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3억 5,080만 6천원이 감액된 84억 3,5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열린행 정지원, 일반운영비, 방범운영 cctv 시설유지비로 1,6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 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cctv70 대를 운영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장 사 기진작 및 시책추진에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 25명에 대한 비용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선거경비 지원에 전체 5억 7,464만 3천을 감액했습 니다. 이 사항은, 단체장 선거가 무투표 당선으로 선거보전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시킨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해서 38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 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지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500 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군장병 가족화사 업, 민군관협동권사업 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통합방위시스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 일반운영비에 양구 역사 60년 사진 D/B 구축 99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1,771만 4천원을 증 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보급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겁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국토정중앙메아리지 제작 360만 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주민 기타보상금에서 360만원을 감액을 해서 과목을 경정한겁니다. 인력운영비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 285만 3천원을 증액 계상 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관부담금인데 급여액의 6.3%가 되겠습니다. 내 년에는 6.7%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0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지 원사업비 도비잔액분 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일반운영비가 국비로 내시된 것을 반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강제동원피해자로 접수를 받아서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강원동원피해자로 인정받은 숫자와 그 다음 위로금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일부 위로금을 보상받은 숫자가 어느정 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계속 파악중에도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세운 부분은 마을별로 담당직원이 나가서 계속 파악중에 있고, 그게 파악이 돼 서 예를 들어 생존자 같은 경우는 연 80만원 정도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행 불자나 사망자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숫 자는 기억이 안나는데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 및 피해당사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대부분의 분들이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관련자료를 찾지 못해서 이런 좋 은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 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미비된 사항은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우리가 자료를 별도로 행정기관 이런쪽 자료로 해서 신청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은 한시적으로 기간제로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갖춘 분을 채용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공무원들중 에 이것을 겸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능직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차적 으로 기한이 만료됐는데 1년 더 연장을 해서 2011년 6월 30일까지 기간연장 을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기간연장을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경비를 국가에서 보존을 해주는 것 같습 니다. 그런데 이 관내에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고, 또 그 후손 들도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래서 정확하게 부모님들에 대한 피해당사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부족하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전 문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관내에서는 한분의 피해자라도 더 구제를 받을 수 있 게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장이나 반장을 통하고 우리가 새소식지에도 계속 기고 를 하고 또 직원이 부락에 나가서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일제강점기 기간동안에 일본에 있는 모 탄광에서 우리 양구관내에 계 신 분들이 집단으로 거기 가셨다가 몰살이 되셔서 유골이 수십구가 송환이 돼 서 심곡사에서 위령제를 지냈다라는 얘기들이 구전되고 있고, 실제 본 위원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후손들이 관련자료를 입증을 못해서 한번도 지금 피해보상을 못받고 있는 이런 특별한 사례가 있습 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후손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 으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본 위원이 관련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석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지 예산 증액부분에 관해서 보 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신문보급지 부수가 늘어나서 그 부 족분을 예산에 계상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같은 경우에는 물론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만, 역기 능이나 관헌 유착으로 인한 주민의 알권리 이런 침해 등으로 인해서 타 자치 단체에서는 이것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추세인데 양구군은 이에 반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자치단체중에서는 원주시가 했고,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부분은 축소하 는 부분은 없고 다만 우리지역에 강원일보, 도민일보만 주로 하다가 새로운 신 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알권리 이런 충족 차원에서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게 많은데 이 예산이 의회에 들어와서 그전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것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5,078만 4천원정도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계속 집행이 돼왔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양구군의 홍보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신문에서는 긍정적인 성과 이상으로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목적달성이 충분히 됐었 고, 그런데 시점이 2009년도 1차 추경서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서 작년에 1,400만원이 늘어났고, 당시에 담당과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는 약 간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문부수는 변동이 없었는데 신문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반영을 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오늘 또 답 변은 그게 아니고 신문부수가 늘었다해서 좀 다소 상이한 답변을 해주셨습니 다. 그래서 작년에 1차 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포함해서 또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1,771만 4천원을 또 계상을 하셨는 데 이것이 작년 당초예산대비 이번에 반영이 되면 프로테지수로 따지면 약 63%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부수가 만약 100명 기준으로 하면 63명이 더 불 과 1년사이에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한 테 홍보나 복지예산이나 어떤 예산이 1년만에 63%씩 증액이 된 사례가 있습 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늘어난 부분은 제가 알기로 작년 도 당초예산보다 지가가 상승한 부분이 반영이 됐고, 다만 당초예산에 부수가 증액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현재 나가고 있는 부수에 대한 금액을 계상을 하겠습 니다. 의회에서 심의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갖고 확대 보급시킬 예정입니까? 아니 면 확대보급시 선집행한것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려고 계상을 한겁니까? 답 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수는 작년부터 늘어난 부분이고, 다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부족하게 됐기 때 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의회에서 해주는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것이 이미 집행이 돼서 부수도 늘어나고 결손이 생기는데 의회에서 이것 삭감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전체 534부가 홍보지로 나가고 있는데 예산계상 요구자체는 534부에 대해서 요구를 할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다만, 의회에서 심의된대 로 저희들은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성 립해주지 않아도 사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금년도는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을 해주셔야 금년도는 정산 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은 더 문제가 되는데 예산도 성립이 안됐는데 어떻게 집행이 됩니 까? 당초예산엔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이미 신문은 보급했다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기존 같은 과목에 있는 예산에서, 물론 예산심의요구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부 선진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언론사와의 갈등내지는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것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 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것을 폐지한 사례들이 있고, 이런 것은 거의 확 대되는 추세입니다. 우선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 다음 1년사이에 우리군 예산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집행부의 어떤 예 산대비를 해갖고는 1년만에 약 3,200만원 프로테지 63%의 예산이 늘어났다라 는 것은 어떤식으로도 이것은 명분이 없고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 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홍보 신문이 본인이 필요해서 요구에 의해서 보 급되는 것 보다는 일반적인 보급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됩니다. 