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제1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석 총무과장입니다. 서정화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이원덕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유영일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자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각 과별 2011년 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뢰와 참여를 통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덟 가지 전략 과제와 네 가지의 현안사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9쪽에 직원복지증진으로 활기찬직장분위기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총 1600포인트로 조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달라진 점은 공통포인트가 작년에 7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와 타 군·구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상향조정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구요. 이에 따른 예산도 약 3억7700여만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4구좌에 총 410박을 종전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직원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어떤 한 직원에게 많이 사용하는 거 보다는 공평성있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은 작년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대한 건강보험, 연금, 그다음에 4대 보험이나 산업재해는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영유아자녀 보육 지원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투명한 인사운영 및 창의적인 인재양성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사와 관련한 사항인데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인사운영의 정례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인사는 2월과 8월 연2회 추진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사시에는 반드시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투명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 인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을 해서 심도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자발적 상시학습체제 운영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은 80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 소통과 업무공유를 위해서 분야별 워크숍 확대 운영 실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주입식 교육 위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직원들의 어떤 소규모로 관련 분야의 공무원들 위주로 소통과 업무별로 소통을 공유하는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토론도 하고 또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개선방안 마련하고 또 이것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를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격려도 작년에는 분기별로 매월 두 명씩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장을 수여했는데 장기간에 하다보니까 표창장이 남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분기별로 2명으로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사도 하고 또 나중에 연말에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차원의 별도의 그런 인센티브도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격려시찰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마다 25년 이상 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시찰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0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20명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가지 못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추진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명에 대한 예산 8천만원은 전액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는 한 10명을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작년보다 한 4천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여론수렴을 위한 구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동을 방문하고 대화하는 거를 매년 연초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연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가교자로서의 통·반장 역할을 위해서 워크숍도 저희가 5월중에 추진을 하고 소양교육, 선진지 비교견학 등을 통해서 통장들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불편해소를 위한 생활공감 모니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생활공감 모니터 요원이 80명 정도가 지정이 돼있고 주기적으로 또 모임을 갖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녹색실천운동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17개 단체에 약 2억8800만원이 예산을 저희가 보조를 해줬습니다. 내년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되 단체를 지금 17개에서 20개 단체로 늘려서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 강화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미니박람회는 매년 소래포구축제와 연계해서 내년에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동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사항입니다. 이게 각 동별로 자치단체 프로그램 발표회를 우리가 개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년에는 한 2회 이렇게 개최하도록 유도를 해서 주민자치단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직장인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확대사항입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각 동에서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야간하고 공휴일날도 좀 해줘야만이 이용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다수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주기 위해서 동에도 이런쪽으로 좀 개선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해 나가고 또 그런 동은 예산도 더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1사1사 자매결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세계도시축전 관계로 해서 한 개 주민자치센터마다 자매결연을 맺도록 유도를 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돼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되니까 계속 고충을 저희한테 토로하고있고 또 지원을 좀 해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각 동당 2백여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구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친절행정서비스 역량강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를 위한 그런 사항인데요 이 사항도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도 좀 시키고 저희 사내강사라고 해서 자체 강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 이 다섯 명을 집중적으로 한 2, 3년 가량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강사를 이용해서 각 부서별로 소규모로 맞춤식 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기타 다섯 번째 친절행정 현장체험 실시 사항인데요. 저희가 친절교육도 보면은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아니면 이론식으로 위주로 했는데 현장을 좀 가서 직원들도 전국의 잘 되는 사업장이라든지 기관을 방문하고 또 안되는 데도 방문해서 내 스스로가 나의 모습을 거기서 좀 찾아내고 개선을 좀 해야겠다는 체험을 하는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활성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강화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은 저희 총무괍니다마는, 또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각 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뭐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산발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하고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우리가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하고 금년내로 제정을 할까 합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전부 일원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또 범구민적인 지원체계를 저희가 좀 갖추면서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방범용 CCTV 증설 및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확립입니다. 먼저 CCTV는 지금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구민들이 상당히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0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약 6억2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서 방범용 CCTV는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더 철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여덟 번째 IPT기반의 정보통신 환경구축사항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전국 단일행정구축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행정단일통신망에 빨리 여기에 부응하라고 저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이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IPT라고 하는 인터넷 전화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전국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하고자 하는 건데 전국에 지금 55%는 이 통신망을 전부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0%입니다. 내년에는 동사무소만이라도 좀 IPT통신망을 구축해야겠다 그래서 계획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IP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이거는 2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중앙에서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면 지금 음성만 되는데 이 사항이 94년도에 우리 구청을 신축할 때 구축한 사항인데 고장이 잦고 동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동에는 음질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완을 하고. 또 음성뿐만이 아니고 영상까지 전부 송출을 해서 요새 주민자치센터에 보면은 LCD라든지 뭐 PDP 이런 모니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청의 여러 가지 홍보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투자를 할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사항입니다. 먼저 남동구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구청 후문에 가시면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2001년 6월 1일날 저희가 개원을 했고 현재는 4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2세 미만 애들은 지금 43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 수용을 못하구요.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 돼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에 전면적으로 좀 개보수하고 2층에는 직원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전부 다른 데로 옮기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 조정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논현고잔동과 만수2·3동의 향촌지구에 대해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들이 내년도 되면은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 사항들을 행정구역을 실질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조례를 10월까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돼서 조금 늦춰지는데 연말까지는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공포해서 주민들이 내년도에 입주할 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 동행정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이거 분동사항인데요. 논현고잔동도 올연말 내년초가 되면은 한 7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5월까지 5월에 분동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사는 지금 약 15% 정도가 신청사 지금 공정율 한 15% 정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노후된 동청사 신축 및 이전인데요. 이 사항은 간석2동하고 만수2동 사항입니다. 간석2동은 다복마을개발사업지구가 사업계획 승인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이 확정되면은 이거는 저희도 계획을 확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고자 하구요. 만수2동은 내년도에, 내년말에는 입주가 다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을 하구요 늦어도 2012년 상반기까지는 개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인건비 통합 관리입니다. 현재까지는 본청의 실·과는 우리 총무과에서 전부 했는데 인건비를 전부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지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실·과·소·동 뭐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집니다 전부 다 저희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제일 큰 일이 인사운영인데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 잠깐잠깐 얘기 들어보면 자리이동하고 승진에 대한 게 어쨌든 총무과에서 제일 큰 일이라고 봅니다. 투명한 인사운영, 창의적 인재 양성분야에서 각각 시책들은 계획한대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시겠지만은 정말 직원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건 어쨌든 승진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 남동구 직원분들도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서 임용돼가지고 시와 승진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네, 상당히 심,

