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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0

조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

배문현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 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제4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도시경관과, 교통과, 지적과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난 19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경관과에 많은 지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문현 위원장님과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위원님, 박찬목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경관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이진숙 과장님, 도시경관 업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녹지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가로 환경 조성이 있는데 거기 ‘가’번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가로수 전정에 양버즘나무 1,611본에 대해서 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최근 여기에 구청 바로 옆에 있는 봉덕로에도 보면 양버즘나무가 아주 많이 심어져 있고 옛날 봉덕시장에 보면 수양버들나무가 고목나무로 오래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나무 수종에 보니까 여름에는 화분가루가 날리고 해서 눈 오는 것처럼 피해를 많이 주고 그 나무가 비가 오는 곳에 보면 나무 자체가 더러운 나무처럼 보이던데 그래서 양버즘나무를 개체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양버즘나무는 속성수라서 일 년에 한번씩 전정을 합니까? 그렇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양버즘나무가 연간 8,400만원씩 들고 많은 인부들을 동원해서 사업하고 하는데 양버즘나무가 가을에 보면 플라타너스를 양버즘나무라고 하는데 잎이 아주 크고 낙엽이 늦게까지 해서 낙엽이 붉게 안 지고 새파랗게 떨어져서 낙엽 처리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덕로에 있는 나무는 나무가 어려서 그렇지 저것이 고목이 되고 나면 1년마다 보도로 뿌리가 막 솟아올라 와서 보도블럭이 엉망이 되어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양버즘나무 수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품격 있는 남구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바꿔야 하고 아까 중앙로에도 공모 사업을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시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런데도 나무를 심을 때는 마로니에라든지 고급 수종으로 이팝나무라든지 느티나무도 무난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나무를 점차 수종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은 합니다. 저도 처음에 경관과장 왔을 때는 첫째 양버즘나무 즉 플라타너스가 뿌리가 자꾸 올라오니까 문제 제기도 많고, 잎이 크다 보니까 상가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책을 보니까 큰 대로의 가로수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양버즘나무다. 그 이유는 산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가로수 나무는 더더욱 공해가 심한 대로에는 양버즘나무가 가로수에는 최고라고 합니다. 적정하게 전정만 하고 뿌리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작은 소방도로나 차선이 좁은 곳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수종 개체하고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양버즘나무를 교체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광로는 그게 가장 최고 좋은 수종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데 1차선 같은 곳은 수종을 개체할 생각인데 현재는 2011 육상경기 때문에 시에서 수종 개체를 안 해줘서 그런데 저희들이 차선이 좁은 1차선 도로는 저희들도 이팝나무라든지 교체 계획은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큰 도로에도 양버즘나무에 대해서 수종을 개체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에 보면 법장사 주변 도시숲 조성에 느티나무 외 3종 201주하고 비비추는 꽃입니까? 화초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야생화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1,250포기를 식재했다고 하셨는데 고산골의 법장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법장사 따로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고산골 법장사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죠? 고산골 법장사는 주변 자체가 숲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체육시설을 밑으로 옮겨서 공한지가 남아 있어서 거기다가 보식을 했다고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배드민턴장 그 부근 말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가니까 잘 자라 있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주변 옮기면서 그렇게 되었군요. 그리고 7페이지 산림재해방지에 작년에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의 과장님이나 구청 공무원하고 동사무소 직원들 많은 봉사단체들 수고를 많이 하셔서 산불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 연례적으로 앞산에 몇 군데 산불이 났었습니다. 나서 보기가 흉하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1대에 4,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임차비가 4,900만원쯤 되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2009년 작년에 4,900만원이고 헬기가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성구, 남구, 북구와 같이 산림청에 분담금으로 내는 겁니다. 사용하든 안 하든 비상시에 우리가 계약을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봉수

유봉수위원

산불이 한 건도 안 나더라도 예방하는 보험 형식으로 4,900만원을 내야 하는군요. 산불이 발생해서 출동해도 4,900만원만 주면 되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상관이 없죠. 연간 면적 대비 구별 분담금이기 때문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봉덕체육공원 수목식재가 느티나무 3주라고 했는데 연간 보식하는 나무가 전체적으로 공원녹지시설 현황에 보면 공원녹지가 17개소, 수경시설 6개소, 가로수가 53개 노선에 6,598본이고 조경수가 18,622수로 상당히 많은 양의 수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녹지인부는 몇 사람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13명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 넓고 많은 공원과 수경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한 여름에도 날씨가 가물고 하니까 물 주러 다니고 아주 이 분들이 애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경수 개체에 보면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간에 개체 사업을 많이 하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보식은 연간 1, 2회 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보면 예를 들어서 병충해, 가지 전정하시는 분, 산불 예방 파트 등 사업비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3～4명씩 해서 13명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관리번호 373번에 1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가로수 식재 보식 현황 보면 본 수가 다섯 본에 불과한데 실제적으로 공원녹지시설이 많은데 어떻게 5본만 보식을 했을지 의문이 갑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는데 녹지 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봉수

유봉수위원

계장님 설명해보세요.
문현

배문현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연간에 고사목이라든지 그런 나무도 상당히 발생할 것인데 그것은 통계에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하자기간이 지나갔는데도 고사목이 발생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경수는 몇 번쯤 보식합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시로 보면 소공원이라든지 보면 나무가 죽어서 5월이나 6월에 보면 보식하는 장면을 많이 봤는데 보식 현황이 5건 뿐일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연간 1,500그루 된다는 말이죠?
이런 수목이나 화초, 화훼류 같은 것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구입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경관과에서는 감독하시고?
검사하시고 그런 업무를 하시고 사후관리는 또 우리가 맡아서 하고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에 보니까 녹지분야사업이 방대하고 요즘 특히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탄소 녹색 성장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도시 녹화 사업이 그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녹지 인부들 열심히 하셔서 지금까지 큰 사고도 없이 모범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중앙로 띠 녹지 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기왕 들어가는 예산이 헛되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나’번에 어린이 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에 보면 현재 우리 구에 재정비 안 된 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앵두마을하고 나면 안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현재 두 군데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봉덕3동하고 대명5동하고 두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 그래도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보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재건축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안 그러면 다 오래 되어서 우리가 아주 오래된 부분적인 것만 보수해 주고 그게 아마 건축과에서 올해 전체적인 진단을 새로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정이 나면 우리가 추진하고…….
찬목