신문띠지도 벗겨지지 않은채 그대로 쓰레기통이나 재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더군다나 답변에서 어떤때는 신문지가상승, 홍보지 계도용 부수 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서 증액을 하신다고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이것도 신문사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정기준이나 이런게 오히려 거기서 불이 익이나 소요되는 신문사에서는 우리군에서 홍보하려는데 더 역기능적인 기능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정책결정과 예산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작년에 추경에 증액편성된 부분을 계상했음에 도 불구하고 의회승인도 더 받지도 않고 부수를 늘려서 집행했다라는 것은 이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7쪽에 방범용 cctv 에 관련돼 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시설유지비가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70대에 주차단속용 cctv 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차단속용은 터미널에서부터 전부 다해서 5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주차단속 하루 건수율을 보니까 하루에 2대, 3대정도 1시간 이후에 주차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시간에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차량이 앞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뒷차량은 cctv 에 찍 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약간 편법을 이용해서 주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침에 나와 보니까 교육청 차량들이 분수대쪽에 차량을 세워서 밤새도록 세워놓아서 차량이 이동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갖 고 있는데 실제 뒤쪽에서 촬영을 해서 앞차량이 세워놓고 뒷차량이 세워놓고 하면 찍히지 않아서 편법으로 지금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차 량에 대한 cctv 는 별도로 설치계획을 가지셔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가장 우리 아파트 관련된 부분에서는 cctv 설치된 아파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 경림아파 트나 보배아파트 그쪽안에 실질적으로는 cctv 가 설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방범용 cctv 를 설치했을때는 그쪽 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인의 협의를 거 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아파트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사고도 있고, 도난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cctv 설치할 때 아파트 업체하고 우리 동대표나 아파트 관리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cctv 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방향은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경림아파트나 보배아파트 여고앞에 설치가 되어 있고, 다만 아파트쪽에서 내부쪽으로 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내부는 못해주고 내부는 어차피 아파트 관리하는 팀에서 또 입주자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아파트 내부는 우 리가 설치를 안해주고 입구쪽으로 몇군데 우범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실때 본 위원이 봤을때 아파트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때 같 이하면 설치비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일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ctv 를 5대 설치했다가 9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나 일반 좀도둑이 있었는 데 cctv 설치하면서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보배아파트 같은 경우 자전거 도 난사건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를 가졌는데 물론 군에서 관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전체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 문에 협조공문이나 그런 것을 하셔서 그쪽에 설치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장님들 사기진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장님들 사기진 작차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장님들도 나름대로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각 읍 ․ 면에 1명이나 몇명정도라도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갈 때 우리 각 읍 ․ 면에 1명이라도 반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 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이장님들 선진지견학 가는 것은 조례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데 현재로서 반장님들 포함시키는 것 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쪽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라도 반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반장님들한테 저희들이 혜택드리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토정중앙 메아리 홍보물에 관련돼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국토정중앙 메아리 홍보물이 지금 각 가정마다 전달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 마을마다 담당공무원들이 담당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그 홍보물이 실질적으로 담당 실과에서 전달하는 과정이 갔다가 이장님댁 이나 관련된 반장님댁에 전달하고 나면 우리 담당 실과에서는 그것이 끝입니 다. 그 자체가 전달이 다 됐는지 안됐는지 자체를 파악을 못합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군정홍보물이 그냥 쌓여 있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전달 이 다돼서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부수같은 경우는 다시 정확히 부 수를 확인을 해서 남은 것은 저희들이 전달되지 않는 부분으로 전달될 수 있 게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정중앙메아리 같은 경우 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모든 군민이 받아볼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홍보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본 위원이 자유게시판에 군수님이나 일반 손 님들이 왔을때 군수님이 양록장학금을 전달하거나 촬영을 할때 자료사진을 보 면 별다른 배경이 아무 의미없이 거울이나 의자가 비춰지고 하는데, 양구군의 이미지를, 우리 양구군 자연중심 마크나 홍보물을 하나 만들어서 군수님 사진 찍으실때 하나 갖다놓고 사진 찍으시면 그 자체가 저희들이 홍보 나갈 때 타 지역으로 사진이나 정중앙 메아리가 나갈 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나 싶 어서 너무 사진찍을때 보면 무의미하게 거기서 악수하시는 것 보고 항상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 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 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 박수근미술관 기획전 운영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인건비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박수근미술관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350만원과 또한 박수근마 을 운영 공공운영비 전기, 수도, 세이콤 사용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 인건비 810만원을 계 상하였고, 도자기 박물관에 공공운영비 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재료비로 박수근미술관에 문화시설 문화상품구입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 였고, 인건비로 선사박물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945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선사박물관 공공운영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증식 및 복원센터 운영으로 산양먹이주기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으로 청 소년수련관 전기요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100 만원과 공공운영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구입으로 24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 체육회 임원 연수비로 1,560만원을 계상 하였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공공운영비 1,02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로 민군관협동 체육시설 확충에 3억, 이것은 군비는 없고 도비가 2억이 되겠 습니다. 국민체육센터옆 부지정지 및 배수시설 설치 6,000만원, 방산면 테니스 장 조명설치 2,000만원, 종합운동장 방송장비 구입 816만 2천원, 방산면테니 스장 관리동 구입 1,200만원, 다음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건립 10억원을 기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케이블스키설치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4억원과 군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문화재특별관리사업 4 만 6천원과 시도 보조금 1만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이벤트행사로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DMZ 마라톤대회 도비 추가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1쪽에 케이블스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스키 설치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저희 파로호습지 한반도섬 주변에 설 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그곳이 국가하 천이다보니까 원주국토관리청 사전설계 심의과정에서 금년에 4대강 마스터플 랜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포함이 돼있는데 그게 확정되면 내년도에 추진할 사 업으로서 기금을 금년에 확보하게 되어 2회추경에 계상하게 되었고, 시설내용 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내에는 지금 포천에 자그마한 규모로 케이블스키 시 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 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반도 습지주변에 전기로서 돌아가는 물은 전혀 오염이 안되고 오히려 케이블수상스키를 하면 물이 정화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로서는 원주국토관리청에 허가가 불가한 실정이고, 이게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돼있고 금년말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법에는 힘들고, 4대강 사업내에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것입니까?

