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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0

김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수

이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 대명2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3개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덕전당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때문에 참석 못 하시고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에 지역 발전의 희망이 있고 남보다 앞서가는 행정과 살기 좋은 남구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흥식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윤흥식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윤흥식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킹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해킹에 대비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철저히 보안을 해주시고 민원정보과 전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이며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14억1,200만원 에 5,307만4.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동사무소하고 각 부서에 PC내용연수 4년경과 된 것이 많은데 4년경과 표시된 이유가 뭡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그러면 교체를 해주셔야지.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2002년도 것도 있고 2004년도도 있는데 정보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것인데 민원정보과가 민원도 많고 고충은 십분압니다.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잘해서 동사무소가 되었든 부서가 되었든 PC가 안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올해도 146대를 바꿨습니다. 매년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대명 10동에도 2002년도 것이 있습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노후 된 것은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분이 씁니다. 직원들은 단계적으로 계획해서 바꿉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주민진정건의 사항에 성명이 있는데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이 분들이 다 교도소

김종숙위원

성함이 나온다는 것은 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쪽에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앞으로는 인구조사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제가 알기로 예산이 우리만 해도 4억6,000 얼마 정도 드는데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어서 통계청 직원 얘기를 들으니까 2015년에는 표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전자여권 신청은 우리구에서 하지 않고 있지요.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여권은 2009년도 말까지 접수 받았다가 저희구하고 중구하고 2개구만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권 신청자가 적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작년에 분석할 때 하루평균 50명 정도 와야 하는데 우리 구는 15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수요가 적고 예산이 1억5,000만원 듭니다.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이 3명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고 지금도 매일 체크를 해보니까 4-5명 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우리 남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는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달서구는 하루에 150건씩 오고 서구도 50건은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얼마 전에도 여권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찾으러 가야 되는데 하필 중구 남구 두개구만 안하는지 물론 시청이 가깝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구에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저도 걱정입니다. 인력이 저희 과에도 5명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사람이 비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 인력이 최소한 3명이 소요됩니다. 지금 창구에도 3명이 봐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2명이 보는 실정이라서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우리 남구에는 한달에 15명 정도라고 하는데 중·남구 결혼식 하는 인원들만 해도 제법 될 것 같은데 그 분들은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면 거의 다 발급할 것인데 중·남구만 빠져 버리니까 주민들은 말은 안 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부서장으로서 분석을 해보니까 시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명분은 없습니다. 1명이와도 해야 되지만 인력수급에 애로가 많고 여러 번 협의를 해봤는데 현재 이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이 안하게 되면 해야 되겠지요. 시청이 가깝고 해서 안내를 하고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인력은 돈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물론 타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관련부서에서 힘 좀 써주세요.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저도 부서장으로써 애를 씁니다. 지금도 고민입니다. 주민들이 왔다가 돌아갈 때 상당히 미안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남구가 18만 인구에서 17만 인구로 17만 인구에서 16만 인구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뭔가 남구 주민이 살기 좋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돌아오고 싶은 남구로 변해야지 떠나는 남구로 변한다면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잘 생각하셔서 집행하시겠지만 향후에 저희들 예산이 돌아가고 인력이 되고 여권발급 하는 남구 주민이 많이 생겨서 같이 윈윈이 된다면 좋을텐데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쪽 장애인 화상전화기가 17대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구청 민원실하고 복지지원과하고 주민생활과 각 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민원실을 보니까 활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민원정보과가 활성화 되고 잘 움직여 주어야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사회에서는 민원서류를 기초로 하여 기업체나 부동산 사회복지사 병적사항 등이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고 많이 하시는데 17만 구민을 대표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오류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 2,096건이 있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정확도를 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법이 2008년도 시행되면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을 정리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업무 전산화로 인해서 특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젊은 세대들이 한자를 잘 모른다든지 해서 일어난 오류가 많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에 입력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많아서 한자를 어떻게 썼던 정확하게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획을 하나 빠뜨리고 쓸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오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력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은 한문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오류가 적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시 군구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억5,085만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 구정정보 시스템 운영의 내실화 소요예산 2억1,524만6,000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요예산이 아니고 집행된 금액이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그런데 표기를
이정

