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원 유봉권 : 안녕하십니까, 유봉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89호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0년 10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위원회를 지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제2항제3호중 경제복지위원회 직무내용에 「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일자리창출추진단, 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여 신설된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석운 : 안녕하십니까, 김석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88호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예산안 등 심사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어 폐회중 예산안이 제출되었을 때 회부후 제안설명을 듣고 있어 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추경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연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을 듣도록 개정하기 위해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2조제1항 단서조항중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회 의결로 제안자의 취지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제61조제1항중 추경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 다음 연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개정하며 제61조제3항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띄어쓰기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규칙안은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행정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발의한 규칙안임을 거듭 강조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안번호 제188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서구의회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김석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인즉 본회의장에서 추경 및 예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하고 나머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전의원들 앞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프로테이지라든가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하던 보고를 생략하겠다는 요지이지요?

의원 김석운 : 그렇습니다.

물론 장ㆍ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회의도 효율적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하지만 단적인 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의회는 의원이 20명입니다. 20명에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7명 내지 9명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들 제외하고 의장단 빼면 나머지 위원님들 중에서 과반수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도시건설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으로서 내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숙지는 하겠지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경제복지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예산이나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에서 저희 의회가 과반수 이상이 초선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선의원들은 나름대로 지난 4년 동안에 해오신 바가 있으니까 감을 잡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입성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내 것은 알지만 다른 것은 모른다는 얘기지요. 다른 구도 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서구의회와 타구 의회와는 성격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서구는 20명이란 인원이 있고 다른 구는 10명선입니다. 웬만한 것은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결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전반적인 것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서구의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내용이시고 좋은 발의인데 본 위원 생각은 초선의원들께서 1년이 지나서 의회라는 것이 어어떤 곳인지 많이 접한 다음에 이런 조례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석운 :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추경이나 기금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한번 더 듣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 배포된 제안설명 자료만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결위나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이 안된 위원님들은 다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이 본회의장 앞에서 추경이나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받아본 자료를 기획감사실장이 그대로 10분, 20분 동안 낭독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면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검토가 문제라는 겁니다.

의원 김석운 :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대신 대독을 하는 개념으로 기획실장이 보고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질의답변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으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특히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초선의원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배부해드린 자료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는 자료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니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다만 혹시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셨던 의회의 위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할 때 직접 하실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놔둔 회의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연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 과거에 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현정부의 이명박 대통령까지 시정연설을 함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 나와서 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차제에 검토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것도 사실 제 욕심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이번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례에 우리가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전반적인 서구의회 회의규칙이라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조례안의 사전 서면 심사라든가 그런 것이 얘기가 안되었다가 느닷없이 올 6대 들어와서 혁신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서구의원들중에 거기에 적응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고요. 소속위원회에서 물론 본연의 역할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지만 서구의회 의원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쯤은 간담회장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했었으면 더욱 원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운영의 묘에 있어서 의원들 전체적인 면에서 이것뿐만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부탁드리는 거에요. 의원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 간담회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 김석운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부분이라든가 구청장이 제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부의 경우는 사전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발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5대의 회예를 들자면 2건 정도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 의원 스물 분이 전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간담회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단 발의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이광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의회 운영 전체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전체 의원님들이 사사건건 전부 간담회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가부 결정을 해 주시면 저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충분히 참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26일날 연찬회 무주에서 했을 때 그 책자 뒷면에 이 내용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때 의원님들 전체 연찬회때 이런 제안설명을 했으면 좀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날 이재승 국장님께서 편안한 복장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응노 위원님께서 6대의회가 개원한지 두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초선의원들도 많고 하니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처리하고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대다수 동료 의원 님들과 이틀 전에 대화를 나눠본 결과 2011년도에 이런 규칙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이야기한 후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책자를 배부까지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발의하신 김석운 의원님의 배려도 해야 되겠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석운 : 우리가 8월 26일날 무주 전체의원 연찬회를 갔을 때에 사전에 그런 내용을 담은 연찬회 교재가 배부가 되었지만 그때 마지막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계획이 됐던 것이고 지금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예를 들어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그 제안설명자료를 한번 더 대독을 함으로 해서 그동안 공부를 못했던 의원님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취지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셔야 하고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면 모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읽는 그 자료를 그때까지 안보고 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라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의원 간담회 얘기를 하셨는데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 조례를 사전에 발의하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조례를 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향이 어떻습니까”라고 묻는 것은 발의조차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의원 스물 분의 통일된 의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합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기 전에 8월 26일날 이재승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발의하신 전후가 바뀌었는데 본 위원은 사무국에서 제안설명을, 그때 고경근 부의장님도 방청석에 계셨고 김경석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전에 김석운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면 간담회가 필요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바뀌었거든요. 사무국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발의하셨다면 그런 말씀을 제가 안드리는데 사무국에서 연찬회 때도 말씀하시려고 연찬회 책자에 내용을 일부 넣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슬로건인 소통과 화합, 열린 서구를 위해서 또 의원님들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서구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의원 김석운 :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발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스스로 큰 타이틀은 의사국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살을 붙이면서 조례를 만들어가고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런 취지에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추후에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규칙을 발의하신 김석운 의원님이 하실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위원회의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