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추연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변정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담양군 행정구역변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양군은 1895년 갑오개혁 때 남원부 산하 20개 군 중에 담양군과 창평군으로 편재되었다가 다음해인 1896년도에 전라남도에 속하게 되었으며, 19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당시에 담양과 창평을 합하여 1백여년 동안 현재의 담양군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6년에 전라남도와 광주가 분리된 이후 광주광역시가 주변 인구를 흡수하여 14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발전한 반면, 1970년대 12만 인구를 자랑하던 우리 담양군은 산업화ㆍ도시화의 과정에 인구와 자본의 역외유출이 심화되어 인구 48천의 중소형 군으로 전락하였고, 이러한 군세의 축소현상은 광주시의 비대화와 전남의 개발축이 서남해안권으로 이동하면서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오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최근 공포ㆍ시행된「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6월 30일까지 전국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18천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 행정구역의 변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담양군의회에서도 지난 5월 10일,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도농통합형태인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발표하신 후 민선5기를 출범시킨 최형식 군수께서도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3대 원칙」을 공표하는 등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준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단체와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에 동참하여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이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담양군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등 담양군의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직접 참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행정구역 변경 추진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님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본 구성 결의안의 본회의 의결일부터 6개월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님이 서명한 담양군 행정구역변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담양군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데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고, 통과된 것은, 이전에 논의는 전국을 아우르는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구의회를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 출발 시점에 맞춰서 통과하겠다는 안으로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