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청소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종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정훈 자원화팀장입니다. 황영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첫째 종량제 안정화로 자원순환형 녹색도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안정적 운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를 홈플러스 구월점 등 대형마트 7개소 판매를 의무화 하고 재사용봉투 사용 범구민 홍보를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편의점 및 소형슈퍼 등 판매처를 확대하여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낙엽쓰레기, 김장철쓰레기, 연탄재 등 계절적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으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유리, 조개껍데기 등 불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기존 폴리에틸에서 PP마대, 폴리프로필렌으로 가정계 종량제 봉투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종량제봉투 단가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 계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전단지 및 대중매체를 통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등 지속적인 홍보와 무단투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 실시, 양심거울 및 무인카메라 설치, 무단투기 경고판 적재적소 배치 등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방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소래산, 장수대공원, 소래어시장 등 외래 방문객으로 붐비는 장소에 환경정비를 유관기관, 기업체 및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별, 계절별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수도권 유일의 재래어항인 소래포구와 장수천 등 효율적인 환경정비를 위해 군부대와 맑은 하천 깨끗한 해안 조성을 위한 청결협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2011년도 입주가 완료되는 소래논현도시개발지구내 앵고개로, 아암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버스승강장내 쓰레기통 30여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와의 민간위탁 계약을 금년내에 조기 체결하겠으며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수집 운반 등의 대행료 원가 산정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을 2011년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대행업체의 주민 만족도 등 객관적인 조사 및 현지 확인 평가를 연 3회 실시하여 평가 결과 우수 및 미흡 업체에 대하여는 단가 계약시 인센티브, 디센티브 ±1～2%를 적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극대화 하고 안정적이고 질높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높여 전문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개별 청소 구역 실명제 관리와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준공에 따라 신규 도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조정 운영하겠으며 환경미화원 근무복을 기존 옅은 청색 계열에서 깔끔하고 청결하고 밝은 이미지 계열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둘째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 확대 및 녹색 소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체험교육과 연계한 홍보 및 주민의식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초?중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용선별장 내 홍보관에서 1회에 25명 내지 30명 단위로 35회에 걸쳐 자원재활용의 필요성 및 분리배출 요령 등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선별을 높이고 선별장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활용봉투 파봉기 1식, 선별플라스틱 저장고 게이트 1식, 트럼멜스크린의 먼지 배기용 설비 1식 등 재활용선별장 설비를 보완하겠습니다. 자원순환 나눔장터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구단위 나눔장터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동 또는 공동주택 단위로 상설 나눔장터 개설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 소비문화를 확산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폐휴대폰, 폐소형 가전 제품 거점 수거를 공공기관, 학교에서 종교시설, 공동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및 상시 수거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 및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영농폐기물은 상시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1회용품사용, 과대포장, 다중시설 재활용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실시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저감 및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용기 보급 및 세척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음식물 공동수거 용기 세척 지원 횟수를 금년도에는 연 24회에서 내년도에는 하절기에 주 2회 이상으로 연 48회로 확대 하겠습니다. 또한 20세대 이하 희망하는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20ℓ에서 120ℓ 수거용기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962개소, 소규모 음식점 8,111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고 가정용 감량화 기기는 350세대에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차량 21대에 계량 시스템을 설치하여 신뢰성 제고 등 수집 운반 관리 체계를 개선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2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버린만큼 돈 낸다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2011년도 하반기에 우선 시범지역 1개 지역을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 운반 노후 압롤박스 2개를 교체 하겠으며 악취 최소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창2택지 개발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100억원을 납부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넷째 사업장 폐기물 효과적 규제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208개소, 건설폐기물 사업장 195개소, 폐기물처리업 121개소 등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 및 보관 준수 여부를 수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571개소, 지정폐기물 사업장 523개소에 대하여도 폐기물 적정 처리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에 취약한 병?의원 및 세탁업소, 경정비업소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요령 바인더를 제작 배부하여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먼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인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치는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에 설치되었으며 주요 시설은 메인 수송관로 14.3㎞에 개별 투입구가 152개가 또한 원심분리기가 2대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주식회사 한화에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 1차 준공지역인 한화의 에코메트로 11블록, 12블록 2,924세대가 입주하여 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메인 수송관로에 침출수가 과다 등 하자가 발생되고 있어 최종 처리 시설로 반입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종전 인력 수거 체계로 10월 10일 전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설에 대하여 정상 가동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 보수, 보완토록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화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이 공증한 성능검사 실시후에 본 시설을 인수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입주민에 대한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 동향에도 수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 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 현대화 사업을 일정별로 착오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2013년 유기성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및 악취방지법 강화 등 대외 여건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처리 능력에는 한계에 다달아 처리 용량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호기성 퇴비화 방식에서 현 입지 여건에 적정한 건조사료방식으로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으며 앞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공유재산 심사 등 제반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착오없이 이행하여 2012년 9월중 준공을 목표로 음식물쓰레기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원조달은 소래논현택지개발지구 현재 56억원이 현재 3.71%로 정기예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창2택지개발지구내에서 100억원, 구월동 보금자리에서 50억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 수해때도 그렇고 청소과에서 타구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나서서 쓰레기를 빨리 처리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308페이지 자원순환 나눔장터 보면 작년엔 1회 했는데 올해 2회로 증설됐네요?

금년도에는 1회 했고요,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만큼 한번 해봤는데, 이거 어디서 한 거죠?

저희 청소과에서 주관을 했고,

그러니까 어디서요?

우리 남동구 여기 운동장이요,

어떻게 뭐 괜찮았습니까? 그게.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단, 저희가 금년에 문제점이 관변단체 부녀회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18개동이 일률적으로 옷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판매 실적이 저조하고요 개인들이 갖고 온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호응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서 2회로 증설할 때는 그만큼 뭐랄까요 좋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309페이지 폐금속 재활용사업 중점 추진하고 거기에 폐휴대폰을 수거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수거함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죠?

지금 각 동사무소에 공공기관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논현소래지구에 시범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에 일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고 4번 하고 5번에 재활용품 분리배출해서 거기도 폐형광등, 건전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사업이 잡혔는데 수거함 신규 설치를 폐휴대폰이나 폐건전지나 같이 받으면 안되요, 하나로 묶어서 공동사용하면.

수거용기가 자체가 틀립니다.

물론 틀린데 이중으로 하지말고 하나로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하나로 같이 묶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면 줄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지는 깨져서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용기가 따로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반할 때도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일체가 안되고 있거든요.

폐휴대폰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폐휴대폰이 많이 나와요?

저희가 상반기에 한 7,000개,

7,000개 그거는 폐휴대폰에다 한 게 아니라 각동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서 된게 그게 7,000개지 수거함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수거함에서 일단 투입했다가 동에서 그거를 수거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여러번 났었고 한화 에코메트로 거기 일반 쓰레기 자원화시설이요 자동집하시설. 그게 언제 준공, 준공이 된 건가요? 언제 준공이 됐죠?

준공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고,

2009년?

네, 네. 2009년도에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 에코메트로 11블록, 12블록이 9월 30일 입주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얼마나 처리 능력이 어떻게 되죠? 처리 능력이. 100톤이라든지 몇 톤이라든지 처리 능력이 없나요? 1일 할 수 있는 양이.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우리 소각시설이라든가 자원화시설처럼 용량이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두 번 생활 빼고 음식물 빼고 그때그때 빼갖고 최종 처리시설로 되기 때문에 용량이,

아, 이건 처리용량이 집하시설이기 때문에,

네, 집하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 각 아파트에서 관로 같은 걸로 집하시설로 연결이 돼서 빨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풍기하고 원심분리기가 돌아가서,

그러면 일반쓰레기 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로가 하나에요?

그래서 문제가 그때 당시에 법 자체가 메인 관로가 하나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메인 관로가 2개여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침출수가 과다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나 진단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별도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지금 한화에서 그거를 기존관로 14.3㎞의 메인 관로를 진단을 해서 지금 11월말까지 그거 뜯어내갖고 지금 지표면에서 메인 관로가 4m로 지하에 매장돼 있는데 그거를 구간별로 교체할 그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시설을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가 되거나 보수하면 우리 구에서 운영비가 들어가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좀 완전하지 않은 거를 인수를 받았다가는 결국은 우리 구세가 날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정상적으로 1차, 2차 준공이 내년 상반기면 입주민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6개월 이상 가동을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인수할 계획입니다.

6개월 동안 해도 자, 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 한번 넣고 빼내고 다음에 일반쓰레기 넣고 날짜를 정해져 있나요? 그런식으로 하겠죠.

하루에 생활쓰레기 한번 음식물쓰레기 배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이라도 해서 음식물쓰레기 하고 일반쓰레기 하고 별도 관로를 추가로 묻거나 해서 완전하게 해갖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건데 기존에 법 자체에 메인 관로가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법을 기준으로 하면 안되고 그때 법은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그런 시설 때문에 가동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별도의 관로를 음식물쓰레기 하고 일반 쓰레기 별도 관로를 이번에 하면서 별도로 하나 더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야 완전한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대충 받았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남동구에서 어떤 결국 운영비라든가 다 그런 짐을 우리가 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청소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셔서 완벽하게 설치가 돼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316페이지요. 지금 우리 남동공단에 있는 폐기물 쓰레기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죠?

7개 있습니다.

7개요? 7개 업체가 지금 계약이 몇 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거죠?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그러면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종량제 이전부터 그러니까 95년 우리가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15년 이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자체가 2008년도 기준에 누적 기간이 보통 13년, 15년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개선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에 전국 232개 지방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인제 175개가 대행을 하고 있고 이중 95%인 159개소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종 2개 계약이 10년이 다 제일 오래된 데가 서울이 2008년도에 10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도 청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인천이죠, 인천 업체를 하는 거죠, 남동구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영업 구역이 구 단위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규 지침이나 우리 시 조례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신중히 검토해서 아무튼 이게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맨날 그렇게만 말씀하실 건 아니라 물어보는 거는 자, 지금 이 업체가 15년 이상씩 다 하면은 다른 업체는 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럼 영구 계약이라고 봐야 되네요, 이건.