박찬목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언제 사업이 될지 모르잖아요. 현재 공원에 보면 동물 배설물이라든가 배설물 기생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래 같은 것도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모래 거기도 보면 애들 만지고 놀기 때문에 거기에 균이 상당하거든요?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모래도 한번씩 보고 애들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전체적인 재정비는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조합원도 설립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 많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지는 못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모래를 교환한다든지 5동에 앉는 의자가 좀 그래서 다시 조치해 주고 나름의 현재 어린이들이 노는 곳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대로변만 전정하고 현재 소골목 이런 곳은 안 하죠? 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대로변만 하고 주민들이 보면 대로변만 해주고 골목길을 안 하니까 아무리 가로등이라도 불빛이 저녁에 안 비춰 나오니까 보행할 때도 어려움이 많다고 주민들 진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소골목도 앞으로 다 전정을 한다는 거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앞으로 더 세심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 관리번호 384번, 현재 옥외광고물 점용료를 관리해서 미 징수액이 높고 체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우리 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외수입을 전력으로 부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광고물 점용료 관리 때문에 재산 압류한다든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체납 처분을 앞으로는 자동차 압류에 그치지 않고 시 지적과에 의뢰해서 재산 있는 사람은 재산 압류를 하겠다고 예고를 보냈고 강력하게 체납 처분을 실시해서 미 징수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미수액도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차량 압류도 92건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행감을 준비하면서 작년도 회의록 한번 보셨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회의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5쪽 4번하고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그리고 5번 아름다운 가로 환경조성, 6번 산림재해방지 등 제목이 사실 토시 한 자 안 틀리는 복사판이라고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복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말씀하시는 거죠?
재구

조재구위원

예,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에 4번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5번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6번에 산림재해 방지 제목이 토시 한 자 안 틀린다고 전년도 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또 이번에도 똑같이 복사를 한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전에는 우리가 업무 계획을 할 때 기획실에서 업무계획을 하면 제목을 말 그대로 앞·뒤도 바꾸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에는 업무 스타일을 업무 계획서를 달리해서 내용을 보면 빛과 거리 조성 해 놓으면 그 후에 계속해서 업무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지적 사항 있었던 것을 제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혹시 동료위원 질의에 중복이 되고 이러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 사업이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금 보니까 깨끗한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괜찮아서.
재구

조재구위원

효과가 좋으면 지금 봉덕동을 하다가 대명3동 주민센터 완료했고, 효과가 좋다면 꼭 13개동 전 동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5쪽에 다시 가서 지하철 역세권 개발은 매년 제목만 올려놓고 실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것이 전통시장 정비나 역세권 주변만 정비실적으로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전혀 사실 관계가 없었는데 과장님 서부정류장 분수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업비가 민자로 되어 있는데 민자 사업비 확충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민자 총 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것이죠?
재구

조재구위원

민자 사업이 되어 있는데 민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업비 확충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이것은 추진실적에 대한 민자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재구

조재구위원

여기 지하철 역세권 중점개발 사업 보면 명덕역, 영대병원, 성당못역, 서부정류장, 관문시장 사업비가 민자로 되어있네요.
문현

배문현위원장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럼 되지도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부정류장에 멀티플렉스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56번,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서 4쪽 건의사항에서 민간위탁사무 감사 방법 건의사항으로 감사 전문 부서에 의뢰해서 그렇게 할 것을 건의했는데 결과를 보면 시 종합감사 시에 감사를 하므로 우리 감사 부서에서 하면 중복 감사다. 그래서 못한다는 식인데 과장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시 종합 감사 2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위탁사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 감사계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필요가 없잖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일상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년 마다 시에서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의 말은 우리 감사계가 역할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건의사항에 해놓은 것 보면 조치결과로 적어놓은 것 보면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치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시 감사 때 위탁사무 업무가 우리가 하는 업무에 포함이 되어서 이미 한번에 감사를 받는데 감사하는 것은 이중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감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감사 방법을 건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 감사계가 있으니까 감사계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시 감사가 있으니까 2년마다 시 감사가 있는데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다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잘못된 것 아닌가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우리가 시에서 감사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감사를 안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2년마다 한번 하더라도 구청에서 자체 또 감사를 하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이중감사라서 곤란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 감사는 아예 안 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앞으로 감사계에 의뢰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감사실 직원도 외부에서 영입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건의를 드리겠는데 감사 전문 부서인 우리 구청 감사계에서 감사를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57번, 주민 진정 건의사항에서 타 과에서도 지적했지만 주민과 민감한 사항도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정 건의자 인적 사항 등을 명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감사자료 제출 시에 진정 건의자를 이**를 하든지, 주소도 다른 방법으로 표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왜냐하면 주민 간의 이해타산 관계가 있는 것들은 진정자를 알게 되면 또 다른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5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서 6개 위원회가 거의 흡사한데 한 두 개 정도 통합하여서 운영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많이 각종 위원회 통합을 많이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래도 건성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모두 보면 중앙 부처에서 정부 이기주의와 같은 내용인데 내 소관부처 위원회는 안 되고 남의 위원회 우리 부처로 통합하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 단위에도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디자인자문위원회라든지 중앙대로 간판개선 선정위원회 같은 것은 법에 의해서 되는 위원회가 있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다 조례나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회가 장기 지속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대로라든지 간판 개선 같은 것은 한 단위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활력화 사업을 하면 주민하고 함께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많은 주민들하고 늘 회의나 이 사업 전반을 함께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회를 굳이 안 하고 주민대표 협의체 구성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위원회 통합을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한 두 개 정도 통합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59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 건은 작년 행감 시 그리고 매년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있지만 매년 어느 과 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하고 집행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62번 시책추진비가 1,700만원인데 ‘나’번 운용내역에서는 1,345만원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표기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한번에 사용이 10만원 이상 된 것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다보니까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자료 하단에 10만원 이상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랬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65번, 행정정보 공개실적에서 타 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취하가 4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취하가 된 4건은 숲 가꾸기 사업 관련 건에 대해서 한 분이 취하를 했고 또 한 건은 쌈지 공원 현황이었고 세 번째 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해서였고 마지막 건은 공원조성 예산 편성내역과 공원시설 개선 예산 내역에 대해서 청구했다가 본인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정보공개 실적에서 보면 2008년도 분은 통계 수치도 아니고 하니까 구태여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전문위원이 자료 제출 시에는 당해연도분만 제출해도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79번 한번 봅시다. 중앙대로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 사업자 선정에서 당시에 우리 남구 광고물 협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로얄광고 등 3개 업체에서 관내업체로 하청을 준 것 맞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할 때 하청준 것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요? 사업자 선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남구 광고물 업자 협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로얄광고 등 여기에 3개 업체가 있는데 관내업체로 하청을 준 것을 알면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중앙대로 간판 개선 사업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구간별로 나눠서 했지 하청은 준 것이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82번, 현수막 게시대 이설 현황인데 대명10동 가톨릭병원 앞에 거기 있었죠? 거기서 길 건너서 파출소 부근에 대명1동 쪽으로 현수막 게시된 것이 언제 이설 되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2008년도에 이설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것이 대명1동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알고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명10동 가톨릭병원 앞에 있는 것은 대명1동 쪽으로 옮긴 것 같더라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2008년도에.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그걸 대명1동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혹시 과장님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우리 관에서는 민원인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84번, 존경하는 우리 박찬목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점용료 관리에서 작년감사 시 본 위원과 김동원위원도 지적했던 사항으로 이런 부분에서 체납이 발생한다는 것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385번, 공사 중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공사계획을 변경함으로 해서 예산이 감소한 경우도 있었지만 타 과에도 대부분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치 설계를 통해서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가치 설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죄송한데 못 들어봤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가치 설계는 건설사업관리기법 중 하나로 공사 과정의 각 설계 단계에서 제3자가 참여해 건축물의 기능향상과 원가절감을 추구하는 기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가치 설계를 앞으로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일단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그게 바로 시행이 된다면 제가 자세히 가치설계에 대한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충 어떤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설계를 하면 설계 내용에 대해서 일상감사라든지 나름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하겠는데 3쪽에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와 9쪽에 보면 2011 도시 활력화 증진지역 개발 사업이 사업 대상지가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인데 두 개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름이 다 달라서 저희들은 나름의 중앙대로라는 이름을 많이 썼더니 시에서 중앙대로는 전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명에 넣지 말라고 해서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대학 할 때도 생각대로라고 해서 앞으로는 문화, 예술 생각대로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통일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전체 도시 활력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에 앞산 웰빙도 전부 도시 활력화 사업입니다. 도시 활력화 사업 안에 부분적으로 사업명이 들어갑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010년 국토해양부 주최 녹색 공간 창조 부분 도시대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2009년 국토해양부주최 그 당시에 2009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도시 대학에 본 위원과 박찬목 위원님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대경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그리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 2011 도시 활력화 증진지역 공모에 응해서 영대병원네거리 명덕네거리까지. 그것이 양쪽에 2.6Km 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2.6Km 개발을 위해서 2011년도 국비 10억원?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전부가 130억원 되어서 2011, 2012, 2013년 3개 연도에서 130억 사업인데 기존 간판하고 30억원 인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억 같으면 국비를 단계적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년에도 10억 계속 내려옵니다.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재구

