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도구청장 어윤태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해양중심 행복영도 실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면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소중히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주민투표 관련사항과 뉴타운사업 향후 계획, 각종 행사 시 특정정당의 간부소개와 공정한 초청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주민투표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는 부산 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로써 그리고 부산시 내부순환, 외부순환 외곽순환도로망을 구성하는 주 간선도로로써 교통난 완화와 항만 환적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조속한 건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도로를 고가도로로 하느냐, 지하차도로 하느냐를 두고 그간 많은 노력들을 하여 왔습니다. 2005년 4월에 접속도로 노선타당성 재검토 용역결과에 의하여 지하도로, 평면도로, 터널, 고가도로중 고가도로가 최적 안으로 나왔고 그리고 2007년 7월 부산시 주관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결과와 그리고 2008년 7월 부산시와 민원인 합의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여 검토한 결과도 지하차도 건설반대 10명, 찬성 1명, 유보 1명으로 압도적으로 고가도로의 당위성이 입증되었으며, 2010년 1월 한국도로학회에 지하차도에 대한 도로의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에서도 지하차도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KBS TV 토론회 개최, 주민면담 72회 등을 거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의 용역결과와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등이 남아있는 것은 구청장으로써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고가도로 외는 달리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고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주민의 뜻에 반하는 구정을 펼칠 수 없는 신분으로써 앞서 전문가의 세 차례에 걸친 결론과 저 개인적인 노력을 종합했을 때 고가도로 건설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하차도의 가능성을 저 스스로 찾았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나섰을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고가도로 공사 시행 시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세 차례의 용역도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설득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시에 건의 제안할 의향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지하차도 추진위원회에서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통과방식에 대한 영선동, 봉래동, 청학1동 지역을 한정해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민원이 접수된바 있어, 구에서는 「주민투표법」 규정에 의거하여 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지만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는 부산광역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도구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9월 13일 지하차도추진위원회에 찾아가 민원서류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의 소관사항을 떠나 이 또한 저 스스로 동의할 수 없음과 변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거나 사업의 내용 등 진척사항을 볼 때 주민투표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시에서도 고가도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장에게 건의할 마땅한 명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지하차도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영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집회나 반대 운동도 저는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으로서 고가도로밖에 할 수 없는 현재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학동, 봉래동, 신선동 일대 뉴타운사업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고민들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는 8.15 해방과 한국전쟁 등 국가적 환란기에 지속적 난개발로 형성되었으며 문화, 복지, 교육, 주거환경 등 도시 불균형이 심화된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도로율 14.8%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 주택이 69.7%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광역적, 체계적인 도시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와 같은 광역적 체계적인 계획아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난개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20여 곳이 넘는 재개발 구역이 남아있으나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으로는 다시는 영도가 살맛 나는 도시가 못 되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적어도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기반시설이나 쉼터나 공원이나 그리고 공공시설, 문화시설이 겸비된 인프라 구축된 그런 도시개발이 되어야 살맛 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상으로 이렇게 될 때에는 잠만 자는 시멘트 덩어리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장점으로는 지리적으로 부산 내·외부 순환도로망의 관통으로 부산시 광역교통망 요충지로 부각되고, 동부산과 서부산 권을 잇는 원도심권 핵심 중추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며, 롯데월드건립과 부산 북항 재개발 등으로 인근 지역으로부터 개발 압력과 남항을 조망하는 뛰어난 자연경관 등이 차별화 된 강점으로 분석되어 광역적인 뉴타운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국내 최초로 정부로부터 지정 받아 영도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7년 5월 23일 영선, 신선, 봉래동 일원의 118만 9,235㎡에 대하여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청학동 지역과 봉래동 유림아파트, 신선동 영광그린파크의 15만 6,750㎡는 주민들의 추가편입 의견을 수용하여 2008년 12월 10일 청학동 지역을 포함한 134만 5,985㎡로 위치와 면적을 변경 지정하였고, 2009년 6월 10일자로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성과로는 뉴타운 중심도로 조기 개설을 위하여 전구간 3,298m중 도시기능의 개선효과가 크고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5구역과 접하는 구간인 영선동 삼거리에서 영상예술고 간 540m를 중심도로 1단계 구간으로 하여, 국비 144억 원을 확보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12월경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7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촉진 5구역은 주민이 주체가 되고 우리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1군 건설업체의 참여가 어려워 공공부분인 LH공사로 하여금 뉴타운사업을 추진토록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LH공사의 재무사정이 열악하여 3,560세대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우므로 step by step 방식에 의한 1,000세대 규모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0세대 규모만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재차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담당전문가와 함께 LH공사 사장을 직접 면담하러 출장을 가서 1,000세대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5구역 전체에 참여하되 1단계로 1,000세대를 먼저 착수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끌어내었습니다. 