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신호수 부위원장님, 이재승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자영 위원님, 윤희경 위원님, 이선종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심사안건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의사팀장 유거봉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 설명에 앞서 지난해 뉴질랜드 비교시찰 결과를 보고했어야 했는데 별도 보고없이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따라 의장님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장님에게 보고서 제출 후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서를 우편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해외비교시찰 계획입니다. 회의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해외비교시찰 목적은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문화관광 운영시스템이 잘 구축된 대만과 홍콩의 관련시설을 방문 견학함으로써 우수 운영사례의 자료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관련 정책수립과 구정목표 실현에 반영함과 아울러 의원 개개인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 배양으로 의정활동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여행동기 및 배경으로는 최근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해가는 시점에 선진지의 문화와 시설을 통해 비교시찰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구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교시찰 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5박 6일간이며 대상국은 대만과 홍콩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의장님 포함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님 10분 중 4분은 사정이 있어 못 가시고 6분만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시찰 세부일정입니다. 6쪽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월요일 12시 5분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오후 3시 35분에 대만 도원국제공원에 도착한 후 타이페이에 있는 다원봉사협회를 견학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및 운영에 대하여 살펴볼 계획이며, 11월 2일 오전에는 애덕양호센터 장애인시설을 견학하고 오후에는 정부아동발전센터 아동시설을 견학한 후 천연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국립야류 해상공원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11월 3일 오전은 고궁박물관을 견학하고 자강호 열차를 이용 화련으로 이동하여 오후에 태로각 협곡을 관람할 계획이며, 11월 4일 오전에는 중정기념관을 견학하고 홍콩으로 이동하여 오후에 홍콩의 아동 및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11월 5일은 오전에 노아의 방주 청소년수련시설을 견학하고 오후에는 홍콩공익금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할 계획이며, 11월 6일 오전에 홍콩 역사박물관을 견학하고 오후 1시 15분에 홍콩체랍콕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오후 5시 45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의장 외 의원 1인당 179만 2,340원으로 이 금액은 공무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하였으며 경비 총액은 1,105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선진 사회복지시설, 문화, 환경 관련 시설 등을 견학하여 우리 구의 시설운영에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제시함으로써 업무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각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자료수집 및 정보획득으로 우리 구의 복지시설 운영과 문화, 관광산업 인프라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국외여행 심사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국외비교시찰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금번 국외비교시찰 실시 목적은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현황 등을 비교시찰하여 우리 구의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앞으로 경제적 위기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대안으로 부평구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행동기 및 배경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와 같이 최근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해가는 시점에 선진지의 사회적기업의 운영 실태 등을 비교시찰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구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교시찰 기간은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4박 5일이며 대상국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비교시찰 인원은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9분 중 3분은 개인사정으로 못 가시고 6분만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일정으로 11쪽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오전 9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10시 15분에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여 오후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업을 방문하고 다자이후 텐만궁을 탐방할 계획이며, 11월 9일 오전에는 그라운드워크 기업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벳부에 소재한 고향과 안심써포트 기업을 방문한 후 고베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11월 10일 오전에 교토 시의회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교토 시민방재센터 견학과 청수사, 금각사를 탐방하고 오사카로 이동할 계획이며, 11월 11일 오전에는 코코플라자 오사카시립청소년센터를 방문하고 오후에 나라로 이동하여 동대사, 사슴공원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11월 12일 오전에 오사카성과 시텐노지를 탐방하고 오후 2시 스미요시타이샤를 견학한 후 오후 5시에 칸사이국제공항을 출발 오후 6시 5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1인당 156만 4,970원으로 이 금액은 공무국외여비규정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경비총액은 938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선진국의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현황 등을 파악하여 우리 구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각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자료수집 및 정보획득으로 경제적 위기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대안마련과 부평구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초석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수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공무국외여행 우리 의원님들이 가실 때마다 항상 시민단체에서 거론되는 게 외유성이니 뭐니 언급되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역주민이라든가 어떤 언론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구인데 부평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새로운 변화가 뭔가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책을 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활동 휴무기간에는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평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지 단체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정이 없을 때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지 선진국에 가서 문화, 관광, 체육, 경제분야, 행정분야 두루두루 살펴서 우리 부평구가 그 방문지역에서 본받을 수 있는 즉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해 와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에서의 내용의 충실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해외에 휴무기간에 자주 나가서 비교시찰해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스케줄을 살펴봤거든요. 