네, 독점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환경부 예규에 어떻게 돼 있냐면 환경부 폐기물처리 지침에 보면은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시에 공개입찰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이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단지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자료를 보니까 대구에서 2000년도에 모범 기존에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해서 한 지자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그 다음에 원주나 기타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 업체 하는 거 얘기할 건 없고요. 남동구에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이 업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제재사항이 별거 없이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영구 계약식으로 가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업체가 제재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제재조항은 없나요? 업체를 바꾼다든가.

제재조항은 있습니다.

근데 바꾼 적은 없잖아요? 15년 동안 한번.

네, 그렇습니다.

그 업체들이 그렇게 다 잘 하나요?

현재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남동구에 있는 업체가 7개 뿐만 아니라 더 있을 거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좀더 운영이 운영상에 좀더 그 업체들이 말을 안 듣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 계획서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제 조항 같은 거를 저희가 더 들어가서 패널티를 보완해서 강력히 행정조치 하는 걸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보시면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노후됐죠?

네.

보통 한번을 지으면 몇 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의견은 분분한데 10년에서 13년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에서 13년. 지금 우리가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2003년도입니다.

그럼 한 7년 됐네요?

7년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사용을 못하는 거네요. 연도만큼.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2003년도에 시설을 지어서 현재까지 보수비로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정확하게 한 20억 정도 들어간걸로 지금 2003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는 자, 보통 10년에서 13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7년밖에 사용 안했는데 벌써 그렇게 됐다면은 당초에 설비에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 말씀이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자체가 전국적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시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시설이 우리 입지에 적합한 걸로 아마 용역 자체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게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소래논현택지에서 56억원이 들어와 있죠?

네.

들어와 있고 서창택지에서 100억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게 156억 됩니다. 156억을 활용해서 현재 우리가 호기성 퇴비화로 하고 있는 사항을 건조사료화 시설로 바꾸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전면적으로 다 없애서 다시 하시겠단 얘긴데 물론 장기적으로 볼때 좋을 수도 있고 물론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그럴수도 있고. 일부에서 하는 얘기가 현재 처리시설중에 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그래서 호기성 퇴비화를 건조사료화 시설로 바꾸면서 리모델링 형식으로 해서 일부 시설만 개조를 하면은 가능하다, 이런 검토는 안해 보셨나요?

지금 용역 자체도 기존, 쉽게 말해서 호기성 퇴비화시설 설비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료식으로, 일부 용역 자체도 기존 쓸 수 있는 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쓸 수 있는 설비는 다시 재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전에 보고 사항 보면은 관리동 빼고는 전반적으로 부셔가지고 다시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안이 나오면 전면개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일부 처리시설을 사용해서 일부 보수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안이 두 가지 정도 안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어떤 검토가 돼서 이 안이 일부 보수시설은 힘들고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럴땐 전면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어떤 안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전문가의 용역 나온 거 보시면 물론 관리동은 당연히 개보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재사용할 수 있는 거는 투입호퍼 위에 75㎡ 2개가 돼 있는데 그거는 수선해서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결과에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다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 보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공사비는 저희가 1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거는 내년도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정확한,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게 56억에 100억이니까 이 돈에 맞춘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추이를 해갖고 완성하는 시점으로 해갖고 인구 추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령층이라든가 발생량을 추정을 합니다. 추정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으면 평당 얼마에 돈이 비용이 들듯이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자, 156억을 갖고 인제 하는 전면개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돈을 만약에 리모델링해서 예를 들어 50억원에 보수를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남으면은 이 돈을 향후 이 자체 시설에 대해 쓸 수 있는 돈이죠? 이 돈을 시에다 다시 준다든가 아니면 서창택지에다 다시 반납하고 이런 돈은 아니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구에 있는 돈이죠?

용도의 지정에 맞게끔 쓰여지게끔.

이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화시설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지금같이 어느 시설을 또 변경을 하고 시설을 보수할 때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어떤 시설물을 짓는데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건물을 유지관리비에 드는 물류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특별회계에서는 지출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물류비용이 아니라 기계를 보수를 한다든가,

네, 그거 맞습니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수 보완이 안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을 지어서 어떤 용도에 쓰여지게끔 돼 있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아까 말한 보수 보완비는 별도 일반회계에서 편성돼서 지출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새로 해봤자 그러면 많이 써야 10년을 쓴다고 하는데 자, 10년 쓰면 10년 후에는 지금은 이런 택지개발로 인해서 돈이 나와서 이 돈을 쓰지만 10년후에는 만약에 일반회계로 이걸 다시 짓는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게 되면. 이 시설을 다시 교체한다면.

특별회계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어야 되겠죠.

특별회계 없으면?

네.

그러면 이 돈을 남겨놨다가 향후에 어떤 시설이 사용하다가 이게 또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이 나와가지고 그 시설로 혐기성이나 더 좋은 보완이 돼서 좋은 시설이 나오면 그 시설로 또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그렇게 됐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지금 전면 보수가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다시한번 전면적으로 개수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일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그 돈을 특별회계에 남겨놨다가 차후에라도 어떤 시설에 더 좋은 방법이라든가 보완할 점이 있어서 그 돈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이 두가지 방법으로 생각 좀 해보셔가지고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청소과 예산이 거의 구비가 97%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시비가 한 7억 정도 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에 쓰라고 국시비를 주신 겁니까?

저희가 국비는 해안쓰레기, 불법투기 폐토사 처리, 그 다음에 산자락 쓰레기, 그 다음에 청소업체 기동반 운영, 그 다음에 노면청소 차량유지 관리, 그 다음에 진공차, 청소차, 그 다음에 시설장비 보관 요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렇게요.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은.

네,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국?시비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 현황을 보시면 폐기물처리나 음식물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구민들이 지금 일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처리하는 비용을 100% 다 충당을 시키고 있나요?

저희가 2001년도에 종량제봉투가 그 이후부터 동결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자립도가 40%가 좀 안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음식물하고 같이 세가지 재활용하고 해서,

그러니까 50%도 안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라고 그래서 71억 정도가 지금 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 인력 운영비입니까?

그게 인제 저희가 우리 청소과에 기준경비에 들어간 목인데요 인건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환경미화원.

141명인가 있던 데 그 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데요, 이 분들 굉장히 그렇게 고임금입니까? 71억을 141명을 나누면,

그게 인제 71억이 아니고요 인건비만 내년도 저희가 돼 있는 게 한 16억.

그러니까 인력운영비 71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뭐냐 이거죠? 청소 미화원 141명 이외에 또 다른 분들 인건비가 여기,

여기에 인제, ( 과장 자료 찾아봄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환경미화원 보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배우자수당, 체력단련비, 건강보험 부담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141명으로 나가는 순수한 도로환경미화원 보수 기타 등등이 7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산기 있으신가요? 4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월. 1인당.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무슨 420만원씩 1인당 비용이 들어갑니까?

연봉 지금,

연봉 4000만원, 청소 141명이. 환경미화원이 연봉 4000만원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조에 돼 있어갖고 저희가 매년, 그래서 7급 15년 이상된 사람도 그렇게 안되요 저희가, 보수체계가. 각종 수당이, 자료를 저희가 드릴테니까 이게 자료가 많아갖고,

이 분들 그러면 정식 직원입니까?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

그러면 계속 장기근속할수록 급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미화라는 거는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절감 요인이 많이 있겠네요.

노조하고 이게,

아니 노조고 뭐고 절감해야죠. 왜 그러냐면 청소과 예산이 구비가 97% 거의 100% 구민 부담이니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직접적인 효과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회계 빼면 210억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죠. 올해 예산이 얼마죠?

올해 예산이 70억 정도요.

아니아니 올해 전체 예산이 70억인데 내년도는 212억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럼?

전체 우리가 일반회계 세출이요 작년에 한 200억, 금년이요, 금년. 금년에 200억.

그러면 12억이 증가가 됐네요? 200억이 저기 뭐야 특별회계 57억 포함해서입니까?

별도입니다.

별도죠?

네.

그러면은 내년도가 21억이거든요. 특별회계 빼면.

그렇습니다.

한 12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네, 늘어났습니다.

동결하시죠. 폐기물처리 시설비용으로 57억52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뒷면에 가면 56억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17억5100만원은 다른 용도에서 들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57억이 57억 얼마가 예치돼 있는데 그 돈에서 금년도 우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용역비가 일부 나간게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쭉 내용을 보면 저쪽에 어디냐 서창지구 그쪽에서 들어와 있는게 56억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57억5200으로 돼 있고. 그러면은 1억5200이 다른 어떠한 용도로 해서 들어와 있는 돈하고 플러스가 돼 있는건지 아니면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겁니까? 서창지구에서 들어와 있는 게 56억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앞에 특별회계에는 57억5200만원이 돼 있으니까 1억5200만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편차가.

요건 확인해서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자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지출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기 뭐야 56억 정도는 2년 후에 쓰실 돈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정기예탁으로 해서 금리 높은 곳에다 지금 예탁이 돼 있나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도말까지 3.71%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습니다.

이거 2년 동안은 묶여 있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가 쉽게 말해서 저희가 지금 자원화시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 일부가 지출되는 몫이,

지출될 수 있는 거는 1억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이면 충분할 것 같고 1억5000정도면. 56억은 50억 이상은 하여튼 2년 동안 묶여 있는 돈 아닙니까?

네, 그래서요 그거는 금년 12월달에 해지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들어가는 돈 이외에는 정기예금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예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56억이 언제 들어왔죠?

2009년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2년 동안 왜 저금리로 놔두셨냐 이거죠. 그냥 쓸 수 있을 때 갖다 쓰실려고 지금 그렇게 놔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관내에 청사내에 있는 은행에 편의를 봐주신 겁니까? 아니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도 이거 몇 개월 안됐는데 그 정도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저기 뭐야 아무리 그런 어떤 공사 부대비용으로 들어온 돈이라고 하지만 지금 돈이 한 푼이 없어서 난리를 치시면서 예금 차이가 그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큰 돈을 갖다가 저금리 쪽에다가 그냥 일반예금으로 예탁해 놓는 건 그건 이유가 뭐죠?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지금 돼 있는 거를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제가 지적하기 전에 실무 담당자들 머리에선 이건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 용기를 이쪽 구청 용역업체에서 수거해 가죠, 공동주택.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어 올리는 과정 내리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거는 책임소재가 누굽니까?