향후 LH공사와 구체적 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조기에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타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선도구역을 진행해 가면서 실효성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 나가되 어려움이 많을 경우는 출구(청취불능)도 함께 고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뉴타운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으며 특히,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용도변경과 대수선 허가는 이미 허용하고 있고, 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개축, 재축 및 증축의 허용과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용도에 대해서는 신축까지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뉴타운 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은 상당히 해소되리라 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뉴타운 촉진계획 수립 후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와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그 수렴된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 참여형 뉴타운이 되도록 하겠으며, 현재의 뉴타운 추진방식이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는 방식이나 주민 참여가 낮은 구역은 주거환경개선, 도심재생사업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시행 방식을 찾아보는 노력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4월 28일 개관한 뉴타운 홍보관은 부산시의 요청에 의해 LH공사가 지역 내 모든 뉴타운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 하기 위해 우리 구에 건립한 부산 뉴타운 홍보관으로 현재 LH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홍보관은 개설 초기에는 월 1, 2회 사업설명회 개최 등으로 많은 주민이 방문하였으나, 2009년 7월 1일 우리 구에서 영도뉴타운 홈페이지를 개통한 이후 홈페이지에 주민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즉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뛰어난 접근성으로 지난 9월 30일까지 월 평균 8,320명 연인원 12만 4,794명이 접속하는 등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에 전화하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뉴타운 홍보관을 방문하는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LH공사와 협의하여 홍보관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수도권에서도 10년 이상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뉴타운사업 진행이 더디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민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전국 75개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국비예산의 628억원 중 23%를 차지하는 144억원을 확보하고 금년 내 보상에 임하는 등 뉴타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개발과 개척의 역사가 없었던 우리구 발전 방향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뉴타운사업 추진에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귀중히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 사업을 원만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권혁 의원님을 비롯한 윤호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구청의 각종 행사시 특정정당의 간부소개와 공정한 초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질문도 구청장이 직접 답변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각종 행사시 정당 초청의 경우 현역 지역 국회의원에게만 초청장을 발송하였습니다. 특정정당의 간부소개와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참석한 사무국장의 내빈소개는 다른 구청에서도 대부분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당별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사 초청 대상자 선정시 정당 초청의 경우 우리 구 소재 각 정당별로 초청장을 보내고 정당별 사무국장이 대신 참석하면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기업활동을 할 때에는 이러한 내빈소개는 없었습니다. 저로써는 아예 제외하고 생략하고 기념사나 축사 내용으로 가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빈 소개를 모두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심하게 준비하여 참석자 모두에게 행사가 빛이 나고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영도발전을 위하여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권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질의, 응답이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가 다 함께 질적 향상과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윤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민원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실에도 전문화된 시스템이나 담당부서를 만들어 어느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작지만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주신 이경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안내 관련 편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전 공공근로 인력 등을 임시로 배치하던 구민홀 내 민원안내 도우미를 금년 1월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교체하여 부서안내, 대필, 무인발급기 발급지원 등 전문화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민홀 입구에 휠체어를 비치하고 2개소에 장애인 도우미벨을 설치하여 도움 요청 시 부서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입구에는 민원인이 방문 부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서안내 시스템을 설치하여 부서위치도, 부서 직원별 담당업무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업무처리 후에는 민원인의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만족도 지수를 전 부서에 공개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One-Stop 서비스를 위한 증명민원 통합발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처리부서 담당자별로 분산되어 있던 각종 증명민원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청 내 건축재정비과 등 7개 부서에서 각각 분산 발급하던 23종의 제증명 민원서류를 2008년 10월부터 민원인 방문이 용이한 민원봉사과에서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일괄 