1·3 배수지역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판교지역도 지금 수자원공사, 즉 성남정수장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느 지역으로만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복정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양과 거기서 부족한 양만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계산해서 공급지역은 서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성남시 복정동정수장에서 부족한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으면 얼마나 되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물이 1일 평균 약 9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많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하는 것이 총 1일 송수량이 37만 8000톤 되는 것 같은데?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37만 톤 정도 되는 것은 하절기고 연평균으로 따지면 35만 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35만 중에서 9만을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거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되는 물 공급되는 지역은 분당 전체인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분당에 야탑동 전체하고 이매동, 구미동, 금곡동, 정자동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표시한 대로 분당 1·3, 판교 이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이 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성남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수자원공사 사업을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같이 병행을 해서 표시를 해놓으니까 형평성 문제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된 물을 예를 들어서 수정이나 중원은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고도 정수된 물을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부터 줘야 돼요. 형평성 문제가 있다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못 준다면 모를까 줄 수 있는 물이면 구태여 거기만 주라는 법 나와 있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공급지역을 분배할 때 우리 수도 관망과 거기에서 공급해줄 수 있는 지역의 소요량을 계산해서 복정정수장을 최대한으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정정수장과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저희가 돈을 주고 사옵니다. 시에서 사다가 다시 분배를 해주는데 그 가격 차이가 톤당 160원 정도 나기 때문에 복정정수장 물을 최대한 생산해서 용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지역을 먼저 공급해주고 그 외 지역을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공급 체계는 그런 줄 아는데 고도 정수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정수장에서는, 왜냐하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배수관로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수정·중원에는 공급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고도정수 처리한 물을 우선순위 정할 때, 수정·중원 시민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분당이야, 우선적으로 분당.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근주 위원님 말씀,
유근주위원
공급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정수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구태여 분당이 먼저냐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뻔한 건데 뭘 그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수정·중원구는 관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인데다 이 지역에 물을 주려면 최소 15만 톤 이상 정도의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수정·중원구 지역을 관로를 통해서 주려면 15만 톤 이상을 줘야 되는데 분당 물로 거기를 준다면 15만 톤 이상을 수자원공사 물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저희가 엄청난 손해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것이 물론 160원인가 비싸잖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남시민인데 어떤 지역은 160원 더 주고 먹는 물이 있고 어떤 지역은 싼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가계산은 그렇게 되지만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물 값은 똑같이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만 원가가 비싼 물을 먹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쪽도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과장님이 조건 붙였잖아요. 15만 톤, 몇 십만 톤 조건을 붙여놓고 공급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반드시 생기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런데 형평이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하는 물과 우리 복정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의 수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형평성이 비교된다고 할 수 있지만 수질이 대동소이한데 어떻게 형평성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근주위원
그것은 과장님만 아는 거야, 과장님만! 우리 상임위도 그 정도는 알아.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원가도 비싸지, 왜냐하면 원수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야. 거기서도 비싸게 받는 이유는 있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유근주위원
제조공법은 똑같은데 물론 고도정수 처리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것 때문에 물 값이 비싼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는 전국에 대해서 수자원 광역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실제 물에 쓰는 양은 적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비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을 수도권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먹는 물 값이 비싼 이유가 그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복정동정수장이 정수시설 부지 안에 사용 안 하는 부지도 있잖아요. 보니까 탱크 사용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구태여 160원씩 더 주지 말고 복정동에 증설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안 그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물론 그 말씀이 타당하신데 지방상수도에 대한 증설이나 신설 이런 모든 인허가를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의무적으로 수자원공사 것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지방상수도의 개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은 지방상수도마다 전부 다 인허가를 가지고 자체 취수 관리할 경우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측면에서 수자원공사에 일임을 해주고 지방상수도에서 신설 증설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한 용량이 모자라다거나 하면 지방상수도도 승인을 해주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가동 용량이 현재 실제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신도시가 생겨도 줄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의 신설이나 증설은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4년 동안 수자원공사 물 값하고 우리 물 값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거기에 관련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의무적으로 비싼 물 먹으라는 얘기거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자기들은 한강 원수만 공급하면 되지, 자기 물 먹어라 마라까지 통제한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문제를 여기에 제시했듯이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5대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PET병 물 담을 때부터 고도처리시설을 성남시에서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그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나오는 모양이니까 이 방법을 성남시에서도 빠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최대한,