네, 7급에서 6급 가고 6급에서 사무관 승진시에 시와 구가 차이가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 시로 전입해서 간 공무원 수가 많지 않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 시스템은 기술직렬도 있죠 기술직렬은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행정직이 문제인데 행정직은 시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5급만 있고 6급 이하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다 시로들 많이 가고 싶어 하시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격차가 심한 거죠?

그것이 시에서 행정직렬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급에서 시로 갈라고 하면은 그거를 시에서 자리가 꽉 찼기 때문에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6급이하는 전부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그러기는 한데 국장님, 어쨌든 기초단체에서는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의 의지를 갖고 개선방안을 추진해갖고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시키는 게 우리 국장님 가장 중요한 책무이신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저희 실무국장이나 과장들 능력 밖이구요. 지금 전에 시장님도 구로 방문하시면서 구하고 시하고 교류를 활성화 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고, 또 지금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취임을 하셨는데 또 시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시의 직원들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그게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6급에서 5급이 돼야되는 연도를 가지고 대충 계산해보면은 구하고 시하고 5년은 기본이고 길면 7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해소가 될 기미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네.

내년이고 후년이고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면은 기다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구의 6급 팀장들, 7급은 그래도 그나마 뭐 이렇게 좀 작습니다, 차이 나는 게.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냥 뭐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그걸 뭐 시에 가서 떠들어봐야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도 별 안이 없어요, 별 방안이. 단지 지금 시에서 6급이 5급으로 승진이 되면은 구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것이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 젊은 분들이 오시고 또 가시고 또 젊은 분이 더 젊은 분이 오시고 또 가시고 이렇게 돼있고 만약에 그걸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은 시에서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구하고 교류하지말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을 때 구로 모두 나오고 구에 있는 6급이 들어가는 그런 선순환이 된다면은 초기에 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건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참 6급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시로 많이 이동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사실 많이 갖고 계신데 시하고 또 교류가 안된다는 거네요. 저는 그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번에 많이 이동을 안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동하는 사람들 기술직은 풀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 같은 직들은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뭐 그렇게 많이 차이난다 할 수 없고 이 행정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6급 직원 한 직을 달고 16년 정도 이상된 사람이 우리 남동구에 17명정도 있습니다. 한 직에서. 그런 사람들보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이에요. 시와 구가 어떻게 인사운영이 되고 있나 궁금했고 어쨌든 국장님 어떤 직원들 승진이나 자리 이동했을 때 책임감있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55페이지 보니까 이게 민원불편해소 생활공감 모니터 운영사업단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모니터 운영사업비는 없는 건가요, 운영하시는 데.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표기가 안돼있어 가지고.