발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사무나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 주관부서에서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여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민원이 종결 처리되도록 하고 있으며,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부서별 6급 직원 1명씩을 2004년 2월부터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활용도는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사회취약계층 및 노약자 등 후견인 도움이 필요할 시는 정중히 민원상담실로 안내하여 민원안내 및 상담에 응하게 하는 등 이번 기회에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역지사지 입장에서 더욱 활성화하고 전문화시켜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민원사무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이러한 각종 민원 편의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한 결과 금년도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한 직원 전화친절도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민원인 만족도 분야에서는 2위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추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다해 주시는 윤호길 의장님과 하리항 매립으로 인한 경로당 이전 대책과 EM 사업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한영현 의원님과 황보승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한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리항 매립으로 인한 경로당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삼 하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구와 부산도시공사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은 부산도시공사에서 투입하여 부지 매각 후 투자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반 예산투자사업과는 달리 경제성 확보를 전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역 내에는 도로, 주차장, 항만, 공공청사,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은 설치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계획상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우리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경로당 신축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인근건물을 임차 또는 공·폐가 등을 활용하여 대체 경로당으로 사용토록 할 예정이며 중, 장기적으로는 동삼하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작업장 등 다양한 공간이 확보된 경로당 신축 방안을 마련하여 어르신들께서 노후생활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M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EM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선4기를 맞아 친환경 영도를 표방하며 지난 2008년 4월 옛 봉래4동사에 EM 연구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의 EM 발효액 총 생산량은 255t으로서, 연도별로는 2008년 38t, 2009년 110t, 2010년 9월 현재 107t을 생산하여 보급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동 주민센터에 73t, 공동주택에 49t, 학교에 7톤, 기타 오수정화활동 등에 126t을 보급하여 친환경 영도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환경 영도 조성에 크게 기여한 실적에 대해 지난 2009년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행정서비스 친환경분야 LOHAS도시 인증을 부산, 울산, 경남지역 최초로 받은바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10월 13일 재인증을 위한 현장 실사 시 EM을 통한 각종 효과성을 재차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항동 물량장 등의 성공사례를 높이 평가한 바 있어 무난히 재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사업의 단기목표는 EM발효액을 우리구 전 주민에게 보급하여 EM에 대한 친환경적인 효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서 EM사용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 구민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생활오수 배출량의 제로화와 남항 물양장, 동삼 해수천 등 영도구 해안가 전역에 오염된 환경을 깨끗이 정화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EM 보급은 우리구 주민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EM에 대한 효과를 알고, 우리구로 방문하여 가져가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무료보급 대상자 인적사항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무료 보급소에도, 대장을 비치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무료 보급하는 주민들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용량 파악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까지는 널리 보급함에 1차 적인 목표를 두었기에 다소, 낭비적인 요소도 없지 않았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익성 사업을 위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고신대학교 영도발전연구소에서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빠르면 오는 12월중에 최종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을 끌어내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M 발효액을 주민들이 하수구나 화장실 등에 사용 시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등 남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부 및 부녀회 등을 통하여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적정한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함으로서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타구 주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회적기업 추진과 연계하여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EM 무료보급통 잠금장치 미비에 따른 이물질의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대하여는 구 전역에 설치된 EM 네트워크를 전수 조사 후 실외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자가 없는 EM 발효통 중에서 안전장치가 미 설치된 EM 발효액 통에 대하여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M 발효액 보충일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데 대하여는 EM 무료보급통에 유효기간과 보충일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안내판을 게첨하여 이용 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에 대한 주민홍보는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리플릿을 연 평균 1만 5,000매 정도 제작 배부하였으며, 올해에도 교육수요 확대로 30,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이 EM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어 EM효과 및 사용법, 제조방법 등을 봉사단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EM 발효액에 대한 사용법과 효과 등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주부 봉사단을 활용하여 각 가정의 주부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동영상을 활용하는 등 그 홍보 수단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EM사업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적 및 요청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우리구의 대표적인 친환경 프로젝트인 EM사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현 의원님과 황보승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하차헌입니다. 