이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된 금액 같은데 이것이 예산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 앞으로 쓸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실적이니까 집행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집행금액이 맞지요. 자구하나라도 남구청이 했다라는 자료에 부끄럽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114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1,5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본 예산으로 부족해서 2회 추경까지 받아서 했는데 미집행 금액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당초에 본 예산에 올렸는데 구 예산 사정상 추경에 하는 것으로 미뤄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처음부터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러면 1년 예산할 때 담당부서에서 2010년도 2011년도에 과별로 뭔가를 하겠다는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이 사업은 필히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부서 사정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과장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다음연도 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16페이지 각 동 PC보유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개동에 15대 정도가 평균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적게는 14대 많게는 40대까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대명4동에 40대가 있는데 전산 교육장에 25대가 보유되어 있고 봉덕1동에도 전산교육장에 16대가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봉덕1동에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PC는 11대가 되는 것이고 대명 4동은 15대가 됩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거기에는 직원이 많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봉덕1동에는 직원이 적습니까? 평균 제일 적은 곳이 14대인데 여기에는 11대입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동장까지 포함해서 8~9명쯤 될 것입니다. 적은 동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민원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엄수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당면현안을 먼저 보고 드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해맞이 행사는 대덕문화 전당에서 했지요.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덕문화전당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지금도 문화원에서 주관합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전에는 해맞이를 남구 문화원에서 해오다가 2010년도 1월 1일은 대덕문화전당에서 했습니다. 전에는 관장하고 문화원장하고 분리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분리되어서 시행 되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원에서 해맞이를 해오다가 2010년도 1월 1일은 대덕문화전당에서 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문화원과 문화전당이 혼동이 되는 것은 남구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직영을 하면 해맞이 행사는 구청에서 합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직영체제로 들어가면 앞으로 해맞이 행사는 남구 문화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러니까 남구 문화원이고 문화전당이나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 입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남구문화원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덕문화전당은 우리가 직영관리가 되고
영래

박영래위원

그럼 남구문화원은 별도입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완전 별도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잘 아시다시피 타 지자체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종목별로 날짜가 다르고 장소가 다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고 보고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한 자리에 모아서 구민전체가 많이 참석해서 화합하는 행사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종목에 따라서 실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실외에 하는 것이 있고 종목별로 참가하는 회원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일 큰 장소가 있는가, 또 종목별로 회장이 다르고 종목별로 자기들만의 생활체육대회를 갖고자 하는 요구가 있어서 한 날 한시에 개최하는 행사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다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물론 경기 종목도 다양하고 종목단체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나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청장님한테 과장님이 건의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종목별로 같이 3개면 3개, 4개면 4개 이런 식으로
영래

박영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것 있고 실외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종목별로 예선을 거쳐서 협성이나 시민고등학교나 구민운동장이나 체육대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개회식 같은 것은 한 장소에 같이하고 실내든지 실외든지 각각 다른 장소에 시행하도록 하면 간단하게 빨리 끝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영래

박영래위원

빨리 끝낸 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날짜도 다르고 분산이 되니까 예를 들어 한 자리에서 하는 행사 같으면 주민들이 모이면 대단한 관중이 되는데 소규모로 분산되니까 행사 자체가 그 분야의 잔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청장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이 구청장기 이기 때문에 최근에 1회 개최한 것이 있고 17회 개최한 것이 있고, 20회 개최한 것도 있는데
영래

박영래위원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가 각기 다 있습니다. 참가팀이 12개 팀 이라면 그 중에 한개 팀이 우승을 하면 그 기를 가져갔다가 경기를 하면 다시 반납해서 하는데 이 행사를 같은 장소에 같이 하게 되면 12개의 기를 다 반납하고 경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처음에 한번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종목도 많고 기도 많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수년간 계속 이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고 누가 되었든 간에 행사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0쪽 관리번호 89번 중기지방 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 공공시설 확충 및 정비에 당초 2009년 투자계획이 2억5,700만원에서 예산이 4억2,7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1억7,000만원이나 더 반영해서 썼는데 본위원은 투자계획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서 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투자계획은 적게 하고 예산은 많이 하셨는지 너무 계획성 없이 하신 것은 아닙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이 실제 투자계획보다 더 집행된 것은 아마도 요구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산 신천 둔치 지역 내에 체육시설 애호하는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2009년도에 는 많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계획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보통 5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2009년은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은 주민들이 욕구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계획을 세울 때 구석구석 챙겨보지 않고 계획을 대충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투자계획을 세울 때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게 구석구석 잘 살피셔서 투자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12쪽 관리번호 96번 이천동 고미술 거리 조성에 국비 많이 받으셔서 사업을 경북대학교에 수의계약한 것까지 좋았는데 옆으로 안내 글씨체가 된 것은 괜찮은데 세로로 된 것을 봤을 때는, 고미술 거리가 아니고 곰술거리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이 고미술거리라는 것을 아시고 걸으면서 자세히 보면 고미술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차량을 타고 건들바위 네거리 쪽으로 지나가면서 큰 글씨체 조형물은 곰 술거리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고미술 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조형물인데 곰 술거리로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예술적으로 쓴 글씨인데 곰술거리라고 표현하기에는...