조재구위원

국·시비가 계속 지원 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이것이 신규사업 지정이 중요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가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계속 지원이 되니까 중요한 것이죠.
재구

조재구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130억원인데 국비가 65억원, 지방비 35억원, 기 투자된 것이 30억인데 앞으로 국·시비가 계속 연간 10억씩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10억이고 그 이후에 사업을 잘 구상하면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재구

조재구위원

아무튼 정말 우선 이렇게 국·시비를 확보한 것은 도시경관과 이진숙 과장뿐만 아니라 그 밑의 도시경관과 직원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로 거둔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너무 수고하셨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자에 대한 예우 즉 지금 의회사무과 김흥수 과장님이 전 도시경관과장님으로 계셨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도 그 당시에 도시경관과 주무담당으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두 분이 의회와서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전임자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옮기고 나면 집행부에 단체장이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조금 이 분들한테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격려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과장님도 앞으로 누구보다 도시경관과에서 남구에 진짜 깨끗한 녹색 공간 부분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고생 많은데 김흥수 과장님하고 유환동 전문위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고맙다고 이야기도 하더라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에 대한 예우도 해 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의심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364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편성 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투자계획이 당초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례가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에서 산림 병해충 방지라든지 또 도시녹화 및 사후관리에서 보면 가로수 사업관리 1억700만원이라든지 4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 없이 예산에 반영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녹지는 전부 국·시비니까 미처 병충해 이런 것은 단기투자에는 안 넣었는데 그 당시에 국·시비가 보조화 되어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산림이 있으면 산림 병충해 방지는 당연히 해마다 따라가는 사업인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때 넣어야 되는데 못 넣은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가로수 사후관리라든지 적은 돈이라 해도 한 1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 예산 투자 계획에 사업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원래 산림자원 전체는 시에서 관리를 다 하는데 구 단위에서는 예산이 안 오는데 갑자기 왔다고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갑자기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앞산관리사무소에 있는 건데 저희들이 했다고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그 후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인데 거기는 당초 투자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5,000만원이요?
봉수

유봉수위원

예.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도심지는 도심지 내에 숲 조성 하는 것이니까 계획을 잡았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이 관계는 앞산 내에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갑자기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평소에는 대구시에서 다 했는데 이때 이번에 2009년도에만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내려온 것이죠. 지금이 앞산공원을 보니까 관리부서는 시인데 남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공원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얼마 없다보니까 업무의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 재배정이 저희 과에 많이 되어서 때로는 저희가 추진한 적도 있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에 앞산공원관리사무소가 있고 시 녹지과에서 직접 공원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니까 작년에 고산골 올라가는 야간 조명등 설치사업이라든지 구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실제 이것은 임병헌 구청장이 남구에서 시공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네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구 구민한테 삶의 질 향상을 높여서 해 주고 싶은데 주로 시에서는 앞산공원에 시 공원 전체 일을 하니까 예산을 재배정 해줄 테니까 일은 너희가해라. 그러면 우리는 돈은 없지만 돈만 주면 하겠다고 해서 재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결론은 그렇다면 요청을 한 것입니까? 재배정 해 달라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업무를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거의 앞산순환도로 전부 벽면 녹화로 아이비를 심은 것 등 전부 우리과로 재배정해서 일은 다 저희들이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원래 시의 사업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다 시에서 할일이 재배정이 원래 시에서 하는 것인데 구에서는 돈을 주니까 그렇게라도 따서 구민들을 위해 하겠다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이죠. 벽면녹화 아이비 앞산순환도로 일대에 조금 내려오는 것도 사실 앞산공원 전부 공원 관리하는 시의 사업인데 재배정을 주니까 저희들이 했죠.
봉수

유봉수위원

관리도 실제적으로 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구에서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작년에 사업한 곳에 보면 앞산공원에 스파월드 입구에서 공원관리소까지 고산골에 말입니다. 거기 보면 맨발 산책로도 아주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연관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아주 잘 해놨는데 거기서 한 1.5Km쯤 됩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앉아 쉴 수 있는 벤치가 3개인가 4개인가 확실히 지금 생각하기에는 3개쯤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는 1달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은 앞산을 가는데 여름에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새벽에 특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는 벤치를 조금 한 3, 4군데 더 증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위치 어디쯤?
봉수

유봉수위원

걷는 길 있잖아요? 맨발로 걷는 길.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길 중간 말씀이시죠?
봉수

유봉수위원

중간 중간의 벤치 사이가 너무 크니까 설치를 더 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한번 저희들이 현장 답사하고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공공근로 인부를 좀 배정을 받아서 새롭게 투자하고 아이비 거리라든지 이런데 보면 사후관리 하는 곳에 환경순찰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를 한번 나가서 주변 환경을 가꿔 주도록 하고, 주변에 보면 고산골이 있고 맨발로 걷는 숲길에 보면 조경과 녹지 사업으로 꽃 심어놓은 것 보면 거의 다 시들어 죽어가는 데도 손길 한번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소한 것 같아도 기왕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나 녹지계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사소한 곳에 신경을 쓰시면 우리 구민들한테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 두 가지는 특히 봄에서부터 여름까지가 좀 그런데 두 가지는 과장님 잊지 마시고 제가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금 맨발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가 좀 그런데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맨발 산책로 조성은 건설방재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메타세콰이어 길 그것은 같이…….
봉수