네. 여기 예산을 안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많지는 않구요 한 4백여만원 됩니다. 실비보상 차원의 조금, 네.

네, 제가 여기 없어서 한 번 여쭤봤구요. 그럼 모니터 운영은 구정의 정책 결과를 평가받을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이렇게 환류시켜갖고 하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구요. 그럼 2010년도에 단위시책사업별 모니터링 실적이 좀 있으세요?

네,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구청의 어떤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청와대에 이게 국가,

아.

네, 그런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전국의 이런 모니터요원들이 의견을 주는 거죠. 의견을 줘서 그 의견을 갖고 국정에 반영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런 차원인가요.

네, 그런 차원이고,

저희 구 모니터인줄 알았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런 사항들을 좋은 것들은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 올해 이게 처음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우리 구에도 내년도에 조금더 많이 확대하셔 갖고 우리 구에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어떤 좋은 의견 들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애 좀 써주시구요.

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63페이지에 방범용 CCTV증설 뭐 이제 유지관리 체계확립 사항 건으로 설치예정지역 선정시에 주민여론과 아까 말씀 제가 잘 들었어요, 과장님 보고에서. 이제 치안센터나 자율방범대 등과 같이 의견수렴을 잘 하셔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 아까 들었고 어쨌든 자기네 동네에 이걸 많이 설치해달라고 어쨌든 저는 뭐 각 동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나 아동 성범죄 피해발생이 있었던 지역이나 그런 지역들이 누락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설치장소는 엄선해 주시고 상호 우리가 지금 관제센터 지금 옮기실 거잖아요.

네.

네, 네, 옮기실 때 이전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애를 좀 많이 써주십사, 인제 이게 앞으로 우리 센터 옮기면서 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계획하는 일이니까 이때 예산낭비없이 충분히 사전검토 하셔서 진행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핵심 부서로서 늘상 수고 많으십니다. 55쪽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선발인원을 늘려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과장님의 답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기에 선발인원과 기간을 전혀 늘리지 못하셨나요?

아 이 사항은 저희가 참고를 저 위원님 말씀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을 참고를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구요.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쪽에 보면은 1사1사 자매결연사업이 참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후된 농촌을 돕고 남동구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운영되는 것이 주로 임원단 상견례정도, 상견례 형태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또 뭐 술이나 한 잔 나누면서 얼굴을 익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에 맞춰 농촌 일손돕기나 농산물판매 또 관광홍보 등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원님들 지역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도농간의 어떤 뭐 서로 돕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마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 대규모로 방문단이 가고 또 대규모로 오고 여기에 상당히 많이 비용도 들어가구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게 초기단계기 때문에 올해, 작년부터 이걸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대안마련 속에서 1사1사 자매결연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해진 경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은 소송관계로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는 지방계약의 선진화 및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로 안정된 재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전략과제로는 첫째, 지방재정의 알찬 운영과 고품질 행정구현, 둘째, 재정운영의 클린 남동을 위한 통합 재무정보 공시, 셋째,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넷째, 친환경 녹색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개 팀에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54억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공유재산심의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78페이지 관용차량현황, 청사현황, 국공유, 일반재산 및 대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첫째, 지방재정의 알찬 운영과 고품질 행정구현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공사·용역·구매의 회계시스템 운영으로 투명성·공정성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하여 다수공급계약 물품구매 추진, 원가·설계변경 심사운영,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안정화 추진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사업으로 입찰결과, 착·준공 신고서 접수, 선급금 지급 등 고객중심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둘째, 재정운영의 클린 남동을 위한 통합 재무정보 공시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자원 이용의 효과성 극대화 및 적정한 예산 배분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부서 43개 부서에 공시대상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예산외 거래 등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공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3월에 회계장부 마감 및 회계별 재무정보 집계, 2011년 5월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2011년 8월에 통합재무보고서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셋째,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청사시설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중심의 국·공유 일반재산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국유지 285필지, 공유지 231필지이며 조사방법은 공부확인 및 현지조사하고 조사 내용은 무단점유 및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등 실태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유휴 및 소규모 미활용 토지의 활용방안 강구, 보존 부적합 등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의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미등록 토지 발굴 소유권 보존조치 등 공부정리, 국·공유재산 오류사항 정리, 불법무단점유행위 색출 및 재산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강화를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등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일반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을 구입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중형승합·화물소형·중형승용 3대를 조달구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하겠습니다. 구청사 고압선 교체공사, 청사화장실 오수배관 정비, 구청사 7층 옥탑 방수공사 등 청사시설물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친환경녹색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입니다. 친환경 녹색 도시조성 및 대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원순환형 공공건축물 건립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설비의 효율적 시공으로 논현고잔2동청사, 간석3동 복합청사, 보건소 이전청사, 만수2동 청사에 대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소래도서관, 서창도서관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설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의 체계적 공정관리입니다. 간석3동 복합청사, 논현고잔2동 청사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겠으며, 보건소 이전청사, 논현종합사회복지과, 소래역사관, 소래 및 서창도서관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의 시공감리실태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순공사비 10억 이상 공공건축물 건립현장이며 점검사항은 시공실태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 등 점검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89쪽입니다. 계약사무 통합으로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지방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계약사무 통합으로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영의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근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계약사무 통합운영 시범 자치단체로 남동구가 선정되었고 시행시기는 2011년도 상반기이며 대상부서는 보건소, 출장소, 동 주민센터이며, 대상계약사무는 공사 2천만원, 용역 및 물품 300만원 이상의 사업 및 물품이며 추진방법은 발주부서에서 계약 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 체결하고 발주부서에서 사업 진행 및 사업비 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9월 계약사무 통합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에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고 11월에 계약대상부서의 실무협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1월에 계약사무 통합 시범운영하고 2011년 7월에 계약사무 범위확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만수2동 청사신축입니다. 향촌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행정수요증가로 청사건립을 통한 철저 행정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상반기이며 위치는 만수동 1116-2며 대지면적은 1,400㎡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2,900㎡입니다. 사업비는 6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09년 1월에 동청사를 30억4200만원에 매입하였고 2010년 7월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고 2011년 1월에 설계실시하고 2011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12년 상반기에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알뜰한 살림을 꾸리시느라 늘 노고가 많으신데 역시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5쪽 건촉공사의 시공·감리 실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많은 공공청사가 시공중에 있는데 공공청사 준공후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좀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년 동안 우리구의 공공청사가 준공된 것, 또 시공 중에 있는 것 등에서 하자발생 건수 A/S받은 것, 또 지불된 금액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주시구요. 또 한 가지 자동차 수리비 내역서까지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83쪽에 보면은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국·공유지가 516필지인데 그중에서 무단점유된 필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시는지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계세요?