그 대행업체에다가 저희가 귀책사유를,

그러면 저기 파손된 거를 대행업체가 용기를 사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음식물 버리는 사람들이 그 용기를 파손시키진 않거든요. 조용히 놓고 비닐 봉지만 빼내는 상황인데 지금 대행하는 업체한테 그걸 요구를 하면 안 사줍니다. 그럼 청소 음식물 안 가져가요. 그거 사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책임소재가 그 업체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쾅쾅 놓고 들어올리면서 하고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이 용기 사는 비용이 수백씩 들어갑니다, 연간. 그 책임소재 좀 따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원가산정하는데 또 용역비 3000만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쥐나거든요 머리에, 용역비 이거 또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2008년도에 원가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시점이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

그냥 다른 구청 벤치마킹 하시면 안됩니까? 다른 구청에서 원가 이거 저기 용역비 들여서 하면 거기 평균내서 하시든 검토해서 그냥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참, 용역비라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탁상 어떤 페이퍼웤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인 용역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관례대로 하던 부분인데 어떤 인건비 상승, 제반 사회적인 어떤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올려줘야 되는 건 맞겠죠. 근데 그런 어떤 산정하는 기준까지도 외부에다가 맡겨가지고 한다는 거는, 우리 관내 공무원들도 다 전문가들인데 그런데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는다는 개념인데 외부 용역은 글쎄 우리 구민들의 편이 아니고 그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협조를 구하게 되면 그쪽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을거로 생각이 되고요. 용역비 다른 구청에서 하는 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준하는 어떤 부분으로 이 폐기물이 꼭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동일하게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어떤 폐기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좀 미루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학술용역, 기술용역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은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요. 물론 저희도 실무진도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이 아니라 단지 쉽게 말해서 기존에 했던 만약에 부평구가 최근에 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해서 물가오름하고 기타 등등만 저희가 삽입해서 그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에 대한 아까 말한 객관성 신뢰성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해야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그러면 폐기물 원가산정 하는데 어떤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현장 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계 그런 게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앉아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3000만원씩 기준치가 있나요? 꼭 3000만원 준다는 기준이.

그래서 2008년도에 용역비 편성한 걸 참고했습니다.

이거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집에서 쓰다 보면 묶는 상단부 4개 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프를 바르게 되거든요. 물론 조금 용량을 더 많이 넣어서 점선 이상으로 넣어서 묶을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가정에서는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높게 이렇게 묶습니다. 그 끈의 길이를 늘릴 수 있으면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도시만들기라고 그래가지고 해안쓰레기 부분만 지금 국비 여러 가지가 있던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정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팀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지하에 가면 방이 여러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 안에다가 건설 당시의 폐기물 그 다음에 지금 사시는 구민들이 생활폐기물 엄청 많이 보관이 돼 있고 어제 환경과에서도 했지만 석면, 그 다음에 시멘트 오래된 거 경화돼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아파트 지하공간에 지금 밀폐돼 있거나 방치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행정조치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공동주택에 그런 폐기물을 지하에 버렸거나 보관하고 있는 거를 치울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우리가 청결 이행 명령 돼 있고 하여튼간 그거는 환경과하고 우리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내년도 업무에 좀 넣어주셔가지고 인력을 좀 동원해서 저희 남동구 아파트가 200 몇 개 단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 단지를 좀 들어가셔가지고 검토를 쭉 하셔서 행정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조속히 치울 수 있도록. 그게 다 밑에서 썩어가지고 어떠한 환경 오염하고 구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장 폐기물 규제관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의료행위 하고 나서 어떤 폐기물들, 그 다음에 건축행위하고 나서 어떤 폐기물, 공장에 나오는 폐기물, 이거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지만 땅 파고 다 묻는 행위가 빈번하죠?

그거 안되죠.

안되는데 매스컴에서 계속 적발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건축 행위를 할때 건축현장에 지도감독 갈 때 이런 부분들 못하고 계시죠, 지금.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청소과에서도 지금 구 내에서 뭡니까, 인력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조 인력들.

네.

그런 인력들을 건설건축 현장에 파견해서 관리감독 하는게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적성에 맞을 것 같거든요, 길거리에서 교통신호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소행정과에 그 인력들을 좀 내년도에 배치를 받으셔서 그런 중요한 산업폐기물 나오는 장소에 상주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해주셨으면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특히 신축 건축물에 지하에 분명하게 건설회사들이 용구라든지 그런 폐기물들 다 집어넣고 밀폐 시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307페이지 잠깐 봐주시고요. 환경미화원 안전성, 쾌적성 높여 전문인 이미지 조성한다 그랬는데 여기 3억6000이 들어가는 거죠?

네.

3억6000.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죠? 지금 보면 안전교육 이런 데도 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환경미화원 131명이,

141명.

네, 141명에 대한 인건비 하고 차량구입비를 제외한 도로환경 미화원들 소모용품이 있습니다. 비라든가 플라스틱 대비라든가 쓰레받기라든기 작업용 삽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복이 있습니다, 작업복 기타 그런 돈이 저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 이런 거 실시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네.

설문조사 이런 것도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들어갑니다.

그런 건 안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작업복 하고 이런 거 쓰레받기라든가 빗자루 이게 3억6000이나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 건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적당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 3억6000만원이 편성을 요구했는데 다시한번 검토해서 요거는 자체적으로 사정하는 걸로 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민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역별로 정해지나요? 예를 들어서 간석1동, 2동은 1구역, 이동은 몇 구역 이렇게 구역별로 정해지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역이 정해지나요?

행정동별로 예를 들어서 남동구 위생 같은 경우에는 구월4동, 만수5동, 간석3동, 남동공단 그러니까 동별로.

동별로 해서 7개가 정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1구역은 몇 동, 2구역은 몇 동 해갖고 7개 구역으로 해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구역당 업체별로, 마지막에 업체가 추가로 됐다고 아까 얘기들었는데 그럼 기존에 하던 업체 6개에서 7개로 늘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을 쪼개서 준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구역에서 반을 나눈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구역에 너무 크다 보니까 나눠준 거예요?

네.

추가로는 할 수 있는 법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7개가 과다하다 물량이. 힘들다 그러면 큰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쪼개서 또 하나 8개 업체로 추가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저희가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구역조정을,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7개 업체를 하라는 법은 없는 거고,

없습니다.

이게 물량이 이 업체에 비해서 과다하고 다른 업체에 비해서 과다하다면 분리해서 뭐,

구역을 축소한다든가 조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서창2택지 지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 7개에서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는 어떤 구역이 이 분들이 잘못한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물량이 과다하고 자꾸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남동구가. 그러다 보면 자기네가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네들 차량을 증설한다든가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물량을 소화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꾸 늘어나면 쪼개서 업체를, 또 다른 업체도 새로 업체를 더 줄 수 있는, 다른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일단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제 안정적이고 유지관리를 위해가지고 서창2택지도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업체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입찰을 통한다든가 해서 더 추가를 한다든가 물량을 쪼갠다든가 여러 가지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톤당 단가 금액이 타 구나 비슷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원론적으로 하지마시고요 비슷한 게 뭐가 얼마가 비슷한지 비교표가 있겠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길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즉답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다시한번 확인 좀 할려고요. 음식물 전용용기 파손에 대한 부분이 저희 2,220세대 월 나가는 게 200에서 220만원 정도 음식물처리비용을 나갑니다, 저희가. 근데 용기가 하나에 5, 6만원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22개동인데 거기에 서너개씩 다 배치가 돼 있고 연간 한 50개 정도를 구매를 해서 계속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2400만원, 4, 500만원 가져가면서 한 300만원을 부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통 내구연수가 한 2년 정도 길게는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귀책자가 그거를 변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제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대행업체에서 변상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분들 말씀은 전부 오래됐기 때문에 파손됐다고 해서 보상을 안해줄 소지가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가요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미만된 거는 당연히 저쪽으로 귀책사유를 물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쪽에서 물고 이렇게 구분해서 가는 거,

라벨 제작해서 구매시점을 붙이는 방법밖에 없겠고요. 2번 사항에 가면 올해도 음식물 감량기기 사업을 또 하십니까? 6000만원 들여서.

작년보다 저희가 축소를 해갖고요,

축소했으면 인제 그만 하시죠. 이거 계속 말썽이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몇 년동안 하시면서 업체들간 또는 단지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요 내년 상반기 정도 한번 해보고 어차피 음식물 저감 감량화 사업이 정책에 부응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 성과를 다시한번 본 후에 종지부 찍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해온 거로 알고 있고 또 신청할 세대는 거의 뭐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잡혀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소래포구축제 행사시에 개최된 향토음식경연대회와 한식 및 식품제조업소 홍보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성공적인 식품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남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지경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변완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진옥 유통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안전한 위생관리 기반조성을 비전 목표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향상과 국제화 시대의 선진음식문화 조성,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유통기반 조성을 주요 전략 과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1쪽 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위생과는 4개팀인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지도, 유통식품관리팀이 있고 정원은 18명이며 올해 사업비는 총 3억3900만원으로 일반예산 1억74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6500만원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영업신고된 업소를 기준으로 식품 8,010개소와 공중 1,583개소를 포함한 총 9,593개소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구민의 위생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1,58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목욕장 및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인 다수인 이용시설 885개소를 대상으로 공기오염도 관리를 통한 실내 공기질 관리와 신규 사업으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목욕, 이용, 미용,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최우수 으뜸업소를 선정 표지판을 부여하여 공중위생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국제화 시대의 선진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판넬 전시 및 캠페인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모범업소 지정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홍보를 위하여 좋은 식단 중점 추진업소 홈페이지 운영과 향토음식개발을 위하여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좋은 식단 실천과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홍보하고 선진음식문화 및 좋은식단 우수업소 벤치마킹을 위한 좋은 식단 중점 추진업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및 식품안전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아동급식시설 164개소와 집단급식소 362개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108개소, 하절기 식품안전 우려 업소 및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98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신규사업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업소중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 좋은 식단 중점 추진업소 홈페이지를 활용 홍보하고 대형식품접객업소와 10인 이상 종사하는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업소에서 신청할 경우 업소별 맞춤식 찾아가는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 및 식품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제 평가를 실시하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식품생산자 실명제 실시와 어린이기호식품 관리 및 국민 다소비식품 안전성 검사,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재래시장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우수판매업소를 지정관리할 계획이며 특수시책으로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햅셉(HACCP)을 지정받은 타 지역의 우수업체를 방문하여 선진화된 시설 및 위생관리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관내업체 육성을 통한 안전한 식품생산 및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소래포구축제 행사시 식품제조업소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식품제조업체의 브랜드 및 우수제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첫 번째 하셨는데 점검 내용 업종별 설비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 퇴?변태 영업행위 등.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업종마다의 영업자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 단속을 해서 어떤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용이나 이용하는 업소에 가보면 머리카락이 많아서 지저분하다든지, 손님들이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난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지적하기도 했던 부분인데요 남동구에 가장 유명한 지역인 간석1동과 4동에 경계선 일대에 있는 그런 향락지구 같은 지역을 사실 다 불법인 거 알면서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개선책을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검토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소래축제도 있고 그 이후에요 소래축제도 있었고 지금은 또 의회라든지 또 시에서 감사가 이번주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감사가 끝나면 업무를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선 좀 늦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답으로 나올거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이 있을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바고 문제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는 아니고 2011년도 계획인데 계획이 바빠서 못짰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현재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되는데 11년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인원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그냥 올려놓는다는 거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타개하겠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못하겠다고 하는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도 지도점검 계획이 있듯이 저희가 문제되는 그런 지역에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다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인원 없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런 게 나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딱 찝은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 사실 그쪽 간석5거리 일대가 굉장히 도심의 한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 영업시설로 인해서 그 일대가 오히려 다른 영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지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그때 얘기를 했는지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CCTV를 설치를 한다면 당장 거리에 나와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소한 자제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특히나 그 일대에 버스가 다니면서 구민들이 불미스러운 것들 적극 보게 되고 학생들에게 안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하는 부분들도 이미 지적을 저는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재래시장이 저희 관내 5개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 보면 식품을 취급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는데 재래시장 지금 정비사업도 하고 깨끗해지는 그런 추진 과정에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업소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런 업소한테 우수업소라고 하는 표지판을 저희가 해서 좀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기준이 청결인가요 아니면 정찰인가,