유근주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 땅이 넓으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을 제시해서 방법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최석곤 정수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정수과장 최석곤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외벽 25% 완성됐다고 하셨잖아요. 다 소나무로 한 것입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소나무는 일부 약간 경사가 있어서 이중 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사진 부분에서 이중 담 철망이 안 보이게 일부를 식재한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철망이 외관상 보기 싫으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철망이 있으면 혐오스럽게 보인다 해서 경사진 부분 일부만 설치한 것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많이 가렸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가리려면 나무가 조금 더 자라야 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원수 수질검사는 우리시에서도 하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지정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한강에서 원수 수질 검사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팔당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원수 수질검사를 하면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올려놓은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강 원수, 지금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성남은 먼저 방문했던 데 거기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도 거기서 해가는 지역이 있나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인천도 있고 일산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우리도 173회부터 맑은 물을 먹고 있거든요.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먹고 있는데 ,지금 각 시청 사무실마다 보면 커피자판기가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커피자판기에 물을 대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직원들 개인 돈으로 사먹는 물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과비나 계비 가지고 먹을 건데, 그것을 정수과나 수도시설과에서 대주면 예산도 절약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것을 하려면 시설도 현재 있는 시설에서 보완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한다라기보다는 1.8ℓ짜리 PET병으로 해서 저희가 한 묶음이 여섯 병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오면 홍보용이나 이런 내용으로 공급해드릴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홍보해서 물을 대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작년도 것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비교를 해보니까 정수과 자료를 보면 새로운 게 많네요. 새로운 사업들 많이 하셔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고,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성남시 ‘참맑은물’하고 서울시 ‘아리수’하고 성분 분석을 보면 똑같이 나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똑같이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샘물하고 분석을 해보면 어때요? 이것이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고 그렇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약간 그렇지요. 염소 같은 성분은 아주 미량이지만 저희 것은 있고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긴 해봤는데 샘물에 있는 것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긴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처음보다는 일반 물 나오는 것하고 비교를 못 해요. 그렇지요? 똑같은 것 같고 굉장히 잘 만든 물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성남시 본청만 해도 아마 음용수로 500㎖ 나가는 물 값도 대단할 걸요. 거의 사무실에 이거 공급 안 되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작은 것은 회의용으로 해서 많이 공급해 주고,
유근주위원
500㎖짜리.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500㎖는 여름 하절기에 주로 해서 회의용으로 사용했고 가능한 사무실 같은 데는 1.8ℓ로 요청이 와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더 경제적입니다. 대부분이 병 값이거든요. 물 값하고 약품 값은 1원도 안 드는데 병 값하고,
유근주위원
이것을 각 과별로 과장님이 분석을 해보셔서 각 과별로 물을 거의 다 생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금을 들여서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물을 그만큼 자신 있게 내보내고 있잖아요. 본청만이라도 전 부서가 이 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은 용량이 커서 생산시설 못 할 것 같고 정수기를 사용한 물 같더라고요. 하여간 각 사무실은 ‘참맑은물’로 공급이 되도록 각 부서별로 협조를 받아서 과장님이 한번 해보시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이어서 김현일 수질복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장 김현일입니다. 수질복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팀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위원 있음)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먼저 47쪽 하수도요금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작년에 하수도 중기기본계획 용역 했지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 관내에 합류식하고 분류식하고 몇 %예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앞에 총 관거 연장만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수정 중원 같은 경우 합류식이잖아요. 거기 관련된 것이 용역해서 나온 것 있어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이렇게,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그런 것은 지금 고려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관 분리, 오·우수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전체 다 한다면 성남시를 다 뒤집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유근주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쪽에는 일반가정집에서까지 전부 냄새가 역류돼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정 중원 같은 경우 전부 재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재개발 앞두고 있으면서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지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협의를 하면서는 그 구역 내에는 일단 오·우수 분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정 중원지역은 하천 쪽으로 묻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이번에 용역, 하수관 정비계획 용역 할 때 그런 과업지시는 안 했어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하수관 정비용역은 그 관거의 개념보다도,
유근주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기본적으로 5년 만에 한 번씩 재정비 들어갑니다. 20년 단위 계획인데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재정비기본계획 때 여기에서 과업지시를 안 해도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지금으로서는 시기적으로 그것을 고려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유근주위원
연구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 시급해요. 시급합니다, 사실은. 이것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하든가.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인 큰 관만 묻어놔도 주택단지까지 다 안 해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주택단지는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쪽에 기본적으로 묻어놓으면 빌라를 다시 짓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은데.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을 하려면 그런 용역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관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런 용역을 해야지 쓸데없는 용역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기본계획용역은 법정으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돈만 나가는 거지. 수정 중원구민들은 이것 진짜 시급한 사실이에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앞으로 중점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러다 과장님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되고, 그것 할 때까지 과장님 다른 데로 보내지 말라고 할까요? 진짜예요. 이것은 웃을 얘기가 아니고 수정 중원지역에 하천의 냄새도 냄새지만 그것이 역류해서 올라오는 일반주택들은 말도 못해요. 관심을 진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역 할 때 꼭 한번 하십시오.