(자료 찾아봄)시유지는 90㎡구요,(자료 찾아봄)

바로바로 저기 하니까 무단점유는 있을 수는 있지만 관리는 안되는 거죠. 그 발견이 되면은그거를 부과현상금을 걸어 놓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부료와 변상금 그런 체납액은 또 얼마나 되나요?

체납액은 4억8800만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여쭤본 의미는 무단점유나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면적이나 어떤 금액이 사실은 얼마냐 그걸 여쭤보면 그게 중요, 금액이 뭐 크다 작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상 관리에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보면 무단점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저기를 하시고 이래서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줄여나가자 이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신 부분인데 이게 과장님 계획과 체납정리 의지를 지금 다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좀 해나가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의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치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또 그 재산에 대해서 실익판단을 해가지고 공매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나요?

근데 압류까지는 했는데 공매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데 제가 금액한 거에 대해서 실익판단 한 다음에 공매추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말씀은 생각을 하시고 계신 모양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강력하게 그걸 좀 끝까지 파헤쳐서 조치를 좀 들어가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구요. 저기 85페이지 친환경클린설비시공건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현고잔 2개동 청사 등 4개소 청사를 신축하면서 에너지효율등급 확보를 한다는 매우 좋은 시공방법으로 시공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신재생 에너지 신친환경설비를 논현사회복지관 3개소를 설비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대체시공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이 친환경으로 설비를 하시면 에너지 절감이 사실은 몇 프로나 된다고 한 번 분석데이터라도 한 번 내보셨어요?

신증·축건물이 신재생에너지는 설비투자를 건축비의 5%에서 7%까지 하는 사항이구요. LED조명기구가 효과는 20와트 정도고 가격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일반 형광등의 한 6배 정도가, 일반형광등은 효과가 32와트고 가격은 4만원에서 5만원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처음에 설치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전기요금으로 하면 또 그만큼 전기요금이 덜 들어 가니까,

네, 그럼 건축예산이 얼마나 굉장히 많은 처음에 시설할 때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나요?

태양광설비는 우리가 보통 평당으로 하면 7백에서 8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때는요.

설치비는 덜 들어가지만 요금은 더 들어갑니다.