평가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인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가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요 그거는 누구나 눈으로 봤을 때 배점을 정확하게 분야별로 배점을 줘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세울 겁니다마는 평가를 해서 그 배점이 저희가 원하는 기준점수 이상이라야지만이 우수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가공 우수업소 방문하는 햅셉 지정업체 방문하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햅셉 지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또 맞아야 되고 인력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임대 공장이라 하더라도 지정을 받을 순 없겠지만 가서 방문해서 많이 보고 온다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야도 넓혀주고 우리 지정을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개선할 게 있겠구나 가서 판단하고 느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영업 방향을 가지고 가면 보다 질 좋은 제품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곧 우리 구민들한테 연결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공업체가 20개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가공업체 여기 선정해서 가는건지?

저희가 인제 별도로 조사를 할 겁니다. 항상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 업체를 전체적인 업소한테 통보를 해서 참여할 업체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많다라고 하면 그중에 선정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신청하는 그 업소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많은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347페이지를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라고 하셨는데 남동구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몇 군데나 되죠?

현재 166개소가 현재 돼 있습니다. 올해에 12개가 신규로 지정이 됐고요, 또 경기가 안좋고 그렇다 보니까 한 20개 업소가 폐업이 돼서 취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정해지진 않고요.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했는데 폐업이 됐다.

네, 영업이 부진해서 폐업하고 그런 업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범음식점이라고 해도 3400만원이고 어떤 걸 지원한다는 거죠,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모범업소 하면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라든지 그 다음에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위생용품을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 같은 건 뭐 어디서 선정하죠, 남동구에서 선정하는 거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요 현지에 나가서 저희가 1차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여기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하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인데 하나는 업체를 방문하는 거고 하나는 학교 주변에 수거해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네.

인력이 우리가 위생과 직원이 열여덟 분이시잖아요?

네.

학교 많은데 이게 가능해요?

지금 저희 관내 68개 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가 33개 학교가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나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문방구에 지금 가보면 수거 안되는 제품, 아주 보면 조잡한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수거하기가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가 무조건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를 할려고 하면 수거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은 개수라든지 또 그람수 이렇게 됐는데 학교 문방구는 수거할 물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g을 수거해야 된다 그러면 한 품목에 같은 동일한 유통기간이 정해진 그런 제품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거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월 2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 같고 이 비용이 나가는 게 출장비인가요, 뭔가요?

비용이 수거비용입니다. 저희가 유상 수거를, 그러니까 물품 대금입니다.

사갖고 수거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 비용이란 말씀이에요?

네, 네.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어디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부적합 판정일 경우에는 회수명령 조치라든지 행정적 조치를 생산지의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업무조치를 후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제재한 이렇게 받아서 제재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부적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고요,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000건 목표 수량이 있습니다, 수거하는 유통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예요, 학교 주변 뿐만이 아니고 관내 유통되는 전체 식품에 대한 수거 건수가 1,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인제 수거 검사를 하는데 부적합 건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뜻은 좋고 좋은 사업 같은데 실제로 수거해서 한 걸 우리가 못 봐서 그런지 월 2회 정도는 하고 계시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가신다.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가는 거지 별도로 다른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직원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할 수 없고 공무원이 자격있는 사람만이 해야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하고 학교는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인가요?

네, 학교는 전체가 다고요, 아무래도 인제 어린이들이 다니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0년도에는 6회를 실시했어요, 안전교육을. 그런데 갑자기 2011년 72회로 늘었났네.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조금 마련이 돼서 초등학교에 강사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저희가 강사가 아니고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해서 6회를 실시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많은 학교에 강사를 저희들이 강사비를 줘서 강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자체에서 해야될 일 아니에요?

시에 지금 사업으로 돼 있고요,

효과가 있습니까?

사업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것이 물론 남동구 구민을 목적으로 해서 당연히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또 시 평가도 있습니다. 기관평가요, 그러니까 연말에. 그런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겸해서 같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기준 뭐 심사,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해야지될 부분이고,

아니 어차피 이거 학교에서 자체에서 이런 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들이. 이런 게 교육 아닌가요?

선생님들이 전문강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걸 다 할 수가 전문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좀 하더라도 교과서나 이런 거로 해서 강의식으로 하지 재미있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자재비가 필요하고 이렇다 하는데 이게 무슨 자재비가 필요한가요?

교육을 하면 교과서에 의한 홍보 교육이 아니고요, 거기에 인형극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인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아까 보면 어린이 뮤지컬도 인형극 같은 건 어린이 뮤지컬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뮤지컬 공연 별도로 사업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건 400명 정도 해서 6회에 걸쳐서 저희가 저희 구청 2층 강당을 이용을 해서 그걸 할 계획입니다.

여기 다 모아서 구청에서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72회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교실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효과는 좀 있어요?

아무래도 잠재적인 효과죠 금방 표가 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주로 위생과는 예산 집행이 아니고 지도관리감독이죠?

네, 그런 쪽이 많습니다, 업무가.

그러시면 그게 행감자료로 제출될지 모르겠지만 월별 지도점검 실적 올해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별로 업소별로.

네.

그게 행감자료로 제출이 됩니까? 이번에.

그렇게 자세하게 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항상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그런 쪽의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별로 한다라고 하면 자료 제출되는 양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못할 건 없는데 자료 뽑는데 직원들의 부담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여덟 분이서 이렇게 방대한 업소들을 관리감독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신고가 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만 나가시는건지 상시 사전에 어떤 지도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어디 나갔다는 게 아니고 10월달이면 10월달에 무슨 파트를 누구누구 나가는지 그런 거는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실적이.

네, 그런 거 충분히 있습니다.

내년도도 또 예산이 아직 잡혀있진 않습니까? 그 계획표가. 내년도에는 월별로 쭉 지도를 어떤 식으로 식품부터 시작해서 업종별로,

그런 계획은 업소별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업소가 많기 때문에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업종별로요 업종별로.

저희가 여기 보면 아동급식 시설이라든지 대형음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절기에 식중독 관련,

그러니까 업종별로,

그런 부분은 분야별로는 전체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분야별로든 뭐든 그런 계획표는 나온 상태에서,

네, 있습니다.

업무를 보실 거 아닙니까?

네, 네.

계획 대비해서 올해 실적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도 좀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보유액이 10억 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에 2년 정도 정기예금에 8억5000정도 예치가 돼 있습니다.

이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용도가.

용도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해마다 한 1억6천 정도가 식품을 위한 행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모범업소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8억5천은 저희가 수입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추진 함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되는 그런 부분이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 기금은 국가에서 뭉퉁그려서 주는 게 아니고 벌과금이나 그런 거 부과한 거를 이쪽에다가 계속 보유해서 쓰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원확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생과만 그렇습니까? 그럼 범칙금 벌과금을 저쪽 세무 일반회계 쪽으로 넣지 않고 이쪽 과 자체 살림살이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 처분을 신청을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것이 입금이 인제 시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 1억7400도 이 범위내에서 지금 써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별도 예산이 아니고 요 기금 보유액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지금 고갈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기금으로 인제 많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일반예산으로 해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엔 일반예산으로 많이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기금은 다 환원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일부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48페이지 맛으로 소문난 집 경연대회 이거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몇 회, 10회입니까? 내년이.

내년에 11회입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 계획을 올리신 겁니까?

아, 10회 맞습니다, 10회. 2001년도부터 해서 올해가 9회였었고요 내년이 10회 맞습니다. 한 해가 빠졌습니다.

이거를 요식업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일부 지원입니까, 아니면 구 주도하에 하시는 사업입니까?

구 주도하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이쪽 광장에서 또 하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 소래포구축제에서 같이 이제 겸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한 10월경에 이런 행사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래포구하고 연계해서 내년에도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그거는 내년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회의를 하고 계획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계획을 해서 시기결정을 하겠습니다.

저기 뭐야 이 행사는 요식업에서 해야 되는 행사지 구에서 몇 몇 음식점 몇 개 갖다가 20개 갖다가 이런 행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죠?