김종숙위원

본 위원도 세 번이나 지나가면서 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미’ 자에 ‘이’가 아주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이 눈에 띄고 술이 눈에 확 띄니까 차량이 지나가면서 보면 고 술거리 내지는 고인 술거리, 곰술거리 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글씨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몇 분이 보시고 확정지으신 것입니까? 기획안이 왔을 때 한 글씨체만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디자인 진흥원에서 우리가 글씨를 받은 것입니다. 곰미술 거리로 표현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렇다면 더 두고 보고 이 부분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신천 돗자리 음악회 사업비 5,000만원이 예산에 없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신천 돗자리 음악회는 예산은 대구은행 협력기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남구청과 대구은행이 구금고 계약할 때 3년 동안 3억을 대구은행에서 협력기금으로 구민에게 쓰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한 돈인 것 같은데 이 돈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 것입니까? 세입으로 넣어서 세출로 쓰지 않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협력기금은 제가 문화체육과에 와서 안 사항인데 구금고로 지정되면 구청에서 필요할 시에는 3년 동안 3억을 집행하도록 해준 계약 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이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구은행 본점에 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10원도 우리는 만져보지 못합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자기 예산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대구은행을 통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협력기금으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대구은행 본점에서 바로 주관하는 곳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TCN이라든지 그 외에 위탁하는 업체에 바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렇다면 이 돈은 3억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는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대구은행에 알아보면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TCN에서 행사하면 대구은행에 바로 돈 달라고 해서 가져갑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TCN으로 바로 돈이 들어갑니다.

김종숙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TCN에서 어떻게 알고 대구은행에 돈을 달라고 합니까? TCN에서 1억 달라고 하면 1억 주고 3억 달라고 하면 3억 주고 이렇게 나가는 돈입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원 요구가 옵니다.

김종숙위원

집행부에서 얼마 주라는 것도 아니고 TCN에서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구은행에서 받아가라는 것입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우리 구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원요청 공문이 오면 우리가 대구은행에 협력 기금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대표 계좌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김종숙위원