장내 웃음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판교 수질복원 위탁운영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처리공법에 대해서 후탈질공정이라든지 고속응집침전, 오존, 이런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공법 적용이 원초적으로 표준활성슬러지법 해서 그 후에 A₂O공법이 지금 현재 공법들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 A₂O공법에다가 약간의 변형을 해서 특허를 받고 이렇게 공법을 적용해서 NPR공법이라든지 지금 판교에 Bio-SAC공법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변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기본적으로 A₂O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요위탁 운영내용을 보면 약품비라든지 슬러지라든지 약품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그 분야에 있습니다. 연구사들도 있고 전문직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전문지식이 있어야 위탁운영도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사실 그 사람들 말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관리 부분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우리 직원이 없으면 환경시설관리공사나 대양바이오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끌려 다니게 되고 잘못 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모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이지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제가 관리감독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에 대해서 듣고도 잘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실화율이라는 게 뭐예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현실화율이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에 요금을 받아들인 비용이 얼마의 포지션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동안 유지를 해나가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요금으로 받아들인 돈이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58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적자를 본 거네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도 받고 지원을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분류식 한 데가 많이 인상되겠네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차등을 둬서,
윤우
이윤우위원
합쳐서 똑같이 통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아니지요. 똑같이 내고 있었는데, 합류식 지역은 정화조 수거료를 별도로 내고 있기 때문에 합류식 지역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합류식 지역은 분뇨처리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고,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적정하게 차등 분배를 한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묻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지금 현 단가에서 볼 때 분류식은 약간 올라갔고 합류식은 약간 내려갔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오히려 더 내려가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합류식은 정화조 수거료를 별도로 내야 되기 때문에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현실화율이 58.91%인데 더 내려가면,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이번 결과 외에 그렇게 차등을 둬놓고 거기에다가 15% 인상을 적용하게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5% 인상하게 되면,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66.2%가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 한 번에 올리면 서민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2년 이상에 한 번씩 올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저는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악취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은행동 현대아파트 밑에 금광2동이지요? 거기 혹시 최근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언제쯤 나가보셨어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요 근래에 전문 업체라고 그래서 한번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 번 나오셨다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전문 업체, 타 공법 신기술 때문에 가셨지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공법 가지면 가능하겠습니까?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그것도 완전해결은 어렵습니다. 현지 여건하고,
선식
마선식위원
완전해결이 어려운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에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렵겠더라고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제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나 예결위 때도 부탁드렸는데 타 부서와 전혀 협조가 안 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왜? 저는 그곳에, 저는 물론 은행1동에 삽니다. 위에 살다 보니까, 금광2동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17년째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입성하면서 꼭 저것만큼은 민원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한 50% 정도는 된 것 같아요, 50% 정도는. 그런데 제가 누차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나가면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주민들에게 어느 어느 과의 어느 어느 과장님이 나오고 어느 부서에서 누가 나오고까지 다 얘기해 놨는데 한 번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각 과마다 그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되고 따로 따로 놀면 일이 처리가 되겠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EM배양수는 아니지만 EM을 하려고 하는 그 장소 제공이라든가 EM이 지금 분당구 어느 동에 얼마씩 남아 있는 것까지도 중원구 환경보호팀 모 팀장과 본 위원이 일일이 확인전화 다 해서 수거해서 중원구청장께 포괄사업비를 요청해서 지금 만들어서 흘려보내면서 매일같이 측정해 보면 실지 굉장히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좋은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하수도인지 몰라도 하수관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본 악취에 있어서는 각 가정에서 흘려보내는 모든 음식물찌꺼기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취 요인들이 있겠지요. 그것들이 모여서 하수관에서 정체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옷을 벗고 하수관로 맨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맨홀에도. 어느 곳은 청소가 잘 돼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는 청소가 잘 돼 있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곳은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은행현대아파트 수영장 밑의 길은 잘 돼 있어요. 한 블록 넘어가서 중앙병원 중간블록에 보면 쌓여 있습니다. 거기 2년 전에 하수관로 새로 교체 다 했어요. 알고 계세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2년 전에는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다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폐기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의원들이 했건 우리 직원들이 요청했건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 다 아주 유능한 팀장님들 아니에요? 저 좋은 자원, 왜 아껴두십니까?