봤더니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경제위원회에 보니까 나름대로 분과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타운을 방문하는 것으로 스케줄 잡으셨고 도시경제는 경제분야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더 충실하게 일정과 방문지역이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훑어 본 견지에서는 상당히 충실하게 계획이 서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실해서 의원님들이 해외 가는 것을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저는 도시경제위원장 김상용입니다.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해외비교시찰에 대해서 여태까지 전례적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본을 가게 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1월에 사회적기업 부평구 조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인천대 양준호 교수님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의제를 통해서 서로 워크숍을 했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에 살았고 지금 인천대 안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이런 것도 고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분에게 의견을 수렴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비교시찰 가는 목적, 내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봐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구성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뉴질랜드 심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거리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일정이 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일정을 보니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도 우리하고 가까운 대만이나 홍콩으로 정해진 것, 그다음에 세부일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바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들 세부일정들이 잘 짜져있고 더군다나 경비면에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선진견학을 할 수 있다, 보람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지요. 뉴질랜드 봤고요 제가 느낀 것은 그 당시에 와서 구의회가 시작할 때, 시작하니까 4년간 써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투자를 했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짧은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몇 번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혹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1년차에 당겨서 갔다 오시면 구의원 하시는 동안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구민을 위해서는. 사실 거의 끝나서 갔다 오시고 또 구의원 재선되시면 좋은데 안 되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지요. 그럴 바에는 1년차에 최대한 밖으로 내보내서 배워서 그것을 결과물을 끝날 때는 내놓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것을 원하고 싶고요 여쭤보고 싶은데 앞으로 또 있습니까? 4년 안에.

지금 예산지침이나 모든 방침을 보면 1년에 한 번.

그런 부분들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하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4박 5일보다는 심도있게 조사해서, 사실 뉴질랜드 보고서 봤지만 자료 베낀 거거든요. 솔직히 뭐가 도움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시민단체고 누가 말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인천시에도 몇 개 기업이 남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핸드폰 수거해서 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아파트에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부터 저탄소 해서 전기, 전력문제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파트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LED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자료나 정보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찾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LED로 지하주차장을 교체했을 때 전기료가 75% 절약이 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사실 지자체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서초구나 강남구, 동대문구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방 보면 다른 데서 하는 것 보고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는 4년을 시작하셨으니까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여러 군데 많이 다닌다고 저는 도움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전에 어디를 갈 건지,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하는 것 제대로 한 군데서 3일을 있다 오더라도 제대로 배워서 오는 것이 안 낫겠는가, 스케줄을 보니까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가서 보고 물어보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나가시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승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이런 국외비교시찰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잘 갔다 와도 보는 눈은 좋지 않게 언론에 매스컴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또 그때 마침 추석이 가까웠는데 그때 결정하기 전에 비도 많이 와서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가야 할 건가 말 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갔다 와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얘기할 적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가서 실제로 보고 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를 선택하라고 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잘 다녀와서 우리 구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지난 해외공무여행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선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위축됐다 해서 지금 위원님들 해외 가서 비교시찰 가는 것 그것까지 위축되면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평구나 각 지자체의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분위기도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가서 아까 이선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타이트해요. 관광지도 가보시고 가서 여러 가지 보는 것 그 자체가 벤치마킹이거든요. 이런 데 보면 일반 외부단체에서 보기는 관광지 가면 외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관광산업을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추진하면. 그것도 하나의 벤치마킹이거든요. 저는 가서 일정을 보면 과연 차만 타고 다니다 끝날 것인지, 결과물이 없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광지를 가서 답방하는 것도 우리 부평뿐 아니라 인천, 우리 대한민국의 마인드, 즉 어떤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다음에 할 때는 스케줄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지 말고 떳떳하게 관광지 답방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숨 좀 쉬면서 해외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향후에 계획서 작성시도 참고 하겠고요 또 저희가 방문취지와 목적에 맞게 비교시찰을 잘 다녀와서 결과물을 내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찬성하시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의결서에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표기하여 주시고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서 서명날인)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평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위원 7인 김유순 신호수 김상용 김자영 윤희경 이선종 이재승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의사팀장 유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