네,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용적이고 예산 절감효과, 친환경설비가 설계단계부터 이루어져가지고 효율성이 높은 녹색공공건축물 만드신다고 지금 하신 거니까 잘 하셔가지고 좋은 건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구요, 하여튼 동청사와 관련돼서 제안을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간석3동 청사 신축과정에서도 나타났던 일들인데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지역주민들과 각 자생단체들,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 신축청사와 관련돼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좀더 시스템과 구조를 그러한 부분들의 의견들을 지금 보니까 설계용역이 거의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뭐 자생단체라든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 형식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설계용역 실시 전이라도 의견들을 좀 경영재정과에서 이렇게 좀 나가셔 가지고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설계 들어갈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동청사 신축하는데 주민들의 상당히 호응도가 높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차후에 만수2동 동청사 신축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이창재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조한석 팀장입니다. 방재복구팀 박대철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재난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추진을 위하여 선제적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비상특보 또는 재난사항 발생시에 자동 음성·문자메시지 통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상정보나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종합상황실에 집중 운영기간 설정 및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동·하계 집중 운영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재난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동 주민센터의 비상근무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지원사항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2011년도 상·하반기로 각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등급을 책정하고 지적사항을 조치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 시기·시설물 안전관리사항입니다. 명절연휴나 해빙기, 또는 여름철, 동절기 등에 다중이용시설과 옹벽 및 대형공사장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항 및 계절별 재난취약시기에 주민들의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7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재난 취약가구에 전기 및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시설 개·보수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시비 1900여만원으로 4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물 사전정비 및 수방자재 확보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배수펌프장 3개소와 수문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재시설물 정비추진 사항으로 남동배수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은 1988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20년이 지난 노후시설인만큼 내년도에는 시설설비의 주요 구조부 및 상태를 진단해서 펌프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펌프장과 수문에 대해서 노후시설 및 기존설비 소모품의 적기 교체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물 개선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월배수펌프장 자동화설비 구축사항입니다. 이번 지난 9월 21일날도 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동화설비를 내년도에는 꼭 설치를 해서 호우예·경보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동배수펌프장 노후 설비교체 공사입니다. 내년도 시비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건축물 방수공사와 노후 수·변전설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소래빗물펌프장 및 논현수문 인수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10월달에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기 준공한 시설물로 논현동에 성화빌라 주변에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화빌라내 관거 개량 및 확장공사 완료 후 인수예정이나 이 사업이 아직도 미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수요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모든 주민요구사항이 완비된 이후에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확충 및 양수기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12종에 7만2천여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흡수성 순간마대인 워터댐 등 13종에 대한 5천여점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양수기를 내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1/3마력 용량의 250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적절히 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침수역류방지장치 설치 확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지대 및 침수피해주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도 10개소를 설치하여 이번에 집중호우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3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생활민방위 정착으로 재난 대처능력 제고사항입니다. 체험식 생활민방위 정착 및 대체능력 함양을 하는 사항으로서 민방위 기본교육사항입니다. 민방위는 현재 만 20세에서 40세 남자로 편성돼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민방위교육 실시사항입니다. 내년 4월달에 지역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사용법 및 응급대처요령을 해서 지역민방위대장의 함양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민방위 순회교육사항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재난안전을 위하여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설치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대처 및 방독면 사용법과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및 대피시설 정비사항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만수2동의 향촌지구 아파트 공사 관련해서 민방위교육장 앞에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외국 정문을 약간 아래쪽으로 이전하고 교육장 마당에 있는 정화조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이후에 우리구 관내 신축아파트 지하를 대상으로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3백여만원 예산으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식수 6개소와 생활용수 4개소 등 급수시설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급수시설 관정 청소와 물탱크 용역사업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수질검사 및 정수기필터 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 확충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인만큼 내년도에도 목표인 90%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체 5600만원의 예산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운동 전개사업입니다. 