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010-33호,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난계국악당을 위탁하면서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조례에 해당된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일부 개정을 법령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하면서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순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난계국악당 운영·관리 조례안 제5조에서 국악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때는 영동군 사물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모순된 규정을 법령조문체계에 맞게 정비하며 용어를 순화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34호,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좀전에 33호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악박물관 운영 조례안 6조에서 마찬가지로 국악박물관을 위탁할 때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도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제5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 능력 또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식력 등을 검토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의안번호 2010-33호,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0-34호,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다음은 의안번호 2010-34호,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