기회와 희망의 고장 영도, “해양중심 행복영도” 건설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 구정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먼저 한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건설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과 동삼동 815-1번지 패총광장 위에서 태종대입구까지 도로개설 사항 및 (구)동삼1동사무소에서 동삼지구대까지 도로확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과 유아들을 위한 대중교통 대책과 남포동 지하철 8번 출구 리프트시설 원상복구 및 대체시설 확보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재정비과 및 비전2020팀 소관 주민자율게시판 정비, 남항동 홍등대 주변과 대동대교맨션 뒤편 물양장 정비, 신선동 지역 공·폐가 정비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타당성여부 재검토 결과와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154개소로서 71만㎡이며, 이중 면적대비 53%정도인 107개소 37만 6,000㎡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주기적 재검토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2005년 6월부터 11월까지 영도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꾸준한 검토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로시설 4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구 자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실태조사 및 타당성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연말경에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통하여 2006년부터 금년까지 229억원을 투자하여 2,340m를 개설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수청구 요청 시 매수가능한 예산액과 현재까지 매수청구 건수 및 집행금액 현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약 1억 7,900만원으로 계상된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편입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를 확보하여 1필지 이상의 대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매수청구 건수는 130건에 보상 예상액이 약 158억원 정도이며, 2005년부터 지금까지 5억 9,500만원을 집행하여 5필지 보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 1억 7,900만원은 2010년도 본예산 1억원과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금 7,900만원을 합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삼동 815-1번지 패총광장 위에서 태종대입구까지 도로개설과 (구)동삼1동사무소에서 동삼지구대까지 도로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동삼동 815-1번지 패총광장 위에서 태종대 입구까지 도로개설 구간은 총 길이 860m, 도로폭 15m로서 총 사업비는 110억원이 소요됩니다. 19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상 순위는 23번으로써 2012년이후에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거가대교,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북항대교, 태종로에서 동삼혁신도시간 연결도로 등이 완료되면 태종대유원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도로의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도로개설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이 구간에 대하여 조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동삼1동사무소에서 동삼지구대까지 도로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도로는 길이 200m이며, 기존 도로폭 6m를 12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1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10억원을 투입하여 70m구간을 확장한 바 있으며, 잔여구간 130m에 필요한 21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중간부분 미확장 구간은 연장이 45m이며, 보상대상은 건물 1동, 토지 3필지로서 사업비는 약 5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일부구간만 확장으로 인하여 차량통행 불편과 미관저해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비, 시비를 요청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과 유아들을 위한 대중교통 대책과 남포동 지하철 8번 출구 리프트시설 원상복구 및 대체시설 확보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과 유아들을 위한 대중교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과 유아들이 보건소 방문에 편리하도록 구청 셔틀버스나 마을버스를 운행토록 제안하신데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청버스는 43인승 1대와 34인승 1대가 있으며 직원통근 및 구행사 프로그램 지원포함, 자치센터 행사의 지원용으로 운행되며 수시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행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이용 수요가 많아 직원통근차량 지원을 중단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는 등 시간 및 운행여건상 노약자의 보건소 접근을 위한 정기적인 차량지원까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보건소를 방문해야할 특수 상황이 발생되면 일정 시기 및 시간대에 차량운행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마을버스는 영도여객에서 운영하는 홈플러스에서 산복도로, 중복도로를 경유하여 봉래동 유림아파트까지 운행하는 1번 노선과 구 대평파출소에서 남항시장, 산복도로를 경유하여 신선동 소재 영도종합사회복지관까지 운행하는 2번 노선이 있으며, 대일버스에서 운영하는 동삼동 주공3단지에서 영도어울림문화공원, 고신대학교, 산복도로, 남포동까지 운행하는 5번 노선과 청학시장에서 천성아동재활원, 롯데낙천대아파트, 청학농예원, 청학시장을 순환하는 7번 노선 등 모두 2개 업체에서 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산복도로에서 마을버스를 우리 영도구청 앞으로 운행하는 노선설치는 부산광역시에서 운송업체의 신청을 받아 시내버스와 기존 버스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시내버스의 적자운영,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대수의 총량제, 마을버스노선 환승체계 구축 등으로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쉽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산복도로 변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유아들의 보건소 방문 편의 제공을 위하여 부산시와 마을버스 운송업체에 구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포동 지하철역 8번 출구 리프트시설 원상복구 및 대체시설 확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포동 지하철역 8번 출구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당 계단은 폭이 230cm로서 휠체어 리프트는 당초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계단은 남포동 지하쇼핑센터 출입시설물로서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중 롯데백화점 광복점 신축과 관련하여 철거와 동시에 도시계획사업의 절차를 거쳐 현 위치로 이설 하였습니다. 