생활 주변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습관을 실천코자 2004년 6월부터 법정 행사로 실시중인 사업으로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구의 특수사업인 남동새싹민방위교실 운영에서 어린이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 및 소방체험을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 재난안전의 의식을 함양하고 재난사업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태풍 콘파스와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에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1차적인 요인인 거 같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웠던 부분은 같은 침수지역이 반복된다는 부분에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됐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남촌동의 세일빌라 약 한 40세대가 이번에 침수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해당 특히 건설과와 같은 해당부서와 한번쯤 상의만 했더라도 이런 사항은 없었지 않겠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쪽에 가서 이걸 여기서 하기는 뭐한데 세일빌라 같은 경우 11동 옆 하수관이 지하세대보다 높아서 집중호우시에 하수역류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 11동 옆에 설치된 수중모터가 집중호우시 용량부족으로 제역할을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설치된 수중모터 전기료는 세일빌라 주민이 부담을 하고 있고 수중모터 고장시 주민부담으로 수리하고 있으며 관리가 안된다,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된다. 이러한 간단한 부분으로 해서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 준다고 보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주려고 하면은 해당 부서와 특히 건설과라든가 이런 해당부서와 공동으로 근본적인 수해방지대책이 수립돼야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남촌동 세일빌라 그 장소는 빌라를 지은 장소 자체가 상당히 저지대에 있습니다. 옆에 밭하고 같은 지금 구배가 같아요. 거기서 물을 푸면은 밭쪽으로다 밭고랑으로 이렇게 물이 나가는데 거의 같은 데다가 물을 퍼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뭐 물이 빠지겠어요, 기계가 잘 돌아간다고 해도. 그래서 그 일단 수중모터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보완을 해드릴 것이고 다만 저희가 동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물은 찼는데 문턱을 넘어서 반지하로 들어가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밑에서 역류한 거 같아요. 저희가 조금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지금 빌라들이 각 동에 흩어져있는 빌라들의 반지하들, 반지하 빌라들은 개인들 것이지만 하수, 대개가 간석4동처럼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뭐 위로 막 넘어 가니까. 근데 그 정도 안찼을 때 화장실에서 역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빌라가 하수도가 여러 군데를 같이 하나로다 쓰게 돼있는데 그 뚜껑을 열면은 하수도 나오는 거기다 기계를 설치하면 물이 나오는, 집에서 나오는 건 나오고 들어갈 때는 그 구슬로 막는 장치가 있더라구요. 작년에 그걸 우리가 일부 설치해줬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대략 설치비까지 해서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를 세일빌라도 일단 설치를 해서 그 밑에서 역류하는 거는 방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지대에 있는 빌라들은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전에 한 번 금년에 보면 설치해가지고 성과를 봤기 때문에 그 저지대에 있는 빌라들은 거의 다 예산을 우리 기금이나 거기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큰, 이거 외에 구월3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는 부분들, 또 간석4동 거기는 바다에 있는 유수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수지쪽에 근본 치료를 해야 금년같은 만수하고 이렇게 집중호우가 마주쳤을 때 그런 사항이 덜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수계에서 지금 대책이나 이런 거를 우리 건설과에서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구요. 특히 재난관리과같은 곳에서는 안전점검 못지않게 해당부서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신경을 써야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99페이지에 보면은 방재시설물 남동과 구월배수펌프장 공사 추진건과 관련해서요 혹시 이번 금년도에 8월과 9월 집중호우시에 펌프장으로서의 기능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이번 8월 29일과 9월 21일날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기적으로는 뭐 정비를 저희가 수시로 했기 때문에 기기고장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번 9월 21일날은 시간당 80㎜라는 비가 뭐 100년만의 폭우가 오다 보니까 미처 노면수를 미처 다 집수받이로 수용을 못한 상황에서 침수가 된 거지 배수펌프장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침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가용량의 문제가 있다든가 배수능력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드렸지만은 남동배수펌프장은 저쪽 바다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라는 게 꼭 보면 만조때하고 어울려서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실제 남동배수펌프장에는 만수위가 더군다나 됐을 때 만조가 되면은 물이 수문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수펌프를 통해서 강제 펌핑을 하는데 펌핑을 해도 100%에서 한 20%정도밖에 강제펌핑 용량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거기 배수펌프가 7대가 있습니다마는, 펌프 그리고 또 만조 간조가 6시간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배수에 의해서 또 나가고 배수펌프 강제펌핑을 하는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남동배수펌프장도 만수위는 육박을 했었습니다마는, 배수펌프의 어떤 기계설비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뭐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인천은 비 피해가 별로 없는덴데도 불구하고 올해 피해가 많았었던 곳이니까 하여튼 이번에 설비와 방수공사에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에도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진단을 해보시고 공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100쪽 보면은 우리 구의 수방자재 확충 및 양수기관리계획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359대인데 8월과 9월에 힘들었었을때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는지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잘 지급이 돼서 가동을 다 하게 됐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방자재 중에서 양수기가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달부터 각동에 각동과 우리 구청에서 양수기 무료대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각 동에서 좀 미리 예방차원에서 현장에 비치한 사항도 있었고 그렇지않은 사항은 뭐 호우주의보라든가 기상특보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동에 와서 빌려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양수기가 359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양수기가 지금 엔진으로 시동을 걸어서 하는 게 72대가 있고 전기로 하는 수중펌프가 287대입니다. 근데 엔진걸어서 하는 거는 좀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이 들고 뛰기는 좀 무게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또 빌려주는 사항에서도 이번에는 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양수기는 실제 수요에 비해서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빌려간 데서 이웃집에서 같이 갖다 쓰고 또 소방서에 가면 대형양수기로 해서 침수작업을 복구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1/3마력짜리 수중펌프로 250대를 구입을 아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거는 뭐 이렇게 전기코드만 꽂으면은 약간의 물이 있어도 밑에까지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같은 데서는 쓰기가 참 편하고 일반 큰 공장이라든가 큰 대규모 건물에서는 그거 뭐 소방서 펌프가 와야 되지만은 일반 저지대 주택에서는 저희들이 1/3마력만 해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50대를 신규로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적절하게 배분을 우기전에 해서 내년도에는 거의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창동 들어가는 데 다리 거기에 이렇게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기는 지금 하나의 도로침수입니다. 도로침수라서 이제 물론 뭐 재난에 대해서 저희가 다 총괄을 합니다마는, 주관하는 부서는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서창동 지하차도 아래 보면 양옆으로 차단하수도가 있습니다. 차단하수도가,

