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성실히 응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군정질문을 갖는 이런 의미를 좀 깊이 새겨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직, 기능직 등 소수직렬의 승진이 상당히 적체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획기적인 뭐 사실 어려운 인사가 만사라고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해소할 그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의 미래 항상 그렇습니다. 인재 육성에 있다, 철원의 미래는 항상 인재가 특히 강원도 철원 인재가 부족하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감한 교육경비를 증액해서 투자를 해서 인재육성에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5대 때도 몇 번 질문을 드린 적 있었는데, 항상 우리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특히 또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가장 보람이 승진에 있는데, 물론 우리 철원군뿐만 아니라 타시군, 전국적인 또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인사적체가 돼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항상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나면 인사가 한번 있으면 꼭 불만은 있어요, 정치적이든 어떤 사실 우리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인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승진에서는 아마 항상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서 이런 결과적으로 아마 좋은 소리는 못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접해보면 이 소수직렬에 있는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이 뭐냐면 미리 포기를 해요, “아유 나는 승진 안 해.”이러는 이게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년까지만 그냥 편안하게 가지 근무하고 업무하고 연관이 돼있습니다. 보람을 못 느끼고, 의욕도 없고, 그게 바로 밑으로 우리 군정에 또 우리 철원군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직렬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물론 복수직렬로 해서 철원군 타시군에서 시군마다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서면 답변이나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좀 획기적인 방안이나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계획은 없으신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건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기 때문에 제가 철원군발전 5개년 계획 계획서를 좀 살펴봤더니 다행스럽게고 그런 계획은 아주 잘 수립이 되어가고 있고, 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요는 매사가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현재 과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들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방과 후 학생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사 확보도 되고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보여 지고 있는데, 5% 인상을 시켰음에도 예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의회하고 특별히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가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양수 입니다. 교육경비지원 부분에서 우리군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건의된 사업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부분과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몇%씩 비율을 정해서 기준을 갖고 한번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군에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전화로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 보고자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된 지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일들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이 조심스럽기만 하고, 새삼 의정 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몸소 체험했던 지난 몇 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군정질문인 만큼 저는 여성의원답게 평소 주민들과 생활하면서 가장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 몇 가지만을 가지고 군정질문에 임하게 됐는데, 이를 통하여 이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군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민원부서의 민원처리현황 및 미처리내역, 그리고 미처리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마을회관과 경노당 지원현황 및 이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많은 사업자들 세금완납제증명서 발급시 서류에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동의 업무 단계별 절차와 최근 3년간 부동의 현황 및 평균처리시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관광객 이용현황 및 요금징수현황과 현재의 징수체계인 고석정주차료, 안보견학입장료 및 주차료, 모노레일 이용료 등 일원화되지 못한 요금징수 방법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개선책과사업소 주변 울타리 철거작업에 따른 전기배관의 단절로 야기되는 각종 시설에 대한 문제와 향후 사업소 울타리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계환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민원부서의 민원처리현황 및 미처리내역 그리고 미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고, 다음으로 군부 동의 업무 단계별 절차와 최근 3년간 부동의 현황 및 평균처리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최근 3년간 민원부서의 민원처리현황 및 미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금년 10월 12일까지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3,55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숫자는 단순 민원이라든가 집결처리민원은 제외한 각종 인?허가라든가, 복합, 고충민원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해결은 96%인 22,712건이고, 불가?반려는 0.3%인 73건, 취하는 2%인 537건, 기타 45%건 0.2%입니다. 진행중이 18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타라고 하는 것은 이첩이라든가, 이송,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중복 접수된 건이 되겠습니다. 불가·반려 민원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부 동의 업무 단계별 절차 와 최근 3년간 부동의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협의업무 단계별 절차는 민원인께서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해당 사단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합니다. 그래서 사단에서는 심의하고, 현장에 내가서 예하부대에 의견을 듣고, 작전성검토한 결과를 우리군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부대에서 통보가 오면 즉시 결과를 재통보해주고 있습니다. 흐름도는 참고로 도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동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서부터 2009년간까지 부동의 율은 약 한 20%정도가 되고, 동의율은 평균 약 7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처리기한은 30일입니다. 보통 보면 25일, 30일 정도 처리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 부동의율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겠는데, 똑같은 건에 대해서 부동의 건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부동의 건이 좀 높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관계 상 두 가지를 민원하고 군부동의하고 같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민원관계 서류를 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지연이라든가 이런 걸로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현장에서 겪은 사항도 많습니다. 