지금 저희가 참여업체 선정을 하는 것도 많은 업체가 선정을 해서 그 중에 선정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굉장히 더 좋은데 나와서 경연대회 참석하는 그런 업체들이 오게 되면 업소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불필요한 행사에 동원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 또 그런 업체들이 회피를 하기 때문에 졸속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10년간 계속 했다고 그래서 또 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그거는 물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과별로 전부 너도나도 없이 그 과에 맞는 어떤 행사를 한두 개씩 전부 의무적으로 다 넣어놓는 그런 느낌이 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해서 좋겠죠 구민들한테 이런 어떤 시식도 하게 해주고. 그런데 비용 자체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글쎄 뭘 알리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 몇 백명, 몇 천명일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음식을 맛보고 또 이런 음식이 있구나, 글쎄 뭐 특별하게 이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음식점들을.

음식점이 아니고요 남동구에도 이런 음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음식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관심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남동구 음식문화 발전을 꾀하자고 하는거지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어디 특별나게 크게 발전하거나 하지는 않죠.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글쎄 저희 측면으로 보면 그것을 딱 잘라서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잡아놓은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효용성을 좀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사항에 가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음식 영업주 20군데를 모시고 500만원 정도 들여서 견학을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선정기준하고 나머지 20개 들어가지 못하는 업소들은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업체가 하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텐데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여업체를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생과 본연의 업무,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 업소들 그런 쪽에 관리감독하는 쪽에 예산을 더 들여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업무를 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행사를 할 부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행사들을.

지금 그렇게 제가 이런 행사를 할려고 하는 목적은 저희가 지도감독은 주 업무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키워줘야지 잘할 수 있는 역량이 또 발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워주고자 하는 거죠.

행사를 그러니까는 경연대회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업소들이 크게 어떤 마인드가 바뀌거나 또 우리 남동구에 어떤 음식문화가 개선이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내용이신데 글쎄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347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서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네.

거기에서 지원 내용이 위생용품 등 지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쓰레기봉투는 제가 잠깐 드렸고요, 포장용기라든지 이런 게 나가죠, 봉투 같은 게. 아닙니까?

그런 게 위생용품이라고 그러면 전에는 위생도마라든지 그 다음에 위생모자 그 다음에 나방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업소에서 필요한 좋은식단에 필요한 식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의견을 물어봐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겁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게 포장용기하고 봉투가 나가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에만 나가는 겁니까?

그 봉투는 아직까지 해준 저거는 없고요 봉투라고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저희 지원을 해준 그런,

그러면 지난 번 소래축제때 그 용기 있지 않습니까?

봉투요?

플라스틱하고 쇼핑백 같이 생긴 봉투,

그거는 그때 별도로 만들어서,

그때 별도로 만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도 음식을 먹고 나서 남으면 이것 좀 맛있으니까,

포장용기요.

포장해 주세요 했을 때 그거 똑같은 용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식당에서 그걸 쓰고 있던 데 그게 모범업소 나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나간거죠?

이번에 소래포구축제를 할때 좋은 식단 관련해서 인제 홍보물로서 그 봉투를 제작을 해서 그때 사용을 한 봉투가 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음식점에 가서 먹다가 맛있어서 제가 싸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 똑같은 봉투를 쓰시는 데가 제가 가서 두 군데에서 포장을 했는데 똑같은 걸 쓰시더라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참, 좋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나온건데 모범업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게 만약에 나가면 모범업소에 그게 나가면 수량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건지, 어떤 업소에 나가는건지, 지원이 어떻게 되는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모범업소라고 그래서 그렇게 봉투를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배포한 그런 실적은 지금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식당에서 그런 데서 그렇게 똑같은, 제가 소래축제 때 음식을 담아갔던 거랑 똑같은 봉투를 일반식당에서 제가 포장을 부탁했을 때 똑같은 용기에 포장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반응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저희가,

근데 어떻게 그건 남동구 찍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간거죠, 그럼. 일반식당에? 제가 정확하게 식당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면 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똑같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받았냐고 했을 때 남동구청에서 받았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혹시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일환으로 나간 그런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배포한 그런 거는 아직 없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청소과도 같이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홍보비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식당에서 받아왔고 그래서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셨나 생각한 거죠. 그러면 청소과,

그런 좋은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거기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남는 음식 싸가는 그런 봉투로서 제작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꼭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팀장은 오늘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사업과 관련해서 2시에 현장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 일정상 4시로 연기할까 했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부득이 현장설명회 참석하느라고 오늘 불참을 했고 농수산팀장은 질병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과는 2011년도를 지역경제활성화로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비전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안전시설 개보수 등 8개의 전략과제와 중소상인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과 공공 주말농장 운영 등 2개의 특수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1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안전시설 개보수 계획입니다. 먼저 간석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아케이드 설치 사업으로 총 240m 구간에 사업비 23억7600만원을 들여 9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시장 등 관내 5개 시장에 대해 사업비 1억2300만원을 들여 안전시설 및 가스 부적합 시설을 보수하여 예기치 않은 재해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 두가지 사업은 모두 자부담 10%가 포함되어 있어 자부담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부담을 빨리 확보토록 상인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보강 및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순수 구비 6300만원을 투입하여 구월도매시장 홍보아치를 설치하고 창대시장과 모래내시장의 노후된 아케이드 시설을 1억1200만원 투입하여 시설 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4개 시장의 화장실 관리비 등 공공요금으로 2900만원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각종 통계조사 계획입니다. 먼저 2011년도 4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소매사업체 광?제조업, 서비스 부분 사업체 총 32,668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제 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으며 9월 1일부터 22일까지 630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가족, 보건, 교육, 환경, 안전, 주거교육 6개 부문 40개 항목에 대해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 발간하는 2010년도 기준 통계 연보는 남동구의 인구, 토지 등 각종 자료를 수록하여 8월말까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는 각종 산업 분류 등을 구분 12월까지 발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시책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업체당 2억 내지 3억 범위내에서 융자를 실시하며 구에서는 기업에 이자부담중 3%를 지원하여 기업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00만원 범위내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겠으며 공장설립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인이 전화 한통으로 공장설립을 완료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공장설립 논스톱 서비스 체계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은 어느 회사나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분기별 3명씩 우수기업인을 선발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인하대 자동차 동력계부품 지역혁신센터 사업도 지경부와 인천시, 인하대학, GM대우와 협력하여 관내 자동차 동력계 부품 생산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역 에너지 사업을 전개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들여 각 실?과?소?동의 기존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겠으며 각동 주민센터의 창호에 단열 필름을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설치하겠으며 관내 설치된 보안등에 대해 2012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쳐 양방향 원격제어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위 3개 사업의 사업비는 모두 국비 70%와 시비 15%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구본청 및 의회, 남동장애인복지관, 수현경로당 등 4개의 경로당을 사업비 6억4800만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224개의 가스관련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연탄사용 가정에 대해서는 쿠폰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 및 약 7,500m의 배관을 연장하는 등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 하겠으며 가스시설 설치자금 지원을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3%의 이자를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겠으며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류 품질검사, 주유소 주유기 정량 점검 및 길거리 유사석유 제품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불법 공산품에 대해 유통단속과 계량기 검사, 실량표시 상품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3개소에 설치된 표준계량대도 두 곳에 추가 설치하여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 비료와 친환경 농자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수분조절제와 미생물 발효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 등에 우수농축산물을 지원하겠으며 논농사 가구를 대상으로 못자리 인공상토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환경 구축을 위해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과 약품 지원을 실시하겠으며 반려동물 등록제와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2011년도에 신규로 관내 노후어선 60척에 대해 GPS 등 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해양사고 위험을 줄여 나가겠으며, 바다쓰레기 어민수매 처리사업, 불가사리 구제 사업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먼저 중소상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으로 금년도 중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대형마트 및 SSM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초에는 관련 상인단체와 전문가 15명 내외가 참여한 중소상인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법이 제정되면 이와 관련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말 공공농장 시범운영 사항입니다. 관내 공한지 및 휴경지 등 경작이 가능한 토지를 이용하여 친환경 공공 주말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중으로 대상 토지 발굴 및 분양계획, 농장 운영과 관련한 지원 사업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는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수로 364쪽을 보시면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용역비도 지원이 나가네요?

네, 네.

원래 모든 입찰 이런 거는 기존에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지 용역비가, 2011년도 용역비잖아요? 이건.

유지관리비입니다.

용역비하고 유지관리비는 틀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로 나가고, 유지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 표시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남동구청에서 하는 입찰 예를 들어서 구매라든가 공사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정보가 된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 비용이 2,600이 든다 이 말씀이죠?

네, 기업에서는 무료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65페이지 보시면 올해 2억5000을 들여서 전부다 바꾸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관부터 하고 이걸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나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확대하는 중입니다. 일단 예산 편성사항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 70%, 시비 15% 해갖고 전체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 확대가 아니라,

민간 부분으로,

그렇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은 여기 소관은 아니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저긴 틀리겠지만 혹시 거기도 그런 계획은,

내년도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양방향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가로등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2개년도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더 보완토록 할겁니다.

전체적으로 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LED로 해서 전기세 많이 협의하고 장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사업들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거 대비 동사무소를 가니까 필름을 설치하더라구요.

네, 단열필름이라고 그래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할 것 같은데 자, 이거 투자를 하는데에 이거 검증은 됐습니까? 투자 대비해서 뭐,

네, 다 검증을 해서 시험성적 결과분석표를 저희가 받아서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1년을 해봤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료라든가 다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이거 설치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절감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금년에 2010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까지는 분석할만한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차후에 해야 되겠지만 이 결과를 확인하셔가지고 투자를 1억씩 하는데 대비해서 효과가 없다면 굳이 필요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양방향 시스템 제어라고 그랬는데 요거 설명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내에 있는 가로등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일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로등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고장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낮에 주간에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을 구에서 즉각 대처를 해서 에너지 낭비를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안등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보안등을.

네.

이걸 어떤 식으로 원격 제어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과 하고 같이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쭉 연결이 쭉 돼 있지만 보안등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건설과에서 이게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쪽으로 한번에 다 켜고 끌 수 그렇게 됐다고요?

네, 종건에서도 하고 있고요.

제어 감시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TV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스템 기능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CCTV.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시스템을.

네, 네.

그 비용이 그렇게 된다?

네, 네.

투자하는 것도 다 좋고 좋지만 투자 대비 실효성이라는 것도 많이 생각,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370쪽 좀 봐주시죠. 애완견을 갖다가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죠?