유봉수위원

공원관리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이진숙 과장님께서는 자료 보고 하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약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20쪽입니다. 관리번호 378번, 삼각지네거리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식재된 수목 중에서 아까 박찬목위원님 감사 중지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못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재된 수목 중에서 고사한 수목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소나무 2주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 2주는 그러면 예비적으로 심은 2주입니까? 아니면?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한 주는 예비이고, 한 주는 보식을 해야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보험처리로 되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우리 자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1, 2백만원도 아니고 고액의 수목이므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페이지 23쪽 관리번호 383번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한번 건의를 했는데 까치소식 벽보판 현황에 대해서 벽보판 앞에 적치물 방치라든지 주차 등 너무 낮게 설치가 되어서 주차를 하면 너무 안 보이는 것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건의했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신설인데 이설은 한 건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설 없다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설 건 아직 올해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장 답사해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공사 중 설계 변경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경관개선 공사에서 분수시설을 원형에서 원형 2단으로 했는데 이렇게 한 7,000만원 들여서 설계변경을 한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변경이란 것은 공사금의 감액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공사금의 증액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입안 시에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향후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 수립과 사업 계획에 신중을 더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각지네거리 이 공원은 구청장님이 바뀔 때 마다 10년도 안 되서 많은 예산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근시안적인 사업을 지양하시고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한 가지 이것은 업무 외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네거리에 보면 시설을 해서 화단을 만든 부분은 구청에서 물도 주고 하는데 도로변에 보면 각동 새마을 협의회 또는 부녀회에서 꽃을 식재를 하고 물주기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런데 여름철에는 하루 이틀에 한번 꼴로 물을 줘야 합니다. 한 개 동에 파악을 해보니까 다 주려면 한 동에 일곱 말 정도가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 나와서 물주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철은 괜찮겠지만 물이 빨리 증발되는 하절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교통과장 윤영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아울러 우리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의 추진 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윤영애 교통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애 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윤영애 교통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3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지만 본 위원이 지난 5대 때 구정질의를 통해서 노인 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인 존 즉 실버 존 개선 사업에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도 실버 존에 대해서 스쿨 존만 할 것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 해서 실버 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 개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실버 존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체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구 자체 재원으로는 실버 존 설치를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6쪽에 버스전용차로 지도 단속 실시에서 아까 노선버스 몇 번, 몇 번 하던데 요즘 지도단속 계속 하십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이것은 버스전용차로에 버스가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써 계속 하고 있습니까? 버스 위에 탑재되어 있어서 처음에 버스 한 대 지나가고 그 다음 버스가 지나갈 때까지 불법주차 되어 있으면 저희구로 연락이 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은 없네요?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 실적이?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실적에 다 포함을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작년 한 해 하고 금년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단속 실적 있으면…….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그것이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올 1월부터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올해 실적은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마을단위 공영 주차장 조성에서 동네별 공영주차장 현황이 뒤에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마을 공한지 무료 주차장 4쪽에 있고 마을단위 그것은 ‘나’번에 대명1동, 대명4동, 봉덕동 고산골 그렇게 3군데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앞으로 조성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조성계획은 우선적으로 봉덕맛길에 사업에 따른 우선적으로 봉덕동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행안부 사업이라서 시에서도 남구만 국·시비를 받는 사업이라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되는 대로 심각한 여러 군데 건의는 많이 받습니다. 대명동 회타운 그쪽에도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 달라, 대명3동도 해 달라는 등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데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봉덕맛길 조성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 조성되고 난 다음에 예산 범위 되는 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순위를 정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지 싶은데 대명9동 주민센터 주차장 있죠? 주차장 입구가 굉장히 좁은데 그 옆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분이 통장님인데 자기 집을 팔려고 내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곳은 우리 구에서 조금 가격을 잘 절충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면 앞으로 혹시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할 일이 있어도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여러 군데 순위를 정해 놓고 있고 예산 사정상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5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효율적 운영에서 지금 현재는 대명2동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 실적 효과를 말씀 한번 해 주시고 효과가 좋다고 하셨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주로 빌라라든지 이런 곳이 없는 지역에 골목길에 주차할 공간이 사실 없고 또 주차 때문에 이웃간에 싸움이 나고 오죽하면 고소 고발되고 우리 구청에 굉장히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그래도 선진교통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차 면적이 다 주민의 욕구에 충족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거기에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구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지만 남구 지역은 점점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주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까? 빌라 같은 것 그런 것이 많이 들어서니까 그런 집 앞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긋지 못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그런 지역 제외하고 나면 정작 남구 지역에 다른 지역에는 적당하게 할 구간이 없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럼 향후에 타 동에도 운영계획이 아직까지 별 계획이 없네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여기 대명2동에 이쪽 지역에 본 위원도 가 봤습니다. 식당 하는 업주들이 자기집 앞에 우선제 주차선이 있으니까 이것을 두 개 정도 낮에 만큼은 자기 집 앞에 2, 3개 많은 면을 확보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집들이 있던데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잘 해서 주간에는 그런 분들한테 하고 야간에는 주민들한테 융통성을 잘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주간 야간이 있기 때문에 주간에만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신청자는 많고 수요는 그렇게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욕구에 충족을 다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영업장소에서 방금 조재구위원께서 그런 것을 몇 면을 주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수요가 많아서 다 수용하지 못한다면 일반 가정집하고 영업하는 집에는 가정집과 영업소는 사용료를 차등을 줘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사용료에 대한 기준은 딱 정해졌기 때문에 영업집이라고 해서 차등을 주지는 못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건 조례사항 아닙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조례에 사용료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까지 차등적용 한다면 상인들도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것은 알지만 차등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차별이 아니냐고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9쪽에 교통과태료 징수 활동 방안에서 작년도에도 지적하고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미수액에 대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매년 당부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실정은 본 위원도 동감이 가지만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서 과장님께서 정말 체납액 일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말씀드린 대로 징수대비 미수가 84%입니다. 이것은 아직 주민들 의식이 안 내도 된다,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심산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누구라도 과태료에 대해서 내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미 2009년도 실적이라서 지나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봉급 압류자를 다 검색했습니다. 봉급 압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 9일에 몇 만 건을 막상 뽑아보니 몇 만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만 건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편지를 써서 꼭 좀 납부해 달라고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안 그러면 2차에는 직장에까지 통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봉급 압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9월 9일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참 제 생각하고 다른 것이 봉급 압류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간곡하게 편지를 넣어 보냈으며 훨씬 기대 이상으로 실적이 돌아오지 않겠냐고 과장으로써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달 동안 고지서 보내고 예고하고 실적을 내보니까 한 달 동안에 봉급 압류자에 대해서 8% 정도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10%에서 15%는 안 들어오겠나 생각했는데 역시 주민들 의식이 끝까지 가보자는 의식이 많다는 것을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신용카드 매출 이런 것도 시에다가 조회는 하고 있지만 봉급 압류도 11월 중에는 2차 발송을 할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안 하던 봉급 압류자에게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올해는 그런 것도 시도하지만 생각만큼 징수와 체납액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 저도 진짜 어려운 숙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유능하신 윤영애 과장님, 직원분들도 다 잘 하시지만 봉급 압류 같은 방안도 해서 잘 하고 계시니까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9쪽에 특별사법 경찰업무 교통사범 처리에서 미처리 건수가 해마다 증가되는데 여기에 유형별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미처리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무단전출 말소라든지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사기라든지 이런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은 살아있더라도 연락이 점점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재구