요는 뭐냐면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좀 봉사적인 자세로다가 임하는 태도가 좀 많이 결여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류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요런 걸 이 기회를 통해서 아주 작은 사안입니다만 민원하고 밀접히 관련이 된 일이기 때문에 지적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제가 사안에 대해서 건건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좀더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들에 입장에 서서 신속한 기일 내에 처리될 수 있는 우리군민이 전부 민원과를 대하는 모습이 상당히 발전되고 성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군부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군부가 거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30여일 정도 경과되는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군부 쪽에 지휘관 쪽에 이렇게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해놓고 늦으니까 자꾸 저보고 그것도 그렇게 했는데, 신경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쫓아다닌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또 이게 정식 루트가 아니라서 좀 우스운 얘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니까 여기저기서 조금조금 늦다보니까 이게 30일이 걸리는데, 한 가지 지난번에 업무협약을 맺은 바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시면 한번 확인을 하거나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벤치마킹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인근 포천이나 연천군에서는 굉장히 단축되고 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민원에 시급상황에 따라서 전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시급상황에 따라서 거기서는 그 우리는 민원이 접수를 하면 담당자 있고, 계장거치고, 과장 거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접수를 해서 거기서 결재를 나서 사단에서 보내져가지고 거기서 실무담당관을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검토하고 결재하다보니까 중간에 훈련을 갔다든가 이런 경우 있다고 해서 그렇지 그냥 있는 거면 이렇게 늦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군부에서 보내질 때도 그냥 처음에 돌아왔던 그 절차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퀵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렇지 않았지만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비용은 민원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처리해줄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런 게 일단 접수시켰으니까“거기서 안 와서 그래요.”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옆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해결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고 그런데, 그거를 실 담당자인 공무원선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군민의 공복으로서 충실한 자세가 엿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거 질문이 아니라 제가 직장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보다는 주위 환기를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다소 불충분한 것은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제가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할 필요가 있고, 인근 사례를 좀 해서 우리 철원군도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마을회관과 경노당 지원현황과 이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마을회관과 경노당 지원사업은 신·개축, 개·보수,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약 30억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으로서는 마을회관 경노당 신축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3개소 6억4,000만원, 2008년도에는 3개소 5억8,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개?보수사업으로 금년도에 19개소 8,900만원, 2009년도에 11개소에 2억6,100만원, 2008년도에 22개소 3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운영비로서 난방비하고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2억8,200만원, 2009년도에 6억2,400만원, 2008년도에 4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지원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하니까“항상 최선의 노력해서 하겠습니다.”그랬는데 저희가 봤을 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 마을회관을 관리·운영하는 담당부서가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인데 담당계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지도관리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읍면에서도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복지직들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동향에 대해서는 넓지를 않아서 다 듣고 있습니다. 수시로 문제점이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오래되고, 노후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충분치를 못해가지고 우선 급한 사항부터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불편사항은 노다지 듣고 있습니다. 동향관리나 지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체계를 갖추도록 점검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요지를 충분히 내용을 하지 못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약간 빗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관내를 봤을 때는 매사가 돈 때문에 알고 있는데도 못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점검을 해보면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몇 군데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제일 힘들고, 또 어르신들 주로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이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불요불급한 사항을 먼저 처리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한 가지 개·보수 현황은 금년 겨울이 오기 전에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점검을 해서 민원인 들어온 거보다, 처리가 안 된, 지금 개·보수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왜 안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 지역에 통보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의원들이 담당지역별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를 하고, 좀 참아주고, 기다려 주는 그런 거에서 주민이 안정되고, 화합된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금년에 이뤄지지 못한, 개·보수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지원 현황에 대한 걸 좀 여쭤보겠는데, 이거는 자료가 잘 못된 것 같으네요, 철원읍이 3억7,800만원이 된 걸로 돼있어서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특별한 일을 했나 그래가지고 동송 같은 경우도 9,300만원인데, 철원읍이 3억7,800만원이라 그래서 합계를 내보니까, 3,700만원이 자료가 잘 못돼서 그런 거니까 그건 됐는데, 고치면 되고, 그 경로당 운영비 지급하는 이율은 어디에 기준을 해서 합니까?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인에 65세 이상 노인인원 비례해서 1인당 얼마였던가요? 제가 그 전에는 월…….