네. 그렇게 지금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잠정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 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포천에 자그마한 시설이 있다는데 이왕 할거면 우리 직원이나 과장님이 가셔도 좋고,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양구를 찾을 수 있도록 명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작성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이 궁금한 것 두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쪽에 보 면 체육시설물 공공운영비로 국민체육센터 운영비를 세우셨는데 이게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금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료, 그다음 수도료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개관이후에 들어갈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곳이 있는데 그 헬스장만 일단 임시로 주민들한 테 개방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실내구장이나 헬스장 이나 기타 운동시설에 체력기구나 이런 운동기구를 신규로 구입할 사업비는 여기에 들어 있는게 아닙니까?

그것은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있고,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를 안했는데 일단 시설은 배꼽축제때 일부 개방을 했고, 체력단련실은 문화체육회관 지하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일부 보수를 해서 거기 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월달은 현재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의원 님들한테 개정조례안을 넘겼습니다. 11월부터는 저렴한 유료화로 운영할 계획 이고 거기에 있는 기구는 우리가 기금예산을 확보해갖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걸갖고 부족한 시설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산과 별도 입니다.

아마도 다음번에 시설비를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볼때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지금 본 위원이 주민여론이 있어서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며칠전에 잠깐 들어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이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모르지만 헬 스장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안배할 수 있는 런닝머신 비율이 얼마이고, 바벨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뜻 보기에는 반은 역도 연습장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역도기구가 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처음에 들 어가자마자 새건물에 벨트마사지 기구는 속된말로 거의 걸레수준이라서 벨트 가 돌아가면서 벨트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건강을 더 해칠 것 같고, 일단은 좋 은 건물에 본 위원이 알기로 비싸봐야 50 ~60 만원 정도이고, 거기 들어있는 것은 30 ~40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새로 들어가는 건물에 건강을 위해서 해놓은 운동기구를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 니다. 그 건물에 공사단계에서부터 국민체육센터에 실내체육관에 있던 체육기 구가 옮겨간다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그때 상태도 많이 낡았고, 런닝머신같은 것은 어느날 일제히 전기가 나가서 10분정도 뛰다가 그냥 오는 경우도 많다라 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프레스 같은 의자가 찢어지거나 이런 것은 가죽으로 다시 보완을 하면 되겠지만 그런 벨트마사지기나 또한 역도 기구로 너무 치중 되어 있는 것 같은 기구를 헬스장을 찾아오는 사람은 다른 운동도 하는 분이 오시겠지만 일단은 전문운동을 잘 못하는 기본 체력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운동기구로 비율을 맞춰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갖다 놓으셨던데 보완을 해주시고, 새건물에 맞게 예 산을 집행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운동의 밸런스에 맞는 기구들을 연 구 검토해서 설치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소년수 련관이나 국민체육센터나 전기료같은 그런 일반 공공비용이라면 거의 비슷하 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 예산보다도 1,0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더 계상이 됐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 1년 예산이 11억원 정도인데 국민체육센터는 거의 같은 비율이면서 특별히 공공요금이 많이 나갈 것 같지 는 않은데 4배 이상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을 더 계상시킨 것은 운영 비를 한번 돌려보시고서 판단을 하신것인지, 아니면 공공운영비로 다른 비용이 더 필요해서 공공운영비에 넣은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체력단련실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일부 기구를 조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지도강사를 거기에 1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설치는 돼있지만 지금 지 적하신 아령기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령하고 역도 그것은 저희가 이쪽 에 있는 것을 다 옮겨놨는데 거의가 다 교체대상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서 규정에 맞게끔 설치할 계획이고, 일단 오래된 기구들은 교체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먼저 개관 식을 하고 그 후 1개월의 추정치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계상한것이고 청소년 수련관의 4배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의 공공요금이 전기 요금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굉장히 이쪽보다는 많이 계상이 돼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69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당초에 1억 800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990만원을 더 계상해서 1억 2,800만원이 돼있고 바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70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로 1억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장 계산해봐도 거의 1년치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데...

청소년수련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2,900만원인데 여기에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가 1억 1,4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경정하는 것 은 전기요금으로 2,900만원을 더 올린것입니까?

아닙니다.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겁니다. 1억 1,400만원에서 이번에 우리 가 체육센터...