조재구위원

대포차라는 것도 있잖아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대포차도 있고, 대포차 끌고 다니면서 아예 보험가입 안 해 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고 정 안되면 대포차를 어디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은 소유주라고 해도 연락을 하면 내가 안 몰았다, 이 차는 내가 누구를 줬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하고 보면 한 건으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미처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들 특별사법 경찰업무가 무보험차량 방치차량 2건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수는 늘어나고 직원은 현실적으로 전에 당초 사법 경찰 업무를 맡을 때보다 직원이 지금 한 사람 결원입니다. 결원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상대 자동차 소유주한테 첫째 연락하는 것이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33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쪽에 보면 연번 1번에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감사 전문부서에 의뢰를 해서 감사하도록 건의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필요시 감사 부서에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조치결과로써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시란 이 말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작년 행감 때 감사 부서로 의뢰를 하는 것을 건의했는데 올해 필요할 때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못하겠다는 식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추세가 감사 부서의 감사 요원도 보면 외부로부터 영입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를 감사 방법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고 조금 전에 조재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감사를 ‘필요시’ 하는 이 문구를 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많이 비춰졌는데 실제 저희들이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알았는데, 그 이후로 조치는 감사 부서에서 감사는 하지 않았지만 수지 계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위탁 사무 공영주차장 상인회 같은 곳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감사 방법이나 감사를 전문 부서에 의뢰하라는 것은 제가 교통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별로 다 이야기 하는데 감사 부서에 별도로 의뢰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면 현안 보면 10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봉삼중앙길은 현재 추진하고 있죠? 보행자 중심 도로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올해 사업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봉삼중앙길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왜 이렇게 하냐면 삼각로타리 쪽으로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 3대 의회 때부터 삼각로타리부터 그 교육정보센터 있죠? 제가 점포주 서명도 받아서 다 했습니다. 2009년도 인가 받아서 했는데 소관도 일하는 곳은 건설방재과 아닙니까? 교통과 하고는 좀 다르죠? 보행하더라도 공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렇기 때문에 점포주들은 차라도 한 대 없으면 인도를 하면 결국은 차도 못 세우고 불편하거든요. 안에 주민들은 보면 주택을 가진 분들은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안전사고도 많이 납니다. 저도 그 동네 앞에 올라가는 곳 있죠? 거기서 7년을 살았는데 사실 불편해요. 불편하고 애들 더구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저는 이것은 한 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만일 앞으로 이것도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도로를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3대째이기 때문에 십 몇 년 전입니다. 계속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가진 사람은 찬성하고 점포주들은 반대하며 직접 득이 없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일부 마을금고까지는 대명3동이고 대명2동이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되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방재과와 잘 협의를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그런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특히 그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이 굉장히 봉삼중앙길보다 상인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추진에서 자꾸만 제외되는 경향도 있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 봉삼중앙길 추진하면서도 주민협의회를 해 봤는데 상인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주차장 빨리 안 해 주면 사업 못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저도 이번 선거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 안 해 주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한테 불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관리번호 459번 운수사업체 관리에 페이지 14페이지하고 연관되는 것이 관리번호 46번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인데 업체별로 위반사항하고 행정처분과 처리내역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과태료하고 과징금 징수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자료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운수사업체 관리내역의 징수내역에는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 사업체가 큰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나 과징금이 나가면 또 과징금 처분을 안 하면 운행 정지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징수가 다 되었습니까? 보기에는 징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그 란에 행정처분만 있고 다음에는 징수실적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윤영애과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444번, 주민 진정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밑에서 3번째하고 밑에서 2번째, 서부정류장 앞 택시승강장 설치하고 양방 통행 도로, 일반 통행 도로로 개선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고, 뒤에 보면 남구 대명11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서부정류장 관문시장 입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남구청에서 접수를 했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민원처리규정상에 보면 소관청이 아니거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이첩해서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 대중교통과나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이첩해서 종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민선 구청장이 들어오고 이런 이유로 지금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민원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데 이 3건으로 보면 민원처리 남구에서 하는 행태의 일면을 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의식 함량이라든지 해서 3S라고 전에부터 있어 온 그 내용을 보면 스마일(Smile), 스피드(Speed), 세티스팩션(Satisfaction)이죠? 그래서 웃음으로 맞이하고 빠르게 그리고 고객만족을 위해서 민원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각 실과마다 보면 민원실에도 보면 그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우리 남구는 5S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3S보다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는데 여기에서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어느 민원인이 동사무소에서 전화해서 아니면 구청에 전화해서 어떤 사항을 민원으로 넣었을 때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경찰청에 전화해 보십시오’, ‘시청에다 전화 해 보십시오’하고 끊는 것 하고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받아서 시청 어느 과의 담당자가 누구며, 그 사람 핸드폰 전화는 몇 번이라는 것까지 알아서 업무 담당이 물어보니까 본인이 한번 찾아 가야겠다든지 안 그렇다면 우리가 대신으로 시청에 알아보고 결과를 통보해 준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개념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대구시 대중교통과에 이첩한 것으로 종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처리 결과에 결과까지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이첩을 하면 이 민원인에게 대구시 대중 교통과 어디 어디로, 이 진정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대중교통과로 이첩을 하고 중간 결과를 일단은 통보해 드리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과에서 대중교통과의 답을 받아서 답을 하기에는 사실 민원처리규정상 시일이 너무 걸릴 수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만족스럽게 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민원처리임으로 인해서 기일도 있고 저희들이 중간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첩을 했다는 과정을 중간에 통보를 분명히 해 드렸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달서구에 사시는 김모씨가 서부정류장 앞 택시승강장 설치 진정 건의를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지금 현재 승강장 설치가 아직은 불가하고 사실은 불법 택시들이 현재 많이 있지만 승강장 설치가 대중교통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밑의 시설물 하고 해서 승강장 설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담당자에게 들은 것 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야기 듣고 이런 동일한 사안은 구민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밑에 보면 양방 통행이라든지 버스 노선을 증설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민이 직접적으로 불편 사항을 우리 구에다 직접 진정, 민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사안이 두 번, 세 번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이첩으로 끝나지 마시고 결과까지 꼼꼼히 챙겨서 유사한 민원이 들어올 때는 다른 모씨가 진정 건의한 내용이 이런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 사실 공무원 자체에서는 모르는 일인데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가서 민원인으로 교통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가서 이야기 하려고 하면 개인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도 어렵고 말 붙이기도 어려운 것이 있어서 이런 면에서 특별히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는 그런 인식 변화가 되도록 직원들 교육도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남구가 교통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교통과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듣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차후에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명심하고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이런 유사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처리 결과가 이첩을 했더라도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는 것까지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우리가 처리 결과에 그냥 이첩하는 방법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454번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일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곳은 전부 공개입찰로 해서 별 문제가 없겠는데 유독 