그게 시설별로 주는 것 하고, 개인별로 주는 게 좀 다릅니다. 시설별에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영비는 월 한분기별로다가 18만원씩 정도 주기 때문에 일년에 한 72만원 정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35만원 정도 균등하게 상반기에 좀 하고 있고, 간식비나 이런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은 분기별로다가 6,600원 정도 주기 때문에…….

6,600원이요?

네, 1인당 한달에 2,200원정도 간식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 외에 노인들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2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학봉사회하고 철원봉사회를 이용하고 있는데, 첨부를 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는 것은 무료급식은 2,500원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들한테는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3,000에다가 유류비 1,000원 해서 4,000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노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범위보다 상당히 적네요. 제가 듣기로는1인당 9,000원씩 2년 전인가, 3년 전에 9,000원씩 나왔었는데, 지금 한 1만2,000원 정도 두당 65세 이상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노인회장이나 마을에서 제대로 쓰지 않고, 그 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남겨먹는 식으로 그래서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자다보니까 저한테 그걸 해결을 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다고 마을 다니면서 감사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제가 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서로 협조하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했는데, 그러면 그 경로당 난방비는 일괄 똑같이 주고 그다음에 식비는…….

간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간식비가 6,600원.

분기에 6,600원이니까 2,200원꼴입니다. 한달에…….

그러니까 1인당 두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13억7,300만원이라는 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따라서 그게 어떤 데는 잘되고, 어떤 데는 못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잘되고, 못된다는 건 놀러 잘 가고, 밥도 자주 먹고 뭐 하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전혀 그런 거를 하나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불만의 요지가 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요인은 이 금액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분들이 가셨을 때의 판단은 꽤 많이 나올 텐데, 나한테는 이런 혜택을 안 주고, 우리 동네 이런 혜택을 안주냐고 그러는데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는 데가 있고, 사실 운영상에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을 하시는 노인 회장님들이 운영하시는 데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발이 넓어서 좀 다른데 가서 스폰을 받아오시고, 겸임을 해서 가시는 데가 있고, 그냥 나오는 돈만 가지고 있는데도 남자 여자가 따로 쓰다보니까 여자 방에서는 별도로 식사를 하는데도 간식비고 뭐고 가지고는 경로당회장님이 딱 쥐고서 안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그거 줘라, 뭐 해라.”이렇게 얘기 할 수는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한테 불만이 좀 있는데, 너무 불만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장님을 통해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설명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회장님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그런 운영문제가 있지, 지원하는 문제는 똑같이 지원됩니다. 그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걸 뭐 어디서 잘 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니까 관공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일일이 가서 간식비를 개인별로 줘라 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 나올 때 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노인회장님한테 권한을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정희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컨트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 양극화현상이 발생하느냐면 농촌지역처럼 그냥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참여를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약간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직생활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 경로당에 가서 매일 먹고 그 돈을 쓰지 않는 두당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여유 있게 쓸 수가 있고, 쓰는 사람은 적고, 받는 수는 있으면서 그래도 농촌지역은 전부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저도 그런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자꾸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노인들을 이해시키고 하는데 최소한에 군에서까지 관리하기는 그렇지만 이장들이나, 읍 담당들이 정기적으로 갈 기회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런데서 그런 문제 소지가 특별히 많은 데는 어떤 데는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좀 주민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동계 전에 점검을 해달라는 부분이 계신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군에 개?보수방침을 좀 말씀드린 적인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지금 사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노후 돼가지고 건물을 보수하는 차원보다는 이젠 아주 새로 신축을 해줘야 될 정도로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금년도서부터 저희도 정립을 한 방침이 여름에 비가 새고, 벽이 허는데 거기다“도배를 해 달라, 싱크대를 놔 달라.”하는 부분이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비를 막을 수 있는 곳은 비를 새는 곳은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수시설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안에서 필요한 시설 도배라든지, 복지시설을 해달라는 차원으로 해나가려는 방침을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못 해주신 데는 우선 적으로 그런 내용일 겁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그래도 지붕이 새거나 다른데 찬문 틀에서 침수가 되거나 하는 부분, 지하에 물이 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소가 됐는데 아직 못해주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보수를 마저 해주고, 그다음에 복지차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동안에 겨울동안에 특히나 노인 분들이 거점생활하시기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특별예산을 배정해서라도 보수를 해나가도록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연말까지 뭐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저 혼자라도 왜 이게 안 되고, 얼마쯤 기다려서 꼭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군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다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참고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나 신축사업을 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갖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그 읍면에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조사를 받는데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받습니다. 상반기에 받은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예산으로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받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또 여의치 않아가지고 반납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 또 다시 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 받고 그런데 그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사업을 확정짓기 위해서 한번 더 받습니다. 그래서 3번을 제가 받는데 마지막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조사는 다 끝났죠?