그러면 69쪽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순수한 전기요금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전기요금외에 유류 등 다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1억 1,400만원인데 이건이 국민체육센터의 공공요금만이 아니고 기존에 같은 목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 건이 국민체육센터만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1쪽에 시설비 가 당초에 11억원에서 이번에 10억원이 더 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예산을 계상할 때 11억원을 당초에 계상했다가 추경에 10억원을 더 준다는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복합시설을 더 원해서 10억원을 더 지원을 받으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금사업이 31억원입니다. 군비가 13억원해서 총 44억원인데 금년 연 말까지 내려와야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공사가 빨리 진행 됨으로해서 빨리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계상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조금전 과장님께서도 답변은 해주셨지만 좋은 건물이 생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2층 구 장에 들어가는 네트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비에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신경을 써서 전문가는 물론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하 셔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것 은 이석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체육회 임원 연수비를 1,560만원 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양구군에서 체육회 임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이 러한 예산을 수립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이사님들의 해외연수는 제가 들어와서는 이번 이 처음입니다. 국내에는 연수를 갔다온 예가 있었는데 해외연수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임원이 해외연수를 규 정한 조례나 법령이 제정된게 있습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이 있 습니까?

법령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 양구군 출신이나 양구군 선수들중에서 국외에서 국내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서 지역홍보도 되고 이런 괄목할만한 스포츠계에서 실적을 낸 선수나 업적이 올해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최고의 대회라고 하면 전국체육대회인데 거기에서 양 구출신 육상에서 금메달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 실업역도에서 은이 세 개가 나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펜싱에서 동이 하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만큼 우리군에서 이번에 국내외에 어떤 스포츠계에서 양구군 출신으로서 그렇게 특이한 스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업적은 올해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 은 파악이 됩니다. 양구군에서 어떤 선수나 임원을 파견해서라도 격려나 참가 해야 될 만한 올해 국제대회가 있습니까?

양구에서 유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닙니다. 국외에서 우리군 선수가 출전을 해서 우리 임원들이...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양구군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거기 가려고..

네.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가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아시안게임에 가는 것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본 위원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전례가 있거나 아니면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돼 있거나 기타 명분이 있어야 세워야 될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 다. 그런게 없을때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러한 예산 이 물론 세우는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세워놓으면 연례반복적으로 이것을 또 세워야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사님들이 이것을 한 3년전부터 계속 건 의를 해둔 사항입니다. 건의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선거법 문제라 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과정에서 그동안에 사실 가지못했고 그래서 이번 에 사전에 선관위하고 이건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아갖고서 가능 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시도를 하게 된것이고, 이것이 저희가 봤을때 매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처음 한번 이사님들이 몇 년씩 이사님직을 해온 과 정에서 건의도 계속 있었고 해서 이것은 1회로 끝날 사항이지 매년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우리 양구군 선수뿐만 아니라 국내선 수들 격려하기 위해서 양구군에서 체육회 임원들이 겸해서 연수를 가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비로 4,000만원의 예산을 더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 추경 에 8천만원을 더 계상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는 계상한게 없습니다.

계상한게 없습니까?

네. 스포츠마케팅으로 계상한 것은 아니고, 박수근 1대기 제작에 5천만원하고 펜싱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순수한 스포츠마케팅쪽은 아니고, 문화쪽으로 하고 도비 3천만원하고 해서 1회 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2억원 계상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때 8천만원 더 계상한 것 아닙니까?

8천만원 더 계상한게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박수근 1대 기 제작하는 문화스포츠마케팅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쪽에 5천만원하 고 3천만원은 펜싱 도비재원으로 해서 8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억원 당초 세운 예산에 맞춰서는 금년에 집행이 완료가 됐는데 앞으로 대회 가 2 ~3 개가 추가로 개최쪽으로 검토가 돼서 이번에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 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1차 추경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12억 원이 계상돼 있고, 이번에 어쨌든 13억 2천만원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못들었는데 4천만원은 무엇 때문에 더 계상하신 것입니까?

11월 이후에 개최될 대회가 있습니다. 강원도교육감기 유도대회, 강원도 중등 교사 체육대회 해서 현재 확정된게 2개인데 이것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그럼 이 체육대회는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가 안됐었다는 말씀이십 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추가로 교육청하고 얘기가 오고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유치를 계획해서 편성했던 사업비는 거의 다 집행했습니 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계속 적지 않은 당초예산 대비 거의 배정도 되는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와 관 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케이블스키사업인데 계속 우리 양구군에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다 검토를 완료했습니까?

네.

요즘말입니다. 관내에서 파로호 주변에 전봇대 지나가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인터넷상에서도 자주 거론이 돼서 일부 철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데 경관과 관련해서 심의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관심의에는 아직 저희가 안했고, 이것에 관해서 이행한 것은...

사업계획 다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테이프 교체)

예산편성과 집행은 어떻게 보면 사업수단의 마지막입니다. 모든게 결정된 다 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이나 이런 타당성 이런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적지않은 예산을 세우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주력을 해왔었습니다. 문 화체육관광부하고...

조금전 이석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부연설명을 들면, 우리 농민들이 다 보조금 때문에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대 농일수록 수입이 많이 발생됨에도 경영수지가 적자가 나는 것은 보조금 때문 입니다. 보조금 때문에 시설을 과다투자해서 시설운영비라 이런 것을 제대로 경영이 잘 안되고 그런것에 대한 과지출이 많기 때문에 안되는데 우리가 기금 만, 과장님 계속 예산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예를들어, 100% 무슨 국가사 업 따다가 한다는 것은 이런 이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앞서 이석균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적지않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금을 확보 했다고해서 그런 어떤 사전적 절차를 전부 도외시했다라는 답변은 조금 적절 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외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원주청하고 어느정도 접근이 되면...

계속 원주청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엄밀하게 따져보면 앞으로 어 떻게 할 것이다라는 가정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령정비나 아니 면 무슨 정치지도자나 이런분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바뀌어질 것이고 그것 은 가변적인 것이고, 현시점에서는 원주청에서는 이 사업 불허하지 않았습니 까?

