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당초 332건에서 11건이 추가되어 총 342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가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시설공사 집행잔액 사용현황 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는 공설시장 사용허가 관련하여 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의 추진현황 항목 내 사고발생 현황 및 안전관리 대책이 추가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기타서비스 연계추진 등 항목 내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성품) 접수현황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청소년유해환경업소신고센터 운영현황이 1건 추가되었습니다. 농산과는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실적 항목 내에 기관, 단체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축수산과는 가축질병 예방대책 및 방역실적 항목 내에 예산지원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과 환경신고센터 운영현황 등 2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부정불량식품 단속 관련 항목 외에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불고기축제 추진현황 항목 내에 소 작업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3건이 추가되었는데 먼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현황과 하수도 사용료 부과 관련, 제설장비 관리현황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불법화물운송신고센터 운영현황과 KTX울산역 대중교통 운영현황 등 2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대운산 철쭉축제 추진현황 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권영호 위원님께서 추가하고자 하신 미도파아파트에 대한 자료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작성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2건에 있어서 5번, 6번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관련 부분은 지금 설치업체 현황부분에서 울산광역시의 협조를 신고 내지는 절차를 밟아서, 울산광역시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기업체 또 우리 대기 내 악취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다른 유사한 쪽에도 이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참고로, 앞으로 환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 요청을 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작성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관합동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합동조사단으로 폐기물업체에 직접 방문을 했고 시정조치 내지는 현안문제점들을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 내에 악취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악취라고 하는 것은 포집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순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이지만 다이옥신성분이 폐기물업체에는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체에 유해한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VOC를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울주군 관내에는 시기적으로 중소기업, 대기업이 있지만 특히 폐기물업체쪽에 집중적으로, 고연공단이라든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설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물론 악취도 있지만 악취보다 더 우선한 것이 성분자체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집중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중소, 소규모에서는 악취쪽으로 VOC를 접근하는 데가 미미한 실정이거든요. 다이옥신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을 했을 때 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집 아닙니까.

전문위원, 어제 우리가 충분히 토론하면서 11건이 추가로 접수가 됐는데 어제 참고자료에 보면 VOC 관련해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인데 이것 종류가 많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참고하시도록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석유화학공단이나 온산공단쪽에도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거의 다 요소요소에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석유화학단지라든지 공단쪽에는 정기 셧다운(shutdown)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잔류가스 이런 부분도 사전에 포집해서 충분히 체크해서 농도에 맞게끔 됐을 때 들어가고 작업한다 아닙니까, 그렇듯이 라인을 연결해서 탱크에 VOC작업을 다합니다. 덮어씌워서, 지금 공단쪽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야 되고.

위원장님, 지금 우리 건설방재과에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이 보면……

추가자료 말고 기본자료 40페이지 22번에 풍수해보험 가입현황만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이분들이 1년 동안 활동한 내역은 여기 지금 없거든요. 민간감시풍수해 이것 아닙니까?

민간감시원이 아니고 주택이나……

저소득층 풍수해 가입현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도로교통과에 불법화물운송차량신고센터 운영현황을 추가자료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주·정차 안 하고 일반 자기 주택지나 가까운 공터에 주차를 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특히 위험물차량같은……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주거밀집지역에 주·정차를 많이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지요.

그것은 저희들 당초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사이버상이라든지 신고센터……

당초계획 몇 페이지입니까? 공영주차장현황 추진사업, 없는데……

도로교통과 43페이지 20번 교통행정 관련현황 해서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일반주차장하고 같이 넣어놨네요.

예.

일반 주·정차 금지하고 공영부분을……

예.

아닙니다. 화물 주·정차단속은 저희들이……

과장님, 두서도 있다 아닙니까?

두동이요.

공영주차장 추진현황 언양, 범서, 청량부분……

이것은 올해 2010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그런 데 가보면 실지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한 대도 없거든요. 허가만 내서, 화물차를 구입하면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공영주차장 허가를 내놓고, 사실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주로 보면 운전자 집주변에……

주변에 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특히 위험물 차량같은 것은 주택지에 세우면 주민들 신고가 자꾸 들어온다고요. 위험물 혹시 문제가 되면 차량에 무슨 문제가 없나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 규정이 되어있네요. 공통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은 개인적으로 또 자료요청하면 되지요.

위원장님, 어제 토론했고 오늘도 하고 있는데, 자료 요구할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회를 해서 최종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님, 위생과 한우불고기축제 추진현황, 이것은 며칠 전에 한 것인데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자료 받고 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예, 추진현황도 기본적인 자료는 들어가고 항목으로 추가되는 소 작업현황은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 앞에, 물론 회기는 아니더라도 전 위원님들이 바빠서 안 가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앞에 비공식적이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현장방문을 2～3일 계획을 세워서, 개개인이 바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전체 다 가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위원장님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틀이나 3일이나,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큰 사업한 데나, 예를 든다면 재래시장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자료 요청했을 때 11월1일, 2일에 도착하지요?

예.

15일이니까 제가 볼 때는 제반적인 요소요소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 건의하실 부분, 시정 조치시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근거자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차량을 좀 이용하고 다 바쁘시면 두세 분이라도 가고 2～3일 정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