아직 다 안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

아니, 공무원들이…….

금년도 예산 거는 다 끝났습니다.

올해거는 다 끝났죠?

네.

내년도 반영할 조사는 다 끝난 거죠?

내년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조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선거이전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어디냐 하면 학사2리, 보니까 여름에 가니까 물이 막 새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보셨죠?

네.

그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 챙겨주시고, 또 지금 다니다보면 공무원들이 다 조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내년 2011년에 반영이 되겠지만 그런 누락이 돼가지고 벌써 학포리 쪽에 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얘기가 나온 게 2년 돼갖고 여태 안 됐으면 실제 보니까 제가 물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런 사항이 조사가 돼갖고 누락이 됐다는 거는 사실 보면 조사를 안 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1단계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제 생각 외로 빠진 게 너무 많고, 누락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읍·면장에게 문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여기 조사한 것 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반영 안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읍·면장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개별적으로 좀 문서를 냈습니다만 지금 빠져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알았고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여간 누락이 되는 일이 없이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게 없이 좀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고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현황하고, 운영비지원현황하고 두 가지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개·보수하고…….

경로당 개·보수요, 신축개·보수…….

자료는 뒤에 하나 드린 거 그거 외에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마을회관 이거 경로당 신축하고, 마을회관 말고 경로당만 해주시면 되요.

아, 경로당이요, 네, 네.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사업하고, 운영비 지원사업하고, 이 세 가지만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겁니까? 향후 계획…….

필요하면…….

네, 어떤 기준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이런 기회에 주문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항상 이장님 성향이나 또 마을에 주민들이 보면 크게 지려고 그러고 또 업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오는데 좀 지붕도 아마 거의 다 그냥 아주 방수 때문에 아마 제일 과에서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건축설계부터 평슬라브가 아니 A자 지붕으로 하면 방수는 완전히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부터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또 보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평슬라브들 다 지붕 씌우고 있어요. 또 창호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우리과에서 어떤 평수라든가 지금은 크게 질 필요 없거든요. 유지관리도 좀 생각을 해서 일정 평수 기준 몇 평 이상은 안 된다든가 또 지붕은 평슬라브가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어차피 보수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기준안을 필요하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라도 가지고 가야 앞으로 이런 시설보수가 추가 예산을 들어가지 않나, 예산절감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져가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있어서 임대를 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 앞에도 있고 그런데 근데도 똑같이 유지관리비 지급하죠?

네.