네, 그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 가지고,

네, 있는데 거기가 서창동 입구라든가 이 장수동쪽에서 다 오는 물이 모이는 데라서,

얕아 가지고.

미처 배수능력을 초과하는 물이 오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건설과같은 데선 뭐 준설이라든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차단하수도에 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를 하게 되면은 뭐 피해는 좀 덜 발생할 걸로 보는데 워낙 지대가 저지대라서,

그러면은 만약에 건설과하고 거의 그런 식으로 이원화 돼있으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와서 아예 차가 정말 침수가 될 정도로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재난과에서는 그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과가 관계없다는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는 도로부서는 건설과가 도로 하수팀에서 도로팀과 하수팀에서 그 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피해가 생기면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로 유기적인 사항으로 해서 현장도 같이 출동을 하고 피해복구사업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총괄은 하지만 도로사항은 주관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가 유기적인 협조하에 피해를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거기 좀 굉장히 심했었던 상태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상태가 돼서 과장님한테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좀 부탁드리구요. 어쨌든 이번에 우리 인천이 많은 비로 해갖고 침수가 많았으니까 이번에 신규 구입하시는 물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피해지역 심했던 데 잘 파악하셔 갖고 전진배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이번 비피해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또 명절 전후에 쉬지고 못하고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상습 침수피해지역 현황을 보면은 지금 5년 동안을 뽑았는데 이건 뭐 지금 업무 저기 추진계획을 받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은 걸 질문 안하겠습니다. 4년 동안 저희가 5년 동안에 710세대가 침수세대가 발생이 됐구요. 그다음에 4개년을 봤을때 6건이 발생이 됐고 올해 10년도에는 644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침수피해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11년도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업무추진계획에 잘 잡으셔가지고 추진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말씀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6백 건 정도 주택이 침수된 것이 간석4동입니다, 거기. 간석4동이 몇 년만에 처음 침수가 됐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연도하고 대동소이하구요. 그 간석4동이 지금 수계가 인천교로 해가지고 거기 우리뿐이 아니고 주안5동이라든지 가좌동, 또 동구 송림동쪽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게. 근데 인천교에서 만조때 바다가 육지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물이. 그게 높아지면은 거기 인천제철 옆에 유수지가 있거든요. 그 유수지에서 펌핑을 해서 빨리 그걸 바다로 뿜어내야 되는데 그 펌핑능력이 거기도 50%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펌핑능력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수문을 열면은 바다가 더 높으니까, 이쪽보다.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간석동쪽에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저 다른 뭐 대책이 없고 시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되고 우리 이쪽에 구월3동은 지금 남동구유수지하고 연관이 있는데 남동유수지를 준설만 해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준설하는 데 한 2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기 국장님, 그 얘기는 행정감사나 이거 할 때 처리하구요,

네.