아직까지 불허한 것은 아닙니다. 불허한 것은 아니고...

원주청에서 점용허가 내준답니까?

지금 현단계에서는 곤란하다 다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통보받은 사항은 아니고, 이제 원주청하고 접촉하는 과정에 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원주청에서 답변은 이번 4대강 마스터플랜에 그게 포함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해주겠다고 이렇게...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무엇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계속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포함돼 있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가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체육 분야에 케이블스키가 들 어가 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어디서 누가 작성을 하신겁니까? 양구군에서 작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작성을 하신겁니까?

저희가 올려갖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용역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가 연말쯤 나와서 연말에 확정짓는걸로...

결국은 우리군의 희망이고, 우리군끼리의 아직까지 얘기이지 국가기관으로부 터 무슨 공인이 된다거나...

아니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현시점에서 그것은 법령상, 그 다음에 어떤 경관상, 그리고 사업의 어떤 효율성, 본 위원이 그건 먼저 업무보고때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것은 좀 심각하게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지금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지금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연간 이용객수라든가 전부 판단 자료를 갖고 있습니 다. 갖고있는데, 다만 조금전에 지적하신 경관조성 이런 부분은 절차를 밟아가 면서 선행을 한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이것과 관련한 규모가 있는데가 포천쪽에 어디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상인원치를 추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건데...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간 이용객수라든가 타 외국에서 받는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연간 이용객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상 추정치...

그것은 예상치입니다. 저희가 계절별로다가 예상치를 모든게 왔다간 근거에 의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레포츠시설이라든가 문화관광시설을 할때에는 예상치를 갖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좀 우리가 비슷한 조건에 이런 시설을 한곳이 있다거나 이런 객 관적인 자료가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게 전무한 상태 에서 그것은 그냥 어떤 주먹구구식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숙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적지않은 군비가 들어가고 지금 습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우 리 군민들의 관심도 뜨겁고 풀어야 될 숙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여기에 이 런것 검증도 되지않은 사업을 하면 더 기름을 붓는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적인 어떤 사전적 조치가 말끔히 해소가 되고,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삶의 효율성을 가져온 것이 검증이 된 다음에 이런 사업은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심사숙고해서 서면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체육시설 관련해서 적지않은 예산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전임 도시지사 한번 왔다가 가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보내 주 tu 갖고 불가피하게 군 비를 1억원을 편성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런일이 있을 수도 있겠 지만 현직 도지사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약속하셨던 분들도 지금 거기 계시 는지 안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부대에다가 수억원대의 테니스장을 순수 군.도비로다가 군부대의 자체부담없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형평성이나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네. 사업추진배경은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전체 사업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군관협동권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군 부대에는 인력장비가 투입이 되고, 저희는 기술진하고 재료비가 투입이 되는 협동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금년부터 읍.면에 테니스장을 하드화로 나가고 있는데 사단에서도 테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회원들도 많은 과정에서 지사님이 거기를 방문했을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추 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21사단을 테니스장 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받다가 보니 까 군의 입장에서는 21사단만 해줄경우에는 2사단만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하 는 판단을 해갖고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실내테니스장은 아니더라도 실외 테니스 이면은 같이 하드로 해주는게 맞지 않나하고 판단을 한것이고, 군부대 에도 테니스를 선호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시점에 서는 하드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사령부입니까?

네. 사령부입니다.

저희가 풋살장, 인조잔디구장, 이제는 테니스장까지 사령부에다 계속 해주는 데 이게 군부대에다가 해주고 이럴러면 대다수 양구에 주소를 이전해둔 부사 관들이 거주하는 무슨 연대급이나 이런곳에다 아니면 읍.면의 거점지역이 있습 니다. 문선대가 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대중에서 이용이 편하고 운송이 편리 한 지역 그런곳에 이런 것을 설치해야지 이것은 무슨 계속 사단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바뀔때마다 하나씩 해주고 그러면 관례가 돼서 업적만들어주기에 막대 한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지만 그런쪽으로 상당 히 악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번에 테니스장 해주면 군부대 관련사업은 끝나 지 않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영원히 지속됩니다. 과장님 생각 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21사단하고 협동권사업으로 추진한게 종합운동장 축구장, 그것 은 목적이 사실 우리 대회때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테니스장이 정비가 되고, 2사단은 제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풋살장을 하나 해드렸고, 이번에 하게되 면 테니스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사단에 축구장, 축구장은 저희가 봤을때 현재로서는 규격이 안나옵니다. 만약에 그래서 2사단쪽에 비행장 옆에 있는 야외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로부터 비행장 관련해서 추진을 못한건데 사실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축구장을 2사단쪽에 하 나 건립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군부대는 체육시설이 끝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부대의 체육시설을 양구군에서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것은 기 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과장님 지금 무슨 협동권 사업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우리 군민이 공동사용으로 한다라는 명분으로 했는데 우리 군민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대회때 외지에서 오는 어떤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한두 번 사용하는 적은 있어도 당초 여기와서 설명하고 이런대로 울타리도 없이 우 리 주민들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게끔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21사단 사령부에 가서 볼 찰 수 있고, 테니스 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가면 언제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군관협동권 말이 좋아서 협동권 이지 이건 협동권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비 퍼줘서 해주는 사 업들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예산이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 원해줘도 좋지만 이런 것은 조금 지향이 되어야 되겠고, 우선 형평성, 정서 이 런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작년엔가 동면테니스장 하고 그럴때 하드코트 만들 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하니까 그땐 예산이나 이런거 그 때 만약에 그것 만들때 조금 더 보탰으면 적지않은 예산으로 됐을겁니다.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군부대는 3억원씩 들여서 기존의 테니스장도 관 리도 잘되고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이거 해준다음에 어느 군민들이 공감하겠 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군비로만 한다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추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 지만 현재는 불가능한데...