그것도 어떤 제안을 좀 줘야 되고, 해서 그런 기준안을 마련을 해서 마을회관이 상권에 있는 마을회관은 임대를 줘서 수입을 올리고 있고, 변두리에 있는 마을회관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화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전에도 현장 확인을 나가서 설명도 들었는데, 노인회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그 자리에다가 조속히 신축해달라고 원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군에 복지회관이라든가 각종 회관들이 많이 난무하게 신축되고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도 조속히 빨리 지어야지만 또 장애인복지회관도 지금 철원에 없습니다.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임대해서 사무실 형태로 쓰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인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좀 노인회에서는 부지까지 마련을 해서 우리 이거 빨리 지어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반발이 심해요. 그런데 그렇게 일계 단체의 필요성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철원군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을 같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한번 타시도에도 한번 잘 된 곳이 있으면 현장을 가서 좀 견학도 해보시고해서 따로따로 소규모로 짓는 것 보다 같이해서 관리면에서 용이하고, 경제 예산도 절약하고, 이렇게 좀 검토를 충분히 해서 두 가지 조속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 충분히 고려하고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관은 현재 노인회소유로 돼있는 토지에다가 건물을 소유한 자리에다가 신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주차할 수 있는 위치나 면적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건축면적이 도저히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고, 저희 군유재산인 구 보건소자리에다가 짓기로 노인회하고 합의 받습니다. 거기다가 3층 건물로 해서 지어주고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장애인 임대하고 있다, 장애인도 있고, 자원봉사도 있고, 지금 각 부처별로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금년도 중으로다가 보훈단체부터 한군데로 모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여건 치 않아가지고 부득이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못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이월해서 또다시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 금번 복지계획에 의하면 이거는 어디 중앙센터에다가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할 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요, 전체개소수를 하는데 2억, 3억 요정도 밖에 주지를 않기 때문에 나머지 그 큰 비용을 전부다 군비로 충당하기란 감히 저도 감히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그런 복지관에 계획을 건의를 드려가지고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우선은 노인 복지관을 짓고, 장애인들이나 다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어느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좀 더 지원을 해서 당분간을 이용을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검토해서 가되, 좀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좀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그거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 보건소 자리에다가 노인회관을 설치를 하면 그 면적이 상당히 큰데 장애인복지관까지…….

아닙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 구보건소 자리에 옆에 남은 부지에다 산비탈에다가 짓기 때문에…….

아니, 보건소 구 보건소를 철거하고 짓는 게 아니고요.

아니, 철거는 아니고요, 거기 단체가 있고, 그 옆에 부지가 하나 좀 남아 있어요. 거기다 짓는 걸로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 다른 건물 회관도 지어야 하는데, 이 두건물은 관련된 건물 같아요, 제가 볼 때 체육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따로따로 지면 예산만 자꾸만 들어가고…….

물론 그렇습니다.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그걸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다고 되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보다는 시급한 게 장애인복지회관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거 외에도 기타 많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곳을 만들려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 복지계획에도 넣어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당장은 좀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른데 시군도 보면 장애인복지회관들이 설치가 된 곳이 많고, 또 자립장까지도 설치하고 불우하게 지내는 장애인분들이 우리 진짜 일반인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쉽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철원군에 다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게 노인도 그렇고 또 장애인도 그렇고 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진짜 소외되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근데 아동도 중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파트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견해가 있겠지만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 드렸던 사항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니까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에 방향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노인회관 건립하는 거는?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납세증명 발급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사전에 의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질문 요지서에는 지방세 납부절차 발급 간소화방안으로 저희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한 답변서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강경숙 의원님의 질문한 내용을 확인을 못 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착오였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증명은 예전에는 누구나 신분 확인 없이 읍·면·군에서 발급해 주었습니다. 현재는 개인 신상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본인에게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해 주고 있고, 대리인은 위임장에 의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도 군에 팩스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체납액이 있을 시에는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체납조회로 읍면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함으로 군에서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저한테 양해를 구한다고 했는데, 제가 양해를 구할 사항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조금 시간이 급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빠진 것을 전화로다가 우리 담당직원한테 하다보니까 제 질문의 내용이 바뀌어서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 과장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고, 제가 충실히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으니까 그렇고…….