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인회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하는 책정 방법이 어떻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위탁하는 것은 공용주차장 시장 주변에는 국·시비를 받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 상인회에 우선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안 하려고 하면 입찰을 하지만 상인회에서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인회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위탁금 책정의 근거가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위탁금 산정은 공시지가 곱하기 면수 곱하기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면적이 있으니까 그것 곱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국·시비 지원할 때는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탁료 곱하기 50%를 감면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요금도 싸게 받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라는 차원에서 수탁요금 산정자체도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면수에다가 50% 감해서 수탁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래시장에서는 모두 상인회에 위탁이 되었는데 봉덕시장에는 위탁이 안 되었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봉덕시장에는 상인회가 그 때는 지금은 봉덕신시장이라고 해서 상인회가 있지만 그 전에는 상인회가 없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안 하고 상인회라고 따로 그렇게 상인회라고 된 것이 없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시장 허가는 있었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시장은 있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시장 허가도 났었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상인회가 없었다는 말이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리번호 466번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현황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새벽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나가서 어렵게 단속을 해왔는데 여기 보면 이의 신청이 583건이라고 해서 부과 제외가 455건하고 이렇게 부과 제외가 80% 이상이 되는데 여기 나가서 일선에 나가서 싸워가면서 욕먹어 가면서 단속해 오는 공무원 따로 있고 안에서 이의 신청한다고 80% 가까이해서 부과 제외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고 한 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저희들도 업무 처리하면서 이의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올수록 주정차단속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현재는 주정차단속이 저희들이 수기로 할 때는 이의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동 CCTV 카메라로 단속하다 보니까 1차 한 번 하고 10분 후에 다시 찍고 이러다 보니까 물건 하역을 한다든지 자동차 고장이 나서 렌트카 불렀는데 아직 서 있다든지 이런 것이 CCTV가 일일이 사람이 인지하는 것만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10분 일단 경과되어서 두 번 촬영되면 부과대상으로 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이다 사람이 응급환자가 있거나 장애인이 탔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이의신청 많은 것에 대해서는 CCTV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시의 지침으로 장애 3급까지는 제외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다 나와 있거든요. 또 물건을 하역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게 앞에서 하역하다보면 10분이 넘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시에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안 받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부득불 이의신청 부과세가 건수가 많지만 이것은 CCTV 촬영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CCTV로 하다보니까 현장 확인이 어렵다는 말씀 같은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CCTV를 너무 믿지 마시고 단속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CCTV에서 단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애매한 것은 과장님 직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CCTV 적응도를 낮춰서 부과 제외하는 것을 낮춰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부적으로 보면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단속이 되어서 찾아가니까 80%가 부과세가 되더라. 이렇게 되면 행정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을 신중하게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개선되어서 올라오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교통과에서는 민원인들과의 마찰 또는 인원 부족 등으로 업무는 과중하고 그러한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힘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3곳이 상인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직 하고 있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계약 위탁기간이 가장 오래된 곳이 어느 시장이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다 같습니다. 성당시장, 대명시장하고 다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도 3곳 다 상인회 위탁을 하고 있고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입찰을 해서 위탁했을 때 하고 상인회 위탁했을 때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장단점이라면 입찰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입찰입니다. 그런 입찰의 장점이 있는 반면 또 상인회 위탁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끼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준 사항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렇다면 위탁금에도 차이가 납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위탁금에는 재래시장에는 50% 감면해 준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수 곱하기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일단 상인회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구로 봤을 때는 개인위탁이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혹시 차후에 상인회 쪽에서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오면 잽싸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입찰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감사 자료 11쪽입니다. 관리번호 454번 아까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박찬목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보면 우리 위탁금에 대한 금액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기연도에는 자료작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렇게 알고 제가 봤습니다. 페이지 22쪽 475번입니다. 중복되더라도 질문의 주 의도가 달라서 이해를 하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조재구위원님이 한번 체크한 부분인데 올해 미수금액이 16억이고 전체는 160억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징수율 제고라든지 체납액 감소시킬 것은 대책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모 과에는 실제적으로 구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제가 판단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저하로 세수 들어오는 게 조금 떨어지는 모 과에는 인원이 50명이 육박하는 반면에 우리 과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아까 운영계에서 따로 징수 담당을 따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인원도 부족한데 구청으로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담당 국장이나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인원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남구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가를 판단하셔서 인원을 지원받더라도 특별기간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체납액 160억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저도 제 욕심 같아서는 별도의 진짜 체납처분팀을 구성해서 좀 이렇게 우리 예산 사정도 재정자립도도 낮은 현실 속에 특별팀을 만들어서 했으면 싶은 생각에 희망근로 이런 부분까지도 신청을 해 봤습니다. 제가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희망근로도 전산을 잘 다루고 젊은 청년층이 있다면 좀 해 달라고 했고 공공근로가 매년 3개월 단위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했지만 사실 적정한 청년 중 전산을 잘 다루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희망근로도 지원받지 못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의해서 우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아마 집행부에서도 아마 우리 160억이란 돈을 제시한다면 한번 생각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페이지 23쪽 관리번호 477번입니다. 과 마다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사 중 설계변경내역 고산골 부분에 보면 현장 여건 변동으로 2,400만원입니까?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장여건이 뭔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고산골 보면 거기가 하천 주변입니다. 하천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하천 정비를 해야 하고 정비하면서 옹벽 쌓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 있고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주차하지만 자전거 보관대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전거 보관대 신규 설치로 들어가서 2,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계 변경은 공사금액의 감액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공사 금액의 증액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이런 장단점을 파악해서 향후 사업에는 관심을 갖고 예산 수립과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업무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대병원 앞의 노상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영대병원 앞에요?
문현

배문현위원장

정문 앞에.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영대정문 앞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면 제가 지금 그쪽 상가가 인근 명덕시장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상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영대병원 직원 또는 인근 사무실 직원들이 1일주차가 아닌 월 주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라든지 명덕시장 상인들의 민원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장에는 공영주차장도 없고 재건축 지역이라 주차장을 만들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측에 제가 들은 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직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혹시 동료위원 질의에 중복되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44번 질의는 아까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진정 건의 등 처리내역에서 타 실과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도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정, 건의자 인적사항을 명기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왜냐면 주민간의 이해타산 관계가 있는 것들은 진정자를 알게 되면 또 다른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표현 하더라도 김 ** 이렇게 하고…….
재구