돈을 쓸 때는 기부심사 위원회로 넣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기부금하고 협력기금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개인이 어느 용도로든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협력기금이 기관이니까 기관장하고 협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협력이 무엇입니까? 구의 돈을 구금고에 넣어서 그것 때문에 협력기금을 주는데 그것을 세입 세출도 잡지 않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 구만의 경우가 아니고 8개 구군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당면 현안 8페이지 대덕문화전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장점 중에는 민간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덕문화전당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변경할 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민간영역의 전문지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번 회기 중에 대덕문화전당 직제나 구정원 조직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조례심의 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구의 방침을 말씀드리면 직영 시에 필요한 인력 중에 일부는 민간영역의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사무인계 인수를 받는 직원이 TF팀이 있다고 하는데 몇 명이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에 운영 방식 변경을 통보했을 때 수탁기관으로부터 의견은 없었는지 그리고 직원 이직이 많은 사유, 무료대관이 많은데 무료대관이 가능한 경우와 그 근거는 어떤 것이 있으며 2011년도부터 대덕문화전당을 구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인력이나 재정 부분에서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지방 문화원의 사업들은 지역 문화를 균형 있게 진행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남구 문화원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회원을 확대하고 인적쇄신을 통한 고유사업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사무 인계, 인수 TF팀 인원은 팀장 1명, 직원 2명해서 3명이 2010년 9월 10일자로 파견해서 업무 인수인계, 직영 될 시에 업무계획 예산, 운영방식이 변경됨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관련된 조례, 법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 계획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안 되면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에 운영방식 변경 통지를 2010년 9월 13일자로 대덕문화전당에 보냈는데 현재까지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직원이직이 많은 사유는 대덕문화전당 직원들 보수가 타 문화원 보다 적어서 자격증을 따든지 하면 타 구의 문화원에 취업해서 간다든지 해서 이직율이 높은 사항이고 무료대관에 대해서는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을 보면 사용료 감면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전시, 행사, 국민 기초생활 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가 주관하는 공연회라든지 전시행사, 구청장님이 국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자가 주관하는 공연전시 행사의 경우는 감면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수인계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한 직원2명 3명이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 수탁기관의 운영방식의 통보는 2010년 9월13일자로 통보했다. 그리고 직원이직이 많은 사유는 현재 남구 문화관의 보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하다. 시설대관은 열악한 단체와 우리 구청에 꼭 필요한 곳에 무료대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다면 2011년부터 대덕문화전당을 구에서 직영한다면 담당부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기 바라면서 이와 관련한 2011년도 문화원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행자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예. 대덕문화전당 직영을 하고 나면 지방 문화원은 법인체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라든지 사업계획서는 2011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성안이 되면 남구의회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려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당면현안 9페이지 제19회 젊은 연극제 개최, 전국 규모 대회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인데 대명공연문화 거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 행사로 인해 기대효과가 많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협의 중인 시비 확보는 가능한지요.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행사기간 16일간 공연 참가자 7만5,000명 예상, 관람자 6만명이 공연문화거리 주변에서 식사와 숙식을 하게 될 것이고 공연장 극단 대표들은 대관료를 받게 된다면 또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남구 브랜드가 상승되고 지역 공연의 질적 수준 향상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서 시의원님 두 번 찾아뵙고 여러 번 전화를 드리고 이재녕시의원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이재녕위원님 한테서 다뤄지는 예산입니다. 시에서 요구되는 예산이 1억입니다. 우리 구는 5,000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이 예산이 1억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신규사업은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산자체가 없었는데 이재녕시의원님께서 문화관광과장, 계장하고 불러서 얘기해서 다는 안 주고 5,000만원 이 예산담당관실에 올라가 있답니다. 20개 신규사업에서 순위도 앞에 있다고 하고 5,000만원은 분명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상 하려고 하면 우리 시의원부터 청장님, 구 의원님, 행자위원님께서 신경써주시면 추가로 5,000만원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우리 지역에 전국 규모의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남구의 브랜드도 향상될 것으로 믿고 우리 구청장님과 시의원 두 분 계시고, 우리 구 의원도 같이 노력을 해서 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우리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최소한 지금 이런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하려면 5000, 1억으로는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3억 이상에서 5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정말 대구에 남구 대명 공연 문화 거리가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이천동 고미술거리에 설치된 상징 조형물이나 시설 등이 거리 이미지와 잘 맞는 것 같다고 판단은 됩니다. 특히 야간에 보이는 모습은 더 아름다운 것 같고 잘 가꾸고 보존한다면 우리 남구가 전국에 고미술품 거리로 명물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완공한 후에 문화재 매매업이 활성화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계도를 하시고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엄수범 고미술거리가 작년 8월 27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약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눈에 특별하게 띄게 나타나는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고 이는 이유가 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서 애호가들이 문화재 매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경제가 호전이 된다든지 해서 문화재 매매 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행정당국의 관심이 일치되고 합심이 된다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천 고미술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거리 활성화 하는데 작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목을 하나 선정 했습니다. “고미술 난장” 이라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잡아서 할 예정인데 이 계획안에는 고미술 전시도 하고 또 외줄타기 전통공연 유치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벼룩시장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개최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한 이천동 고미술 거리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도 이바지할 작은 계획을 내년도에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미술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도굴꾼들이 취급하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유명한 고미술품이나 이곳에 좀 더 오픈된 활짝 열린 누구라도 와서 부담 없이 보고 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감정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행사를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서로 경매를 해서 적은 금액으로 서로 거래도 할 수 있기도 하고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천동에 문화재 매매가 밀집되어 있는 이유와 이천동 고미술 거리가 활성화 되려면 문화재 매매를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매매업소의 협조 실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이천동에 45개 업소인데 전부다 고미술 거리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봉덕동에도 있고 대명동 쪽에도 있습니다. 