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도 노력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워낙 내용상 이게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광범위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구청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청 건설과하고 저희가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소하천관리팀은 기업이 하수도공기업에 예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업 소관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합니다만 이렇게 효과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다보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저희도 곤궁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노력을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면 각 관련 소관 부서들이 현장에도 실지 나가서 확인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선 상으로 같이 모여서 회의만 하면 뭘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실지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앞으로는 좀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공석이시잖아요. 여기 과장님들 계시는데, 11월이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과장님들께서 소장님 안 계시니까 책임감을 더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입니다. 아름다운 공원 조성과 건강한 산림 생태보존 및 산림 휴양문화산업 확충 그리고 탄천 생태복원 및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문화 공간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33쪽 서현골프장 손해배상 청구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책자에 나온 유인물은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고, 그 이외에 유인물에 안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 고등법원에서 2차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11월 30일까지 50억을 지급한다 이렇게 화해 결정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50억에 대한 화해 권고금액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양수한 사람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사도 재판부에 전달해서 변론도 제기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50억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금액을 그렇게 결정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어쨌든 처음에 받은 사람이 밑에 양도를 한 것은 위법을 한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양도를 했지요, 장○
라는
라는
그분이.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왜 50억을 배상하라고 그러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1심에서는 장○
수식
지수식위원
저희들도 자체 내에서 항소도 해야 되겠네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소장님, 우리 공원녹지 부서에 그 전에 근무했었어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전에 보건환경국장 하면서 업무를 좀 취급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보건환경국하고는 다르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때는 환경업무가 공원업무도 같이 취급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을 아마 수립하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대원터널 옆에 보면 스타우드라고 하는 아파트형공장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야산인데, 거기가 반포텐트에서부터 저쪽 영생사업소 가는 길을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대원터널 위쪽으로 해서 오른쪽은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왼쪽 스타우드 뒤쪽으로는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자꾸만 실·국장들이 바뀌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성남시에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표시된 것이 몇 개 되지만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어린이놀이터 성격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어린이전문공원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업지시를 그쪽으로 안을 줘서 좀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어린이전문공원으로 조성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성남시는 작게 크게 하여간 남한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청계산 불곡산 해서 갖가지 등산로가 있고 그 등산로가 전국에서 보면 성남시만큼 등산로 정비가 잘 된 곳이 드물어요, 우리 인근지역에 가 봐도. 그래서 요즘에 유행이 되는, 제주도의 올레길 때문에 유행이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지리산도 둘레길이 있고 하던데, 성남시에도 보면 역사적으로나 자료도 많이 있더라고요. 먹을거리도 잘 연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둘레길을 개발해서, 조금만 활용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역시 녹지 계통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소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활용해서 둘레길을 각 코스별로 해놓으면 그 나름대로 즐기는 맛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청계산이랄지 남한산성 시계랄지 불곡산이랄지 보면 꽤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반영 여부를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한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괜찮은 생각이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둘레길 관계는 내년도에 한번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연차적으로, 그게 한꺼번에는 안 될 것이고 연차적으로 쉬운 데서부터, 기존 시설 다 돼 있는 데부터 하면 나름대로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 성남시가 앞서는 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원과
12시 10분
다음은 이선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19쪽이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이번 곤파스 때 우리 공원에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전지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곤파스 피해는 5100주 정도가 발생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비를 사용해서 약 4000주 정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공원 가까이, 이용이 편리한 곳은 거의 다 정리됐는데 깊은 쪽에는 정리가 못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계속해서, 10월 말 정도면 다 정리될 것 같고, 그 외에 잔재목 처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장비가 못 들어가는 곳은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은행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 조금 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남한산성에 등산로에 보면 운동기구들이 군데군데 설치 많이 돼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지역 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원 외 지역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녹지과장님께 묻기로 하고요. 은행공원에 보면 수목관찰원이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도,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거기도 녹지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지만 거기 업무 특성상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따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밀레니엄파크 태평동 일원 쪽은 완전히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밀레니엄파크는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한 게 없어서, 공원 결정하고 GB관리계획 승인은 다 받았는데 금년도에 재정 관계 때문에 예산 확보 같은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 상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파크 주변이 개사육장 도축장 같은 게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목적은 있습니다만 재정을 고려해서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난 동네인데요, 거기가 옛날에는 굉장히 수려했거든요. 전망도 좋고, 비행장이 들어와서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히 우범지대가 돼 버렸어요. 성남에서 아마 최하로 환경이 안 좋은 데로 변했는데,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가능성이,