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자료에 있는 거 쭉 할 것 없이 그냥 이 자료로 답변을 대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질문을 하고자하는 요지가 무엇이었나 하면 지방세납부방법 그걸 몰라가지고 여기다 한 게 아니고, 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는 분들이 대출을 한다든가, 어떤 제출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납부증명을 받을 때 증명을 발급 받을 때 다른 지역은 자꾸 다른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보다 좀 그게 잘 돼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은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다른 것과 같이 주민등록이라든가 신분확인을 하는 정도로만 가서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철원군만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야지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지방세 완납이나 제증명 받을 때 주민등록정도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례가 빈번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나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철원군에는 그거에 대한 전산이 빠져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프로그램시스템은 전국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파일이 저희한테 보관돼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행자부 백 파일을 받아서 쓰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는 이유가 제가 그 이유를 물어 봤거든요. 왜 그냥 예를 들어서 강경숙 이 그러면 강경숙 에 대해서 치면 그 사람의 모든 사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업자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게 다 돼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그니까 그거는 국세에서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시스템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분리가 돼있습니다. 보통 자료를 요구할 때 회사에서 국세도 요구하고, 지방세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자등록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자번호로 그다음에 개인 신분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저희는 사업자번호를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금 미흡하게 한 게 인정이 되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다시 해주면 제가 다시…….

그런데 같은 사업자인데, 우리가 자꾸 제가 인근이기 때문에 포천 예를 듭니다만 같은 증명을 발급받기위해서 그래서 포천을 갔는데 거기서는 주민등록만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제가 직접 겪은 민원인을 출두 시킬 용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런 줄 알고 철원군에 왔더니 철원군에서는 그게 안돼서 다시 집에 가서 그걸 받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리인은 위임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회사는 회사의 위임장에다가 회사 사업자등록자번호하면 사업자등록증 요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누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본인은 본인 신분증 그다음에 회사 것을 떼려면 회사의 위임장만 있으면 저희 지방세는 가능합니다. 저희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제가 지난 7월 정도에 그런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도 그 사람이 뭐냐면 그거 개선됐냐고 어떻게 처리 했느냐고 그렇게 계속 물어서 어제 밤에도 혹시 너무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바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제 얘기가 들은 바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고, 전산이 분명히 통합시스템으로 돼있어서 그럴 리가 없단 말씀이죠?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분 한번 저한테 오시라 그러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직원이 잘못 했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아…….

근데 직원이 잘못하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철원군에 뭐뭐 아주 다 하여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군청에 매일 오다시피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답변을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럴 테니까.

네.

됐습니다. 시간도…….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장 홍완선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관광객 이용현황 및 요금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별도 첨부한 현황과 같이 2008년도에는 관광객 431,379명에 2억1,015만7,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2009년도에는 관광객 418,324명에 2억232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010년 9월말 현재 관광객 364,138명에 1억5,369만7,000원의 수입으로서 근래 몇 년간 관광객과 수입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의 징수체계인 고석정주차료, 안보견학입장료 및 주차료, 모노레일이용료 등 일원화 되지 못한 요금 징수 방법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고석정 주차료, 안보견학입장료 및 주차료는 현행“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군에서 직접 별첨2와 같이 징수하고 있으며, 모노레일이용료는“모노레일협약서”제8조에서 정한 근거에 의하여 모노레일운영주체인 철원모노레일(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차료 및 시설이용료와 모노레일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그 근거와 주체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노레일이용에 대해서는 철의삼각전적지시설 이용자중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함으로서 본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입장으로서는 다소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일괄징수 등 일원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금 징수방법을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하여 모노레일운영 담당부서와 협의 등을 통하여 안보시설 이용자에 대한 불편 ?불만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업소 주변 울타리 철거작업에 따른 전기배관의 단절로 각종 시설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소 울타리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2010년 9월 12일에 본 사업소에서 개최된 제7회 철원DMP국제평화마라톤대회준비와 관련하여, 고석정 입구 울타리를 일부 철저하고 아스콘 포장 공사 중에 매설된 전기선로를 단선시킨 사항이 있는바, 향후 사업소 울타리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사용?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산림과에서 현재 진행 중인「문혜리 포크타운 조성사업」의 일부 옹벽 및 조경석재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사전 부서협의가 완료되어 돌담철거공사 일정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지로 모든 사항은 잘 알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요금징수체계를 개선할 방안은 없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민원을 알고 계시니까 말씀인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보고자 하시는지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시설사용료까지 내셔가지고 평화전망대 가가지고 이용하실 분만 이용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받는 방법은 힘들 것 같고요, 그건 그 분들이 가서 판단해가지고 가실 건지, 안 가실건지 그런 판단이 이용자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개선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근무하시면서 여름에 특히 상당히 더웠을 적에 주민들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불만 하는 것은 경험 하셨죠?