오늘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업무를 계획 잡을 때 좀 생각 좀 하시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행정감사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선희 재산세팀장입니다. 김겸찬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정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한영숙 구세정팀장은 교육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의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의 기본현황과 108쪽, 10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지방세수확충 및 고객만족 지방세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입니다. 2010년도 목표액 522억4500만원 대비 396억8700만원이 증가된 91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이유로는 2011년도에 세목체계 개편으로 취득 무관 등록세가 면허세와 통합되어 등록면허세로 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로 과세됨에 따른 세수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관리 강확계획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와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탈루세원 발굴 추진, 정확한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로 과세표준액의 객관성 확보, 체납액 징수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고객만족 지방세정운영계획입니다. 신속 정확한 납세고지서 송달 및 반송분 고지서 관리철저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납세홍보, 전국 전금융기관으로 지방세 수납확대 및 전 신용카드사로 확대 등 지방세 수납서비스 확대운영, 2011년 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과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부과자료의 기초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조사를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 2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1만여호 가구에 대하여 건물 구조, 지붕면적, 용도, 도로조건 등 20개 항목을 정확히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시 기간제 근로자 4명을 고용함으로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징수성과 극대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추진계획입니다. 납세보전을 위한 다양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과세물건의 신속한 채권확보, 예금·보험금 및 카드매출채권 등 압류,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 부동산 소유권 외의 권리보유 체납자에 대한 압류와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제제수단 조치로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등록,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지속적인 체납정리 추진을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업무 전담자 지정·운영토록 하겠으며, 117쪽입니다, 지방세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100만원 이상 체납자와 자동차를 4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1월과 7월 실시하여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년도 체납자 집중 독려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불가능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강화로 지방재정수입증대계획입니다. 세외수입담당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상반기중에 실시하겠으며, 징수율 향상을 위한 체납정리 업무지원 강화,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체납사실 안내독려로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시효결손, 사망자 등 결손처분으로 체납관리의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징수대책 마련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자료제공과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부서별 징수대책반을 편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성과 우수부서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우수부서 4개 부서에 대한 시상 및 유공자 2명 표창, 과년도 체납액 징수유공자 징수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의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제1회 성실납세자 등 시상관련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성실납세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건건한 납세문화 정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는 2011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되며 대상자로는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 유공납세자 60명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금번 회기중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2011년 2월 초이며 시항은 2011년 2월말로써 성실납세자와 전자납세자는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유공납세자는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제공과 기업체의 경우 세무조사 3년간 면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소요예산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된 차량은 2010년 8월 30일 현재 458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미반환 체납자동차 번호판은 156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치 차량 납부안내문 분기별로 발송하고 체납액 완납 또는 분할납부 안내와 반상회 등 활용 대주민 번호판 영치 차량 신고 홍보와 담세력이 없는 체납자 자동차는 자진 또는 강제 인도하여 매각처분 후 체납액으로 충당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미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필모 시세정팀장입니다. 서동석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한종칠 주민세팀장입니다. 정기헌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2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저희 세무2과에서는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철저한 법인세무조사로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과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 만족의 선진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저희 세무2과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세무2과는 4개팀으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시세 부과징수 경비지원 등 경상적경비로 3억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첫째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주민세, 수시분인 취득등록세에 있어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에 의한 부과로 징수목표액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전국 자동차등록제 추진에 따라 종전에는 동일 시도내에서만 등록 처리하던 업무를 전 자치단체에서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차량 취·등록세 신고 및 증빙서류 등 과세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해서도 적시에 과세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의 전산연계 구축을 통한 업무체계로 탈루세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업·부도법인 등 사실상 징수불능자에 대한 부과철회와 폐차차량에 대해서도 부과제외 처리하는 등 부실 조세채권을 사전에 차단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법인 등에 대해 취득가액 과세신고, 신고누락 및 중과세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는 등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흥주점 및 고급주택, 대도시내 부동산 및 자본출자 법인 등에 대해서도 중과세원 요건 충족여부 등을 수시로 현장확인을 통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세 회피 법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에 대해서는 즉시 추징조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실납세자 및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3년간 법인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납세자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기업친화적 세무행정구현으로 납세자 권익을 위한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 번째로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추진 및 납세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수납서비스 전면 시행에 따라 서비스 제도를 적극 홍보함은 물론 민원편의시책 일환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기관을 확대 실시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납세자의 민원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새 지방세법 시행에 따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불편함과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액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우리과 시책사업으로 ARS를 이용한 지방세 카드납부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납부 및 수납방법에 있어 매체별 수납방법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가상계좌이체가 48%, OCR고지서 납부가 29%, e-tax 즉 인천시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한 납부가 18%이며 나머지 5%는 납부자가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고지서납부와 카드납부를 하는 34%의 납세자는 은행과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납부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중 대다수가 아직도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에 익숙치않은 장·노년층이라든지 주부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세금의 납부마감일에는 세무과 카드납부창구와 은행이 민원인들로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터넷에 익숙치않은 납세자들을 위해서 집에서 편리하게 전화를 이용해서 신용카드납부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3월까지 관련부서 및 시의 업무협조를 거치고 신용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전화 ARS안내시스템을 이용하여 버튼만 누르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그동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던 납부자들의 이용증가로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