그러면 도비로 양쪽에 1억원씩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3억원씩 들여서 해줍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지사님이 사단장하고...

그것은 지사님하고 사단장하고의 약속이지 우리군에 군수나 누가 같이 약속 을 한겁니까?

거기 다 같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도에서도 명분이 그쪽으로 내려왔 습니다. 21사단으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1사단만 했을 경우에 2사단이 위축이 되지 않느냐, 또 그런쪽에서 저희 나름대로 군에서는 판단을 한것입니 다.

그러면 21사단, 2사단 해주면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읍.면에 체육시설도 있 고 한데 21사단하고 2사단간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사단만 해주면 군과 민간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추시겠습니까? 설사 이러한 예산이 확보돼서 하더라도 민부터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읍.면에 있는 테니스장도 하드코트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남면하 고 방산은 하드코트로 설계가 되어 있고, 동면, 해안면은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물론, 체육센터 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5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약 1,000% 늘어났습니다. 53억 9,0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관련을 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집 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각종 어느 양구군에 어느 체육단체 고, 어느 군부대, 민, 학교 할것없이 전부다 양구군에 지원을 간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드러내놓고는 말씀들을 안하시지만 이런것들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 니다.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과의 협동권사업, 군과의 유대, 군과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잘 간과를 하 셔서 다같이 공감을 얻을 수 있게끔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업의 순위라든가, 예 산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덩어리 돈이 더군다나 계속 중복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한곳에 집중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군민적 반감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 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출연금 스포츠마케팅 4,000 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도대회, 중등교사 체육대회 등 11월에 예정돼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올해 대회 유치 예정입니까?

네.

다음에 지금 남면 체육공원 설치하는데 테니스장은 하드코트하고 클레이코트 하고 병행해서 합니까?

하드코트로 할 계획으로...

두면으로 합니까?

네.

지금 본 위원이 해안면 일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안면 테니스장 준공식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가보니까 테니스장 준공식하고서 한번도 안썼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동호인 분들 만났더니 동면가서 치신다고 했습니다. 관리를 안해서 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전시적인 효과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서 일전에도 동면분들 몇분 만나서 하드코트나 일반적으로 테니스장에 본 위 원이 오늘이나 내일중에 테니스 정례회를 하는데 테니스 회장으로서 느끼는 부분인데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서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갖고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서 저희들 축구부 전지훈련팀들 많이 보지를 못했 습니다. 축구대회 지금 화천 여자축구가 창단이 되면서 여자축구가 그쪽으로 실업팀이 많이 뺏기고 있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양구에서는 테니스 의 어떤 메카를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테니스를 갖 고 오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은 테니스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우리가 스포 츠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렇기 위해서는 하드코트가 만들어지면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편 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해놓아도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 때문에 테니스장이 만들어지고, 족구장이 만들어 지고 풋살장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방산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아도 동호인들 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가서 거기에서 지도자 교 실을 해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봤을때 만들어 놓고 그냥 썩혀 놓으니 까 저것은 너무 투자가 많이 된다. 어제 잠깐 이 성질하고 다른 얘기인데 우리 무상급식 관련해서 토의하다 보니까 왜 스포츠에는 많이 투자하면서 무상급식 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던데 실질적으로는 스포츠밖에 저 희들이 가져갈 수 밖에 없지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양구 실적을 얘기하셨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전국에서 우승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 는데 양구여고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 위원장님께서 얘 기를 했는데 왜 양구에는 테니스 연계 육성을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양구 비봉초등학교 아이들이 주문진 여중, 연주여중으로 다 갑니다.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한테 진짜 섭섭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비봉초, 양구초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양구여중에 중등부, 고등부를 창단 하게 되면 우리가 우수한 자원을 뺏기지 않고,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여고 교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교 선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있을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 에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관심이 없는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 테니스장 많 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를 않는데, 여중고 아이들 테니스장 만들 어 놨으면 사용을 해야죠. 교장선생님 한분 때문에 지금 스포츠 하나가 망가져 가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다 뺏기지 않습니 까, 양구 아이들 전국대회 가서 우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한분의 의견에 따라 스포츠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우리 학교 체육에도 문제가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투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교체육하 고 일반 동호인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연계 육성하려면 현실적으로 테니스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일반 동호인도 활성 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대회 유치비로 4,000만원 했는데 테니스장 많이 되면 아이들 전지훈련 계속 옵니다. 아이들 실력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 돈 안 주고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테니스장을 만 드는것도 좋지만 내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만 주민들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런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해서 선수들이 많이 오 니까 양구 경기가 활성화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는 이런쪽에 전문직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타지에 나가지 않고 양구 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또한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생태산림과 소관 일 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 니다. 금번 생태산림과 추경예산은 일부 예산의 과목경정과 교육비 잔액등을 인건비로 증액하는 사항과 공공요금 추가예상으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먼 저, 자연생태환경보존입니다.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중 향토수종 및 희귀식물 증식포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를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과 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운영입니다. 순환수렵장운영은 금년도 11월 17일부터 내년도 3월 16일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 총기보관 무기고 관리, 수렵 불법행위 방지운영 등 기간제근로자보수비 4,547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로서 순환수렵장 운영, 지도단속 차량임차, 무기보 관 컨테이너 임차 공공운영비로 유류비, 국내 지도단속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솔잎흑파 리방제 사업과 일반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각각 2,240만원, 300만원해서 2,540만원이 국비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숲길조사원 배치입니 다. 본 사항은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를 다 교육이 완료해서 29만 3천원을 숲 길조사원 인건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해설가도 교육훈련이 종료돼 서 예산잔액 58만원 6천원을 인건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생태관리 원도 104만 8천원을 인건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 사업도 교육훈련비를 완료해서 인건비로 24만 2천원을 계상한 사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중에서 숲가꾸기 시설비를 3,033만 3천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공사무 교육훈련비, 장비유지비를 시설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치자 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1,530만원, 전기료 2,020만원 부 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기계장비입니다. 임업기계장비에 서 유지비 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인건비 1,287만 3천원과 취약지산불감시원배치 1,258만 3 천원은 작년도 산불예방원진화대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소급 지급분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공익근무요원 보수입니다. 본 사항은 당초예산에 공 무원근무요원 보수를 양구군 인건비 총액 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계상함으로서 총액 임금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입니다. 산촌생태마을매니저 인건비도 교육훈련이 완료돼서 58만 6천원을 인건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산불방지대책외 5건에 대해서 594만 4천원을 반 환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서 산불방지대책외 6건에 대 해서 470만 1천원을 반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시려고 적지않은 사업비를 계상을 해주 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져서 연초계획이 수립이 돼갖 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은 시행을 하려면 사전적 준비를 거쳐야 될 과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 전반기 업무보고때도 보고가 안 되다가 갑자기 후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신 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은 세입의 목적이 아니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 해서 개체수 조절을 양구군이 생기긴 이래 처음으로 수렵장을 운영하기 때문 에 또한 저희가 신청전에 인근 인제군과 삼척시, 춘천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순 환수렵장 운영에서 세입은 물론, 개체수를 조정해서 어떤 야생동물에 대한 피 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효과를 갖고 금년 상반기 6월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해조수 구제를 목적으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가지않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 하게 전반기에 사업신청을 해서 후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다 이렇게 답 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갑자기 이렇게 추진을 하고 거쳐야 될 형식, 절차를 안 거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됐을때 상당히 어떤 민형 사상의 책임 같은게 우려가 됩니다. 취해야 될 어떤 사전적 조치는 다 취했습 니까?