현재 금년에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애완견을 그동안 등록을 안하고 각자 가정에서 키우다 보니까 유기견이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 안됐습니다. 또 개가 나이먹거나 환경이 변하면 막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관청에다 정식으로 등록을 하면 저희가 마이크로칩이나 해서 우리가 시술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누구네 애완견이라고 할 수 있게끔.

아니 개 기르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요?

네, 그거를 지금 막 동물을 막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학대 방지 차원에서 이 제도가 지금 저희 구하고 다른 구하고 두 개 구가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내년 2011년도서부터 인천시 전체가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학대 보호를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실시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좀 개인적으로 애완견을 키우는데 구에서 지원을 한다는 건 얘기가 좀 그러네요.

등록비용만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71쪽 보면 개인어선, 어선을 이제 노후 장비를 교체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선이 어느, 개인 거 아닌가요?

네, 우리 남동구 소재 어민들이 소유한 어선인데요 어선들이 요런 GPS라든가 레이더 무전기 이런 것이 노후돼 갖고 선박 사고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 자부담을 해서 장비를 개선을 해줘서 노후로 인한 어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도 노후되면 구에서 세금으로 수리해주나요?

그런 제도까지는 없지만 우선 어선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아니 어선이 개인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개인 거래도,

개인 거를 왜 국민 세금으로 보수 수리를 해줘요?

개인 거래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 국민의 세금과 생명을, 권익을 보호할 게 어선만 있습니까?

아니 어선만 있는건 아닌데 우선 어선부터 저희가,

어선하고 그러면 우리 차량도 다 해줄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어선을 그거는 어떤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저기 단체가 아니라 자기네 영리를 위해서 하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벌어서 장비를 자기네 돈으로 벌어서 고치고 안 하면 구에서 시행문을 띄어서 하라고 노후된 거 이런거 교체하고 장비를 점검을 해야지 우리 자동차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어선도 무슨 검사를 받을 거, 않나요?

네, 어선도 검사 받습니다.

검사받죠?

네.

그럼 검사를 받으면 검사에 거기 부적합하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려야지 왜 그걸 구민 세금으로 그걸 해줍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신 말씀인데 그래도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래도,

아니 그래도가 아니라,

지원을 해서라도,

이게 명분이 물론 명분이 있고 정확하시다면은 당연히 해주시는 건 뭐 좋죠. 근데 형평성이 다른 데도 이거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에 대해서 저온창고를,

아니아니 어선에 대해서 말씀,

어선은 현재 이거 신규사업으로 타 구는,

신규사업이죠?

네, 타 구는 이 사업을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이미. 금년에도 했고 근데 저희 구는 지원을 안했었는데 우리 구도 타 구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우리 구 어민들을 위해서 도입을 하자 해서 시비를 요청해놓은 상태고 내년서부터 실시한다는,

이해가 안되는게 아니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기네들 이것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고 때문에 해준다, 한두 푼도 아니고 60대에 2억5000을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만 해주고 내년에도 또 해준다는 얘기죠.

다른 구는 이미 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다른 구 얘기할 것 없어요. 그게 지금 명분이 약한 거 아닌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민들만 보호해야 되나?

물론 전체를 다 보호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어민을 보호하는 일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억지를 핀다는 게 아니라 아까 농담으로 우리 차량도 그러면 노후되면 다 보수해주냐 이건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개인 어선을 국민세금으로 보수해준다, 이거 예를 들어서 관에 사용한다든가 무슨 어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건데.

영세 어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왜 이 사람들이 영세해요? 선주들인데 왜 영세합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366페이지 가스시설 부분인데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배관 연장공사는 인천도시가스사업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구에서 이걸 부담을 합니까?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네, 구에서 비용은 자부담하고 도시가스공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그걸 넣어놓으셨죠?

우리 관내 도시가스 보급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자료를 넣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을 최대한 늘려서 나가서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지금 저기 뭐야 일부 지역은 도로개설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공급이 안되고 있는 지역은 일부 있으시잖아요? 관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랑 다 취합해서 지금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미 제대로 돼 있는 도로시설이나 모든 부분들 돼 있는 곳에 대한 연장인가요?

요거는 돼 있는 곳에 대한 연장이고요.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새로 도로가 개설되고 그런 데다가 같이 할 것은 수시로 발생하면 수시로 발생한대로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해서 그건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공공 주말농장 대규모 운영인데 조성지역이 그린벨트내 경작 가능지로 돼 있는데요 그린벨트면 다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네, 지금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시민단체랑도 계속 대화를 해가면서 있고 공공 주말농장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타 시도 우수사례도 현장을 가서 보고 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 3,000평 내외로 우선 먼저 운영을 해볼까라는 친환경 농법으로 운영을 해볼까하는 그런 자료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5,400평으로 계획돼 있나요?

지금 그 평으로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범운영하는 송파구도 저희가 가봤지만 1인당 한 50평씩 해서 한 1,000구좌 5,000평 정도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우선 첫해에. 그래서 저희가 평수는 1.5㏊ 정도 잡은건데 아무튼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곳에 밀집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도림동에다 했을 경우는 인근 사람들은 이용하기는 좋겠지만 간석동이나 이런 데서는 또 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형태를 지역별로 운영을 해야 될건지 아니면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건지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그만 밭떼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말농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역 주민에서 접근성은 좋아지겠지만 예를 들면 작물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예를 들면 요즘처럼 배추값이나 이런 게 폭등할 경우 인제 도난의 우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출입증을 발급한다, 근데 이게 큰 규모로 농작지가 주말 농장지가 있으면 모르지만 조그맣게 돼서 이건 아무런, 불가능하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용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361페이지 보시면 아케이드부터 시작해서 가스안전시설 다 하시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부담에 대한 동의를 내년 2월 한에 의해서 지금 동의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네.

그럼 예산은 지금 올해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24억하고 또 1억2000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동의 못 구하게 되면 불용예산이 되지 않나요?

일단 이 예산을 신청할 때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80% 정도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부담 돈만 못 걷은 상태지 현재 안 거둔 상태지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 부담을 걷기 시작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저희 구의회에서 예산 확정해 주기 전에 80% 이상 동의를 구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구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중기청 이런 데서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번 사항에 보시면 지금 창대시장하고 모래내시장 전후면 그런 쪽에 아케이드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보수공사 하는데 1억1200만원씩 지금 또 들어가야 됩니까?

중간중간에 도색이라든가 누수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에다가 확인해보니까 양 시장에서 필요한 요구하는 보수를 할려면 이 정도의 예산은 소요되겠다라고 판단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예산이 확정될 경우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하던지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월도매시장은 저쪽 농수산물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홍보 아치를 상인들이 각출해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아파트 단지도 어떤 아치 하거나 그러면 자체내 비용으로 하는데,

물론 자체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재래시장 살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케이드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랑 같은 맥락에서,

그럼 이건 전부 100% 구비입니까?

네, 저희가 중기청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중기청에서 2011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됐고 주민들 구월도매시장 쪽에서는 너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라도 해달라 그래서 중기청보다는 금액은 6,300만원이지만 이걸로 해서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비로 해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럼 창대시장,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공사한 게 몇 년 안됐지 않습니까?

네, 모래내시장은 3년 됐고 창대시장은 더 제일 먼저 남동구에서 했습니다.

근데 벌써 2, 3년밖에 안됐는데 또 수선비가 1억이상 들어간다고요?

그게 아무래도 야외 설치다 보니까 자꾸 도색이라든가 누수라든가 이게 한번 해놓고 영원히 가지 않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야외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는 그러면 상인들한테 일부 부담을 하게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 분들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 영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런 아케이드도 하고 그러는데 깨끗하게.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다른 형평성을 따져서 어느정도 좀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조건 꽁짜로 구청에서 다 해준다, 그렇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애착이나 그런 소속감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산에 편성 요것만 편성했지만 요구하는 건 더 많기도 합니다.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이 현재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물론 소래포구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지역사회인데 어선 장비 부분을 그러면 나머지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어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굉장히 억을하시겠네요, 자기 돈 들여서 이미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타 구에서는 이미 다 도입을 해서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미 설치 자비용으로 설치하신 분들.

그것까지 저희가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라도 선박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비를 더 부담을 해야죠, 20%라는 거는 형식적인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비 지원할 때 매칭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지시를 하시는 사항이신가요?

네, 시에서 시비 40% 지원을 하면서 구비가 그렇게 부담이 되고 자부담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저희가 기안을 해서 올려서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네, 시비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더 부담하라고 그래야지 왜 구에다가 40%를 부담시킵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

기회있을 때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시가 큰집이 더 부담을 해야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돈 많은 큰집이. 우리 구 돈이 없는데.

물론 박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는 한 푼이라도 갖다가 우리 어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게 자부담 20%라는 거는 자부담 제로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100원짜리 80원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꽁짜로 가는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좀더 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한번 기회있을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세업자라고 그랬는데 아까 어선들이. 혹시 아시나요, 선주들 있고 선주들 부인들은 거기서 대충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죠?

네,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고기를 잡으면서 나오는 불가사리하고 바다쓰레기를 나오면 그것도 다 돈으로 쳐주고,

네, 예산으로 수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어차피 바다쓰레기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는 거에 대해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많이 정책적으로 구에서 도와주고 시에서도 또 해준다는데 굳이 이런 개인 장비까지도 돈을 들여서 해준다, 요거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영세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세업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소래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 보면 다 외제차 타고 다녀요. 이 분들이 어떻게 영세상인입니까? 그리고 아까 박상준 위원 얘기했듯이 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랬다는데 난 그거 이해 안되고 우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말씀드린대로,

그건 아니라고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타 구에서는 이미 도입된 시책인데 저희 구는 여태 도입을 안했었는데,

타 구하고 좀 틀린 게 우리 같은 소래는 지금 소래쪽 아닙니까? 이게.

네.

그죠?

네.

그 분들이 오래 사시던 분이고 거기 기득권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거기서 친적이나 부인들, 자식들 뭐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분들 거의 혜택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어요, 실제로.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런 걸 어떻게 영세업자라고 영세상인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한단 얘기죠.

