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제명철 의원 발언

제명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석만 의장님께서 자리를 하셔야 됩니다만 의정관계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제명철 위원, 간사에 김주석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심사 의결하고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사단이전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9사단이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용식 위원, 간사에 김주석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정선 위원, 간사에 빈지태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차회의에 걸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 조례안 4.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0시02분

제명철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석 간사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0월 4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3일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회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2604억988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36억9957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0억215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2%인 26억5529만원이 증액되어 총 3045억2039만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4%인 10억4428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토론 요지는 유인물 1~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 삭감 내역을 보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차량구입 5백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제13회 소싸움대회 2천만원, 소득개발과 소관 꽃양묘 사업장 개보수 1억3천만원 및 지하수개발 2천만원, 제비꽃 추출물 발효가공식품 육성 3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총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억5백만원이 삭감된 2602억9383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며 성립전 예산은 추경예산 성립 전에 예산의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을 주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 의결권과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성립전 예산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전보고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예산안설명서 제출시 주요 단위사업조서도 함께 제출하고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명철부의장
김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위원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산업건설위원장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희 의원입니다. 제17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중 주요 현안사항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 배경은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그에 대한 해결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기간은 2010년 10월 15일 1일간이며 김석만 의장외 의원 9명과 전문위원 등 수행원 6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번 현장방문 대상은 7개소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함안체육관 건립, 칠원도서관 건립,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현장 등 4개소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승마장 조성사업, 함안 일반산업단지와 월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현장 등 3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집행기관 담당부서로부터 현지에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듣고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세부 방문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방문대상 사업장별 현장방문에 따른 세부 지적 및 조치·촉구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체육관 건립현장을 방문한 결과 총 사업비 182억원에 비해 국비 확보가 19억원으로 국비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사업비 소요 시에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건축물은 준공이 되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치유가 불가함은 기정사실이므로 현 시공단계에서 누수뿐만 아니라 실내 음향의 울림 현상 등 시공단계에서 점검토록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감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원도서관 현장방문결과입니다. 도서관 건립 부지는 칠원면 소재지에 진입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소재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통체계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진입이 불가하므로 U턴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며 또한 소재지에서 도서관으로 향하는 도로는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및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인도 설치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였으며 도서관 진·출입 계단 시작부분의 높이가 낮아 학생들의 머리 충돌사고가 우려되므로 계단 하부의 안전 대책을 수립,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현장 방문시에는 시설물이 준공되었으나 일부 벽면에 결로 및 누수 현상이 있어 일부 그 원인이 파악되어 하자 보수를 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그 하자를 보수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보수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촉구하였으며 장애인 화장실에 대하여는 장애인단체와 협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강당 통로의 경사도가 심하여 사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경사도 완화 대책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개발, 강사선정 등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에 의하여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나 사회 여건 등으로 볼 때 공설 추모공원과 화장장 설치는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화장장 설치를 연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고 공사기간 내에 준공되어 군민이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승마장 건립 현장 방문시에는 기이 설치된 휴양마 조련시설과 승마 테마공원에는 앞으로도 42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승마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수익 창출이 불투명하므로 수익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대책을 강구,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여 수익창출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39사 이전과 관련하여 공용화기 사격장이 운영될 경우 현재의 휴양마 조련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된 사항이 없으므로 39사 공용화기 사격장과 연계하여 경전선 고속철도 운영 시의 휴양시설 및 승마 테마공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키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주문하였습니다. 함안일반산업단지 조성현장 방문시에는 산업단지 조성지구 내에 있던 구 사도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를 이전함에 있어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 방지대책을 철저히 할 것과 부지 조성 시 자연친화적인 구조물을 설치, 인근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입주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악취, 소음 등 공해 공장의 입주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해 공장 입주 차단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월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은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나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실제 수익이 창출되고 많은 주민이 도움이 되는 방향의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시설물 투자 부분에 대하여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관리 방법 개선이 필요하므로 내실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하였고 수박 전시관 운영에 있어서는 마을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운영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였으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로 운영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투자된 예산만큼 활용도를 증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주요 현안사항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촉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군 의원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또다른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중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명철부의장
김재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희 산업건설위원장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8일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