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귀화 의원, 간사에 허시영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철희 의원, 전태선 의원, 김화덕 의원으로부터는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동안 달서구를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저는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철희 의원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6월 외환은행 나눔재단이 공모한 제2회 외환다문화가정 대상 공모전에서 특별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다문화 가정이 정착해 살기에 가장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인근 공단에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대거 몰리자 다문화 사회기반을 구축하여 다문화 가정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다문화 가정을 돕고 있는 우리 달서구에 또 다른 다문화 가정을 소개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에는 매년 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관으로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추석맞이 한마당을 개최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관인 행사에 참여하여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대한의 국민이 된 이탈주민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즉 새터민들은 북한에서 탈출하여 국내로 들어오면 하나원이란 교육기관에서 사회적응 교육과 조기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받은 후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도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달서구민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새터민들이 24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터민들은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후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만나보고 겪어본 바로는 힘들게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와도 기초수급자로의 삶을 살거나 사회에 적응이 되지 않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새터민이 달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집행부에 건의하였지만 새터민들은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대구시 차원에서 지원센터가 있으므로 지원에 대한 방법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문화 가정이 무엇입니까! 다문화 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새터민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하나 분명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역사와 언어가 같다고 하지만 오랜 분단으로 인해 북한과 남한의 문화를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이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외국인들처럼 국내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문화의 차이는 외국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앞서 말했듯이 다문화가정이 살기 좋은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지만 다문화 가정 중 새터민의 가정에 대한 정책은 제외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산,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는 새터민들을 또 다른 다문화 가정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24일에 열리는 달서 다문화 축제를 보더라도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행사만을 계획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우리 달서구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실태조사 등의 단순 거주지 보호 기능을 탈피하고 새터민들을 또 다른 다문화 사람들로 인식하여 거기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는 힘들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의 다문화 축제엔 새터민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달서구 다문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 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초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서울과 서천 등의 지역을 다니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앞선 복지정책을 보고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 본 의원은 서울 서초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를 다녀온 후 배우고 느낀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는 대부분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영아의 육아경험이 없는 젊은 부모들을 위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폐합 동 청사,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하여 보건소, 병원, 어린이도서관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토털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영·유아플라자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신개념 육아지원센터이지만 서울시는 현재까지 15개소를 운영하던 것을 늘려 25개 자치구에 한 곳 이상씩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정보화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영·유아플라자를 선정, 복지환경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운영하는 유아시설은 대부분 아이 교육과 돌보미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서초구의 영·유아플라자는 부모들의 보육지원사업과 육아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정보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층 건물에 구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영·유아 전문상담실, 치료실, 체험활동실, 정보교류실을 설치 운영하여 유아의 부모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관련된 보육정보를 습득함으로서 자녀출산과 양육까지의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들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의 일환인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여 장난감 제공 및 대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급할 때 아이를 하루 최대 4시간 동안 맡길 수 있는 시간대 보육시설도 만들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차별화 된 육아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서울 서초구 지역은 육아들의 돌보미 교육수준을 지나서 영·유아와 부모를 포함한 통합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달서구는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인 보육서비스를 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서초구의 영·유아플라자와 같은 건물을 설립하는데 수십억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듣고 좋은 정책이라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런 좋은 시스템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예산의 부담으로 고민하던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범일 대구시장이 시민들이 바라는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영·유아플라자 건립을 공약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김범일 시장의 영·유아플라자 건립의 공약사항이 실행된다면 분명 대구 지역 내에서도 보육도시로 으뜸인 달서구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정의 부담 없이 지역의 영·유아플라자를 건립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달서구는 보육도시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구시에 지속적인 영·유아플라자 건립을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영·유아플라자 건립은 당연히 달서구의 몫이 된다고 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저출산 문제 등과 관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운영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여 대구시의 영·유아플라자 건립이 진행될 때 달서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 기획행정, 복지환경, 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조홍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된 상임위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7일 실시한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적 및 건의사항이 3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의회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의회보 배부방식 변경 등 의정활동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동안 행정사무감사, 2009회계연도 결산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의거 2010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구본청 8개 부서와 24개 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두류1동 외 5개 동에 두 개 반으로 나누어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발전적 지향적인 행정수행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이 총 31건이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소송사건 패소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패소율 최소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 방안,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탈루·은닉세원 지속 발굴 추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통지에 대한 다양한 기법 발굴,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 교육 정책적 방안 강구, 정보화교육사업 주부 청소년 등에 확대 실시, 부동산 중개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 동장 관내순찰 규정 준수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지만 몇몇 공무원들의 의례적이고 불성실한 태도,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떠나는 태도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많은 양의 자료제출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구 본청 8개 부서와 첨단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평소 주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부서별 지적 및 건의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이며, 주요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 성의 있는 답변자료 제출, 종합사회복지관별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지도 철저, 달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발주 대책 강구와 그리고 모든 주민이 행복해하는 “깨·친·멋 달서”를 만들도록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통제 감시기능을 수행한 것인 만큼 