조재구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리번호 446번 미집행예산 발생 현황 금액 이것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그리고 매년마다 지적한 것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매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연말이 다가 오지만 연말결산 때라도 올해 사업예산이나 각종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7페이지 관리번호 447번하고 그 뒤쪽 10페이지에 관리번호 453번을 연계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를 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민간위탁사무 감사 방법 건과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 보조금 지출 상황을 정기점검을 한 결과가 대부분이 지적이 없음이나 또 경미한 지적사항에 그치고 있으므로 감사전문 부서로 의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일단 주관 과에서 먼저 결산을 늘 집행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번씩 감사부서에도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미흡하겠지만 그런 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외부에 감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또 우리 그런 단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감사 의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외부보다 우리 감사계 있잖아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우리 감사 부서에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제가 알기로는 감사계에서 연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감사 전문 부서에서 하면 됩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우리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49번 시책추진비가 250만원인데 운용내역에서는 140만원의 지출내역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이 없어서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집행하다 보면 10만원 이하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에 처음 자료 내라고 할 때 10만원 이상을 자료 냈을 것입니다. 저희들 보통 업무추진비 250만원은 10% 절감하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밑에 감사 자료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동사무소같이 10만원 이상으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번호 445번 물품관리현황에서 복사기가 누락된 것 같은데 왜 누락되었는지, 복사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그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과에 복사기가 있는데 물품관리에 복사기를 물품에 소모품으로 놓지 않았던 것 같은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63번 넘어가겠습니다. 무등록 정비업체 지도 단속내역에서 3곳 업체가 고발 조치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결과는 고발조치해서 업체들에 벌금 100만원 정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벌금 100만원?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벌금 100만원으로 그렇게 제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수고했습니다. 관리번호 466번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에서 수사도 긴급공사 취재분야는 불가판정이 한 건도 없는 것이 이상한데 수사는 경찰, 긴급공사는 구청과 시, 취재는 기자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을 때 취재를 하는 기자 같으면 기자증하고 소속된 곳에서 관련서류를 받습니다. 여기에 이의신청 받는 것은 저희들이 구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증빙 서류가 다 있습니다. 어디 어디 현장에 취재차 갔다는 식으로 도난은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다는 증명을 다 붙입니다. 그것은 보시자고 하면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475번,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교통과태료 관리에서 작년 감사 시 그리고 또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했던 사항으로 과태료 부분에서 체납발생이 매년 증가되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이 점은 설명을 들었지만 특단의 조치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내용으로 위원장님께서 447번, 공사 중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공사 계획을 변경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가치설계를 통해서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치설계라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제가 설계부분에는…….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가치설계는 건설사업관리기법 중에 하나로써 공사과정의 설계 단계에서 제3자가 참여해서 건축물의 기능 향상과 원가 절감을 추구하는 기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가치설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 또 회의 시에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맥락을 그렇게 보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봉삼중앙길 설계가 끝났는데 그것도 있고 웰빙 먹거리타운 조성하는 것도 설계 들어가기 전에나 설계 중에 중간보고나 최종 결과 보고 시에 시민이나 안 그러면 관련되는 교수분들을 초빙해서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럴 때 어느 전문교수가 와서 그 조명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자문을 해 주는 것이 가치 설계 그것하고 맥락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항상 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항상 중간단계에 중간보고라든지 최종 보고에서 주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신복균입니다. 평소 지적과를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고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장님과 조재구위원님, 유봉수위원님, 박찬목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지적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신복균 지적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복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신복균 지적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쪽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그리고 관리번호 478번 작년 행감 시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1번에서도 그렇고 관리번호 499번, 24쪽에 모두 관련이 같이 되어 있어서 연계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수납액에 대해서 작년 행감 및 매년 해마다 행감 시마다 지적한 사항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전직원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미수액에 대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데 정말 어려운 실정은 본 위원도 동감이 가지만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체납일제정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국유재산법이나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상, 법률상의 지금 일반 다른 교통이나 일반 지방세법처럼 결손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망하거나 없으면 괜찮은데 실제 저희들은 국 ·공유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부계약을 하지만 자연 발생분이 최초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이 땅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들대로 임시 거취를 하다보니까 세월이 흘러 현재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대책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영세민이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서 사는 사람들 같으면 분석해서 이 사람들을 지방재정법에서 복지 차원에서 주택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안이나 아니면 우리가 법을 고쳐서 이러한 사람들이 돈을 안내도 되도록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공무원들 보고 그러는데 산 사람 내보낼 수도 없고 어차피 구청에서 복지 차원에서 안고 가야할 문제인데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때에 따라 중앙 정부까지 건의해 보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이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8쪽에 당면 현안 사항에 보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무료봉사 확대 건은 사실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금액을 보고 드렸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17세대, 수수료가 248만7,000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48만7,000원?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4페이지 참고하시면 요즘 이것도 실제적으로 중개 업소가 불황인데 저희도 무리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회장님들하고 다소 그래도 이분들한테 해 주자는 배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진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수수료를 무료로 확대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79번 4쪽에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에서 본 위원이 타 실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정 건의자 인적 사항을 명기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민간의 이해타산 관계가 있는 것들은 진정자를 알게 되면 또 다른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께서 다음부터는 진정 건의자 인적사항을 다른 방법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전문위원께서 챙겨주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소하고 성명이 나오는데 의회까지는 밝혀서 보고 드려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다른 곳은 외부에는 보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외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외부에 안 나가는 전제하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실명 보호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만약에 주민 간에 서로 이해타산 관계가 있으면 일부러 어떤 사람은 진정인은 인적 사항을 알고자 하면서 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더 큰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취지를 잘 알았으니까 개인정보보호에 누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80번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통합하여 운영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성격과 목적물이 다른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사실상 저희 과의 업무만 하는데 요즘 세무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병행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세법하고 저희들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하고 두 개의 법률로써 운영되는 문제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2007년도에 새로 생기는 주소, 쉽게 말하면 많은 공적 장부 355종, 민간 부분 7,000종 이런 거에 움직이는 위원회 움직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부동산평가위원회 하고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고 지명위원회는 5만분의 1, 2만5천분의 1 지형도를 측량하는데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만들어 쓰는 위원회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몇 년에 한번 열릴까 말까 합니다. 지형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 지도를 새로 만들 때 필요한 것 외에는 활용이 안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정부부처에서도 사실 통합을 많이 부르짖고 있잖아요? 