현재 환경부에서 순환수렵장 설정 승인이 내려오면 저희가 여기보면 예산상 에도 있지만 전체적인 보험가입, 순환수렵장하는 수렵사의 보험가입여부부터 저희가 신청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접수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주에 순환수렵장 설정 승인이 나면 대주민 홍보나 또 우리 포수들이 해당지 역에 도면을 저희가 군에서 자체 제작해서 배포해서 그 도면 이외의 지역에는 포획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도 있겠지만 위험한 지역에서 의 포획을 받기 위해서 인건비도 계상된 상태입니다.

조금전 답변중에 환경부에 순환수렵장 설정 승인을 요청을 하셨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순환수렵장의 범위, 면적 이런 것은 설정을 했습니까?

네. 설정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설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10월 6일날 환경부에 설정 승인을 했습니다.

타 시 ․ 군에도 보면 수렵장을 운영을 해놓고 총기사고나 각종 사고가 많이 발 생이 돼서 민사, 형사상의 어떤 자치단체, 또 개인과 개인간의 이런 논쟁이 많 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순환수렵장은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2조 3항 인가 보면 시장 ․ 군수는 수렵장 설정전에 이해당사자, 토지주들간의 협의를 한 후에 설정을 하게 돼있는데 토지주들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설정이 승인되면 저희가 지역에 대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협의를 해서 설정을 한 후에 즉시 고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에 승인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다시한번 법 보시기 바랍니다. 무 언가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에 양구군에서 어떤 대상지역을...

