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

김민식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공인이 조례로 제정되는 부분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는 조례가 안 되어 있지요?

이 조례부분이 어쨌든 앞서가는 측면에서, 지금 다른 단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인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조례안으로 해서 제도화한 부분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나마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청인과 직인을 조례화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보고, 의회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청인과 직인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명의로 된 것을 청인이라고 하고 행정기관장의 명의로 된 부분을 직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이즈별로 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3.6㎝로 되어 있고 울주군의장 직인은 2.4㎝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예.

나머지 각 상임위 세 분의 위원장은 1.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규정화가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전자이미지를 빨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개정하는 자체는 비교해 놓은 것 보시면 알겠지만 현행은 각 상임위원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상임위원장 해서 묶어서 해놓은 것이고 지금 개정안은 각 위원장을 풀어서 써놓은 겁니다. 운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 1.8㎝로 해서 각 상임위원장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 사용하고 있는데 세분화해서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분리해서 한다고 개정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어쨌든 기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지금 울산광역시 내에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울산광역시 안에 지금 이렇게 우리 울주군의회처럼 전부 개정해서 한 데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예전에 쓰던 그대로 쓰고 있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데서 시행하지 않는 부분을 울주군에서 먼저 시행하는 부분은 정말로 앞서가는 의회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입니다. 안 제10조 공인 폐기 시 소각하던 규정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해 놓았는데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록물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에는 공인이나 이런 것이 마모되거나 소멸이 될 때는 폐기를 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 규정에도 보면 있듯이 전자이미지가 된 이후부터는 폐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을 합니다. 이관해서 그렇게 보존을 하도록, 전에는 소각이나 폐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더 볼 수 없지만 지금은 이관을 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전에 것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울주군에 있습니다.

울주군에 있습니까?

예.

중앙청에 보관하는 건지 울산광역시에 보관하는 건지, 이 명칭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하니까, 저희들은 처음 듣는 생소한 기관인데 울주군 관내에 이런 기관이 있다 말이지요?

예, 군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전에는 폐기하고 소각하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다 이거거든요. 보관을 하는 그런 것을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요.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해서 보관하다가 폐기하는 연도는,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무한적으로 보관한다는 말입니까?

보존기간같은 것은 안 되어 있네요.

다른 것을 보면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이 있는데, 1년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한다든지 10년 있다가 폐기한다든지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관한다는 말입니까?

영구보존이라든지 기간 관계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고 조례 개정하는 이런 부분을 영구보존 한다는 그런 타이틀이 없잖아요.

우리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구보존하거든요. 영구보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례 개정하고 하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명확한 안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이런 것은 전문위원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해서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 상위법에 그런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그러면 오늘 조례 여기서 통과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여기에 이관한다고만 되어 있지 보존기간같은 것은 사무관리 규정에도, 제가 이 법을 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에 질의해 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음에 개정으로 와서 해야지 오늘은……

안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부연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라고는 사실상 저희쪽에 없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있는데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상위관리 규정상에는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 울산시에서 2년 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하려고 용역을 줬다가 현재까지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설치할 계획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아니고 기록관이라고 명칭합니다. 지방공공단체에서는 기록관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울주군에는 울주군기록관이라고 있습니다. 기록관에는 전문적인 요원이 한 명 상주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기록물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록물의 보존기간이라든가 이 부분도 기록관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것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영구고 어떤 것은 3년이고, 5년 정해진 것이 있는데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말은 여기서 기간을 정하면 정하는 대로……

지금 상위관리 규정상에, 상위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상위법상에 보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기록물 관리기관도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그것이 설립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을 때는 기록관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는지 그 기간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그 기간을 이 조례는 정할 수 없습니다. 공인 조례 상에는.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전문위원 아십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이 일반사무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든지 5년이라고 정해져 있고 영구보존해야 되는 것은 백서라든가 이런 것들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기억을 다 못하겠고 그 자료는 따로 하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기록물 보관을 몇 년 동안 한다, 그 정도하면 보관해도 좋겠다,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이관해서 뭐하나……

기록관에 이관하는 것들은 영구라든지 보통 3년 이상을 기록관에 이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울주군기록관에는 문서고를 할만한 공간이 없어서 현재는 의회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록관에 이관해서 보관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보관하는데 거기서 보관하는 기간이 자체에서 몇 년이 되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여기서 거기에 보관하자든가,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동안 보관하면 뭐하나……

참고로 직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존기간을 알아본 바 군수직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은 영구보존으로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문건도 아닌데 영구보존하면 빌딩을 하나 지어서 창고로 써야 되겠네요. 어떤 적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새로 나오는 것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것을 영구보관 한다고 하면, 한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을 명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구보존 관련해서는 여기 참고자료 19페이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보통 보면 영구보존이라는 것은 그만큼 직인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안에 따라 분실도 있을 수 있고 마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인자체를 전자이미지로 했을 때 예를 들어 그 직인자체가 마모가 됐든 분실했든 이런 사항이 됐을 때는 우리 사무과장께서 그 내용을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폐기를 하고 재차 새로운 직인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전자이미지도 등록해서 사용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영구보존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부분적으로 직인이 마모가 있거나 분실했든 도난 당했든, 관리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중캐비넷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재차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부분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효자체를 적정하게 정할 수 있지만 분실했을 때는 새롭게 재등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보면 재등록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건이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은 다시 질의하셔서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처음 시행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구보관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손 과장님께서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참고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부개정이거든요. 일부개정이 아니고, 과장님, 전부개정은 3분의 2?

예.

3분의 2가 수정되어야만 전부 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2조에 보면 직인의 종류해서 그냥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렇게 쭉 나열해놓았거든요. 우리 여기에 공인조례는 안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라든가 예결위원회라든가 한시적인 이런 위원회는 이것과는 별개로 아무 상관 없습니까?

예.

이 조례상 상관 없으면 꼭 여기에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이 기회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든다면 내무위원회 간사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시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이라고 하던데 우리도 이 기회에 이것을 개정해서, 물론 여기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간사니까, 그런데 이것도 수정을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그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우리가 공인 조례나 전부개정조례안을 안 한 다음에는 간사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고 조정함으로 인해서 간사라기보다는, 상위기관 시에서도 부위원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 아닙니까, 대행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 조례와는 상관 없더라도 조정을 해서 용어를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권영호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그 부분은 차후에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공인 조례에 관련한……

조례하고 상관 없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한 거지.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만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예, 질의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설명)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설명)

박동구 위원입니다.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고 개별적으로 더 추가하실 위원들은 자기가 검토해 보고 위원장님에게 추가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원안대로 하고 빨리 마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주도면밀하게 훑어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박동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