정훈위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정훈위원
그리고 49쪽을 보면 곤파스 피해로, 그때 단대공원인가요? 비가 많이 오고 토사가 많이 흘러 내려와서 제가 그때 현장방문해서 보니까 진로아파트가 거의 지하1층이나 마찬가지이고 유리창도 깨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절개지는 아마 몇 년 전에도 그런 피해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개지 형성은 진로아파트 재건축 관계 때 형성이 된 건데, 경사가 1:0.4 정도 되고요, 풍화가 계속 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연암 정도의 강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풍화가 되다보니까 표피 부분에서 자꾸 비가 오게 되면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일부를 상태가 나쁜 곳을 보수했고요,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슬라이딩 된 부분과 전체를, 전문가들은 일체를 하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한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떤 공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시행해야 될 것인지는 도로전문가 쪽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봤을 때 재해 같은 게 언제 일어난다고 하고 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미리 감안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 같은 것을 관리하실 때는 체계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시방편적으로 그때그때 보수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난해에 용역을 해가지고 기술검토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했는데 제일 위험한 부분만 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는 피해가 없었고 다른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항구 복구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일체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적용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로아파트가 있는데 혹시라도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그 방법까지 같이 방어책 개념도 많이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가서 보니까 도로랑 6미터가 떨어져 있는데요, 그 앞을 막든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더 보강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우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돌마공원에, 서현동 86-1번지 운영2팀장이 여기 나가셨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거기에 나가신 게 아니고요,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나무 쓰러진 것 두 그루는 저희가 베었고 한 그루가 기울어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미리 주택가 근처나 전선주 주변이나 이런 피해상황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겨울 초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큰 바람 불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예산을 1억 확보해서 일단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2차 심의에서는 통과가 됐는데요,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여기도 제가 가보니까 이것은 제2의 피해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빠른 조치를 취하시는 게 나중에 민원상태 발생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스나
곤파스나이숙정위원
자연재해로 인한 공원 피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은 다 가입이 돼 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개인 피해는 자동차 피해가 있었고요, 그것은 자연재해법에 의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저희한테, 개인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저희한테 요구된 것은 한 건이 보험회사에서 요구가,
에서
시에서이숙정위원
보상 다 받으시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보상받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재해에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없고요,
해가
피해가이숙정위원
발생하면 그냥 당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복구 보수해 주는 것은 있고요,
숙정
이숙정위원
시 예산으로 다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저희 지금,
숙정
이숙정위원
시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어때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시에는 개인 풍수해보험은 없고요, 영조물에 대한 안전사고 같은 것에는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숙정위원
지금 수내공원이 새로 다 만들어진 건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수내공원은 그전에 시립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공원인데 지난해에 사업이 명시이월 돼 있어가지고 그 사업 가지고 20억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시의
성남시의이숙정위원
모든 공원들은 거의 다 위탁 관리하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탁이 아니라 현재 수내공원은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이숙정위원
다 위탁인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다 위탁은 아닙니다. 각 공원 내의 화장실이나 산책로 같은 경우에 쓰레기 같은 것 청소용역은 6개 업체가 구분돼서 위탁용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를 해서 보수 발주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공원관리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판교
판교이숙정위원
저류지는 관리 소관이 아니시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판교 저류지는 아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판교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롭게
새롭게이숙정위원
설계되는 공원이 있는데 특색 있는 공원이라고 하면 사기막골공원은 전통가마체험이 있고 지금 성남시에 과학공원이 따로 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과학공원이라는 명칭만 지금 머내,
지금
지금이숙정위원
공원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공원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도 과학 활동을 주로 할 수 있는 공원이 따로 있을 수 있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따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나무 심고 벤치 만들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공원시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공원 위탁운영 현황과 곤파스 관련해서 공원에서 보험으로 처리된 내역이 있다면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 끝났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사기막골공원은 원래 공원의 주제를 도자기체험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조성했는데, 거기에 도자기체험관이 11평 정도 있고 전시관이 조그맣게 11㎡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은 지금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수요기 때 옆에 있는 물놀이 계곡과 같이 연계돼서 3개월 동안 전문 도예가를 초청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운영하게끔 됐고, 현재 운영은 공원관리원 한 분하고 공익요원 두 분 그리고 청사용역 한 분이 계셔서 주간에는 공원 청소와 시설관리를 하고 계시고, 야간에는 공가상태이고 CCTV 다섯 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U-City 부분에서 그것을 관찰하고 있고,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그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기막골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사실은 전통체험관 그게 공식 명칭은 다도예요. 다도 할 때부터 잘못된 부분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거기에다 누가 봐도 예산 낭비했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거기에다 기와집을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그쪽 때문에 난리예요. 