네, 불만사항들은 좀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분들이 왔다 가시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개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겪으면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겪어라 하는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그런…….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직원들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

아니, 글쎄…….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들어갈 때 2,000원 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전적관까지 들어가서 8,000원을 또 끊어야 되죠?

아, 셔틀버스 얘기 하시는 거, 네.

네, 8,000원 끊어야 되죠? 그다음에 전방에 그렇게 해서 안보관광을 들어가면 모노레일 하는데 가서 탑승도 그쪽에 가니까 거기에서 또 3,000원을 끊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근데 관광을 온 사람이 그래도 철원에 구경을 오겠다고 온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더니 가는데 마다 내려서 표를 끊어오라고 하니까, 더워 죽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걸 내다 보지 않아서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주 보고 계셨는데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오지랖이 좀 넓습니다. 많이 쌀쌀대고 돌아다니다보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요금체계가 이원화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거기다가 안내판을 붙여서 한번 들어가는 사람은 주차비가 2,000원이고, 그다음에 안보관광 들어가는 거기는 3,000원인데, 거기서 모노레일을 탑승할 경우에는 1만1,000원이다 하는 것을 안내판을 좀 크게 붙여가지고 끊을 적에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수입원이 달라서 그렇겠으니까, 그거 농협에 있어서 전표 많이 끊어봐서 아는데, 그거 회계처리 전표해가지고 회계처리해서 저녁에 마감할 적에 나누면 간단한 건데요.

네, 그것도 상당히 여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그렇게 하신다면 세 군데나 되는데 그게 정산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는데, 하여튼 다른 데도 어떻게 하는지…….

글쎄, 만만치 않다는 게 물론 어떤 의미인지, 물론 우리 둘이 만나서 심도 있게 얘기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농협 같은 데는 279개 과목에 대한 것도 매일매일 처리하면서 개정과목별로 다 나눠서 장부가 다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세 군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거기서 한번 나눠주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면 요금 받는 데를 그 옆에다가 아니 할 말로 컨테이너 같은 거라도 놓아서 보조시설을 해서라도 나와 가지고 해서 일단은 우리는 철원군에서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편하고 다시 찾고 싶은 철원, 고석정이 안보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을 그런 자세에서 해야지, 우리가 나눌 때 불편하거나 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보면 불편한 사항도 있고, 원하시는 분들은 일괄 징수했으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차량들이 숫하게 몰립니다. 그거를 세 군데 다 하려면 뒤에 오신 분들 못 들어오시고, 왜 이렇게 늦느냐 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석정에 근무하는 직원이 12명이죠?

11명.

11명, 그중에서 해설사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따로…….