롯데백화점 측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 계단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산광역시와 중구청,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장애인협회 등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사전협의를 거쳐 설치한 것으로 법적 하자는 없으며, 리프트를 설치하기에는 계단폭이 좁아 설치가 불가하며 계단 아래 지하에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엘리베이터 등 추가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 시설의 리프트 설치 유무를 떠나서 의원님 질문의 핵심은 영도쪽과 연결되는 6번, 8번 출구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없어 영도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 바, 그에 관하여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8번 출구는 물론 영도로 나가는 6번 출구 계단에 대한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우리구에서는 부산교통공사에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구청장께서도 직접 방문하시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교통공사에서는 6번 출구 옆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2010년 7월 착공, 2012년 1월에 준공을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실제 공사는 내년 1월에 시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8번 출구 계단 앞에서 건너편 6번 출구까지 설치된 횡단보도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영도로 진입하는 방향의 6번 출구 옆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되면 영도를 들어가거나 나오는 양측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롯데백화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 장애인 단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재정비과 및 비전2020팀 소관 주민자율게시판 정비와 남항동 홍등대 주변 등의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계획, 신선동 지역 공·폐가 정비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율게시판 정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을 설치하게 된 배경으로는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불법광고물의 남발을 방지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업적 목적의 광고물 부착에 대해서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다량의 전단을 첨부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및 공간 확보를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벽보제거 및 과다 부착 광고주에 대한 유선 계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78개소에 대해 동일업소의 과다부착 자제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자율게시판에 부착하는 부동산 매물관련 벽보에 대해서 강제적 규제 조항이 없어 행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계도 단속 및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특정인들의 벽보 과다 부착행위를 근절시켜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해양중심 행복영도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게시판 디자인 개선과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항동 홍등대 주변과 대동대교맨션 뒤편 물양장 정비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항동 홍등대 주변 정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항동 홍등대는 1932년 7월에 현재의 등대자리에 최초로 건립되었으며, 이후 1998년 11월에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재 건립한 시설로써 남항동 홍등대 주변일대는 우리 부산의 역사를 간직하고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일대에서는 오래전부터 생업을 위해 일부 지역주민들이 생선건조장으로 활용해 옴에 따라 환경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항만시설로써 부산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여 매주 정기적인 순찰과 함께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생계수단으로 근절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우리구와 부산항만관리사업소 합동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상이나 방파제 위에서의 생선건조 행위는 단속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전토록 유도하겠으며, 현재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항호안 정비공사 및 X­Sports Park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정비를 추진하므로써 이 일대가 주민들의 쾌적한 쉼터와 함께 친수공간화 하여 근원적인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항동 대동대교맨션 뒤쪽 해안변 정비방안입니다. 대동대교맨션 뒤편 해안에서 영도경찰서 뒤쪽까지 이어진 물양장에는 영도경찰서 뒤편 일부 지역에 부산항만사업소로부터 점 사용허가를 득한 선박기자재와 선구품 등이 있으나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으나, 영도경찰서 뒤편에서 대동대교맨션에 이르는 이면도로상에는 선구점 등 가게에서 가로변에 적치한 물품들이 환경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환경정비차원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동 지역 공·폐가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9월 30일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공·폐가는 철거대상 137동과 수리후 입주 가능한 공가 291동을 합하여 총 428동이 있으며 2003년부터 공·폐가 철거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64동을 철거하고 주민편익시설로 화단 6개소와 간이쉼터 1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올해 철거한 공·폐가 51개 동중 신선동 지역에서 10개 동을 철거하고 간이쉼터를 3개소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공·폐가 정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적인 공·폐가 정비뿐만 아니라 공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붕개량과 건물 내·외부 개·보수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폐가 정비 장·단기 계획에 의거 2011년에도 공·폐가 철거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시비 4억 7,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으며, 신선동 지역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시급성을 요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희망근로사업과 병행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공지 활용방안으로는 간이 주차장 또는 쉼터를 조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현 의원님, 황보승희 의원님, 이경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한 의원님들 중에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권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