왜냐하면 저녁만 되면 나도 가봤는데 호화찬란하고 멋있어서 사람이 많이 꼬이긴 꼬이는데 전통 다도라고 해놓고 다도 예절은 기획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설립할 당시에 전문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야말로 청소년을 위한 다도예절 교육장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획을 했으면 그대로 운영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고, 사기 굽는 체험장 같은 경우는 3개월만 해도 돼요. 그렇지만 다도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다도니까 본래의 뜻대로 운영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과연 어디로 할 것인지? 거기 주차장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지만 사기막골공원을 조성해 놓고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음식점만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거기 진입로도 차단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 쭉 한 줄로 차만 주차되어 있다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다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구상도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기막골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도자기 굽고 만드는 체험관으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주차장 문제는 사찰하고 상의해서 입구 교량 쪽에서 차폐를 막는 것으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야간에 주택가 쪽 주차장이 부족한 점도 있으니까 그것을 개방해야 되는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앞부분에 차량통제봉을 설치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다도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을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됐던 부분 다 있으니까 아니라고 자꾸 발뺌하지 마시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유근주위원
다도라고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다 기와집을 지어가지고 뭐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구상했었던 것 같은데 후에 도자기 굽는 사기막골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도자기체험관으로 변함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다 슬그머니 전통체험관으로 해놓았는데 공식적인 것은 다도라는 얘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 관리하려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아무리 과장이 바뀌셨어도 예산 타령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조성계획이 끝났잖아요. 조성이 끝났으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운영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더 이상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 타령 너무 하지 마세요. 아니면 예절을 가르치는 단체가 있던데 그런 단체하고 절충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자꾸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도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백현유원지 잡월드 잔여부지 관련 계획이 있는데요, 부서 의견수렴을 한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부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잔여부지를 이용하겠다는 부서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2차 수렴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 안 됐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다 했는데 아직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온 것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잔여부지 고민하고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과던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는 잡월드를 건립하고 잔여부지는 협약서 상에 공원 아니면 쉼터, 주차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으로 변하기보다는 타 용도로 타 부서에서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의견을 물었는데 아직 그 부지를 이용하겠다는 부서는 나타나질 않고 있고, 다만 유스호스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수진동 4695번지 탄천체육공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탄천체육공원은 현재 공원을 조성하려면 5만㎡ 이상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거기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이행했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시설로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올라갔고, 지금 주민 의견수렴 기간 중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정자동 느티마을 아파트 앞에 보면 공원이 쭉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작년엔가 금년 초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택보다 공원 조성한 게 토지가 더 높아요. 업자에게 공사만 맡기고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인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공사 시공 중에는 감독이 지정되어 있어서 상주 감독은 못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자기 업무 하다가 현장 나가보고 그러는데, 미흡한 점은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면 지대가 높게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보는 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도로변의 가로수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공원 내 애완견 관련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애완견이 목줄을 안 하고 오거나 배설한 오물을 치우지 않은 사항 그런 것은 현재는 계도 차원에서 하고 아직 과태료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탄천이나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오면 범칙금을 매긴다고 쓰여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공원 내에 파크골프나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같은 데에도 심지어 개를 데리고 와서는 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을 잠가놓으니까 그게 또 민원이 발생돼서 문을 열어놓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은 법을 안 지키면서 남이 그렇게 하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취하실 생각이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공원 내의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공원들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 회원님들이 운동하시고 나면 문을 열쇠로 잠가놓고 그러는데 공원 내 시설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용하려고 보면 문이 잠겨 있으니까 상충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과 쪽에서는 가능하면 누구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회원님들이 청소나 시설 같은 것이 분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수리를 하더라도 공원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일단은 시민의 재산이니까 시민들이 같이 이용해야 되는데 보면 같이 계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의 언행문제나,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훈위원