이번에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한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인 10월 4일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민요구 사항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구 공무원은 열심히 자기업무를 충실히 처리하고 있었으며, 부서별 업무추진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제출 자료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부서 16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인 만큼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개선하고, 앞으로의 행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실시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시영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2010년 10월 1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 결산액이 3,917억5,681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541억5,62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76억56만 원이었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수납비율이 90.2%로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세 수납률은 전년도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채무자 소재확인 및 재산압류 조치 등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출비율이 91.6%로 전년도보다 다소 향상되어 적정한 예산관리와 효율성 향상에 노력한 것으로 보였으나, 각 사업별 예산항목을 살펴보면 아직도 상당한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편성 시 좀 더 세심한 예산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이월비율과 불용비율이 다소 낮아져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이월사업비 부분에서는 사고이월이 57억7,000만 원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고, 공사비 미확보,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가 반복되어 사업추진 과정의 적극성과 치밀한 계획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복지관련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부족으로 다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복지관련 수급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것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세밀한 사전 검토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조치 함은 물론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10월 1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규모는 304억2,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3%가 증가하여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3,571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이월금과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등 52억8,900만 원 증가,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44억4,500만 원 증가, 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지원 등 재원조정교부금 56억600만 원 증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147억5,900만 원 증가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달서구문화원 건립, 삼우노인쉼터 신축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은 반환금 등으로 9,100만 원 증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등으로 1억200만 원 증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로 3억7,200만 원을 조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중 검토가 필요한 일부 항목과 예산 요구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항목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진천동 청사 신축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10%, 본리도서관 건립에 따른 개관행사비 20%, 전산개발비 5%, 사인물 설치 등 시설비 35%,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를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304억2,100만 원의 약 0.2%에 해당하는 6,992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2008년말 제5대 의회에서 사업이 중단되었던 달서구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해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9억7,000만 원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달서구문화원 건립 시에 우려되는 주차공간 확보 문제, 접근성 문제, 건립 후의 운영비 문제 등을 집행부서와의 집중적인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예산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승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장기공원이 완공되는 2014년까지 계획대로 주차장 2개소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해결하고, 출판산업단지 조성과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 등으로 첨단문화회관의 기능 보완과 문화원의 기능을 연계하고, 미개설된 주변 도로를 가급적 조속히 개설하여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하였으며, 또한 건립 후에는 문화원 운영에 따른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현재의 첨단문화회관 인력으로 운영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구비 24억2,000여만 원이라는 막대한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구 재정의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지역주민의 문화 창달과 지역 문화의식 고취를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문화원 건립 후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달서구민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밝힌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진섭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섭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장기간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주도해왔던 영남권은 대수도론의 등장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정책으로 인하여, 우수 대기업 유치실패, 산업구조 개선 미흡, 지역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날로 피폐하여 영남권 전체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왔으며, 이에 영남권 주민들은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를 갈망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수차례 걸쳐 대정부 건의를 하여 왔으나 정부는 입지선정, 추진일정 등 신공항 건설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밀양과 부산 두 후보 지역간 갈등만을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남권 신국제 공항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주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국내외 항공수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이며, 영남권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이 국제화시대를 선도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산업기반 시설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또한, 동남권 신 국제공항은 교통인프라가 사통팔달 고루 갖추어져 있고,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하여 남부경제권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성이 뛰어난 밀양이 최적지입니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는 60만 구민과 함께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밀양에 유치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섭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방법은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권순철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의석에서 일어나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은 펴서 들어 다함께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은 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왔던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정책으로 인하여 대기업유치 실패, 산업구조 개선 미흡, 지역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주민들은 남부 경제권 전체의 생존권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염원하여 왔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 5개 시·도는 시·도민의 뜻을 모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수차례 걸쳐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도 자체 검토, 국민여론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핑계로 신공항 입지 선정을 하지 못하고 내년 3월로 재연기함으로써 지역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우리 영남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으며 13개의 국가산업 단지와 30여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있어 초 광역경제권으로 성장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더욱이 대구는 내륙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과학 산업단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등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항공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요구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와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는 대구 달서구 주민 모두의 뜻을 모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60만 달서구민과 함께 동남권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경제 발전의 정책기조를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토균형 발전 도모 및 남부경제권의 활로 개척을 위하여 250만 대구시민과 지역기업의 숙원인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를 교통 인프라가 사통팔달 고루 갖추어져 있고, 남부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며,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과 장래가능성까지 두루 갖춘 밀양으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는 영남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조기 건설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이며, 신국제 공항이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0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성실히 일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8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