노후장비를 저희가 교체해줘서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준다고 크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똑같은 답변이니까 제가 더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거 진짜로 이런 돈을 진짜 도와주실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쪽에. 그런 분들한테 써야지 이 분들은 절대 영세상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하셔서 좀더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지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 상인연합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인들의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구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는 없고 시민단체 위주로 현재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까?

구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는 없고 말씀드린대로 자발적인 시민단체 모임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잡으실 때 가장 좋은 거는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장 이렇게,

저희가 현재 상인유권자연맹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해서 자료를 서로 교환을 하고 있고 또 추석 전날에 저희 청장님이 군수구청장 대표로 해서 SSM 입점 반대에 대한 군수구청장 결의문도 저희가 정식으로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 그런 단체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요거는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SM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상인분들이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실 생계와 관련돼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한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사실 구청이라든가 혹은 NGO 이런 데서 그렇게 해주면 좋아하고 안해주면 그런 거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적은데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본인들의 문제가 주된 것이고 우린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건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중소상인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현재 가칭이지만 구성을 하게 되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전문가라든가 상인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임의단체로 하지말고 기왕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실질 재정 지원도 되기 때문에 상인연합회 같은 거는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더 등록하면 뭔가 좀더 뭔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국회에 유통법하고 상생법이 현재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에 처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유통법이나 상생법이 국회에 통과가 돼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아마 그런 지금 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휘발유하고 유사 휘발유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정확히 비교는 안했지만 리터당 한 6, 700원 정도 한데 그건 저희가 관내에 있는 것은 수시로 단속을 해서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런 적발을 해서 처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 휘발유가 많이 위험하죠?

네, 일단 위험을 떠나서 비정상적인 유통을 한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관계 부서와 단속을 하고 조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외곽도로에 가면 장수 톨게이트가 있어요, 나오자마자 수현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유사휘발유 파는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도 거의 매번 봤어요. 근데 그것도 단속이 안되더라구요.

네, 거기도 있고 저희가 우리 구청 요 앞에도 있고 남동서 옆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하는 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과태료 처분도 몇 천만원씩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제가 늘 쓰는 표현이라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그런 단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단속하는 순간은 적발해서 처분을 하지만 또 며칠 있으면 또 나와서 하고 저희가 상주해서 지키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없애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통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세금도 엄청 안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발을 해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힘좀 써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홍수 통상지원팀장은 금일까지 인천 인재개발교육원에 교육 파견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차용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유재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서 54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금년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과 기술개발의 촉진,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의 조성 및 관리와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환경 조성이란 네 가지 전략과제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1쪽 기본현황으로 출장소는 통상지원, 기업지원, 시설관리 3개 팀으로 조직돼 있고 정원은 14명으로 돼 있으나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정원기구표 증감 사항이 조금 표기가 잘못됐는데 사전에 저희 확인치 못해서 죄송함을 사과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2회 추경분을 포함 총 20억8800만원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에 4억7000만원,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9억1500만원 인건비 및 출장소 운영경비에 7억3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공단내 중소기업은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5,774개 업체가 있으며 가동률은 79.2%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1일 평균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8건의 민원서류 발급과 가설건축물 신고 및 폐기물처리 신고 등 기한부 민원을 접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555쪽입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으로 2011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재검토하여 지원금의 상향 등 일부 변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에게 수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연 2회를 추진해 왔으며 매해 많은 상담실적을 거행한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오해 요소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연 1회로 축소해서 보다 내실을 꾀하도록 하고 파견 규모는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 15개 업체 내외로 하여 기존과 같이 현지 바이어 섭외 및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과 항공료의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명박람회 및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해외수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단체 참가 지원과 개별참가 지원의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 참가는 현행과 같이 상?하반기 연 2회 5개 업체씩 10개사 내외를 모집하여 현지 부스 설치비 및 통역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개별참가 지원은 기업의 실정에 맞는 해외박람회나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비용에 대하여 참가비용의 일부를 사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금의 규모를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사업비는 금년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은 기업의 여건상 해외지사가 없어 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을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해당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참가수수료의 일부로 금년에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상향하여 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9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 및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CE, UL등 해외인증과 햅셉, Good 디자인, 신기술, 신제품 인증 등 국내외 우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저 2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권고에 따라 금년에 추진하던 ISO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은 폐지하는 대신 국내외 우수 인증제도에 대한 지원을 추구하고 사업비도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000만원으로 하여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품질경영, 디자인 개발 등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40개 업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과학기술과의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을 시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2의 매칭 비율로 지난 9월 시비 6000만원이 내시되어 2200만원을 증액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200여 업체에 대하여 업체별로 100만원 범위내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시 과학기술과의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 공동 추진사업으로 1:1.5 매칭 비율로 시 보조금 내시액 75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는 2500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의 조성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완충녹지의 관리로 관리대상은 남동공단근린공원 등 공원 6개소 및 녹지대 5개소에 390,000㎡이며 두 번째로 가로녹지 및 가로수 관리로 관리대상은 가로수 7,600여주와 가로녹지 70,000㎡로 관리용역 입찰 계약을 통해 연간 정기적인 제초 및 병충해 방제, 수벽 전정, 시설물 등의 수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각각 1750만원이 증액된 2억6000만원과 2000만원이 증액된 2억4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5월 개통된 아암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아암대로에 우리구 구간 4.1㎞에 대한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7,000여주로 하반기 관리를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바 있습니다. 2011년에도 정기적인 제초와 병충해 방제, 수벽 전정, 자전거도로, 화단 관리 등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로는 12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공단내 가로수의 약 61%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버즘나무에 대한 전지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역 가로수의 평균 수고는 15m이나 공단내 가로수는 평균 20m 이상이며 직경 또한 30에서 50㎝ 내외로 타지역보다 생육이 왕성한 상태로 또 2열 식재되어 후면에 가로수로 인한 공장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7년도 시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공단지역에 대한 가로수 전지작업이 전면 중지되어 재해 및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가지치기 중단으로 인한 가지의 밀식으로 지난 9월 2일 발생한 태풍 곤파스로 남동대로 등 주요 도로변에 많은 가로수가 도폭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전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남동대로를 비롯한 3개 주요노선에 버즘나무 2000여주로 병충해 및 재해예방 수형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억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단내 근린공원 6개소내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 금년과 마찬가지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일 3회씩 주 5일 청소를 실시하여 연중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함으로써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버즘나무에 대한 방패벌레 수간주사를 실시하여 병충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버즘나무의 병충해는 크게 일명 송충이로 불리는 흰불나방 애벌레와 방패벌레가 있습니다. 방패벌레는 그 특성상 약제 살포로는 방지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남동대로에 1개노선 4,600여주에 대한 방패벌레 수간주사를 실시하여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 6500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한 불량인도정비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함박뫼길을 비롯한 3개 간선도로 3.1㎞ 구간에 인도정비와 가로수 280여주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으로 사업비는 4억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은 인도의 훼손된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도 및 도로시설물의 긴급보수 및 교체 등 40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수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단면을 확보하여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침수받이 6,500여개소에 대한 준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시 발생하는 긴급을 요하는 파손 집수받이의 정비, 하수 맨홀의 개보수 등 하수 구조물의 수시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 남동공단 상징조형물에 대한 관리 사항입니다. 2005년 9월 시보조금 5억8000만원을 교부받아 설계 공모를 통하여 2006년 12월 13일 남동공단 입구인 남촌동 608번지 일원 3개소에 남동공단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매년 예산 500여만원을 확보하여 연간 3회 내지 4회 정도의 정기적인 청소용역을 통해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준공된지 4년여 경과하다 보니 외부 표면 도장도 재필요하게 되어 2011년도에는 이 조형물에 대한 도장과 아울러 오염방지코팅을 실시해서 별도의 물세척 없이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외지에 나가 있으니까 출장소니까 구청에 자주 들어오시나요?

그렇게 자주 들어올 기회는 없습니다.

보면은 555쪽 하고 556쪽에 보면 4건이 다 해외 쪽에 저기네요, 관람이라든가 사절단 파견 이런 쪽이요?

네.

이게 남동출장소라니까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들에 한한 건가요? 이게.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남동구 관내 지역을 다 대상으로 풀어놓고 있어요.

아, 전체요.

근데 다만 홍보나 이런 쪽이 아무래도 공단쪽에 홍보가.

집중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쪽 다른 지역에서는 참여도가 좀 적은데요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있는 공단만 아니라 남동구에 있는 전체 공장을 저기하신다는 얘기죠?

네.

1번에 보면 작년에 연 2회를 하셨다고요? 파견을.

작년까지는 연 2회를 했고요, 금년에도 계획은 2회였었는데 금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2회 하셨단 얘기죠?

네.

2회에 9000만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1회잖아요?

네.

1회인데 금액은 별로 안 줄었네요.

2010년 예산 9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금년에도 두 번을 계획은 했었는데요 금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연 1회라면 금액이 이건,

2011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회를 하는데 9000만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1회를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8000만원이 금액이 얼마 안 줄었잖아요?

그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9000만원이었고 실제로 집행한 건 그 이상이 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몇 개 업체가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산편성은 우리 예산팀에서 매년 같은 수준으로 세워주고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타 해외박람회라든가 개별 참가라든가 요런 부분에서 좀 잉여예산 그런 부분을 돌려가지고 보충해서 했습니다.

아니 업체도 지금 5개 업체가 감소가 됐고요, 업체도. 업체는 5개 감소됐고 회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었잖아요? 근데 금액은 별로 안 줄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9000만원 갖고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결산이라든가 요런 거 계속 논란도 돼 왔고,

가실 때 공무원들이 동행을 하시나요?

네.

동행을 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아낀다면은 해외박람회를 할 때 같이 사절단을 병행해서 하는 방법 이런 건 없나요? 시기를 맞춘다면 병행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아니 그러니까 해외박람회 할 때 가는 길에 그쪽으로 해갖고 무역사절단을 한다든가 해서 같이 병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준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 두 번 갈 거 한 번 가면 예산이 주는 거 아닌가요?

두 번 갈 거 한 번 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좀 내년에는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아니 전체로, 이거 병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박람회 쪽에 지원하는 예산도 한정돼 있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거고 시개단 쪽 무역사절단 쪽에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경비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업체도 들었고 말씀하셨지만 회수도 줄었는데 금액이 별로 안 줄은 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가고요. 1, 2, 3, 4번이 거의 중복된 부분은 없는 건가요?