고압적인 자세 그런 것은 많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민원 발생을 보면 그분이야 매일 그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많이 힘들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한마디 욕설이라도 하거나 하면 그게 파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담당자분과 얘기했는데 고충은 다 알고 있지만 그만큼 또 뻣뻣하게 나오면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인데 그런 분들한테 민원이 발생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신 만큼 성과도 없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직원들 교육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 소나무 몇 년생 몇 그루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데이터를 그렇게까지 일일이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왜냐하면 나무는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공원 설계할 때 몇 년 몇 년 지정은 안 해줍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데요, 어느 공원은 몇 년도에 조성돼서 그때 나무 심은 것은 나오는데 어느 나무가 몇 년생이고 그런 데이터 관리된 것은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공원을 조성할 때 놀이기구라든지 나무 종류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몇 년생 몇 년생이 다 구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렇게는 없습니다. 지금 나무 식재 자체는 흉고직경 몇 ㎝ 이상 심어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몇 년생인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무라는 것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확인 안 되면 어떻게 공원 조성을 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식재할 때 흉고직경 몇 ㎝ 이상을 심게 되어 있으면 그 규격은 검수할 때 일일이 감독관이 재서 검수를 하고, 나무 수령이 몇 년생이라는 것은 설계에 안 잡혀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설계에 그게 안 잡혀 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나무의 규격 그러니까 흉고직경 1m 20㎝ 높이에 직경 10㎝ 이상을 심어라 그러면 그것은 검수하면서 다 검수하고 감독관이 수형 모양 같은 것은 다 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몇 년생이다 하는 것은 설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나무 가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가격은 흉고직경이나 근경직경, 소나무 같은 경우는 밑뿌리 부분의 직경이 몇 ㎝다 그래서 가치가 나오고 뿌리올림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나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잘 모르게 되면 우리 자체 내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검수할 때 가격에 대한 것은,
수식
지수식위원
공무원도 전문가가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전문가가 다 있습니다. 임업직들이 그것에 대한 것은,
수식
지수식위원
소주 한 잔 먹고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문가가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무원 중에도 전문가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해야지 그게 안 되면 사실 공원에 식재한 나무가 몇 년 후에 죽는 경우도 많고 확인이 안 되면 한 1년 살다가 고사하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하자보식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2년간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공원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정
이숙정위원
40쪽에 도시공원 조성 내용이 있는데 자문단 구성이 2011년 2월이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공원과 율동공원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이 조성된 지가 거의 20년에서 15년 정도 돼서 시설이 노후하고 또 이용객들의 욕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 두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가꾸어나가는 공원이 될까 하는 마스터플랜을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공감을 같이 해서 유지 관리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도입하자 하는 뜻에서 냈습니다.
공원
중앙공원이숙정위원
, 율동공원 자문단 구성이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분들이 소공원이나 기타 공원에 대한 부분도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런 것도 참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성을
구성을이숙정위원
하실 때 잘 선별해서 구성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45쪽 보면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9000억 76억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우리 공원과 녹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안에는 개인 사유지도 있고 국가 공유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이 72년 12월 2일부터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년 정도 됐는데 개인 토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2020년까지 공원 개발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공원으로서의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정해서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집행해야겠다는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 차원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사유 토지를 매수,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매수 및 공원 조성도 같이 하는데 우선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년 동안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됩니다. 공원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폐지되기 전에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녹지과
12시 45분
다음은 김응구 녹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53쪽 등산로 유지 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공원과에 문의했던 내용인데 혹시 남한산성유원지 등산로의 체육시설 정비한 것을 최근에 가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매년 정비를 합니다. 망가진 것 정리를,
선식
마선식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1년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수시로 하는데 몇 번 이렇게 횟수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혹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최근에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어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최근에,
선식
마선식위원
체육시설물도 용역 발주해서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정비업체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망가지거나 할 때 저희가 작업지시를 해서 보수를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그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남한산성 입구의 주민들이 등산로에 가면 군데군데에 가장 기본적인 운동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망가져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혹시 최근에 가서 확인해 보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허교
허교산림휴양팀장
최근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백련사 밑하고 백련사 위 두 군데를 꼬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백련사 위에 같은 경우가 역기도 있고 헬스기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 헬스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해놓은 건데,
선식
마선식위원
일반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 시설을 시에서 해서 관리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표지판이라도 하나 설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것이지 시 것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은행동 자연관찰원은 본래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었는데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강사 17명이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009년도에 학교를 포함해서 연인원 몇 명 정도가 그 자연관찰원을 방문했는지 알고 계세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연간 7300명 정도 교육에 참여하고 관람객은 3만여 명 내외로.