해설사는 따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직원들만 11명인데, 그 분들이 나름 바쁘게 움직이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매일매일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이 있고, 사전에 방문 예약이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예약이 있는 사람들은 부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예약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오셨느냐 안해도 얘기만 아니까, 예약이 돼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데, 대부분 그거는 단체, 관광버스로 오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인 자가용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체만 되면 매표에서 지체만 되면 몇 십미터 저거 되는데, 거기는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기능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가서 땡볕에 서 있어 보기도 하고, 그 상황을 봤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바쁜데, 제가 안내데스크에를 가보니까 그 여직원이 3~4명이 그냥 여유롭게 조금 과한 표현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원을 물론 넓은 과중한 업무에 인원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서로 좀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했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말뿐이니까 저하고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해설사가 탑승을 그렇게 하는데 문화해설사는 관리는 거기서 하지 않죠?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그니까 소장님이 내일 차가 몇 대니까 해설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관광과에다가 통보를 하면 거기서 배치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 분들은 보면 따로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관광사들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가지고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희하고 따로 하시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타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는 소장님께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 코스대로 운행하시면서…….

글쎄, 코스조정이라든가, 그 배차관계는 다…….

저희가 하죠. 다 하고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만 다르다뿐이지…….

그니까 어디어디 가니까 누구누구 타라, 몇 호차는 누가 타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직원들 안내요원들만 그렇게 하고요. 관광문화해설 그 부분은 따로 예외로 움직이는 안내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이해가…….

네.

그런데 그 분이 지금 현재는 버스를 삼흥관광버스를 렌트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거를 처음에 운행을 할 때 전적관에서 우리 관광문화과에는 물론 했겠지만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운행하고 그러는 거를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방법을 정식으로 협의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업무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광과나 소장님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걸……. 그 사람하고의 계약은 어디하고 했습니까? 정경애씨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절차를 득해서 그걸 하고 있는지?

그 분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고,또 그 전에 전면 통제해가지고 하기 전서부터 셔틀버스 운영을 한 2개월 정도 앞서 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철원관광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고, 또 많이 애를 쓰시고 또 해가지고서 시범운영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12월 달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글쎄 그거는 저도 물론 그 분하고 저하고 아주 친합니다. 친하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보니까 굉장히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다보니까 그랬는데 그니까 소장님이 그 분이 사업의지도 괜찮고 모든 게 적극적이고 그래서 그냥“너 해라.”해서 그냥 했단 말씀입니까?

아니“너 해라.”그래서 한 게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발할 적에 자가용들이 수십대가 이렇게 나갈 때는 교통위험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 분하고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면 통제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만 해보면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또 관광객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 건지 또 우리 철원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걸 12월 달까지 이렇게 한번 한시적으로 해보자 하는…….

아니, 그거는 계속 말씀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의지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계속해서 알고 있고 저도 그 분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고요. 그냥 구두로다가 인제…….

구두가 아니고 공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문……. 어느 과…….

거기서 그런 의사를 했으면 좋겠다, 관광회사에서 그런 의사를 표시해 왔고, 저희도 때마침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변화의 바람이 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운행 하는 걸로…….

아니, 글쎄 운행하고 하는 그 관계는 제가 잘 아는데, 그 소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했는지 그런 어떤 절차를 득해서 그런지 지금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있지는 제가 그걸 묻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지관계하고…….

그런 말하자면 외부업체인데 그 분의 수익이나 뭐 일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그 분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건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길 들어오게 됐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그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 전에 그렇게 계약해가지고 하기 전에 토요일, 일요일날 셔틀버스 운행을 임의적으로 했었고, 하겠다고 해가지고“하십시오, 모집해가지고 하십시오.”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는 그거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날은 전면 통제해가지고 함께 하는 것도 한번 해볼만 하다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얘기가 잘 안 되네요.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임의로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장하고 했는지, 군수하고 했는지, 의회에 하다못해 그걸 한다고 통보라도 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지 지금 운영상황은 그거는 제가 정경애씨하고 아주 친하다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니까 그거는 상관없음…….

네, 없습니다.

물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물어 보는 거지, 그 내용을……. 그니까 애써서 일하고 그런 좋은 분이 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 분한테 혹시라도 저거 한 일이 있으면 기분 나쁘고 그렇지 않아도 손해를 보고 그러는데 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글쎄요, 뭐 업무 협조사항으로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제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짚고 넘어 가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