네, 중복 부분은 없습니다.

다 중복되는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559쪽 보면은 2010년도에는 없는데 아암대로요 이게 2011년도에는 언제 준공이 그때 된건가요?

금년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작년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지만 가로수 전지공사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전지를 3년 동안 안했습니다.

왜 안했죠?

도시축전 관계로 2007년도 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가로수 전지를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매년 그래도 일부 2000만원 정도로 해갖고 교통표지판 가리는 부분이라든가 고압선에 대해 저촉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일부 했는데요 전면적인 전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니 이거는 예를 들어 가로등도 해놓고 가로등 가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리는 게 있으니까 그동안 전지를 왜 안했는지,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 안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네요? 나무가 3년 동안 안했으니까 많이 컸겠네.

아까 보고드렸듯이 나무가 한 20m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굵기도 한 3, 40㎝ 되고 그 이상 됩니다.

요런 건 용역을, 그러니까 공사를 줘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네, 박상준입니다. 557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해서 1억2000이 내년에 잡혀 있네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기업체에서 자기 상품의 신뢰도나 어떤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이런 인증을 따는 게 당연한 행위인데 굳이 이렇게 돈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들 돈 벌겠다고 하는건데 구에서 뭘 안 하겠다고 하면 정말 이게 필요한데 정말 좋은 것인데 안하겠다고 하면 그 업체에다 지원해서 장려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만 놔둬도 지원을 안해줘도 그 업체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따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업체 스스로 해야될 부분인데요, 저희 지금 공단 한 5,800여개 업체의 구조를 보면 50인 미만의 기업이 전체 95%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인 미만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4,796개사로 전체 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 전부 시비 나오나요?

요건 시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있는 기업체가 내는 세금이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얼마 안되죠?

한 140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네, 공단에서 걷히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세수가요?

네, 2009년도에 140억8200만원이고요 금년도 9월까지 137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충 이렇게 쭉 보면 기업을 위해서 한 3, 4억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저희 출장소 비중에 먼저번 9월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지원 쪽에 한 25%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있고 나머지 인제 기반시설 쪽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1백3, 40억 세수 들어온다면서요.

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따져볼려고 하는 거예요, 몇 프로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는건지, 세수 대비해가지고. 하여튼 알겠고요, 이거는 글쎄요, 지금 1억2천 잡아놓은 게 어떤 과거 통계치로 해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이 범위내에서 그냥 그렇게 주는 건가요? 이게 한계가 없나요? 500만원, 최고 5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비용에 비례해서 10%를 지원해 주는건지 50%를 지원해주는건지?

그거는 인증획득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세부적인 계획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CE를 할 때는 300만원을 준다, UL을 딸 때는 400만원을 준다 요런식으로 인제 그건 세부적인 계획으로다 잡아,

합리적으로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런 부분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햅셉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큽니다.

그럼 올해는 1억 잡아놓은 게 다 썼나요?

현재는 이게 저희가 40개사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40개사가 선정은 다 됐고 연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개인들이 이제 인증을 획득해갖고 왔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후에 지원해주는 걸로 그런 형태로,

그럼 모자라겠네요. 잡는대로 다 나갈 수 있는 돈이네요, 1억이든 2억이든 잡아놓으면. 그렇죠? 우리가 다 못 줘서 그렇지,

지원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늘려주느냐 하는가의 차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0페이지 가로수 전지공사하고 공원화장실 관리 이거 공개입찰 합니까?

금액상 다 공개입찰로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저가로 하나요? 왜 그러냐면 가로수 전지공사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문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조경업체나 그런 어떤 부분이면 되는거지 어떤 기업의 규모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네.

180주를 짤를 때 하고 2,000주를 짤를 때 하고 똑같은 예산을 올려놨던 부분이고 이거를 저번에 여쭤봤을 때 관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그 사이트가 뭐죠, 공시, 공시 단가계약 해놓은 그 사이트가. 그 부분에서 준해서 이거 잡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체에다가 이거를 2,000주를 의뢰를 하게 되면 지금 잡혀있는 금액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입찰에 준하는 어떤 금액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예산 금액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행정 규제상 행정 절차상 꼭 그 범위내에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된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수의계약 부분하고 경쟁입찰 부분이 있고요,이게 지금 금액에 따라서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공개입찰 범위하고 자격 제한 조건을 그렇게 딱 준 상황에서는 2억2000이라는 게 이미 노출이 돼 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자꾸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건 굉장히 가격 편차가 심한 부분입니다. 단지내에서도 견적을 받아보면 나무 그루수에 따라서 또 어떤 상태에 따라서 편차가 많기 때문에 지금 180주 하고 2,000주 하고 똑같은 단가로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원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공개입찰이죠?

네.

그러면 한 개소에 월 8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비품, 용품 다 포함해서 지금,

네,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실 때 우리구 재정으로 들어오는 공단측에서 우리구 재정으로 들어오는 세비가 140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네, 140억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 듣기로는 아마 말씀해주신 분이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600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경영자협회 회장님이 600억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한번 세무과에다 확인을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분이 아마 착각을 하셨나 보네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저희가 20억이죠?

내년도 요구액을 일단 예산팀에다가 요구한 사항은 지금 한 28억 정도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예산액은 20억.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건 금년도 예산이죠.

아, 이거 금년도 예산이고 내년 28억이요?

네, 28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도 작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사업계획을 내면서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거진 뭐 우리구에선 20% 가량 다시 공단측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샘이네요.

글쎄 그거는,

140억에 28억이면.

다 줬을 때 그런 얘기가 되고요,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게 다 반영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해외무역사절단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스위스, 벨기에고 내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연말이나 내년초 쯤에 코트라나 요런 데하고 다 연간계획으로 해서 그쪽 나가는 지역 사정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갈 거 아닙니까?

저희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예를 들면 어디가나 다 홍보를 하겠지만 올해 11월달에 스위스하고 벨기에로 간다, 그럼 스위스와 벨기에의 어떤 행사에 가서,

어떤 행사가 아니고요, 바이어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제품을 가지고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서 거기서 상담을 하는 수출을 이끌어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국가가 있고 여러 업체가 있을텐데 그 중에서도 요번에 요 시즌에 요 시장 개척해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인제 저희가 코트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쪽 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어느 쪽 지역이 괜찮겠느냐 해서 그쪽 시장에는 어떤 분야 어떠한 부품 어떤 생산품들이 맞을 거냐, 그거를 다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어디어디를 가는데 요러요러한 제품들이 그쪽에 가면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를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업체를 모집을 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는 해외에 있는 업체들을 섭외를 해서 초청장까지 상담장까지 같이 이끌어내서 만나서 거기서 상담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에 외교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시 되는 여론들이 국내 안팎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특히 이란, 리비아와의 외교 마찰 문제가 한동안 회자가 되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에도 이란, 대이란 수출입업체가 한 10여 업체, 20여 업체 안팎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수출입에 지장을 받는 문제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같습니다.

경영협회에서 그런 교류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런 거는 얘기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함박뫼길에 3.05㎞ 인도정비 예산으로 4억8600 요렇게 잡고 계신데요, 여기 사진에 보는 바와같이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습니까?

네, 주로 심하게 파손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공단조성된 이후에 거의 손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자연 노후돼서 생기는 인도 보도블록에,

일단 가로수 뿌리가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혹시 지난 회기때 보면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인도위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돼 있는 경우를 봤는데 이런 것과는 어떤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이쪽 노선 인도는 차가 들어가지는 못할 정도고요, 차량들이 올라가 있는 인도는 유난히 인도가 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쓸데없이 인도가 넓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주차 차량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보행자 위주로 돼 있는 그런 인도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주차 저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소장님께서 올해 업무 계획서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전에 여기 21억 잡혀 있는 게 올해 거라고 그러고 내년에 거는 여기 안 잡혀 있다고 그러셨는데,

기본현황은 금년도 기준의 기본현황입니다, 그거는.

예산 현황을요?

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을 왜 금년도 거로 합니까?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내년도 이렇게 업무하시겠다는 게 아니었고요.

업무계획은 내년도 계획이고요,

예산 현황은 올해 걸로 넣으셨다고요?

그거는 우리,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제가 그럼 잘못 이해한 것 같고요. 함박뫼길 이 부분은 보수하시겠다는 겁니까,전면 다 그냥 뜯어 고치시겠다는 겁니까?

보도블록 거둬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나무 뿌리가 위로 솟구친 거 다 잘라서 정비하고요, 위원님 만수4동 주공아파트길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도블록도 여러 가지 질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 특수여건상 미관하곤 관계가 없고 견고한 어떤 보도블록 부분을 필요로 하는 지역 같은데 공단은.

그거는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 국비 다 받아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전부 구비입니다.

전부 구비라고요?

네.

왜 시비 받기가 힘듭니까? 왜 그러냐면 공단에 대한 부분은 시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수에 많은 부분이 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우리 산단본부장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라고 그러지만 관리는 비록 우리가 하고 있지만 국가산업단지인데 그럼 국비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본인 얘기로는 요구는 해보는데 위에서 안 준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물론 국비도 들어와야 되고요, 시비도 좀 보충을 해서 우리구 재정부담을 경감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5억 가까이 되는 공사인데 그거를 저희구 자체 어떤 도로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은 국시비보조가 필수적인 요건인 것 같은데 이거를 구비로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하고 대화 몇 마디 하시고서 안되면 그냥 안되는 걸로 이렇게 올리시는 게 조금. 그럼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리면 됩니까? 연대서명해서 뭐 해달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볼때는 지금 일단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시비를 반영을 하면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가 있습니다, 시에. 근데 그쪽에서 인제 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또 개개인으로 따지고 보면 도로는 건설분야가 되고 공원은 또 녹지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시에서 좀 하시게 하시죠. 왜 그러냐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면 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면 지금 새롭게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면. 새롭게 공사를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이나 시에서 하시는 게 맞고 그거를 일부 개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길이가 한 1㎞밖에 안되는 구간이거든요. 이거 전체는 아닙니다, 어떤 한 블록 정도 되는 길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 1㎞라는 부분 전체를 지금 다 걷어내고 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5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3개 사업에 들어가는 게 그런 거죠, 한 군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시비 좀 받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남은 기간 동안에 노력 좀 해주십시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