대상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마을에서 몇 Km 지점, 문화재보호구역, 법상에 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을 다 제외를 하고 법에서 제외를 하고 시장 ․ 군수가 그런 법령이 제한 이 되지 않는 지역에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국유지도 있을 것이고, 도유지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토지주도 이해당사자에 협의를 득해서 설정을 하고 고시 를 한 후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장관한테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신청을 해서도 승인신청을 한 후에 환경부장관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정승인요청을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제외지역을 제 외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면적, 인원을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그 지역에도 별도로 고시를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다시한번 계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42조 3항과 4항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절차가 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산주와 토지주와의 사고나 이런게 있으면 여러 가지 갈등이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서 농작물, 임산물, 기타 인명, 축산물 이런곳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그러 한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송사에 휘말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렵신고를 할때 그 사람들한테 별도의 피해나 민형사상의 사 항의 각서를 받고 그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없을때에는 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 확하게 절차, 타 시 ․ 군에서 이러한 것으로 계속 송사가 생겨서 언론에 오르내 리고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 경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비적 절차를 분명히 해서 우리는 그러한 피해가 나중에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 적은 인 원으로다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생길수가 있으니까 잘 연찬을 하셔서 미비한게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을 하셔서 협의도 다하고 즉시 이것을 고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과 산불방 지 요원들을 곧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숲가꾸기나 산불방지 나가시는 분들한테 항상 아무것도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보면 정신적으로 와해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분들한테 안전사고에 대해서 특 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반환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산불방지대책에서 국비하고 시 ․ 도비를 반환하셨는데 반환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불방지대책은 국비.도비.군비로 배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하 루에 70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루 날짜를 다해서 전체 인원을 수용해서 근 무하도록 하는데 다행히 그 돈에 보상금이나 이런 보험금들이 나중에 정산하 다보면 보험금의 잔액이 남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하루라도 저희는 더 국 ․ 도비 를 포함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보험금, 잔액 남는것에 대해서 인원 의 수량이 안될때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 ․ 도비는 산불요원들 이 하루라도 더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 때문에 이 반환금은 저희가 일부러 제외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이 염려돼서 가능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들도 많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력 가용을 해서 가능한 반환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는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 하 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경제 관광과 총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6,871만 8천원이 증액된 139 억 6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품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 족분 발생에 따라서 경품행사 경품구입비 137만 1천원을 감액해서 상품권 운 영 일반운영비로 1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기업인 견학 및 전문경영인 교육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5만원을 감액해서 87페이지 일 자리창출 일반보상금으로 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활성화 기업유치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80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공단지조성은 양구친환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중에서 국비 보조금이 1억 8,200만원이 감액돼서 11억 9,6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관광객 유치전 략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사업 인건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여비와 비품구입비 과목을 신 설해서 인건비 500만원에 대해서 여비 200만원, 비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관광시설물 정비, 배상금으로 370만원, 시설비 1,3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 로 2009년도 강원청년인턴사업비 잔액 240만 5천원과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 1,2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 창출, 지 역실업자 직업훈련 일반보상금 부족분으로 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 정도우미 운영 예산중에서 841만 3천원을 분리해서 강원청년인턴십 인건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을 사전사용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중 도비 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인건비 4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4억 7,0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기에 계상된것입니다. 다음은 6월부터 운영중인 양구군 일자 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 턴제 운영에 민간자본보조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0년도 2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광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 ․ 세출예산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 다. 먼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송청 교 ~ 시가지 4차선확장공사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정 조 기집행 우수군 시상금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청리지구)조성사업비 1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당초 2010년도 예산으로 확정을 해주셨습니다만 내년 도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1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은 사업자가 올해 사업비는 천 시행을 하고 관급자재만 해결을 해주면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추가경정예산에 관급자재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사업으로 청리지구는 완료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군 부대 진입로 확장공사 3만 4천원을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93쪽에 송청교 ~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 예산이 계상돼 있 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구간이 2단계로 나누어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시가 지 4차선확장공사가 지금 어디까지가 계획에 있습니까?

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송청리 4차선공사는 2008년도부터 같은 지 구로 묶어서 정림리서부터 양구초등학교 후문쪽으로 한게 2008년도에 시행을 했고, 2009년도에 송청리 박영호씨 건물에서부터 본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지금 현재 마무리 짓는 것까지 계획에 돼있고, 내년도에 현재 4차 선이 끝난 지점에서부터 경찰서 앞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년도 에 경찰서에서부터 양록의 얼 탑까지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송청주유소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돼서 여러 가지 양구 들어오는 관문에 있어서 운전자들이나 또 양구에 거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서 앞까지 계획을 갖 고 계신데 경찰서에서 지금 상용터널을 올라가는 길도 실제 교통량을 조사하 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곳 도로가 너무 협소한데 차량운행이 많아졌습니다. 성심 병원에서 경찰서 앞쪽에 교통량을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 서는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양록의 얼 탑까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양록의 얼 탑 앞에 분수대를 보면서 1년에 몇 번 가동을 하는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것이 양록의 얼 탑까지 가면서 지금 계획이 경찰서 밑에 새론광고나 경기상회, 거기까지가 건물들이 노후되고 이미지가 안좋은데 실제적으로 건너편에도 대 리운전하는곳하고 부동산 그쪽에도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무척 협소하고 그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양구의 가장 중심적인 명동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닙니다. 지금 양록의 얼 탑까지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 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청리 4차선을 추진하면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박영호씨 대성주유소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점 일단 사과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1년내내 소유자인 박영호씨 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일정부분 합의도 했다가 다시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1년 정도를 끌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수용절차를 할 수 있 지만 작년 한해동안은 가능하면 수용절차를 하게 되면 그 분이 행정심판이라 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소송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길어지기 때문에 가능하 면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 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강제 수용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내로 수용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박영호씨 한분만 보상협의를 하지 못해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구간이 말끔하지 못한데 지적해주신대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제는 저희 행정에서도 박영 호씨한테 최대한도의 대안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이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강제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 이 돼서 수용절차를 이행할 계획이고, 다만 한가지 위원님께서 이해를 앞으로 해주실 부분이 분명히 그분이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런 문제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수용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그 다음에 상용터널 입구 성심병원에서 도시계획도로 올라가는 그 부 분이 저도 많이 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선상으로 현재 인도부분까지가 저희 도시계획도로상 도로폭이 되는데 다만 지금 성심병 원에서 붙어있는 상4리 이장님댁 거기가 인도가 확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 서 그 문제를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인도를 하면서 보상협의가 되지 않 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점으 로 인식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4리 마을회관 증축 문제에서부터 지금 말씀드린대로 경찰서 앞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돼있는데 보상문제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하는 마을회관 신축문제하고 보상관계를 추진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김영원씨 이장님이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 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상문제를 컨테이너 있는데 하고 김영원씨 집 보상가 문제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면 인도만이라도 확보가 되면 지금 이상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것같고 다만, 지금 추후 상용터널에서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확장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같습니다. 다음 지금 말 씀해주신 양록의 얼 탑 부분에 대한 정비문제, 저희가 1차적으로 설계가 끝이 나있습니다. 서울장여관앞에 분수대가 도민체전하면서 설치를 했는데 그 분수 대가 갑갑해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를 내 년도에 4차선 보상을 하면서 분수대 문제 이전에서부터 설치하는 방법을 설치 를 재설치하는 문제도 다시한번 세부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검토 가 되면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확트인 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 드리며,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