대부분 매매업소가 이천동에 밀집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동 일대는 캠프헨리 건물 안에도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주도했었고 6.25사변 이후에는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고 지금도 캠프헨리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분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문화 매매업소가 하나둘씩 자생적으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 때는 70여개 이상의 업소로 호황을 누렸는데 지금은 IMF경제위기 이후 급속도로 쇠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어서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미술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미술거리를 활성화 하려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마 이천동을 거점으로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하기도 하고 또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지혜를 모으고 다른 곳에 벤치마킹 하더라도 우리 남구가 정말 명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자료 16페이지 남구 생활체육 광장이 곳곳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광장수와 수혜인원 그리고 생활체육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이며 구민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덕클럽 배수지클럽 안일클럽 중동교클럽 구민클럽 5개소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클럽마다 생활체육강사가 배치되어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광장에서 운동하는 종류는 생활체조인 에어로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중동교를 제외한 4개 클럽은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운영되고 있고 중동교클럽은 오후7시 40분부터 8시40분까지 각각 한 시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민들이 여가 및 생활체육에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현장홍보도 하고 인터넷, 남구사랑지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한층 더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신천에서 구민건강걷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회원을 모집해서 11월1일부터 시행해 보고 본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워워킹이 건강에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것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공문으로 보내줬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구민건강걷기 파워워킹 정말 듣기도 좋은 말인데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요추진실적 6페이지 어디서나 즐기는 생활체육여건 조성에 체육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최신형 야외형 운동기구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최신형 야외 운동기구는 어떤 것이고 남구는 몇 개나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최신형 운동기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외형 헬스운동기구입니다. 야외형 최신 운동기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산 공원을 비롯해서 동네 체육시설 신천변에도 있고 남구내에도 총 31개소에 139점의 최신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천둔치 아침 시간대에는 운동하려고 구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앞으로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생활체육 남구청장기 체육대회에 대해서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올림픽이 있고 월드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회식이 있지요. 경기를 개회식한 그 자리에서 다 합니까? 개회식 한 곳에서 안 하지요. 개회식만 하고 경기는 각기 다른 그 종목에 맞는 장소에 가서 경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남구청장 생활체육대회를 우리 구청장님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써 내가 존경합니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1년에 14회 15회 사람 몇 명 있는데 가서 몇 시간 할애할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올림픽이나 월드컵 또 아니면 전국체전 도민체전처럼 어느 한 군데서 개회식을 하고 자기 각기 알아서 전부 결과를 내서 우승기 그날 반환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난 뒤 3일이 되든 일주일이 되던 한달이 되던 어쩌면 하루 만에 끝이 나서 그 이튿날이 되던 폐회식을 하면 폐회식장에서 개회식에서 반환한 우승기를 폐회식날 우승한 팀에게 수여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정말 우리 생활체육이 누가 보더라도 좀 더 체계적이고 보람되고 그리고 구청장님이 여러 군데 행사장에 갈 시간에 진정으로 우리 남구를 위해서 아이템을 짜고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이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 7월 1일자로 와서 토요일 일요일 마다 다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마다 같은 날 청장기 대회가 3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니기도 불편하기는 불편했지만 남구청장기가 하루 만에 만들진 것은 아닙니다. 올해 1회 개최된 것이 있고 2회, 7회, 20회가 있는데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들었습니다. 개회식은 생활체육협의회 개회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상식을 할 때 태권도는 27회 우승기라고 하든 탁구대회는 5회라고 하든 그 횟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25년 된 것은 그 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문화생활체육과에서 아이템을 잘 짜므로 해서 정말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짜주시기 부탁드리고 자꾸 동일한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 총 사업비 124억4,700만원은 무엇입니까?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5년간 총 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투자계획에 계는 2008년하고 2009년만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5년간입니다.

김종숙위원

5년간이라고 기재도 되어 있지 않고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대명동에 공연문화 거리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13개 동을 비롯해서 고산골 대덕산 주위에도 체육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편익 사업에 소홀함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고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들한테 오셔서 상의를 하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현장 방문과 대명2동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명수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명2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우리 동료위원 모두는 동장과 직원여러분이 최일선에서 묵묵하게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대명2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대명2동장께서는 감사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대명2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2동 소관 업무에 대한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20일 대명2동장 배금식
명수

이명수위원장

배금식 대명2동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대명2동장

대명2동장 배금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2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금식

배금식대명2동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장

배금식 대명2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과 직원여러분은 동행정이 바로 주민과의 밀접한 일선지역의 종합행정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었거나 논의된 사항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명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금식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30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