통합할 수 있으면 과장님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81번 미집행예산 발생 현황 건은 앞서 말했지만 작년도 행감 시, 매년마다 지적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데도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집행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과장님 강구해서 미집행 예산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330만원하고 이런 것들은 국비를 대체해서 쓰다보니까 희망근로라는 것이 중간에 생겨서 국비를 먼저 쓰고 지방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것이 제도가 없어지면 다 소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484번 시책추진비가 250만원인데 운용내역에서는 200만원의 지출내역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산 절감하고 여기에 다 절감을 했고 지금 203만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실상 돈을 당겼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시책추진비가 250만원인데 운용내역에서 200만원 지출 내역이 있는데 10만원 이상 기록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10만원 이상만 작성하다 보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제일 밑 부분에 당구장 표시해서 10만원 이상 했다고 그런 것도 좀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향후 보완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87번 행정정보공개 실적에서 타 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취하가 2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대구시 읍면동 2건은 뭡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대구시 읍면동 지목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폐업 관련 정보공개청구 신청했다가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 관련?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개인 정보에 관한 문제도 해당되기 때문에.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90번에 물품관리현황에서 타 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중요물품으로 해서 많은 물품을 명기했는데 올해부터 정수물품으로 한정하니까 물품수가 한정된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고가 장비 물품 등의 관리 정도를 파악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내년 행감 시부터는 고가 물품으로 구입원가가 얼마 이상 등을 자료를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전문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내년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내구연수가 지난 노트북 컴퓨터 등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노후한 장비가 있으면 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폐기 처분하시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97번 부동산중개업 지도 점검에서 고발 조치가 2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고 고발 이후에 결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고발 조치 건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형법상 관련되는 행위 예를 들면 사기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법기관으로 고발해서 고발에 의해 결과가 다시 저희들한테 형사처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행정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세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새주소 제도 정착에 이 사업에 2009년도 새주소사업 추진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가기관 우수단체 선정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교부세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전적으로 새주소 전액 시설비로 투자했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총 4억원 정도의 정비 사업비가 들었는데 남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남구청에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남구 당초예산에서 3,150만원 그 외에는 시비 1,3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400만원은 전액 국비로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제가 행자부에 직접 올라가서 1억880만원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억 880만원 그리고 1억원, 정규 예산에 들어온 국비 4,500만원 그 다음에 앞서 또 5,000만원 특별교부세 이렇게 해서 그 돈을 합한 것이 3억400만원 그것을 보태서 4억원을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타 구·군에 비하면 저희들 자랑 같지만 타구에는 자체 자기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같이 1억 안 들이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 몇 억씩 구비도 들어갔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범 사례입니다. 과장님 중앙까지 찾아가셔서 예산 확보하고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명주소 법적 주소 전환에 따라서 법적 주소 전환이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죠? 그런데 지금 금년도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준비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그 동안 홍보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내년에도 상당히 중요한 1년이 되겠는데 지적이 일제 시대 때부터 측량이 되어서 지적공부가 작성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지번이라는 것을 사용해 왔다가 일시에 이렇게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법원의 등기서류라든지 여러 가지로 법적 구비 요건도 맞아야 되고 할 것인데 이 사업이 우리 남구로 봐서는 남구 전체에 대해서 실시하는 광역 사업이고 대단위 사업이라서 이것을 일시에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시행이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남구에서 1개 동을 표본 실시를 해 본다든지 안 그러면 1개 동의 1개 통을 선정해서 시범 실시를 한다든지 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5일에 322명 통장을 드림피아홀에서 할 때 저희들이 가서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번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금 통장님들하고 저희들은 전체 총괄을 해서 각 집집마다 자택 방문 고지를 실시합니다. 방문 안내 고지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현재 10월 23일부터 지금 11월 말까지 KBS, SBS 등 3대 지상파 방송 그 다음에 지역 민방 이렇게 해서 정규 9시 뉴스부터 주요 역사드라마 모든 주요 방송시간에 새 주소가 전면적으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전반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CD 홍보 영상도 돌리고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도 들어가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공적장부 주소전환이 내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부터해서 헌법재판소, 청와대부터 해서 장부 변동 사항을 뽑아낸 것이 한 355종 됩니다. 각 부처별로. 이것들을 각 부처별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남구 관내는 우리 구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재산세 대장 그 다음에 등기관련 전부 이렇게 해서 관련 담당급 이상으로 테스크 포스팀을 이미 구성해놨습니다. 그렇게 가동도 해야 하는데 한 가지 미비한 것은 실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새주소 전담 조직이 있는데 남구는 기존 지적담당에서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지원들이 조금 저희들이 봐서 미비하나 현재 현 사정을 맞추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테스크 포스팀 중심으로 해서 어느 한 구역에 미리 시범실시를 한번 해서 시행착오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팀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한번 좋은 방안 마련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또 한 가지는 4페이지에 부동산 중개 및 실거래 제도 효율성 운영에 보면 조금 전에 조재구위원님께서도 한번 짚고 갔지만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지도 점검 결과 14개 업소가 지족한 것에 대해서 그 중에 업무 중지가 4건인데 4건의 내역이 수수료 초과 징수입니다. 수수료 초과 징수로 4건이 징수 되었는데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구청에서 어렵지만 부유층에서 인센티브를 중개업소에 줘서 몇 일까지 팔아줘서 얼마 주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영세 서민들이 사글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임대차계약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요율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사례가 실제적으로는 등록 업소가 254개의 업소 중에 사실 4건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실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나가서 적발하기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영세 서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데 그냥 있어서도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간에는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중개업소에 거래 사항을 전부 보관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요즘은 법이 강화되어서 중개 설명서까지 다 보관을 해야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속하기 힘들 때는 담당 공무원이 협회라든지 같이 중개업소를 한번 합동으로 나가셔서 업무 일지에 기록된 사실 내용을 일정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직접 세입자들한테 직접 확인해 보면 실제적으로 4건보다 상당히 많은 수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영세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기왕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업무 정지를 254건, 수수료 초과 징수한 4건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까 기왕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셔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런데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개업 하시는 분도 구민이고 임차 임대하는 분도 구민이지만 하여튼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1년에 한번 매년 합동 단속을 시하고 구를 교환해서 담당자를 바꿔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남구 같은 관내에 있는 것은 요즘은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중개인이 자기가 중개를 해놓고 누락시키면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도 필요로 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검인이라는 제도를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어느 중개소에서 누가 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도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설문도 도입해서 이런 거래하시는데 불편사항이 없었는지 한 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한번 적극적인 자세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중개업하는 분도 우리 구민이고 임대, 임차하는 분도 구민이라고 하지만 중개업을 하시더라도 구민한테 받을 만큼 정정당당하게 받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구민이라도.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구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위법한 구민까지 보호하라는 취지는 아닐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잘 생각하셔서 이것은 하나의 제가 방법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건의한 것으로 아시고 내년에 달라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신복균 지적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하고 잘 하셔서 기초 수급자 중개수수료 무료 봉사를 부동산 중개인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기초수급 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향후 의료수급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명 주소 제도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한 덕분이 아닌가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는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셔서 향후 업무계획 또는 예산계획 수립 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2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