선식
마선식위원
관람객은 관람이 아니고 보면 동네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도로 맞은편에 체육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관찰원 내에 보면 쉼터 있는 곳마다 허리돌리기라든지 철봉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필요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개인 민원에 의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김명수녹지팀장
체육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가 있는데 현대아파트에서 올라오는,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말고 자연관찰원 안에 중간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 근처에 가면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체육시설을 못 보셨어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두 개 있습니다.
김명수녹지팀장
그 부분을 설치한 경우가 그 전에는 학교 숲을 조성해 놓은 데서 이용하던 시설이었는데 그게 학교에 다른 용도로 그 부지를 사용해가지고 그 시설을 거기로 이설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맞은편에 체육시설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에서 학생들이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책임져야 되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민원인들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불필요한 체육시설물을 왜 여기에다 두느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물은 폐쇄해야 됩니다.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써주시고, 왜? 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체육공원을 이용하게 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위에 정상에 올라가면 정자가 하나 있는데 아직도 청소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주민의 의식문제인데 거기에 와서 먹고 버리고 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청소 상태를 확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울 수도 없고 내가 “나 시의원인데” 하면 그 사람들이 욕하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나무에 대해서 잘 아세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제가 시설직이라 나무 전문가는 아닙니다.
정훈위원
팀장님 중에 전문가 계시면 잠깐만요. 지금 가로수가 성남에 많잖아요. 가로수 전지하는 시기가 다 다른가요?
김명수녹지팀장
전지하는 시기는 생장정지기에 이르렀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1월 이후부터 한 2월 사이에 전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정훈위원
제가 어제 분당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때 가로수 낙엽이 떨어지면 환경미화원은 치우느라 고생하고 또 그것 치우는데 돈 들고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가을에 가로수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전지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 과장님이 나무마다 전지하는 게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김명수녹지팀장
그런데 가로수는 생장했을 때 자르면 생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 생장이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그 시기가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새순이 나오기 전인 2월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현지 여건에 따라서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중으로 일이 되는 것 같아서, 봄에 다 전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가로수 낙엽이 떨어지면 거리도 지저분하고 미화원들은 치우는데 힘들고 또 처리비용 들고 해서 제안해 봤는데 괜찮은 제안 같으면 검토는 한번 해보십시오.
김명수녹지팀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7분
다음은 공석 중인 탄천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최병선 탄천기획팀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탄천기획팀장
탄천관리과 탄천기획팀장 최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탄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정훈위원
질의응답으로 하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자료는 참고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에 탄천으로 흘러드는 자연하천 소하천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탄천기획팀장
7개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사기막골 쪽에서 흐르는 탄천은 몇 개의 소하천이 합류해서 탄천으로 흘러들어오는지 아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봉수
강봉수자연하천팀장
사기막골에서 나오는 소하천은 공단본부 앞을 통과해서 모란시장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제 됐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탄천 수질오염, 수질오염 하는데 소하천에서 탄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이미 수질오염이 많이 되고 있죠?
봉수
강봉수자연하천팀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소하천 수질오염 점검 해보셨어요?
봉수
강봉수자연하천팀장
소하천은 저희 탄천관리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구청에도 그것을 질의 드렸는데 결국은 똑같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 고생하시는 것 시민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면서 부서끼리 협력해서 현장도 좀 나가 보고, 요즘 보면 우리 구청장님들 다 ‘책임행정, 현장행정’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봉수
강봉수자연하천팀장
그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참고해서 앞으로는 협력부서끼리 서로 소통하고 대화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시어 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 내일 오전 11시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및 채택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