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 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인 만큼 지금까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허위진술시 고발됨을 아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의회사무과장 김흥수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흥수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흥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김흥수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의 추진 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6쪽의 관리번호 5에서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이 공무원에 대한 수상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현재 남구 자율방범대가 14명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3명인데, 의회에서 감사장이나 표창장을 너무 남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전 의회에서 의장단이 결정한 사항이라 사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사항을 운영함에 있어 의장님 지시를 받거나 의원님들과 협의하든지 해서 조금 개선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업무 계획할 때라든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골고루 해야 되는데 너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의장님이 관련되어 계시는데 의장님도 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쪽의 관리번호 3호의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서 위원들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6명의 위원 중 의원이 2명, 민간인이 4명인데 위원들이 계속 하게 됩니까? 한번씩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6대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이 공무여행 심의위원회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전직 의원님들은 바꾸고 일반 민간인들은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임명 재위촉을 했습니다.

기간이 몇 년 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입니까?

예.

2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재임용을 하거나 개선을 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름이 전에도 들었던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하세요.

의회사무과 행정사무 감사를 5대 선배 의원님 활동과 대비하여 평가 반성하는 것을 토대로 6대에서 해야 할 일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3쪽의 의정활동 자료 발간 현황, 관리번호 13번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부수를 500부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 활동을 제대로 전 구민에게 알립니까? 달서구 의회는 매월 의회보를 구 전 세대에 배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일상활동화 방안으로 인터넷 중계, 동영상 게시, 홈페이지 활용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년 5대 의회 때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6대 의원님이 내년 2011년도 사업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이나 연초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도 업무 계획을 의장님께 결재를 올려 승인을 받아 예산 반영을 해서 내년 사업은 전체 의원님들 의사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대에는 500부를 어떻게 배부 하셨습니까?

5대 의원의 500부 제작한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하신 대로 전 가정에 배부된 것은 아니고 각 기관, 동 그리고 위원님들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에 활용해서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5대의 전체 의원님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발간·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구사랑지에 의회의 활동사항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부분으로는 미비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셔서 6대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남구사랑지 속에 의회를 오히려 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회 소식지로 만들어 전 세대에 한부씩 배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남구사랑지 의회 부분을 전부 빼고 별도로 하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남구사랑지에는 의회 활동상을 올려서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의회보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주민의 배부가 가능할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준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이 인터넷 중계가 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는 불특정한 다수인이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주로 확정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들 생각이나 앞으로의 구상 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리기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홈페이지를 보면 확정된 부분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부분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그럼 홈페이지 안에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정도는 홈페이지에 중계가 되게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다든가 하는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못하지만 일정 부분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홈페이지를 개선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한다든지 그때 검토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의 관리번호 10번, 물품관리 현황에 의회에 있는 물품이 전부 적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밑에 주석이 있습니다. 정수 물품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고액의 비품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일반 비품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녹음기 등은 여기에 기재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개인용 PC도 정수 물품이 아닙니다. 밑의 주석대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정수로 확정된 물품만 여기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번에 의회 홈페이지 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역대 의원 명단에 들어가니까 메일 주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관리번호 몇 번입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이것과 상관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지만 의회 홈페이지 관리 철저라는 부분에서 역대 의원을 쳐서 들어가니까 성함과 전화번호는 있는데 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전화로 통화하면 된다지만 지금과 같은 무선와이파이 시대에 메일 주소가 빠져 있으니 조금 구식이라는 느낌을 본위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를 다 삽입하실 수는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91년부터 지금까지 6대까지 왔는데 전 의원님들 중에 실질적으로 1, 2, 3대 의원님들은 그 당시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1, 2대의 예전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있는 부분까지 알아보고 홍보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의원님들이 근무하실 당시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등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1대, 2대, 3대는 오래 되셨고 연세도 많으시니까 홈페이지 관리도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4대, 5대는 컴퓨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로 앞의 의원님들만이라도 홈페이지 주소를 전화번호 밑에 기재하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과 사무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